최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정입니다. 우리 에너지발전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주가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관련 부서들의 주요 업무 보고는 향후 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자료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 9개 과를 오게 한 이유는 한꺼번에 듣고,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할려고 이렇게 전부 한꺼번에 모이게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덕진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분야의 비전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출범을 응원드리며 김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에너지밸리 사업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IT 산업 등 에너지 산업의 집적화 지구 조성을 목표로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2032년 3월까지 산업단지 약 38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19억 원이며, 이 중 도로, 폐수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 부분에 국비 320억 원, 시비 566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7월 3일 최종 승인 고시 되어 8월 28일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8월까지 물건 조사와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신속한 보상 추진과 2032년 3월 최종 사업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민간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한 행∙재정 정책 방향입니다. 4차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련 기업과 에너지, ICT 등 미래 신성장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 맞는 행정,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 및 지식 정보 분야 BESS 발전 산업 등 8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기업의 애로 건의 사항 청취와 해소 방안 안내를 위한 현장 방문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11개 기업의 입지 시설 보조금 등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성된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 6개소와 일반산업단지 4개소에 대한 분양률이 각각 100%, 98%로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국가산단 남평 노안 2 농공단지, 노안 일반산업단지를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남도 및 자문관∙한전∙전남 TP 등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활동으로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투자기업의 신속한 투자 실행과 함께 유휴 부지에 에너지 ICT 분야 투자기업 투자 의향 기업 발굴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임대 보조금 지원으로 혁신도시 상가 공실에 정보 기술 업종을 유인하는 등 유치 업종의 다양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협약부터 사업 이행 종결까지 행정 누수 없는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기업 사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검토 중인 벤처기업 유치 보조금과 본사 이전 및 증설, 지식정보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등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 시 투자 여건 변화에 따라 우량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서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님 저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국가산단 조성하고 되면은 2032년 3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네, 되면은 분양도 준공 이후에 합니까, 분양도 그 이전에 먼저 같이 시행을 합니까?

선분양 시행을 2027년부터.

선분양을 27년부터요?

네.

그럼 내년 내후년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그 6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지금 진행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아직 LG화학에 대해서 행∙재정 지원을 한 건 아니고요. 기업의 애로사항만 청취하고 왔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보고에 보니까 이제 LG 화학이 사실은 멈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번 연말에 1개 생산 라인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뭐 배터리? 뭐 LG 계열에 밧데리 어 공장을 유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엊그제 기업 공장장님이랑 그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셨습니다, 8월달에. 그때 할 때 지금 아직 추가 생산 공정 계획은 없고, 저희도 신산업 유치를 좀 유치를 해주라고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건의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공장이 완전히 폐쇄된 건 아니고요. 이제 현재 2개 라인이 있고, 연말에 1개 라인이 축소되면, 1개 라인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공장장님 말씀은 자기들도 추가, 이렇게 유치 확보에 노력을 하려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 라인이 1개 라인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지금 이제 특위가 구성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정적 지원도 좀 더 빠르게 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되고 에너지 분야가 함께 일하자 이제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는데 그 6페이지에 BESS 민간사업 MOU 체결을 동서발전하고 하잖아요. BESS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옛날에 ESS에서 배터리에.

