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1호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수탁·대행기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한 심의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는 계약 체결 기준,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사업비·사용료, 성과평가 및 재계약 기준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도·감독, 감사, 계약 취소 등 관리·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1호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치용·이창식·김길수·안지현·신나연·이상욱·박병민·박인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용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되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위탁행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대행 사무는 별도의 보고 절차를 두어 그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행정 효율성이 조화롭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135호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행사 및 공모전 개최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 공로자 포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활동, 홍보, 행사 추진과 공모전 개최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정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5-135호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 및 공모전 개최, 기부자 예우와 지원, 공로자 포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기부 참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기부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모전과 행사 추진 시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이 하는 일들 중에 물론 공무원분들 하시는 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분들의 민원을 듣고 정책을 내는 것도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시민분들의 민원을 듣고 정책을 내는데 아이디어도 없고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시민분들이 주신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시민분들한테 현상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그래서 정책 내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발로 뛰고 아이디어를 내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금 공모전을 해서 할래, 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정책 내는 아이디어를 시민분들한테 돈을 써가며 공모전을 할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보통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본 위원이 해야 될 일들을…… 본 위원이 해야 되는 일들은 민원을 받아서 정책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굳이 공모전까지 해서 금액까지 걸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이번 사안도 역으로 생각해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시민분들의 어떤 세금을 적절하게 어느 곳에서 해서 써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시민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그러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그게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또는 그 부분이 뭔가 홍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을 또 집행해 가면서 공모전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그걸 과연 ‘쟤 일 잘하네’ 이렇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공모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체감 행정을 발굴하는 것도 저희 공무원의 역할인 거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더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민들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가지고 또 각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정책을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의견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모전 실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공모전을 함으로 인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런 계층 이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홍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부자한테도 이렇게 시민 공모전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서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취합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의견들에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접목이 돼서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시 특색사업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공모전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홍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일환으로 금액을 걸어서 공모전을, 공모전이라고 하면 뭔가 용인시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정책을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그것조차 어딘가에서 얻지 못해서 금액까지, 예산까지 쓴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시 현안사항에 맞는 건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 보려고 했던 사항인 거고요. 이 시상금 관련돼서는 저희가 우선 이렇게 계수에 100만 원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 공모전 자체,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시민들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편성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되다 보면 각 부서에서 또 아이디어 안 나올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 추후 어떤 여파도 생각해서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6조 신설되지요?

예.

이게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대한 거네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전에 대한 사항을 근거로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련법을 보면 제12조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홍보는 어느 정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제16조가 이 부분을 수행하면서 생긴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주기적인 조사랑 분석을 하셨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한 것은 답례품 구매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기부자분들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소액 기부가 많기 때문에 답례품도 소액으로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아용 캐릭터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패키지로 해서 만 원권 형태로 답례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례품이 뭐가 나가냐고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조사·분석하고 연구 등을 통해서 활성화 근거를 찾은 게 공모전이 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서 해야 된다,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16조를 갖다 넣으면서 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데 거기에는 공모전 개최랑 그 밖의 시장이 업무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밖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점을 조사·분석 및 연구했는데 이렇게 나왔냐 이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일단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가 시행이 된 지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기부금 받는 것에만 많이 홍보를 했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업시행을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다 취합을 받아서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 목적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을 때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지속해 왔던 사업에 불과한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모전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미처 못 했고, 그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을 해서 시민 공모전을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말씀은 주민들의 공감대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부서들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셨어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상위법에는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시행한 지는 별로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게 1∼2년 하다 접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수립하셔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중에 조례도 그 근거를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7조도 새로 신설이 되지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7조1항을 보시면 기부자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전문위원분을 통해서 확인했지만―이게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문의를 하면 고향사랑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하도록 그냥 유도를 하는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거의 답례품 수준인 거지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게 우대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를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기부를 하게 되면 고향사랑 e음사이트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에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해서 1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기부증서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 소정의 액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기부증서를 우편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요. 그런 부분이 좀 고향사랑 기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100만 원 이상 기부자는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낮춰서 명예의 전당이든 그런 기부증서를 발급해서 우편으로 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0만 원 내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우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는 1000원 내고 누구는 100만 원 냈는데 ‘저 기부증서 주세요’ 했을 때 1000원 낸 사람하고 100만 원 낸 사람하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알아서 본인이 출력하세요’라는 것은 절대 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똑같은, 그 밑에, 밑에 조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초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침은 아직까지 따로 없으시지요?

