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준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배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우리 과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군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3억 1,332만 6,000원이 증액된 259억 7,66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 민방위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화랑훈련 실시에 필요한 민방위복 구입비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제8332부대 제3대대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부대 위문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비군 지역방위작전에 필요한 장비 지원금으로 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 보조사업입니다. 방사능비상 대비 집결지, 구호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2,860만 원과 집결지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사업비 8,600만 원 등 도비 1억 1,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4쪽, 원전지원사업입니다. 방사선 비상대비 주민보호 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월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방송 수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광면 가덕2리에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1,100여 개 CCTV 회선료와 집중호우 기간 낙뢰 피해를 입은 CCTV 유지ㆍ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억 6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범죄 우려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자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 총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보조사업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식대 및 생활용품 지원 등 이재민 응급구호 지원을 위해 도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활동 강화 보조사업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해마다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대응물품 구입비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수리비로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6쪽입니다. 250개소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을 위해 도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와 시가지 열섬효과 완화를 위해 살수차 운영 우기철 재해 예방 관로 준설사업 등을 위해 도비 4,000만 원, 특별교부세 7,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재난대책비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대책비로 국비 8억 8,000만 원, 도비 1억 3,500만 원 총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읍 오일시장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료 납부를 위해 도비 5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안전취약계층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예방 물품 보급 사업비로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복구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도비 1억 원, 특별교부세 3억 3,000만 원 총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삼축천 정비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보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를 위해 도비 9,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5,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액 5,500만 원을 포함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20억 원, 도비 2억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재해 및 재난 피해복구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기간 중 호우 피해에 대한 하천 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휴일 근무자 수당지급을 위해 인건비 1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급식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를 총 1,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2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예산과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특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384쪽에 보면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덕2리라고 지정돼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리에서도, 1리가 있고 2리가 있는데 1리도 안 들리는 곳이 있어요. ○

예.

그러니까 2리로 한정하지 말고 1리나 2리나 안 들리는 곳은, 외곽 쪽에 이런 데는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수요 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일시장 배수펌프장 있죠? ○

예.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 장마가 온다, 이러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팀을 조직해서 그쪽만 점검을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 배수펌프장도 사전에 점검하고, 다 시험 가동을 한 번씩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인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이 있는데, 손불에 가면 양재천이라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천 안에 하다가 가에다가 붙여 놨더라고요. 그게 큰비가 오면서 싹 가서 다 막아 버리는 그런 경우였어요, 금년에는.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적게 하면서 완벽하게 밖으로 다 끄집어내면서 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긁어다가 가에다 붙여버리고 붙여버리고 하게 되면 그것이 큰비가 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

예, 사업 분량을 줄이더라도 준설토는 밖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신광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있죠? ○

예.

여기가 올해까지 사업 만료인가요? ○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내년에 42억을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

잔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투입할 계획이고 22억은 오해 차수분… 올해분에 대해서 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도 향후 투자계획이 42억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내년에 다 할 거냐, 아니면 저내년에 할 거냐. ○

예, 내년에 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힘들 텐데, 예산을 조금씩 더 중간중간에 투입해서라도, 당년에 42억이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냐. ○

예.

내년에 보면 또 그 후로 미룰 거란 말이에요. ○

저희가 국비는 내년에 마무리 짓고라도 국비는 어느 정도 잔사업비를 다 반영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군비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산실과 적극 협의해서…

아니, 우리가 받아올 때는 군비 포함해서 내년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된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맞죠. ○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잔사업비가 내후년까지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폭우와 관련해서 정말로 금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렇게 넓게 해 놨어도 그냥 막 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천만다행으로 그 정도 해 놔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보이는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때그때 매칭을 해서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엄다 배수장 관련해서 지금 피해를 본 축산 농가가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염소가 7마리인가 8마리 죽고,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가 70덩어리인가 몇 덩어리 다 못 쓰게 되고, 또 물이 범람해서 축사 안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현금으로는 계산하지 못하지만. ○

예.

이런 부분을 다 수행원들도,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보시고 이것은 인재라고 얘기했고, 본인도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

예.

우리가 사실은 다 인재인 줄 알지만 “이것은 인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를 다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우리 군민이 이렇게 손해를 입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만 그분이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저번 주에 위원님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 이튿날 한번 만났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또 한번, 위원님 저한테 전화 주신 이후로 두 번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드렸고, 당시 상황을 설명드려서 민원인이 지금 80~90% 정도는 이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설득과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약속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해서 민원인과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이라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셔서 축산과라든지 협업해서 그분이 필요한 부분을 다만 어느 정도라도 충족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

예.

또 우리 과장님이 위로 차원에서라도 우리 팀장님과 같이 2~3번 정도는 더 가셔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베지밀이 됐든지 수박 한 통이 됐든지 이렇게 갖고 가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해 드려야 되나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의 아픈 마음을 다소라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

예. ○

수고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83쪽 보면 원전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

원전지원사업은 특별회계 설치가 돼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던 특별회계 7,200만 원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월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전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를, 2026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됐는데요. ○

예.