아, B자가 하나 붙인 거에요?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경제과 하시고요. 저기 혹시라도 다른 부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건 저기 다른 과하고 관련돼서 의문이 있다 그러면 그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핵융합 대형 연구 인프라 확충이 반영되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를 공모 없이 정책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라남도 켄텍과 함께 공동으로 유치 제안서를 작성 중이며, 산학연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태양 자문단을 운영하고, 핵융합협회 MOU 체결, 기업간담회, 인공태양 포럼 개최 및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나주시 인공태양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20개의 읍면동 중 19개의 읍면동 홍보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과기부,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라남도 켄텍과 함께 유치 전략의 완성도를 높여 반드시 우리 시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역량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국비 2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영역이 시행됐으며, 9개월 동안 네 차례의 서면질의와 현장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비교 우위, 인적∙물적 역량과 핵심 기반을 중심으로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8월 29일 과기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인정을 알리는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1차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쪽 한국에너지공대 연계 나주 에너지 AI 모델시티 조성입니다.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에 발맞추어 한국에너지 공대와 연계한 나주 에너지 AI 모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수도 나주가 갖고 있는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와 켄텍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AI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을 내용으로 K 그리디 인재 창업, 밸리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비 245억이 내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관계기관 동향 파악 및 업무 협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AI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나주시가 국제 에너지 AI 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혁신도시 시즌2 2차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시대의 국토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건의 중에 있으며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공동결의대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으며, 혁신도시법 개정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과 연계하여 농생명, 에너지 분야 등 파급 효과가 큰 기관과 연계하여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만 강소 글로벌 강소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기후에너지부' 유치 포럼을 개최하여,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과 나주 유치 당위성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및 에너지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협약체계를 구축하고, 나주 유치를 위한 건의를 국정기획위 등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엊그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자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이관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우리 시 유치가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정부 및 각 부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네, 과장님 이 부지 공고 절차 없이 나주로 지금 정책적 건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지 선정 없이 가능해요?

지금 저번에 7월달에 조인철 과기부, 저기 의원님을 한번 뵀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인철 의원님 생각도 그 공모라는 것은 너무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고, 행정적인 소비가 있으니까 본인도 정책 지원이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인 기류는 이제 어제 심상원 과장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이렇게라도 떼를 써서 이제 공모에 유리한 쪽으로 가야죠.

이게 공모 선정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본래는 올 하반기 공모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이나 지지 서명 확보도 했는데 전남도의 지원은 지금 없어요? 유치.

아니요, 전남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도 피부적으로 이걸 유치하겠다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이 못 느껴서 지금 뭐 유치추진위원회들도 결성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의원님들도 누구 한 분이라도 들어가신 분 있나요?

지금 저기 유치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와의 이 관계는 누가 해요?

중앙정부도 저희하고 지금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 외 교수님으로 해서 용역하면서요. 서울대 나용수 교수님이랑요. 그리고 켄텍의 강경진 교수님, 이세중 교수님 김기만 교수님. 그 우리나라의 핵융합 최고의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우리 방사광가속기 유치하다 보니까 이게 선도적으로 안 하면 늦더라고요. 그럼 지금 타 이렇게 시군에서 우리처럼 유치하려고 하는데.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이요?

포항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도 조금 움직이고 있고, 대전은 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동향입니다.

이미 그때도 보니까 그게 선도적이 늦었을 경우에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방사광가속기에 선례가 있어가지고, 이미 지금 바로 부지 공모를 한다고 해도 완성도 있게 지금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네, 그때도 이게 그때 뭐 이게 실수하는 계기로 삼아서 바로 그때 인공태양을 청취하자고 이렇게 유치하자고 그때부터 말이 막 나왔거든요, 끝나자마자.

네, 다행히 이번에 국정기획과제 27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은 인공태양 나주에 유치할 수 있는 이렇게 확률을 어느 정도 봐요?

네?

100%?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100%로 해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최정기 위원.

예, 그 광주가 지금 AI 특화도시로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나주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기는 특화 거리도 지정을 한다고 하고, 그걸 들으셨나요?

네, 저희는 에너지 AI 모델시티를.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거기는 전자랄지 모든 곳에 다른데 AI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에너지의 AI를 이제 인공지능을 넣는 겁니다. 음.

에너지 분야에 그러니까 방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5개 분야에.

네, 다 여기는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고, 광주 같은 경우는 실증이나 뭐 반도체.

로봇.

네, 그다음에 자동차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래차, 반도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서도 AI 과학영재고를 2027년에 또 개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교육지원과도 약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특화가 됐나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되거나 그러면. 분야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네네, 저희는 에너지로 AI 시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쪽에.

이번 정부 예산안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정말 그 토요일 일요일 없이 기재부.

