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김종욱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서원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9월 3일 민병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사항 보고입니다. 2025년 8월 1일 건양대학교와 논산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사전 보고와 2025년 9월 2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논산시와 농협 업무협약 사전 보고 및 2025년 9월 8일 어르신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보고입니다. 2025년 8월 15일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스마트팜 온실 신ㆍ개축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폐열을 공급하기 위한 2026년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에 대한 서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서원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그 지난번 그 보조사업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불필요하고 너무나 소모적인,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 잡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원예특작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당초에 기획감사실, 농촌활력과 부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충청남도 보조금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초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 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이후 특정 언론과 수박연구회 등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는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관련 법 조항을 보시면서 발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전광판에 자료화면 송출) 관련 법을 보시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보시면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2개 이상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개입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8조를 보면 “특혜의 배제,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 제8조의2에서는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며, 알선 및 청탁 등의 금지에서 계약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법 규정입니다. 이 법령들을 확인하시고 본 의원의 발언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 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찾아보던 중 본 의원은 2017년도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의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첫 번째로 도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감사원에서도 각 시, 광역ㆍ시ㆍ군 사례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례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도 보조금을 많이 다루는 부서에 공직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된 문제의 보조사업 이 방식은 앞서 보조금 사업 관련 모든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하지만 특정인을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해당 정부합동감사의 결과는 동 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당시 충청남도에 통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본 의원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부의 감사에서 지적된 법률 위반 내용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당시에 충청남도 공문이 가고 당시 담당 팀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원예특작 사업 추진은 충남도의 공식 공문에 근거했으며 사업대상자 및 예산은 도의원의 통보와 충남도 공문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확보된 예산과 사업계획은 시장의 결재를 득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보신 법 규정과 충청남도 공문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보조금을 사,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만약 공문에 특정단체나 개인이 사전에 지정될 시 현행 법률을 모두 위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당시 그 업무 담당 팀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MZ 공무원의 문제 그리고 당시 주무관들의 업무 미숙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서,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그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국장, 과장 그리고 이 사업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부당한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의원이 법대로 하라고, 하라고 법과 규정에 맞춰 행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부당한 압력입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은 법대로 하라고 주장을 한 거고 당시 국ㆍ과장께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전광판 송출된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은 당시 논산시 지역맞춤형사업, 지역맞춤형사업 지원계획서를 보시면 명확하게 사업 특정 단체와 금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원 대상자를 그리고 지원 금액을 저렇게 명확하게 공문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힌 게 저렇게 특정해 놓고 공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하단에 저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단체와 금액을 특정해 놓고 법을 또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행정 운영 실태, 보조금 관리 실태가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조금 사업 절차는 공고ㆍ고시를 통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과 접수를 받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사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보조사업은 공고ㆍ고시도 없었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개최도 패싱 했습니다. 왜 유독 이 사업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 절차들이 제외되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의 농업 보조금 관련하여 이사업 앞ㆍ전후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도의원의 인터뷰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 도의원은 “예산의 집행은 논산시가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중요한 건 투명성과 목적 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도의원은 집행을 간섭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혜택이 정확하게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전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혹시 문제제기를 한 분들이, 뭐 의원들이겠죠, 저나 서승필 의원이나! “과거 자신들이 그런 방식을 경험했거나 해왔던 습관에서 추측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보시면은 이 도의원께서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 도의원 사업 확인자 서명, 특정 단체와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과 규정을 모두 지킨 사업입니까? (물마심) 또한 본 의원의 그 5분 발언 이후에 논산시 수박연구회 회장이라는 분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농민이 피해자이고 본 의원의 무지에서 발단된 발언이다."