우리 학다리 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에도 숙소가 있는데, 그쪽에는 CCTV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에도 숙소가 1숙소와 2숙소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동함평산단이나 학다리 농공단지에도 숙소 인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에서 이번에 설명드린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사업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공모에 선정됐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총무과에서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사업시행을 못 하다 보니, 저희 쪽 예산으로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학다리라든지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에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번에 7월, 8월 2번에 걸쳐서 예상치 못했던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농작물 내지는 재산 피해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타한 폭우로 인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기타 개인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했습니다만, 저번에 오죽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장비를 1대 부탁드려서 지원을 해 주셔서 그쪽 주민들이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번 2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내지는 사유재산 측면이라도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 주겠노라고 누누이 공적인 좌석에서도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읍면에서는. 지금도 사유재산은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털어버립니다. 사유재산 쪽에 예를 들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방천 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행정에서 No를 하니까 그게 전부 불똥이 우리한테 떨어져요. 우리한테 연락해서 우리한테 해 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렵니다. 그런 사유재산이라도 이번 2번의 폭우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 방천이 났다든지 농작물에… 방천이 나게 되면 농작물에 무조건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

예.

그래서 일체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부분에 안점을 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

예, 큰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행정력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라는 게 군수님과 집행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웬만하면 농가들에서도 본인들이 다 하거든요. ○

예.

그런데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셔서 다시 한번 읍면에 면장님들이나 토목 관련 관계자분들께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게 되면 가감 없이 해 주라고 한번 읍면에 내렸으면… ○

예, 그렇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하천이 물러났거나 용배수로가 물러나서 농경지가 유실 매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장비를 지원해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개인 논과 논둑 사이에 둑이 무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실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 완벽한 개인의 재산까지는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기조가 있고요. 다만 완벽한 개인재산입니다만 개인 담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러났을 때는 현행법상 재난지원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혹시라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월야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본래 5,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아마 5,000만 원 지원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의용소방대 측에서는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차피 재난안전과는 재난의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

예.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번 피해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빨리 대처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조금은 더, 저희들에게 조금은 더 수월하게 저도 넘어갔습니다. ○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에 있어서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더 보신 줄은 알고 계시죠? 다녀보셨으니까. ○

예.

그런데 이게 배수로나 이런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

용수로나 배수로도 저희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외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나 보에서 물을 대는 것은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의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과 쪽에서 손을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농어촌공사에 연락을 하면 “군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 배수로, 용배수로로 인해서 풀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장마지기 전에 관심 갖고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예.

여기 보니까 잡목 제거가 있는데, 잡목 제거가 이전에도 보면 나산에도 큰 나무가 쓰러져 버려서 그 나무로 인해서 물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으로 흘러들어와서 피해를 봤거든요. ○

예.

그 나무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줄 모르고 다른 쪽에다 연결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

예.

그래서 그런 천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보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예.

용배수로로 인해서는 흙이 많이 차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저도 확인을 여러 번 해 봤는데 밭이 배수로보다 훨씬 높아요. ○

예.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흙이 전부 배수로로 들어와 버리더구먼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 역할을 못 하고, 답바가 높다고 할까요? ○

예.

그쪽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언덕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디서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할까요? ○

말씀하신 데가 농경지에 있는 배수로인 걸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역이 우리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냐,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냐를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되겠지만, 크게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의 몽리민들도 어차피 우리 함평군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함평군민이다 보니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손을 넣다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아예 발을 빼 버리려고 하는 괘씸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업무 처리하는 데 소통이 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회의가 끝나면 건설교통과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우수기 이전에 항상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지방하천을 구분하지 않고 하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퇴적토라든지 잡목 제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또 사업이 완급을 조절해서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판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배수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연장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지성으로 갑자기 비가 많이 와 버리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 이제는 겁이 나요. ○

저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비가 굉장히 밤 내내 많이 왔던데,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제는 조금 곤두서고 그러네요. ○

예.

과장님이 이번 같은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

예.

농어촌공사와 우리는 한계는 어느 정도 딱 정리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

예.

민들에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계속 이렇게 싸우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돈 안 줘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방금 말씀과 같이 농어촌공사는 해야 할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 맞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으나 우리 예산상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놔둬 버리면 농어촌공사에서 나 몰라라 해 버리시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은 짚어주시고, 어차피 우리 민이 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해 주실 부분은 웬만하면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예.

또 퇴적토 부분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

예.

배수로나 용수로 이런 쪽에 포크레인으로 퍼서 나르면 바로 거기에다 놔두니까 이번 비에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나가 버렸더라고요. ○

예.

그런데 천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 준설토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영수교에서 정리를 하셨죠? ○

예.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양쪽으로 놔두면 어차피 비가 많이 와서 한번 가고 나면 다시 하나로 돼 버리는데 그 안에다 놓는 것이 맞느냐. 이왕 예산을 들였으면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그쪽에 공사하는 주변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항상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그 지적이 있고 난 이후로는 준설토는 무조건 밖으로 빼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영수교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정리가 다 됐더라고요.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 자갈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다 깔아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준설토나 여러 가지 것은 밖으로 빼 줘야지 깊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에 있어서 CCTV가 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 부분에 있는 데는 있을 겁니다. ○

예.

그런데 우범지역으로 조금 음침하다 하면 그런 쪽은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

예.