그럼 이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그렇게 정리되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기업 유치는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 이런 유치는 빛가람동 내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숙박시설이나 생활시설 살고 있는 거는 이렇게 원도심에 한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7월 17일날 국토부를 갔었습니다. 국토부 가가지고 국토부 과장님께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이게 위에 장관까지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 혁신, 전국의 혁신도시가 다 완성도가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그 부산 해수부가 기존에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 건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기존 혁신도시 완성도와 공실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혁신, 지금 새로 올 기관들은 이미 왔던 기관들보다는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로 가고, 주거지가 필요하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거는 원도심에 공동화가 다 같이 일어나니까 원도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국토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미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강미숙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나주시가 기구축하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실증기반 시설을 통합하여 DC 전력의 송전에서 배전까지의 전주기를 실증하는 플랫폼 구축 및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증센터 구축 장소는 혁신 산단 내이며, 23년에 토지매입 그리고 25년 올 8월에 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 주체는 중기부, 전남 나주시이며 주관기관은 녹색에너지 연구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정부에 차세대 전력망으로 에너지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24년 2월에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이 개정되어 24년 8월에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추진 3년 만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예외 규정에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 발전사업자는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은 기업의 업종이 제조업이지만,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발전사업자로 간주하여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장 부지 내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은 예외 규정으로 두고,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 2에서 에너지 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인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24년 8월에 시행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등에 특별법에 대한 보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특별법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특화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간 법령 동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남 도안 나주시는 산업부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에너지 특화기업과 지정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3페이지 태양광발전소 RE파워링 추진 현황입니다. RE파워링 사업은 기존 발전소 부진에 노후화된 핵심 설비를 철거, 재구성하여 모듈의 성능 향상으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사업 개시한 발전소를 RE파워링 대상 발전소라고 보고 있으며, 관내에는 약 234개소 발전소가 해당됩니다. 용량 변경 없이 RE파워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설치 용량의 증설은 현재 기통 포화로 인하여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추진에 따라 개통 개선이 되면 RE파워링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의 이행이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에너지 수도 나주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시민 홍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조성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대 분야 38개 사업 2조 25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나주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초 수도권 투자 유치 로드쇼에서 전국 유일 4대 특구 보유와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등 에너지 분야에서 나주가 지닌 투자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에너지밸리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올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월 92만 원에 송출하는 KTX 열차 내 영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7일과 18일에 열릴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를 개최해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티 노브셀로부의 기조 강연과 과학 유튜브 1위 과학을 보다 시민특강으로 270만 유튜브에 에너지 수도 나주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나주의 위상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조성의 성과를 책자 리플렛 등을 하반기에 제작 배포하여 4대 특구 사업에 대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6년부터 30년까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2단계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보도 자료와 시 누리집, 리플렛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에너지 수도 나주 2단계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2단계의 비전 선포 시기는 26년 2월 수도권 투자유치로드쇼에 열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2단계 기본계획 추진도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전남 에너지 산업은행 행사가 11월 중에 있으므로 관내 에너지 기업과 시민들에게 에너지 수도 나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타 부서 문화 행사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성과가 있을 때마다 시 홍보지를 통해 나주시 에너지 정책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최정기 의원님.

그 태양광발전소 RE파워링 지금 그러면 현재 2008년도부터 만들어져서 2016년까지가 기준이고 우리가 234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사업을 신청했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용량이 초과돼서.

허가가 안 났다는 건가요?

그쵸, 지금 현재 설치 용량 증설이 한전에 개통 포화기 때문에 그게 승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정책을 뭐 하러 올려요? 승인도 어차피 안 될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발전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그 모듈의 성능이라든가 설비에 대한 그 노후화 때문에 RE파워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허가 자체가 안 나는데 1건이 있는 것도 허가가 안 났는데, 우리 정책이 무슨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시 사업이요 아니면 국가사업이에요?

이거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RE파워링 대상 발전사업자한테 당신은 지금 이 기간에 RE파워링 대상자다 하시려면 뭐 똑같은 용량을 증설하지 않는 한은 그냥 신고 모듈 교체만 하면 되는 거고. 용량을 변경한다면 똑같이 개발 행위를 받아서 하라는 안내문만 저희가 보내는 거지.

뭐 시 지원하고 그런.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네네, 개인 발전사업자의 어떤 그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주에서 이거를 바꾼 업체는 없네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이제 그 사용했던 폐모듈 이런 것도 사실은 폐기물이고, 그래서 재활용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 있어요? 그런 회사나 폐모듈.