예,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고민했을 때 고향사랑 기부자들은 대부분 타 지역 주민이라서 이분들이 와서 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 홍보부스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한테 기념품을 더 주실 수 있고 아니면 행안부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문자발송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고향사랑 박람회가 있을 경우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문자 발송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 기부자뿐만 아니라 10만 원 초과로 해서 기부했던 분들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행사에 대해서 문자발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공포되는 거지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지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이게 본회의 때 통과되자마자 효력이 생기는데 그 후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추후 조례를 담으실 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 전에 알 때만 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는 금액보다 저희가 홍보나 답례품비로 쓰는 게 더 많아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2∼3년 전에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답례품을 제공했을 때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실정이어서 그리고 소득공제로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시행이 됐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에도 지정이 돼 있고 해서 물론 이 법의 취지는 저희 용인시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지역을 토대로 한 것 같은데.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직까지는 홍보나 답례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예산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적자가 나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더욱 어느 공모전이든 홍보행사든 이렇게 되면 적자의 폭이 더 커진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금액의 30%에 한해서 답례품을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의 15% 정도를 운영비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 받은 금액 가지고 답례품도 사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조에 보시면 2항 신설되잖아요. 거기 보시면 2항에 그 밖의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적이 어떤 범위인가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저희가 문자 발송뿐만 아니라 시상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다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명예시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타로 담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문구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행정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부를 하고 나서 다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에 통상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 미처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36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가칭)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1025번지 일원이며,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1만 1115㎡입니다. 기부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기부채납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37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 기부채납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가칭)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135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에 연면적 2371.62㎡입니다. 기부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기부채납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5-138호 상현도서관 야외 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 매입입니다. 해당 부지는 광교지구 내 수지구 상현동 1129-1번지에 위치하며, 상현도서관 야외 독서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토지면적은 1326㎡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49억 원으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이익금으로 상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정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재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36호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다양한 복합 생활·복지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시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대규모 인구 유입과 함께 증가가 예상되는 문화·체육·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 수처리 비용, 안전요원과 강사 인건비 등 고정비가 높고, 신규 주거단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용객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위탁운영과 통합관리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특화된 운영모델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37호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을 취득·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삼면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문화·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연장, 전시실 등은 전문 인력과 운영비 부담이 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라는 입지 특성상 교통 접근에 제약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138호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 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광교택지 문화시설부지를 49억에 매입해, 상현도서간에 야외 독서공간, 책숨터를 조성하려는 사안입니다. 기존 실내 독서환경을 자연친화적 야외 공간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독서 활동과 지역 문화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상 부지가 차도와 인접해 있어 소음과 매연에 따른 쾌적성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므로 보행자 중심 설계, 완충녹지 조성 등 사전적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야외시설의 특성상 기후 요인에 취약하여 연중 이용률이 낮고 운영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 방안과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영장 그리고 보건소,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너무 많이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수영장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스포츠센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드시든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분명 수요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토지 보상비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봐서는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주변으로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커뮤니티센터―지금 가칭이지만―이 커뮤니티센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스포츠센터로 바뀌든지 해서 원삼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스포츠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옮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 계기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피해 주민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하고 상생협의를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보건소 없어지는 것, 들어가는 것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 수영장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담아서 SPC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진행한 부분이 지금 담겨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는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으로 분명 개발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원삼면 인구가 7829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2000세대 들어오고, 단독주택 72가구 들어오고, 원삼 산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1820명 정도 상근이 들어오고 SK에서 기숙사가 3000실 정도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27년, 28년 공장 가동되는 시점에는 4만 7000명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서 실질적으로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도 인근 시군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오고 해 봤는데 이것을 적자를 줄이려면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축소한다든지,