라고 주장한 그 기자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저는 특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특혜를 받은 농가는 정확하게 3754농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농민을 규정하는 거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고 모두를 농민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농민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논산시에는 얼마의 농민이 있겠습니까? 최근 논산시 농촌활력과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논산시에는 1만 6000여 농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 특혜받은 3700여 농가를 제외한 1만 2000여 농가는 신청도 못 하고, 신청도 못 한 피해자이고 농민의 권리마저 박탈당하였습니다. 과연 3754명의 농민만 농민이고 1만 2000명의 농민은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피해를 봐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당한 1만 2000이 넘는 농가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신해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고 행정이 위법하거나 편파적으로 흐를 경우 그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민을 위한 문제제기조차 공격의 빌미가 되고 사실보다 프레임이 앞서며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언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은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해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자가 되어야지 특정 세력의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논산시 농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사들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없었고 정치적 의도를 띤 프레임으로 시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시도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보조사업이 그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는가? 왜 농민의 선택권은 배제되었는가? 어떤 경위로 한 업체에 납품이 몰렸는가? 그리고 누가 예산을 어떻게 비틀어 결정했는가? 본 의원은 그 질문에 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문제제기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이 분노해야 할 사안은 덮이고 가해자 대신 문제를 드러낸 사람이 표적이 되는 기이한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문제”, “누군가의 설계가 조용히 통과되었어야, 통과 되었어야 할 사업” 그것을 흔든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표적이 되었지만, 오늘뿐이겠습니까?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그들에게는 제가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시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왜곡과 표적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공포가 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시민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의 방관은 내일의 표적을 넓힐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보가 아닙니다. 의도적 여론조작이며 계획된 왜곡 행위입니다. 일부 우리 논산시의 극소수의 언론인은 사실을 취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파헤치기보다 특정 정치적 목적에 맞춘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 일은 오늘 만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특정 언론인의 주도 아래, 일부 언론은 저를 향해 악마화 프레임을 끊임없이 주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박연구회장 같은 분의 주장이 나올 수 있겠죠. ‘저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 문제를 삼는다.’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지, 누가 만든 이미지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보다 의도를 먼저 정해 그 틀 안에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시민에게 주입했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마저 ‘음모’로 둔갑시키고 사건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 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사명을 배신한 행위이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장기적 명예 살인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여론 왜곡입니다. 이제 많은 시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민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왜 수년 동안 특정 언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저를 겨냥해 왔는지를.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은 본인들이 언론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치외법권적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펜을 쥐었다는 이유로 어떤 왜곡과 편파도 용인될 것이라 믿는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실을 보도할 때 정당성을 가집니다. 왜곡과 정치적 의도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스스로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허위와 선동의 면허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막대한 홍보비를 받으면서 진실을 담당할 책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시민의 눈과 가리는, 눈과 귀를 가리는 보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배신입니다.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이 언론인, 지난 2022년부터 ’25년 최근까지 1억 2000여만 원에 가까운 논산시민의 혈세로 홍보비를 지급, 지급 받았습니다. 그럼 논산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을 해야죠. 오히려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까? 그런 언론 저는 지역에서 당당하게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외면한 펜은 권력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공간에도 많은 양심 있는 언론인들께서 묵묵히 진실을 파고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가리는 것은 사실이 아닌 감정으로, 취재가 아닌 공격으로, 정론이 아닌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는 극소수 언론입니다. 급기야 익명의 제보라는 주장을 내세워, 내세워 본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경쟁상대를 흠집 내기 위해 기획된 작품이라는 참, 서사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저도 정치 경력이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흔히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선7기 같은 당 시장을 상대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은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선8기 들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백성현 시장님! 저는 백성현 시장님에 대한 논산시정의 운영에 대한 진심은 당은 달라도 인정합니다. 방식에 때로는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 진심은 인정합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논산시를 위해 열정을 다 바치고 계시는 그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 진심 인정합니다. 때론 문제제기를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발목잡기로 표현이 됩니다. 같은 당이면 내부총질, 경쟁자 제거, 상대 당이면은 발목잡기 이런 비난 두려워서 입 다물고, 외면하고, 가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공간에는 저를 포함해 13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이 자리에는 13명의 들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저급하고 천박한 의식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문제제기했다라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며, 정치를 오염시키는 정치적 왜곡 기사에 불과합니다.