해보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야근을 하고 오더라고요. 야근을 하고 오는데 제가 새벽 5시쯤에 한 번 가봤는데 양쪽에 불이 안 켜져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

예.

그러면 저녁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들이 세게 다니거든요. ○

예.

그런데 검정 옷 입고 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는 데는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바로바로 해 주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가 없지는 않고 있을 텐데 아마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있기는 있습니다. ○

그런 부분들 찾아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 ○

예, 그런 부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사업을 빨리 넣어서 우리 월야에 이런 사업도 갖다 주시고, 계시는 동안은 도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과 연결을 많이 해서 안목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PT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 과장님,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수문도 설치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다시피 저 수문이 1m나 되려나요? ○

(마이크 켜지 않고) 1m가 채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채 안 되어 보이고, 폭은 있는데. 그래서 저 수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걸로 인해서 전부 그 일대가 둑이 다 터져버리고 넘쳐서 저게 오히려 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수문이라면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런 부분은 다시 전수 조사를 해서, 저런 설계를 한 사람들은 정말 징계를 먹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현장 파악은 안 됩니다만 저 사진만 보고 제가 간단하게 이해한 바로는 보이는 사진은 우측에 수문이 하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쪽으로 아마 물을 대는 농수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대기 위해서는 보이는 수문을 닫아서 물을 고이게 해서 우측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문이 없이 저 상태로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저 수문을 설치했다가 영농철에는 물을 우측으로 보내고 문을 닫아서…

저 수문을 열어도 물이 흘러가지 못해요. 나뭇가지나 다 걸려 버리면 저게 무슨 수문입니까? 저건 댐을 막아놓은 거예요. 수문을 설치한 게 아니라 댐을 막은 거다. ○

저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산물이라고 합니다. 배산물이라고 해서 물을 막아놓는 동안에 토사가 쓸려오거나 하면 항상 채이니까 그 부분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물을 댔다, 닫았다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가 산 밑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나오는데 매년 비 올 때마다 사고가 터지거든요. ○

예.

그러니까 저 수문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나고 있다. ○

예.

그다음 하나 보여줘 보실래요? (영상화면) 여기는 배수로인 것 같은데, 비 피해 난 3일 뒤에도 수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

예.

수문 관리를 안 해 버린 거고, 그 옆에 제방 둑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

예.

그래서 저걸 알아봤더니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는 우리 군에서 했다는 거예요. ○

예, 이해했습니다.

설치는, 시설은 우리 군에서 했는데 관리는 농어촌공사 소관이라는 거예요. ○

예,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주변 농지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저 수문을 왜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만 일으키고 있으니 저걸 없애달라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전수 조사를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학다리 같은 경우에는 학다리사거리 율동마을 가까운 곳인데 학난농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번에 용수로 수문을 열지 않아 버려서 난농원이 전체 피해를 봐 버려서 그걸 농어촌공사에 얘기했는데 자기는 용수로 이기 때문에 거기는 막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그렇게 막아주는 게 맞겠죠. 용수로니까. ○

예.

그런데 이렇게 큰비가 오고,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수문을 열어줘야지. 자기가 안 여는 것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예.