적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시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럴 거면 커뮤니티센터에 원삼 분들이 원하시는 걸 일단 다 넣어봤는데 나중에는 사실 원삼 분들이 ‘우리 수영장만 만들어줘’ 이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기에 분명 다른 체육시설들을 원하실 거고. 그럴 거면 수영장을 옮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이 커뮤니티센터가 종합적인 스포츠센터로 가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나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개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서 반대로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서 건물을 올려서 받아서 운영하실 생각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가칭 커뮤니티센터라는 명목하에 그냥 이 모든 것을 두고 혼재해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다른 시행사나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서관이나 청소년 이용시설을 따로 빼서 또 크게 제대로 지어서 옮길 건지 이런 부분 종합적인 계획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설로 인수받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라든가 단점들이 도출될 경우에는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디를 가도 수영장이랑 보건소랑 그리고 도서관이랑 이렇게 있는 건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원삼지역협의회에서 원했다고 해서 일단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넣은 것 같은데. 분명 추후에는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높아질 텐데 이 부분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영장을 옮기기는 힘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라도 다른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다른 공공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원삼에 하나 놓든 보건소도 하나 제대로 놓든 한 다음에 이 빈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스포츠센터를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고질적인 문제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장 운영원가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일단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 실질적으로 10억에서 30억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운영비가요.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에서 받아본 것만 해도 운영원가가 1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수익이 4억이 좀 안 돼서 9억 정도가 손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똑같은 시민분들께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인구가 많은 데는 수영장이 있고 원삼 같은 인구 없는 데는 수영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고질적인 문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영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하지 않는데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단지 내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단독주택도 들어오고 하는데 분명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그 주변으로도 뭔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관련 종사자분들이나 하청업체 직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도 당연히 용인시민이 되시는 거니까 우리 시비로도 당연히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분들도. 그런데 SK하이닉스 직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SK하이닉스랑 공식적으로 MOU 같은 것을 맺어서 수영장이 복지시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복지시설이라고 인증을 받은 후 우리가 하이닉스한테 운영비 같은 것을 받는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운영원가를 그래도 절감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MOU 같은 것을 통해서 SK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그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더 저번에 백암 학교 복합시설에서도 원삼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일단 거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이 생기면 일단 원삼 학생들은 당연히 거기로 안 가도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어차피 백암의 적자 폭은 좀 더 커질 테고 그러면 원삼의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 면이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어차피 수용 인구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SK하이닉스에서도 직원복지 차원을 위해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잘 짚으셔서 센터가 나중에 추후 종합적인 스포츠센터가 돼서 같이 운영비도 SK하이닉스에서 지원받고 운영해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원삼이나 백암이나 그리고 또 읍면 단위 남사나 이동, 포곡이나 처인구 중에서도 문화·복지·체육 여러 시설 중에서 취약지역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시설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분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료 부분에서도 최대 취약지역 중의 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보건지소 관리를 통해서 우리 통합적인 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SK나 그리고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 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중 하나가 ‘기존 도서관이 독서공간을 실내공간으로 한정한 것에서 탈피하여 휴식, 힐링, 자연친화적 야외 도서관의 요구가 증가하므로 생활권역 내 책과 사람, 자연이 함께하는 용인명소 독서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부지 자체가 자연친화적인 야외 독서공간이 맞습니까?

그 공간은 공원이나 숲으로 이루어진 곳은 아니나 상현도서관에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상현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거나 최근에 공원에서 즐기는 독서캠프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상현도서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조잔디 광장처럼 만들어서 공원 조성도 약간 부서 협력을 통해서 나무와 조경시설도 하고 조명시설도 하고 저희가 북트럭처럼 책을 싣는 이동형 독서공간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위를 보면 도서관이 있지만 그 옆에 상가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큰 길이 하나가 지나가고요. 그런 것을 보면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자연근린공원에 이런 독서공간을 만드는 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야외 독서공간 요구가 증가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나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저희는 활용계획을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으나 평소에 도서관 운영할 때 상현도서관 인근 주민들이 광교 푸른숲도서관이라든가 서울 야외 도서관 등 다녀오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인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시로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을 캐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토지가 만약에 취득이 된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외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부지를 그분들이 주민들께서 원하신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럼?

그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현도서관 인접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계획을 용도가 있어야지 부지 매입이 되니까 각 부서에서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의사를 각 부서에 뿌렸는데 여러 번 그게 부결이 되고 나서는 부서가 없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 상현도서관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계획을 그러면 우리가 숨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보자고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 목적에도 쓰여 있듯이 일반적인 야외공간은 기후 및 여건에 따라 상시활용의 제약이 돼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금싸라기 땅을 사서 굳이 공간제약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서 가을이나 봄, 날씨가 좋을 때마다 이벤트성으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런 49억짜리 금싸라기 땅을 가지고 날씨에 제약을 받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상현도서관이 이용자 분들 수가 꽤 많지요? 지금 도서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도서관 주차장, 상현도서관은 도서관 중에서 주차면수가 제일 많고 101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원활하게 될 예정으로 보고요. 당초 주차공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현도서관에 인접했으니까 주차공간으로 썼다가 나중에 상현도서관을 증축하거나 이럴 때 활용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차를 할 경우에는 30대 정도의 주차가 들어가고 거기 주차에 따른 시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공영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주차 관련 부서에서 활용방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저희는 배제하고 저희가 할 소관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상현도서관 이용자만을 위한 주차장을 써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유료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차장보다는 텐트를 치고, 텐트도 대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책과 함께, 그러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텐트를 치고 좋아……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유료화하고 다 했어도 주차 대수는 맞추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쓰여 있듯이 공간에 제약이 있다고 써놓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날씨를 타잖아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춥거나 더우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그냥 일반녹지를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현재는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거나 큰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한 게 이 숨터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시에 목적이 있으면 원활하게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매입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은 도서관 증축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 여건이 안 되니 우리가 이걸 야외 도서관 독서공간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증축을 하든 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예, 부지확보 차원에서 한 거고요, 또 물론 한겨울이나 비가 올 때는 이용할 수 없지만 봄, 가을에 저희가 도서관 주간이라든가 독서의 달에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한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조경을 한다든가 제약된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상가부지지요?