네, 그 폐모듈 그 원광에스인가? 원광에스앤티,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그 투자 유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식? 준공?

착공, 착공식.

착공식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지금 현재 가동?

아뇨, 지금 착공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경기도 쪽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류해 가지고, 재활용, 재사용해서 생산 제품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그때 당시 홍보하는 거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까요?

네, 하세요.

언제 끝나요, 오늘?

끝날 때까지.

8개 과인가요? 9개 과인가요? 오늘. 언제 끝날까요?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놨어요. 사실은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용어거든요.

네네.

막말로 DC, 밧데리 전기를 공장에, 산업현장에 바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실증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수혜를 입는 그 공장들, 업체들 조사가 다 돼 있는 거죠?

네, 저희 기대효과 보시면 한 2,620여 개 DC에 관련된 업체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인증센터를 전국에서 나눠서 해야 되니까. 이 기존에 저희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 특구에 그 중류 MVDC, LVDC, 중압, 저압 이런 기계설비들을 이미 사업이 구축이 돼 있는 데가 나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합 관리해 가지고 실증센터를 이게 후속 사업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다 마지막 테스트까지 해서 나오는 부분까지.

LVED로 해서 기업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이미 그 산업부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구요. 위에 지금 상정 중인 내용입니다.

지금 기대효과 보면 말씀대로 국내 최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는 전기가 AC지 않습니까? AC인데 대부분 전자장비가 DC예요.

네.

그걸 AC에서 DC로 바꿔 주는 중간 장비가 또 필요한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속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이런 실증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건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꿈은 큰데 이걸 이용할 사람이 없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적어진 2,620여 개 업체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네네.

여튼 간에 이거 한번 지켜보고요.

네.

이 업체들이 향후에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최초지만 그래도 성능은 둘째죠, 기왕에 전기 쓰는 거 똑같은 건데 성능은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조금 줄어든다든가 영업이득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숙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 23페이지 RE파워링이라고 했잖아요. 참 용어가 어려워요. 전력을 다시 생산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태양광 패널 지금 있는 곳에 이제 오래되니까, 그게 이제 20년이잖아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 끝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이번에 조례도 했잖아요 도시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나온 그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기술 발전이 20년 동안에 얼마만큼 했냐 이 말이에요. 1m, 1m짜리 패널이 예를 들어서 1kW를 생산하면 지금 한 5kW에서 10kW 생산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100평에다가 100kW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500kW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까지 왔는데 개통에서는 못 받아주니까 이게 현실화가 좀 어렵다 그 말씀을 써놓으신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얘길 드리면요.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은 전기 에너지 관련된 게, 이게 그 전국에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나주로 와서 전부 다 실증을 받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융합단지 육성 특별법 개정인데, 혹시 과장님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산업부에서 넘을 수 있는 법안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아직 정리된 건 없죠? 아직 조직이 직무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거 한번 정확하게 보고, 우리 각 관련 부서에 서로 그런 거에.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공동 대응할 수 있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RE파워링은 방금 이제 홍영섭 의원이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234개 이 사업주들은 100평 있는데 옛날에는 10kW였는데, 지금 100평에 1,000kW 할 수 있다는 데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것에 관련 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례도 개정했고, 지금 현재는 개통 때문에 문제가 되니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민홍보전략에 있는 그 뒤에 바로 교육지원과에서 뭐 자유로운 국립고, 에너지 환경과학, 전남에너지공대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 이것을 나주 하면은 에너지 수도, 이렇게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초중학생들이요.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지원과도 있었는데, 그 초중학생들이 아직 그 개념이 안 잡혀 있다면 그런 걸 위한 특별 수업 과정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아.

네?

하나만.

네.

예,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 우리 올해 이제 다음 달에 하는데, 글로벌 에너지포럼.

이달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참여하는 국가는 몇 개 국가나 됩니까? 오겠다는.

오겠다는데는 지금 현재 우리 김강정 위원장님께서 주선하신 다낭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개별 업체 기업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마지막 날 세션 3에 패널로 넣었습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은 글로벌이라고 해놨는데.

