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장정순·신민석·황재욱·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이교우·기주옥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9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의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 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제2에서는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안 제23조2와 별표8의2 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제한을, 별표7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 시민이 좀 더 효율적으로 주차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9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석·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장정순·신민석·황재욱·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이교우·기주옥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5년 8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병민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모여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 단장 김대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10만 대도시로 성장한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를 통합 도시브랜드로 변경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스코트 항목을 삭제하였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아용’을 대표 캐릭터로 일원화하여 상징물 체계를 간결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브랜드의 조기 정착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마련 근거를 위해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8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147호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의 상징물이 개발된 지 오래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용인시의 변화와 미래가치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부적인 내용을 질문하기보다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실 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느꼈던 거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디자인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하실 때 샘플이라도 하나, 깃발 형태가 됐든 아니면 문자 모양이 됐든 실제 실사물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지만 어떤 자리에서, 어떤 PC의, 어떤 프린터,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출력하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예전에도 컬러로 뽑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 을 때 아예 실사물까지 디자인이 된 게 하나 왔었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아, 이 색깔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눈이 달라서 실사물을 봐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향후 실사물이 나오면―만들 거잖아요―그때 저희 위원회도 한번 실제로 보여주셔서 저희가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안에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전달 잘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어서 제가 CI를 봤는데 저희가 좀 기대치가 높았나 봐요.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통합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가져왔던 디자인을 보면서 기준을 좀 글로벌하게 잡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인 것은 제가 공감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CI라는 게 전달을 잘해야 되고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CI의 기준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들어볼게요.

먼저 상징물은 용인시의 ‘용’ 자를 모티브로 한 도시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용인 시민과 함께하는 젊고 역동적인 글로벌 도시, 반도체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그동안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24년도부터 본예산 수립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일반 시민과 디자인 분야의 경력 있는 시민들 50명으로 구성된 시민디자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각종 분임활동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디자인단에서는 공모전을 실시해서 242점이라는 많은 디자인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9점에 대해서 24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자인에 대해서도 금년 6월 달에 우리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참여 인원수가 1만 89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49%의 비율로 시민들이 이 디자인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동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던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자문을 실시했고 또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실시해서 얻어낸 최종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근 시에 관련된 CI 좀 찾아봤어요. 볼 수 있을까요? 성남시하고 수원시를 제가 보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한 것을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남시는 저게 CI이고 BI라는 게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CI는 저렇게 꽃 모양이고 BI는 한글로 형상화한 모양이 있고요. 지금 수원시는 최근에 또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화성을 예로. 그런데 보면 디자인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한 것은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 게 이 출력물을 받아 봐서 그런데 우리 이 출력물을 보면 색상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명하지 않은 색상으로 선정하신 것 같아요. 아마 최초 안이라 그러면 진한 붉은색이라든지 진한 녹색이라든지 진한 파란색같이…… 저기 보시다시피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지 않습니까. 색상이 이렇게 연한 톤으로 콘셉트를 잡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그동안 우려,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자문과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최종 얻어낸 결과물이고요. 당초에는 빨강과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이것도 상징물관리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강과 파랑에서 자주색과 청록색, 보라색으로 변경을 하게 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징물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용인을 상징하는 시각적 요소가 강하고 브랜드 확장성이 양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조형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위원께서는 무난한 디자인이고 산업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의견을 대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디자인이 정답이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시각이 다 다르고 하물며 디자인 전문가들 조차도 의견이 갈리는 게 디자인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신 것은 제가 잘 알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상징물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 색상이 특정지어지잖아요, 세 가지 컬러가. 그러면 이 컬러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꼭 이 컬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색깔을 좀 진한 색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조례에는 상징물하고 상징물 옆에 ‘용인시’라고 쓰인 로고가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례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공식적인 조례에 반영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색상부터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약간 사실 선명한 색상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 CI를 활용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고…… 좀 전에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종이로 보는 출력물 하고 실제 사용물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실제로 출력한 제품을 봤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다른 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렸던 것을 좀 더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획한 디자인을 보면 시그니처 기본형이라고 이미지 하나를 제출해 주셨고요. 응용형 활용 예라고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례안에는 세 가지 컬러 넘버가 명시돼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형에는 조례에 담겨 있는 컬러 넘버대로 색을 사용한 것 같고요, 응용형 활용 예 다섯 가지는 컬러가 다양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돼도 응용형 활용 예처럼 다양한 컬러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하고 시그니처 기본형 플러스 로고타입으로 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응용 색상 포함해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등의 명세 및 가격과 분담금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재개발사업 중 정비구역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의2와 안 제26조의3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가산 항목에 관한 사항과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8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14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분양공고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한 재개발 정비구역 면적 요건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인수방법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인데요. ‘우리가 이 임대주택을 지자체에 팔겠다’ 사업자가 할 경우 인수가격을 산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보면 건축비하고 세 가지잖아요.