그래서 학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 사과를 받아내든지 잘못을 받아내든 해서 피해 농가가 한이라도 안 맺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해 버리니까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서 땅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와 많은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지 저희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는데 나머지 후속대책도 관심 갖고 마무리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택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안 395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기확보된 예산 대비 44억 7,781만 5,000원 증액된 371억 776만 8,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입니다. 도로와 관련된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로,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도비 30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사업입니다. 지방도 조사와 연계하여 군도 15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84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군도 교통량 조사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5만 원이 증액된 1,2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시설등 현장출동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로 104만 4,000원이 증액된 20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먼저, 도로보수용 차량 및 굴삭기 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541만 원이 증액된 6,8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8건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3억 3,866만 원 총 5억 9,866만 원이 증액된 17억 2,443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대설 대응 활동을 위한 제설 살포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도23호선(학교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부족분 2,000만 원,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 시 침수된 군도 5호선 고막리 재해예방공사비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원이 증액된 7억 6,8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6,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 사업입니다. 나산 장재교, 손불 교촌교, 대동 석호교 등 3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총 7,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대설 및 한파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사업비입니다. 제설 봉사단 9개 읍면 147명에 대한 트랙터 등 보험가입을 위해 1,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인 소금 및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총 1억 1,95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노후된 4.5톤 살포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입니다. 시설물 10개소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을 위해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재난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설치사업 중 손불 첨단양식장 앞 확장사업으로 도비 5억 5,000만 원은 기확보하였으나, 군비 미확보분 3억 5,000만 원 중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 중 군정교에 소요되는 교량 슬라브에 대한 자재대로 2억 6,5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1호선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비 잔여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농어촌도로 301호선 옥산리 개설사업입니다. 기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금번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엄다 번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비 잔여분 8,5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최종 확정되어 함평 금곡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4건에 대하여 도비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월야 계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도비 예산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군비 1억 275만 원이 감액된 6,125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 복천지구 양수장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25년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일원에 영산강 4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요된 전기료 등 운영비용으로 최종 사업비가 변경 확정되어 1,300만 원이 감액된 2억 9,2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영산강 4지구 농업용수 공급 지선관리 위탁용역에 대하여 별도 농업기반사업으로 추진하였기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손불면 동암리 봉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비를 위해 도비 7,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영농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함평읍 성남1리 농로포장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4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수질검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95만 6,000원을 감액하여 642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고, 저수지 수문 등 긴급보수를 위해 5,000만 원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복천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용역 추진에 따라 관리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707만 6,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양배수장 펌프설비보수 등 유지관리 증액분 3,000만 원과 배수펌프장 건축물 600만 원 총 3,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관정 수질검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105만 7,000원을 감액하여 794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고, 농업용관정 긴급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수리계 운영경비입니다.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리계 운영경비로 6,500만 원 증액된 7,270만 4,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 향교제 원격계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사전대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교세 3억 8,9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관내 택시업체 미터기 교체지원을 위해 4,435만 2,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반영하였으며,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9만 3,000원 증액된 84만 2,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노후택시 교체에 따른 지원을 위해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 총 60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금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군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충족하고자 신규 차량 1대 추가 구입을 위해 국비 2,450만 원, 도비 735만 원, 군비 2,015만 원 총 5,2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청소년 귀가택시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여건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3,000만 원 증액된 2억 6,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해 국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저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국비 4,5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2,7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오지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 고장에 따라 함평읍 단속용 CCTV 교체를 위해 군비 1,3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주차장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2,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영주차장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함평군 버스정류장 안심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내 안심조명 설치를 위해 도 특별교부금 6,5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도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함평읍 공용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공사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방범카메라 설치를 위해 도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함평군 함평읍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시설개선을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법질서 확립입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 우편료로 2,667만 6,000원 증액된 5,52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8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반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로 1,723만 6,000원이 감액된 5,976만 4,000원과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안내 led전광판 신호기 수리 및 점검을 위해 15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급식비로 594만 원 증액된 1,78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으며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우편발송료로 606만 원 증액된 1,278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해 5억 5,967만 4,000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다른 과장님들도 다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특히 능력이 출중하시죠?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시던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403쪽에 보시면 청소년 귀가택시 지원이 있어요. 1억을 삭감했는데, 90% 삭감한 것 같아요? ○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정확히 안 따지고 대충해서, 수요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충대충 편성하면… ○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약 100여 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대충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한 거 아니에요. ○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른 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 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군인데 저상버스 구입을 무슨 차로 한가요? 전기차로 한가요? ○

아직은 그것까지 결정한 건 없고요.

이웃 군인 영광군에 가 보면 지금 추세가 전기차로 다 전환하더라고요. 우리는 친환경 농업군이잖아요. ○

예.

우리 함평군도 전기차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

일단은 저희도 그런 계획인데 업체와 협의해서요. ○

, ○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자투리주차장을 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

예.

그런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자투리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은 차들이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없죠? ○

예,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 다음에라도 혹시 폭우가 오면 배수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

저지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또 자투리 주차장 내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이 없죠? ○

지금 자투리 주차장에는 없습니다.

혹시 주차를 하다 보면 67불미스러운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CCTV도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다에 가서 보니까 흙수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예.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 그 구간이 농어촌공사 구간이에요. ○

예.

그래서 우리 함평군은 우리 구역도 지금 다 하기 불편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해 주겠냐.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거기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전 시간에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구역은 어디 구역이 됐든지 관리를 하든지 농어촌공사가 됐든지 우리 군이 됐든지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우리 군민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년도에 그쪽을 일부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반환금이 있어요. ○

예.

‘지역개발사업(삼군 클러스트를 통한 상생 소통, 통합의 장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예.

그런데 이게 반납금이 조금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렵니까? ○

함평항 쪽에 영광군과 함평군이 통합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

예, 도로확포장인데. 그게 지방도로 승격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저희 당초 계획보다도, 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걸 갖다가 군비를,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영광군과 같이 추진했는데 그 과정상 너무 어려워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지방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비 일부 5억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아무튼 반납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연근 과장님이 퇴직하셨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정철희 위원님께 호되게 당했습니다. 일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않는다 해서. 우리 과장님도 좌우지간에 이렇게 질책을 안 받으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은 아마 질책받을 일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차후에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 보면 군도 5호선(학교 고막) 재해예방공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

당초에 고막리 원고막마을 자체가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 펌프장 용량도 작고요. 그다음 기존에 고막지구 재해예방,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업이 완료되려면 약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피해 때 보면 신촌마을 쪽에서 쭉 내려와서, 그쪽이 다 침수가 됐는데 저희 국도 1호선 통로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

그쪽으로 물줄기가 다 달려듭니다. 아마 앞으로 그 피해가, 최종 펌프장이 되기 전까지 그 피해가, 또 이런 비가 안 오리라는 법도 없고, 동네에서도 원하고 이개호 국회의원님과 의장님이 가셔서 그쪽 동네 사람들과 협의해서 건의한 사업 자체가 도로를 숭상하는 겁니다. 한 1m 정도 숭상하면 통로박스 물이 마을 쪽으로 달려들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를 올리고. ○

예, 1m 정도 올립니다.