네네.

다낭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가서 초청을 좀 했었고요. 미국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네.

우리 지역만의 축제는 아니잖아요. 되게 중요한 행사인데, 만약에 외국 손님들 참여 안 하게 해 버리면 굳이 글로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 또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좀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에너지신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3]

교육지원과장 한석봉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에너지밸리 연계 취업역량 강화교육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에너지밸리 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관내 청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수강비,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8월 25일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였고, 현재 신청 접수 후에 9월 11일까지 교육 신청자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원이며, 에너지밸리 연계 취업역량 강화교육 운영을 통해 산∙관∙학 협력 기반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우수 인력 정착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전남과학고 한국에너지공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전남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대 특화 연구 분야와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 AI, 물리, 화학, 수학의 전문 교과 과목 교수진 특강 등 AI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연차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AI, 환경기후기술 분야 등 핵심 인재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추후 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500만 원 시비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자율형 공립고 2.0 에너지환경과학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자율형 공립고인 나주고, 봉황고, 매성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과학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 나주고등학교를 운영 주체로 에너지환경과학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개개인의 진로 적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7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4,7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1,100만 원, 교육청 예산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

예, 그 에너지별 연계 취업역량 강화교육이요. 이게 인제 18세부터 45세고 그러면 이제 전공에 무관해도 이것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 전공 상관없이 저희가 7개 과정 예를 들면 지게차 운전이랄지, 굴착기, 기타 뭐 용접, 뭐 이런 7개 과정 총 과목별로 8명 내지 15명에서 총 65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아 9월 15일까지 모집이 끝났어요?

네네.

아니 그러면 굴착기, 지게차, 용접 이게 에너지밸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저희가 그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특성화고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밸리 연계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보면 수행 기간이 나주공업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네. 과학고 아니, 아니, 저기 공업고등학교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제목이 에너지밸리 연계 이렇게 바뀐 거구먼요.

인제 기존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이번에 저희가 나주공업고등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 그 교육 발전 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억 원을 을 책정을 해서 이번에 협약 체결 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산업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뭐 전문 교육 과정이라 충분히 뭐 자격증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응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 제가 하나 좀 에너지밸리 방금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최근에 그 빛가람동에 에너지, 지금 정확한 명칭이 생각났는데 지난주인가 개설한 거 있죠?

나대용 융화 캠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폴리텍?

폴리텍. 폴리텍 제가 교과 과정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좀 물어봤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주공고 이 내용하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 1개월부터 해서 1년까지 해서 자격증을 바로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뭐 그것하고 또 연계되는 것은 아니죠?

네네, 그건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 교육부 소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미래전략과, 에너지신산업과 보고할 때 제가 초중학생들한테 에너지 관련 특별 수업 시간 이런 걸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죠.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나대용 융합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당초 이제 20명을 가지고 2024년도에 운영을 하다 이번에 1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초중고 학생들은 제가 별도로 뭐 방과 후 학습비를 지원을 해서 방과 후 학습으로도 일단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김정숙 위원님.

네, 그 방금 하신 취업역량 강화 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18세에서 45세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구 구조가 바뀌면 직업이라든가 이런 역량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45세에 국한될 게 아니고, 평생교육 과정에 방금 이런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중년, 그러니까 그 신중년. 그분들한테도 이런 교육과정을 하면 사실 6개월 과정이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도 아니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평생교육에서도 이런 교육과정을 한번 신설해 보면 어떨까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일단 저희 뭐 일단 교육청 소관에 있는 나주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지게차랄지 굴착기,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신중년 이게 딱 한 번 취직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또 그 구조가 바뀌면은 이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두 기관이 좀, 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네, 협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숙희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파워링 관련 조례 개정을 우리 김강정, 김해원, 홍영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주 9월 2일 농업건설위원회에서 나주시 조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과 의견 시 개정안의 동의함을 의견 제출하여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조례 개정 공포 예정입니다. 덧붙여 이격결의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10월 임시회에 의회에 상정하여 개정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100m 이내 입지 불가 기준 삭제, 두 번째 관내 3년 이상 거주자, 100m에서 200m 사이 소유자 및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설치 가능,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500kW 이상 주민 참여 발전 시설 기준 예외 등 세부적인 개정안을 뒷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도시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대응토록 관련 부서, 특히 에너지신산업과와 미래전략과 등과 협업을 통해 우리 도시계획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정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산강정원을 탄소에 저장량을 많이 비축한 정원으로서 탈바꿈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이제 2차 정원사업 완료되면 탄소 저장량이 상당히 많아요.