항목이 건축비에다가 토지에 관한 가격이 합해져서 인수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산금액들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도 많이 나누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가산금액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무 비율이잖아요. 이 사업을 위한 의무 비율인데 그렇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사업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주택들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건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기준으로 따라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마저도 사업성을 인정해 주는 계산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실제로 계산할 경우 건축비나 80% 적용 때문에 가격은 많이 다운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준 자체를 조례로 정할 때 가산항목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으로 그냥 못을 박아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분양가로 똑같이 계산해 버린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 버릴 수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재개발에서는 일단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용적률을 정하고 있고요 상한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로 290%까지 용적률을 정해 놨는데요. 이미 저희가 기준용적률을 250%밖에 안 줬기 때문에 250%에서 290%까지 가려면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지 거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아래로 기준용적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

아니,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250인데 인센티브로 주는 거잖아요, 290% 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의 인수가에는 인센티브에 들어간 비용들도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포함이 되게 돼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투자인데 우리 임대주택의 인수가에 그 투자금이 포함돼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의무 규정인 것이고,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공익적인 측면인데 이것을 사업자 이익으로 환산이 되는 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보면 가산비용을 하는 항목들이 분양가격 산정하고 같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했던 사항들, 그다음에 사업성을 더 위해서 했던 사안들, 이런 내용들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에 포함돼 버리면 우리 시는 그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 주면서 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재건축을 할 때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갖춰야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별도로 안 주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아니. 과장님 보면…… 제가 이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당되는 거지요?

의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주지 않고요. 의무 외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아니, 가산비용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가산비용도 의무설치를 제외한 것들을,

아니 제 말은 임대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가산비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임대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분양받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내야 될 금액인데 임대주택에도 그것들이 환산돼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의 이득을 시가 또 보전해 주고 있다는,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 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는 모습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가산비용은 법에 항목이 각각 다 나열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이고. 이 가산비용을 인정해 주라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분양하는 주택하고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분양주택은 좀 품질이 좋게 짓고 그랬는데 임대주택은 어차피 내가 안 살고 세입자가 살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산비용을 충분히 줘서 품질도 높여서 거기 사시는 세입자들도 어떤 주거환경을 좀 좋게 하자 이런 취지로 가산비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게 사업자가 임대주택분을 지자체에게 사가라고 요청할 때 지자체에서 그러면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가산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산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가산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모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해서 받아낼 이득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그럼 시에서는 그 이득분까지도 환산해서 계산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인수가격을 산정할 때 사실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고 실제 사업성은 나머지 민간 분양을 하거나 이런 데서 얻기 위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공공기여도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공공기여에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 돼 버리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정법 시행령에서 인수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 산정이라는 규칙을 적용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검토해서 추가로 그분들이 이득을 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준용적률 허용되는 상한률을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이 약간 틀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격을 산정할 때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시행령에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진 것을 우리가 내려받은 게 아니라 가산비용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정하면 되는데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항목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내려온 가산항목들 중에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다 열어놔야, 열어놔야 그 항목에서 적용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할 수 있지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것은 사업자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 못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다 열어놔 버리면 나중에 설령 예를 들어서 인수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서 ‘너네 조례로 이것 다 인정한다고 해 놓고 왜 이것은 빼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안전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를 다 인수받는 게 아니라 기본건축비의 80%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나중에 인수받을 때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산정위원회가. 거기서 검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공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 5%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인수하는 가격을 산정할 때 이득분까지 우리가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 조례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차원인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가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 68조제2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9조1항 각 호의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교우 위원님 말씀은 각 호를 그냥 다 따라갈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를 우리가 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각 호가 다 뭐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각 호가 시행령 68의2항3호에 보면 시·도 조례는 기준에 따라야 되고 각 호에서 각 목에 따른 금액의…… 그런데 각 목에 기본 가산건축비에 가산되는 항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빼고 넣고가 아니고요 그 정하는 금액을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도 없네요.

예, 그런데,

조례로 정하라도 해 놓고 그냥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그대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예, 그대로 하였습니다.

조례에 권한을 위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시행령에는,

조례로 위임을 했으면 국토부 시행규칙 열 가지가 있으면 열 가지 중에서 그 내용을 조례로 위임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시민들한테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깎을 수가 있는데 열 가지를 정해놓고 열 가지 그대로 다 써야 된다 그래 놓고 왜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냐는 거지요, 필요 없는 얘기지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가산 항목 중에서 조례로 정해서 가산하게 되면 저희가 정하는 게 맞는데 이미,

그러니까 가산금액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조례로 정하라 그래요, 그러면? 법에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조례를 정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예, 시행령은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냥 상위법 따라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교우 위원님이…… 저희도 이게 보면 집행부에서 설명해서 들을 때랑 또 혼자 탐구할 때 그리고 또 여럿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얘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령하고 조례하고 상위법령에서 다 정해놓고 조례로 정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의미가 없는 그런 조례 같아요, 이 항목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잠깐 답변을 틀리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금액, 항목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이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줄만 할게요. 지금 질문이 계속 길어졌는데요, 정회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종 목표가 인수자가 민간아파트 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사업 중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공공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할 때 일반인 당연히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용인시가 그러니까 인수자가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이렇게 될 때인데 이 조례에 대한 해당은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행정이,

저희만 해당됩니다.