차단… ○

차단막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진입하는 구간 도로 자체 군도 5호선을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아예 높여서 하는 거예요? ○

예, 높여서 마을 쪽으로 물이 안 달려들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마을 주민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해 피해, 돌아다니다 보니 아스콘이 아예 전체적으로 떠서 그게 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전체적으로 다 떴더라고요. 그렇게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9개 읍면 다 돌아다녀 보면 덧씌우기 공사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추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

일단 저희가 피해가 있는 데는, 심한 데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 대동 덕산리 가는 데라든가 금곡리 가는 데라든가 그런 쪽은 선제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다 뜬 구간들을 다 컷팅해서 했고, 저희가 다니면서 어차피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상태가 안 좋은…

과장님,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떠 버리니까.

떠 버리니까.

빗물에 씻겨서 그게 다 뜰 정도가 되니 그 덧씌우기를 착실하고 안전하게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닥과 거기 위에다 덧씌우기를 바로 하잖아요. ○

예.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 그 바닥과 덧씌우는 게 붙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덧씌우는 게 이 바닥과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붕 떠서.

부실 공사를 지적하는 겁니다. ○

저희가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제를 한 다음에 표층포장 5전을 합니다. 유제를 더 확실히 뿌릴 수 있도록 추진토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405쪽 보면 폭염저감 설치를 또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신청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손불 커피숍 있는 데에 한 군데하고요.

시가지 쪽에다가. ○

예, 그쪽과 함평읍에 군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함평고 학생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쪽과 여고사거리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쿨링포그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아니요. 설치하는 게 뭐냐면 파라솔같이 횡단보도 옆에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398쪽 하단에 나산 안영~월평간 위험도로 개선에 있어서 모자란 예산을 이번에 1억 5,000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맞습니다.

공사는 언제까지나 하겠어요? ○

저희가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죠. ○

그런데 지금 한전주와 통신주 이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금 토공작업 하고 못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민노총에서 한전주 쪽에서 집회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거기 때문에 집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로 집회하는 거예요? ○

다른 건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서…

늦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

한전에서 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땅 토지소유자들한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보상을 다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지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

현재 지장물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늦어져요? ○

토지는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러면 몇 필지나 수용 절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동네에다 알아보니까 해 주실 거라고 말을 하길래 공사를 빨리하고 싶으면 이 동네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했었거든요. ○

8필지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땅주는 여덟 사람은 아니죠? 필지만 여덟이죠? ○

예, 필지만.

저도 동네 분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같이 협조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

예.

그런 데다가 한전에서 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데라고 올해 12월까지 못 할 것 같은데요. ○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하리라고 기대는 하던데, 못 할 것 같으면 내년 봄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

예, 내년 봄까지는…

그분들은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비포장도로여서 엄청 힘든 데다가 요새 비 때문에 많이… ○

예, 맞습니다.

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

예.

그래서 그런 것을… ○

아무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금이 많이 감해졌네요? ○

예.

감차할 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감해졌어요? ○

올해 당초 계획이 5대를 하라고 도에서 계획이 되어서 수립했는데 현재 1대만 감차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조사를 해도 앞으로도 1대 정도나 있지, 그 정도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대분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2대분이 지금 1억 4,500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4대로 나와 있길래. 그렇죠? 택시 감차 보상금 해서 4대로 예산을 해 놓은 줄 알았네요. 그래서 4대 중에서 한두 대가 빠진다느냐 했는데 한 대밖에 할 차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대가 지금 저희 감차 계획입니다. 2대분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택시를 가지신 분들은 감차를 안 하시려고 하시겠죠. ○

아직 저희 택시가 총 64대인데 함평군은 인구 대비 많습니다.

많으나 그분들도 그걸 놔 버리면 다른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김연근 과장님 뒤를 이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일을 잘하셔서 민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예.

방금 과장님 답변에 도로 개설하는데 지장물, 한전 전주 이설 관계. ○

예.

이 부분이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전부 다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이설을 않고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보면 전봇대가 군데군데 서 있어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책임소재도 불분명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같은 공기관끼리 협업이 안 됩니까? 서로, 한전에? ○

제가 지역개발 업무를 봤을 때도 보면 이설 요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주민들은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지장전주 때문에 이설은 못 하고, 늦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몇 달씩 걸리니까.

몇 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자르는 경우가 태반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물론, 한전에서 노조로 인해서 노조 파업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일시적인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많은 지역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나산 안영 같은 경우는 통으로 저희가 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저희 자체 공사가 안 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저희가 그다음 공정을 추진…

그런 부분을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업하셔서 그런 불편함, 또 그로 인해서 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는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야 평촌마을, 월야중학교 앞에서 팔열부 가는 길 있죠? ○

예.

거기가 농어촌도로 306호인가요? ○

예, 맞습니다.

거기 초입에 보면 평촌마을 회관 앞에, 제가 신고도 했고 행정에서도 아마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수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즉 뭔 얘기냐면, 기존의 도로 306호도로 개설 시점이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아스콘은 거기가 포장되어 있는데 306호 농어촌도로로 시작하는 시점은 그전인 것 같아요. ○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보수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 거시기는 세워 놨어요, 도로에 몇 개. ○

현장 확인하고요.