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덧칠하는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고 시민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눈으로 진실을 비추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좀 날 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 이후 그 특정 언론인 더 독이 올라서 이 같은 행태를 더 심하게 반복하고 자행할 것입니다. 그거 두려웠으면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저 배지 떼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급하고 천박한 행태에 대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낼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이 그런 추, 의식이 만연한 데에 있어서는 이 지역정치권의 줄 세우기, 편 가르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왕따시키기.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를 시민들에게 선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식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마는 참 얘기 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8년 차 정치인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말 두렵게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다음 선거에 당선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낙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 하고 인기 관리에 급급한 정치를 하다가 훗날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갔을 때 이날을 회상하며 바로 잡아야 할 일을 바로잡지 못한 그 후회가 떠올랐을 때 그 순간을 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정치 안 하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에 또 다른 이름은 특권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책임이라는 이름의 자리입니다. 그 책임의 이름으로 저는 계속 묻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해괴한 프레, 프레임에 둘러싸여 공격받는 지금의 잘못된 분위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진실은 절차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 한 것도 그 진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편에서, 사실의 편에 서서 임기가 다할 때까지 논산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서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논산시에 ‘걷기 좋은 길 플랫폼’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슬로우 조깅, 러닝 등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와 걷기여행은 가장 대중적이고 안전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좌우 전광판에 자료화면 송출) 한국관광공사 ‘2024년 걷기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걷기여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45.1%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우리 논산시는 탁 트인 자연환경, 아름다운 산세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걷기좋은 길’이 많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 화면은 우리 논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지도입니다. 탑정호 주변의 솔바람 길, 강경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금강올레길, 선비들이 거닐던 명재고택과 종학당이 있는 사색의 길, 강경 자전거길 등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이 화면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걷쥬’앱에 나와 있는, 등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탑정호 둘레길, 논산 시민가족공원, 노성산성 등산로, 꽃가지천, 강산동의 황토 맨발 걷기 길을 포함한 10개 코스와 34개 지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촉사에 있는 천년고찰의 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충효예길, 온빛수목원 산책길 등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논산시는 ‘걷기좋은 길’을 관광지도나 관광홈페이지, 산책로 안내판 표지를 통해서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가 분산적이고 단편적이며 통합적 홍보가 심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도 아예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논산을 찾는 관광객 규모는 매우 큽니다. 2023년 기준 논산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18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육군훈련소의 입영 장병과 가족ㆍ면회객 그리고 2024년도에 강경젓갈축제 방문객 약 30만 명, 2025년도에는 딸기축제 방문객 약 53만 명을 포함하면 우리 논산에는 연간 약 36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산시가 잠재적 관광 거점으로써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과 여가 공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미흡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가 가진 소중한 자원 즉 ‘걷기좋은 길’을 제대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산시의 걷기좋은 길을 ‘논산시걷기 좋은길 플랫폼’으로 통합안내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논산시의 산책로는 지도나 안내자료가 심히 부족합니다. 모바일앱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각 산책로의 위치, 소요 시간, 난이도, 주변 관광자원 및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논산시 걷기 좋은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관광 연계형 ‘걷기 좋은 길’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미 논산에는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코스가 존재합니다.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주요 지점에 QR코드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코스 정보와 지역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논산 산책로 챌린지’ 같은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걷기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걷기 동호회, 마을 단위 건강 걷기 대회, 환경 정화에 연계를 한 플로깅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 도시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민들은 저녁이 되면 시민공원, 반야산, 시민운동장 등에서 걷기, 슬로우 조깅, 맨발걷기 등 곳곳에서 걷기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걷기좋은 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스마트 기술과 연계해 관광을 자원화하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걷기 문화를 만든다면 ESGㆍ웰니스 관광 트렌드와 맞물려 논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논산시가 ‘걷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그동안 분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홍보와 관리 방식을 이제는 구술을 꿰듯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논산시가 ‘걷기 좋은길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더 큰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께도 당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의 ‘걷기 좋은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 논산시의 길을 더 소중하게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5분 자유발언(민병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