예, 상가가 앞에 있기는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러면 그 상업시설이 올라감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지금 이걸 매입해서 땅을 갖고 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실행될지도 모르는 상현도서관을 증축하려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 예상한 게 아니고 저희는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는 활용안을 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활용안을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안을 용도가 있어야 부지 매입이 가능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 활용계획을 냈고요, 이런 도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논의사항은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별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현도서관의 이용자 수도 많고 좀 더 증축을 해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라리 옆에 공원 같은 게 들어와서 시민분들께 사시사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공원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야외독서, 그 큰 길 옆에 차들이 달리는 곳에 야외 독서실을 두고 그 옆에는 자연친화적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옆에 돌아봤자 높은 건물들밖에 없고. 그런데 그 앞에는 사실 근린공원, 숲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차라리 이벤트성으로 그냥 봄, 가을 좋을 때 그런 야외 독서실 잠깐잠깐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저희 자치 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습니다. 물론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4차선 도로라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도로는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았으나, 일단 공간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하고는 조금 목적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병민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 근처에 공원 같은 곳에 차라리 야외 도서관을 만드는 게 낫지 이 부지 자체는 공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그렇게 쉼터 공간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지금 현재 기후가 지금 9월 중순인데도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중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냥 빈백이라든지 아니면 책 놓아두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마 위원님들 다 공통된 의견이 뭔가가 맞지 않는다, 물론 부지 매입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주차공간이 차라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데 사실 주차공간도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면 요즘 엘리베이터식으로 좁게 하는 주차빌딩도 생각을 했고. 아니면 차라리 어떤 행사공간으로 요즘에 성수동 같은 경우 계속 팝업스토어라고 해서 청년분들이나 전시나 행사나 아니면 뭔가 새로 창업, 뭔가를 판매를 한다든지 끊임없이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씨 추세를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이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갔다 오신 위원님들 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책숨터 야외 도서관으로 한정 짓고 그냥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왠지 여기에서는 야외에서 책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휴식공간으로도 조금. 저희 보고 나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지 매입은 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나 이 명분은 조금 여러모로. 아까 조금 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아이디어, 청년분들이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뭔가 좀 더 실용적이고 활용할 수 있고 이 부지 매입에 좀 더 걸맞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고정형으로 서가를 설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시고자 하면 또 저희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같이 그런 논의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면밀하게 살펴서 세부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자체도 봤을 때 저희가 여기 공간하고 안 맞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도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이나 박병민 위원님처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의 부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오는 이게 국한돼 있잖아요. 구두상으로는 설명 많이 주셨는데 솔직히 뜨거운 한여름에 독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어떻게 다채로운 독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주신 것은 딱 하나만 주시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 이런 게 또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부분을 거쳐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상현도서관이 상현도서관 단독 건물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건물은 단독 건물이고요, 그 옆에 또 같이 있습니다. 부지는 같이 있고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도서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상현도서관이 주차면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주차민원은 따로 없나요?

주차민원은 도서관에 항상 많습니다. 주차하는 분들이 항상 많아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정책과에 조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도 유료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수지맘카페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왔는데 ‘상현도서관 요즘 주차 헬인가요’ 그리고 상현도서관 옆에―지금 매입하는 부지예요―매입하는 부지에 ‘여기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현도서관 주차가 너무 심하네요’ 이게 조회수가 거의 1000건이 넘어요. 이 정도로 주차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현도서관 쪽에서 인근에 파크뷰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2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게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분들이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자세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딱 이것을 하겠다 한정 짓기보다는 부지 매입 이후에…… 저는 찾아보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국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드라이브스루 도서관.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여기에서 24시간 동안 책을 반납하고 대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활용하는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딱 이걸 하겠다가 아니고 여기 상현동 쪽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분들도 계시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