뒤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것인데. ○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제가 그쪽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길 아시죠? ○

예, 나머지는…

아니, 그 길 대충 아시죠? ○

예.

장성 삼서로 넘어가는 길 아시죠? ○

예.

그 도로에 일부, 한쪽은 아스콘 포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

예.

일부 넘어가는 데까지만. ○

연당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아예 아스콘 포장을 안 했어요. ○

예.

물론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서 있구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연장해서 그 도로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현장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우리 정철희 위원님의 잠깐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500번 버스 노선 횟수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시간표가 안 맞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이번에 학다리 갔는데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월야에서도 들어오고, 나산에서도 들어오고, 전부 통근 시간과 안 맞아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횟수 늘리는 게 아니고 시간만 조정하는데 함평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시간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전수조사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 학교면 천지농협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 설치하고 있는데요. ○

예.

바로 앞에 물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요. ○

예.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

지반 자체가 물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유공관을…

아니, 저 배수시설을 해 놨는데 저기가 물이 한 방울도 빠져나갈 데가 없다고요. ○

저희가 아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럼, 주차장을 하면 물을 어디로… 이리 뺄 것 아니에요? ○

예.

이리 빼면 여기는 물이 갇혀서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여기가 지대가 제일 낮은 데예요. ○

예.

그런데 사거리 쪽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거기는 구배가 안 맞아요. 여기가 제일 낮은 데예요. ○

예.

농협으로 들어가는 입구여서 거기가 물이 그냥 고여요. 도로도 제일 낮기 때문에. 저 설계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납득이 안 돼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따로 보고 한번… ○

제가 배수 대책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정현웅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목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399쪽에 월야 계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있죠? ○

예.

거기에 1억 275만 원을 삭감했어요. ○

예.

이 사항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렵니까? ○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여기 아니었죠? ○

아니요, 계림지구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비 10억이 오기로 될 줄 알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웠는데, 왜냐하면 군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비가 3억 7,600으로 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아, 도비가… ○

예, 도비가요.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그거에 따른 매칭비율이 준 겁니다.

계림지구면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

별도로, 말로 설명은 조금 어렵고 위치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 구획정리 사업하는 데가 없는데. ○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

예, 미착공입니다. 설계 끝나고 착공 준비 중입니다.

그럼, 설계는 나왔어요? ○

예,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가 나왔어요? ○

예, 나왔습니다.

위탁사업입니까? ○

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김선자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은 200억 3,62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15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산림 자원화 사업 중 세부사업 정책숲가꾸기입니다. 금년도 정책숲가꾸기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1억 1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7,7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 푸른숲 선도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입니다. 임업후계자 교육비와 전국대회 참석 및 선진지 견학 지원비로 1,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잔디생산 농가에서 잔디깎기나 수집기를 지원하기 위해 2,8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2,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작업차량 운용을 위한 유류비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의 상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및 숲길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관유지 및 가로수의 상시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로 4,8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 사업 중 산불방지대책비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용 cctv 기반 교체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사업을 위한 시설비 23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지업무 수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1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용 cctv 기반 교체를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긴급 방제 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6,045만 원, 감리비 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산림공원과 직원 국내여비와 당직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24년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이자반납 등 37건에 3,0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 대행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한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

산림경영팀장인 제가 와서요. 대신 노유혁 주무관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요. 민원인이 오셔서 같이 못 왔습니다.

저기 생태공원에도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

이종선 팀장이신데요, 대신 나은엽 주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불피해목 관련해서 지금톱밥을 제조하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하루에 20kg짜리 100가마 정도 톱밥을 생산해서…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

칡덩굴 전문 제거 작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따로, 원래 하는데? 칡덩굴 제거단에서는 평소에 피해목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

예.

하루에 조금씩 20kg 가마니로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피해목을 공장에서 이렇게 군에서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통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

산불피해방지…

산불피해목. ○

산불피해방지 대책 조림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6개월 단위로 상반기분을 받아서 9월 중에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어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연중 꾸준히 해야 할 텐데?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 되어야 산불을 조심할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산불 진화 장비가 가서 보면 50%는 아마 고장 나 있을 거예요. ○

예.

우리가 산불을 끄려고 진화 장비를 가지고 가서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

예.

사전에 수리하셔야죠. ○

이번에 저희 예산에 개인 진화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입만 한다고 해서 만사가 불여튼튼한 것 아니잖아요. ○

예.

구입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수리를 해 주십사. ○

예.

그래서 10개면 10개 다 완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수리를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천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옛날 팔각정 아세요? 생태공원 뒤에. ○

옛날 팔각정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팔각정 지어놓은 데 말고 그 반대편, 남쪽으로. ○

반대편 남쪽으로…

거기에 가서 보면 등산로가 있어요. 산 정상에. ○

예.

그럼, 거기에서 하단 쪽으로 대동면 쪽으로 쭉 가면 마량마을이 나옵니다. ○

예.

마량마을 지나서 보면 대동저수지 하단부가 나와요. 거기까지 관통을 해야 되거든요. 관통을 해서 다시 저수지로 돌아오든지 안 그러면 건너편으로 돌아오든지 이렇게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치기로 한 둘이 하루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완전하게 안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사. ○

예.