네.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는 보면 자동차가 안 들어가요. 주차장이 밖에 있어요. 우리 나주시 국가정원은 주차장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탄소 저장량을 굉장히 많이 한들 그만큼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배기가스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가까운 지역에 도봉산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거기도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친환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향이 좀.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차가 다 친환경이면 괜찮은데, 밖에 이제 주차장 확보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저류지에는 그만큼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밖에다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서 주차장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이런다고 하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될까요?

네, 나무 많이 심고 저희가 친환경 소재를 많이 적용해 가지고 조성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저 민원인이 우리 부덕동 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친환경 영산강정원을 꾸미는데 거기서 퇴적물이나 이렇게 악취물들이 그렇게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영산강 친환경 정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민들의 걱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 좀 해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그 탄소중립 국가 정원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대책은 없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일단은 토양을 개량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습지나 저희가 지금 저류지에 있는 이거를 흙을 이렇게 섞어서 지금 이 토양을 개량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년마다 해야 되나요, 홍수 올 때마다?

아니요, 한 번 할 때 조성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고요.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구역을?

네.

그런가요?

네, 지금 지방정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방정원 전체를 아까 말한 50㎡ 거기를 다 하겠다는 건데, 그쵸?

아, 전체, 부분적으로 예산 부분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와가지고 또 다 쓸어가면 그건 또다시 또 그걸 할 것인지. 그게 문제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저탄소 목재 시설 그러면 이제 주제정원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원을 만들겠다는 거고, 체험시설이나 방문자센터는 어느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한가요? 아까 보니까 이미 용역 줬고, 그 기본 구상안이 나와 있는데, 그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그 저류, 지금 정원에 있는 저류지 내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좀 밖으로 좀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대강 어느 정도 위치로. 기본 구상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산강정원은 비가 오더라도 쓸려가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퇴적물만 약간 걸릴 정도지 그 침식당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물 많이 왔을 때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가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탄소 목재를 이렇게 수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저탄소 수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물에 강한 수종 선별이 더 먼저일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문자센터나 이것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목재건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위치 선정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제가 한번. 네, 홍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직접 그때 눈으로 봐놔서 지금 그런 말씀 드리고. 추가로 우리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저탄소, 탄소중립 영산강 국가정원 얘기를 하시니까 산림청 쪽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쪽 열람 좀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나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아는 지인께서 나주에서는 왜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그 지금 현재 50만㎡입니까? 네.

네, 생태 축으로 해서 계속 넓혀갈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고서도 있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탄소중립 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의 방침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 저희가 기본계획을 친환경 쪽으로 조성함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정책 된 부분이 되겠죠.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요 그 부분을.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그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 있죠?

네.

네, 과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은 습지를 이용해서 습지 개발해서 국가정원을 인제 하는 것 같고. 태화강은 거기가 완전히 옛날에 그 지금 엄청난 하수구였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걸 20년간 이 물을 정화시키고 지금 연어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해서 이제 탈바꿈해서 그게 이제 국가정원으로 하는 데 기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주 영산강은 뭘 가지고 국가정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는 그.

차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두 군데하고.

영산강변에 유치, 유치한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태화강도 태화강 주변에 있죠.

그거는 직접 하천이고요. 저희는 하천 옆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 생각한 것은 과장님, 이거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두 군데 제가 언급한 국가정원하고, 우리 나주 영산강 국가정원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이것만 봐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아니 단장님께서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또 보고회 하죠? 시민공청회?

네.