되는 거지요?

예, 저희만 해당되고요.

이외의 나머지 전체 아파트 사업 중에 공공민간으로 건축해서 판매해야 되는 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149호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택시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처인과 기흥의 택시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격은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8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149호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건립된 택시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22년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올라왔던 내용 같은데요. 저도 좀 전에 대표발의한 조례의 내용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영주차장 수탁업체의 자격을 지역 제한을 풀어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안을 제가 좀 전에 다른 조례지만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쉼터 같은 경우는 업체가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아니면 대부분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개경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택시법인 업계가 법인택시연합회하고 그리고 개인택시조합 이렇게 양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경쟁입찰이지만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어때요, 쉼터가 잘 운영, 유지·관리가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지금 민간위탁돼서 유지·관리는 적정하게 운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그 주변의 얘기가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 수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라는 어떤 지적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동의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택시쉼터의 관리·운영, 재산 및 물품관리,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수탁 받아서 운영하시는 곳 말고 예전에도 다른 운영체가 위·수탁 받아서 운영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지요?

도시공사에서 최초에 1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할 당시에 1명이 상주하고 있던 건가요? 지금 비용을 보면 현재 비용 기준인 것 같은데 합계가 1억 2600이지만 6400, 6100,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주했던 건지 아니면 상주하면서 이 위탁 내용에 있는 쉼터 운영·관리도 하고 재산·물품 관리도 하고 다 하신 건지―별도 공간이 있어서―아니면 도시공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신 건지?

도시공사에서는 관리직 1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인력을 양쪽에 1명씩 배치해서 총 3명의 인력이 상주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주하고 운영했으면 거기는……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관리는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가 한 것이고 지금은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에 있을 때도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면 사무실 사용하면 되고 회의 공간으로 사용하면 회의 공간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과정상 빠진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조합이나 아니면 법인택시연합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수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수면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구책의 노력을 좀 강구한 것은 있습니다.

자구책을 노력하는데…… 결국 건물은 지금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연합회가 위·수탁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아니잖아요. 건물을 대신할 수 있는 위·수탁을 맡겨서 하면 그 위·수탁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 자구책을 찾고 본인들 택시회사 자구책을 찾고 헬스장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물품관리까지 여기 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여기도 위·수탁을 했으면 직원을 하나 둬야 하는데 그러면 물품 이동이나 아니면 관리 같은 게 제때, 제때 되고 비상시에 보고가 되는지, 결론은 본인들 소유가 아니고 용인시 소유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해당분들 택시 종사자분들이 오며 가며 쉽게 쉬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라서 기타 시설물 아니면 편의시설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향후 위·수탁 공고를 다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수탁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몇 군데 정도, 업체명까지 밝힐 수 없으니 몇 군데 정도 들어왔었지요?

들어온 것은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예.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또 들어올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0호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등 지하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 추진을 위해 금년 4월부터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실무회의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대상기관 총 16개 기관 중 14개의 기관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개 협약 참여기관은 우리 시,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자체 용수관을 관리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삼천리의 경우 본사 통합발주 등 기관 사정으로 이번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GPR 통합탐사 시행입니다. 지하안전 특별법 지하시설물관리자는 5년에 1회 이상 GPR탐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최초 22년도에 각 기관별 탐사 시행하였으며 5년이 도래하는 27년까지 탐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하안전 업무지침에 따라 26년부터 2회에 걸쳐 통합탐사를 시행하고 2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통합 점검 대상 시설물은 총 330㎞이며 약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탐사비를 선지급하여 GPR 통합탐사 수행 및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협약 기관은 GPR 탐사에 필요한 지하시설물 현황을 제공하고 통합탐사 및 공동 복구 이후 비용을 분담 청구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시에서 통합탐사를 직접 시행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매설 위치 및 공동현황 등 세부 점검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관리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도시 기반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8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150호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통합점검 및 관리를 하고자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간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사전에 설명 잘 주셔서 제가 필요성은 공감하는데요. 궁금한 사항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우수관로가 매설돼 있고 통신도 매설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하천변에도 많이 매설돼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사업비 산정하신 것 보면 330㎞라고 산정을 하셨는데 이게 도로 구간만 산정하신 건지 하천구간에 우수관로라든지 수도 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된 건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물은 지하안전법상 도로법 하부에 있는 지하시설물에 한정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에 묻혀 있는 지하매설물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검토하실 때 도로변에 중점을 둬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갈천이라든지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 탄천변에도 하수관로, 우수관로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점검 대상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법령상으로 GPR 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도로법상에 있는 도로 하부에 있는 시설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별도의 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표투과레이더가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 위주로 산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하천 부분도…… 장비 때문에 이렇게 아마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도 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법상 도로에 한정돼서 법에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 관리 기간에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하천에 매설돼 있는 부분을 유기적으로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