1년에 한 두 번씩만 정리하면 될 텐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객토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고, 이게 국비가 90%고 자부담이 10%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디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된 사업이죠? ○

예.

그런데 행여라도 이 공사가 재개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로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토취장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자행함으로 인해서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져 있는데, 그 원상복구를 12월 말일까지 한다,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토취장 최초 계약자와 여기 협약서에 되어 있는 분과 달라요. ○

예.

그래서 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해야 하고. ○

예.

예치금이 원래는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믿고 공사를 진행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예치금이 없는 상태에서 업자들은 100% 돈을 다 받아 가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자갈과 모래가 많이 뒤섞여서 매립된 곳이 네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다음에 평탄작업이 고르게 되지 않아서 잔디를 지금 식재를 해 놨는데 물이 배수가 안 되어 버리니까, 평탄작업이 잘못돼서 그 작물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평탄작업의 문제, 작물의 보상 문제가 수반되고 우리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흙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혹시 cm 재어보신 적 있나요? ○

저희가 cm는 재어보지 않았고, 농가에서 1,000평당 25.5톤 65대가 들어오는지 사업자가 감독을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되는 업체가 객토를 한 곳에 cm를 재어 봤어요. 그 땡볕에 다니면서 저는 직접 쟀습니다. 17cm 전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재개할 때, 3,300㎡당 65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직접 65대 새겠습니다. 새서 거기에서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23cm가 나온다, 25cm가 나온다, 그러면 이 17cm와 7~8cm의 간격이 생길 겁니다. ○

예.

그때는 이분들에게 적게 들어간 양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과 변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논두렁과 배수시설까지 다 해 주도록 여기 협약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런데 배수시설이나 논두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이 업체가 안 해 줬어요. 안 해 주니까 농가가 직접 포크레인 불러서 본인들 사비로 장비대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이행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이 공사를 이 상태에서 재개하려면 그런 문제가 되는 농가들에게 다 변상이나, 아니면 원상복구나 이런 것을 해 주고 공사를 재개하든지, 이 공사를 그래도 국비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이 업체들한테 하자 예치금을 우리 군에 예치하고 이 부분을, 우선 객토사업 나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한 50%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면 하자예치금을 반드시 하고 이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추진위원장이라고 되신 분들은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보수로 추진위원장 선임해서 이 업체와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

예.

그럼, 이 추진위원장들이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까? 우리 산림공원과는 여기 협약서 하는 데 입회인도 아니고 들어가 있지도 않고 책임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도 책임이 없고 추진위원장도 책임이 없고, 만약에 하자보수나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반드시 예치금을 해 놓고 실행하든 아니면 하자를 다 원상복구 문제없이 완료해 놓고 진행하든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써놓고 사업을 실행하든지 셋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협약서상에 논두렁과 배수시설 관련 문제는 그중에서 하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두렁 조성을 해 주거나 배수로를 조성해 주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하는데요.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논두렁 미조성 시 한 차, 논두렁을 안 하면 흙을 대신 한 차를 넣어준다는 거고요. ○

예.

논두렁 조성을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게 되어 있고요. ○

예.

여기에 배수로 작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논두렁을 조성하거나 배수를 해 주거나…

그러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우리가 우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그렇게 안 해 주면 그 흙 한 대를 옆에다가 부리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두렁을 해 주든지 흙을 한 자루를 더 넣어주든지 둘 중의 하나니까. 농가가 원하는 대로, 여기 보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 농가가 원하는 반드시 그분들이 농가가 원하는 대로 결정에 따르도록 업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

예.

업자가 토시를 달거나 잔소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협약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약서를 한 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고 다음에 사업 재개를 하기 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억 316만 4,000원 증액된 126억 6,75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중단부에 있는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3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3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교육 추진을 위한 재료비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식문화 교육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00만 원과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기타보상금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및 SNS 통합 마케팅 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 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4-H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4-H 과제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회원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1개소 추가 지원으로 1,75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 중심 디지털농업 영농기반 조기 확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기존 1개소 사업에서 추가로 도비 1개소를 확보하여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동부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동부점 경계구역 휀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51쪽 상단부까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농장을 임대하여 실제 영농 실습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영 사업입니다. 도비 1억 3,5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라남도 추경에 1개소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시설부지 준비 및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도비사업을 추가 확보하여서 본 사업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입니다. 중단부에 있는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하반기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5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2024년도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6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중단부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토지 매입비 집행 잔액 1,9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보급종자 대금의 일부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지원 예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 5,0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향대전입니다. 국향대전과 빛축제 대비 조형물 야간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52쪽 상단부까지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국향대전 나비생태관 조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9쪽 중단 부분에 농촌진흥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지난해 저희 기관이 전라남도 지도기관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직원들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3개 조로 나눠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관내여비로 전환해서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외연수를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화, 전문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

예.