그때 제가 조금 들어가서 Q&A 때 한번 물어보려고 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석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45쪽 탄소중립 위한 나주시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및 취약계층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영향으로부터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5년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환경부와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기관으로 14개 부서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 관리, 적응 기반, 6개 분야별로 36회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46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마무리하여 환경부의 승인 후 기후변화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나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탄소중립정책으로 가을갈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업이 포함돼 있어 효과성이 크지 않아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보고 내용은 없지만 방금 최정기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영농형 태양광이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금년 3월에 민형배 의원 등 10여 명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현재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연관 부서는 우리 시에서는 뭐 저희 과는 농지 타 용도 일시 허가,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사업 허가, 건축허가과는 건축 시설물에 대한 허가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전남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도 이에 따른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연관 부서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 녹색 에너지연구원에서 금천면 배밭에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남평 남석리 하남 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1호를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남동발전, 한전의 산하기관인 남동발전이고 약 10kW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추진되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훈모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훈모입니다. 공공건축물 탄소중립건축인증 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건축인증 제도인 GCB는 건축 계획부터 운영, 해체까지 건축물의 생애주기 내 온실가스 배출을 재료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GEB가 있는데, 이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동량으로 맞추는 인증 제도입니다. 2024년 영산포 청년창작소가 GEB 5등급을 받았고, 9월 말 준공 예정인 빛가람 생활 SOC 복합센터도 GEB 인증받을 예정입니다. GCB는 새 정부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과제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와 연관 있는 내용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선도 의무와 민간의 탄소중립 건축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을 따지는 GEB가 의무사항임에도 까다로운 인증 요건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GCB의 경우는 GEB에 더해 저탄소 건축 자재까지 사용해야 해서 많은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나주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관내 건축사와 공공건축물이 있는 관련 부서에 탄소중립 건축 인증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관용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저희 어제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 현장 방문을 다녀왔어요. 생활 SOC 복합센터, 복합 혁신 센터. 굉장히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공간들이 넓어요. 그런데 걱정이 다 같은 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냉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걱정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브리핑받을 때 복합혁신센터는 한쪽에 태양광 설치가 조금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인제 위원회에서 전주에 제로건물 건축물들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어 그 외벽에 유리들이 다 태양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전량 생산되는 전력으로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남는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지금 아까 녹색 건축물처럼 에너지 생산 에너지를 제로로 맞춘다인데. 최근에 나주시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바로 이 두 개거든요? 제일 크고?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 효율을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자립률이 20~40% 사이인 5등급으로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얼마요?

5등급.

5등급? 5등급인데, 5등급이 5등, 5등급이면.

제일 낮어.

자립률이 20~40%, 4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대표적으로 해서 제로로 건축물을 하려면 100%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에너지 수도답게. 또 다른 데 세워진 게 아니고 혁신도시 내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걸 설계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녹색 건물을 추진하고 또 조례를 만든다고만 하면은 앞과 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들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지금 복합센터들이 이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 건물들도 보고. 위에 이렇게 보면 다들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니 여기다 여기 태양광을 이제 하지 왜 이렇게 그냥 놔뒀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좀 추진해 볼 겸 앞으로 나주시에 지어지는 건물들을 녹색 건물로 한번 추진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앞에 지금 과 3과, 4과가 전부 다 보고 단어가 탄소중립이에요. 그만큼 이제 우리 과장님들도 탄소중립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을 알고 보고서에 탄소중립 다 넣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직접 보이는 나주시에 직접 보이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공건축물부터 해서 탄소중립 건축 인증 제도를 제도는 도입해 놓고 실행하는 것은 언제 가든지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나주시에서 생산하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우리 에너지 관련 제품들 있잖아요. 에너지 수도 인증받으면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KS 제품 인증하듯이요. 제가 그런 걸 한번 생각했었는데, 그 혁신 산단에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때 이제 우리가 나주시에서 탄소중립 관련 건축 인증 제도를 우리가 잘해서 나주시에서 인증하는 탄소 중립이다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냐 이런 상상을 좀 해보면서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모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개별 부서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정기 위원 또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 제안들이 향후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국가 공약과 타 지자체 정책 등을 면밀히 분석, 나주시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과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 다양한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수도 나주의 미래 기반을 한층 더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