잠깐 갔다 오는 것보다는 1개월이고 2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기술을 배워올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

국비 건으로 해서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려면 그런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면 좋겠고. 축제장에 조명설치 공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요? ○

일부, 지금 같이 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향대전 때 추진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관광정책실이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조형물, 쉽게 말하면 국화 같은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

저희 대형 신규 조형물이 들어가는데 그 조형물들이 아마 빛축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향대전 기간에도 일부 효과를 보고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액수가 2,200만 원이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500만 원을 넣어놨다가 300% 넘게 1,7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필요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했다든지 1,500만 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해서 5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렇게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00만 원 해서 1,700만 원 늘리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중에 신규 조형물에 조금 더 빛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축제재단 쪽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애시당초에, 계획이 중간에서 틀어져서 지금 그러잖아요. ○

예.

애시당초에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온실 있죠? 올라온 게 두 건인데, 두 군데서 따로따로 발주를 하나요? ○

한 군데는, 자립 기반은 청년들한테 바로 민자본사업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고요.

임대형은? ○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희가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이것은 다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안 정해져 있나요? ○

예.

어떤 작물을 위주로 하나요? ○

사업 신청을 받을 때 희망자가 대상 작목을 잡는데 저희가 좀 비틀어지거나, 요즘 그런 작물이 아니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여럿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평수가 적어서. ○

그래서 저희 지금, 올해까지 해서 5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딸기 3농가가 있고요. 오이 1농가, 그다음에 일단 유럽상추가 1농가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사업이 있어서 참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청년들에 국한된 거죠? ○

예.

그런데 예산이 평당 단가가 달라요? ○

예, 아무래도 기관에서 하다 보면 낙찰률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 이상입니다. 최소 면적이 1,500㎡이고, 또 농가에서는 1,200㎡이고.

평당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

예.

그런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요구사항을 보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농장을 임대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이런 취지에서 임대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해도 실패를 하는데 청년농들이 시골에 들어오면 전문가들 밑에서 교육받아야 해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혼자 해서는 맨날 실패합니다. ○

그래서 담당 지도사 선생님이 컨설팅을 해 줍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를 해 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임대를 하는 청년들과도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많은 작물들, 병충해에 강하고 돈이 되는 작물들을 선택할 때 집중을 해서 잘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과장님이 꼼꼼하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믿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경 써서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혹시 어디에다 부지를 하실 계획이신지. ○

저희 군에서 내년부터 수호리 쪽에다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집중화시키려고 농업정책실에서 2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와 내년 해서 2개소 확보해서 거기에다 집약화시킬 예정입니다.

집적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러면 부지가 나와요? ○

부지는 현재…

농업정책실이 사용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 ○

예.

그럼 가능하고. 그 대신에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립 기반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농업정책실과 협업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이 갖추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는… 조건이 되는 청년농업인들도 있지만 안 되는 청년농업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건을 좀 완화해서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현재 스마트팜 조성하고 나면, 임대형은 기준이 3년 하고 1년씩 연장해서 총 6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건은 정책실과 잘 협의해서 가능한 한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에 있어서 딸기 3농가, 오이 1농가, 유럽 상추이신가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

만흥리 쪽에 1농가가 있고요. 월야에 1농가가 있고, 대동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함평읍에 1농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네요. ○

예, 감사합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서 보조금반환이 2억 3,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환됐는지. ○

강변여과수 보조사업은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함평천에 있는 물을 여과해서, 바로 증수장 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과해서 증수장으로 증수하는 사업입니다. 끌어들이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한 10% 정도 남았네요. ○

예.

그러면 그쪽이 퇴적토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내 버리면 될 텐데, 이걸 반환하지 않고. ○

국비보조금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사업목적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정산해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어차피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오는 물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파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건데 그러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독립가옥에다 상수도 보급해 주는 보조사업 있죠? ○

예.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

지금 특별회계로 한 1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남은 금액이요?

예. ○

남은 금액은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또 우리 군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배수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데,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예.

함평 읍내에서 사고가 터지면 신광, 손불 일부가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도 함평 읍내에 사고가 나면 손불, 신광이 가능한가요? ○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함평 기산봉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서 수압이 약해지거든요. 손불까지 가려면. 약해지기 때문에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다 배수지를 설치할 겁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함평 읍내에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동파가 된다든지 얼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거와 관계없이 손불, 신광은 이렇게… ○

관계없이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다 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고. ○

예.

그리고 가압장을 세 군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에 가서 보면 압이 부족해서 물이 안 나와서 잘 못 쓰는 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압장은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거냐. ○

그런 부분들을 손불 지역에 대해서 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배수지를 설치해서 바로, 함평 배수지를 끌어 쓰는 것이 아니라 손불 배수지에다 바로 끌어다 쓰게 되면 물이 잘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를 배수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손불은 크고 넓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가압장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신광은 한 군데 정도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맞는가요? ○

예, 맞습니다.

신광은 어디쯤에다 할 건가요? ○

신광은 손불에서 신광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예. ○

도로변 그쪽 주변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신광면 초입에다 하면 전체적으로 밀어서 압력을 세게 해 준다는 얘기네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손불은 크기 때문에 손불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번 하고, 손불소재지 지나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했네요. ○

아닙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몇 %라고 했어요? ○

지금 98%, 97.9%입니다.

98%요? ○

97.9%.

458쪽 보면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가 있어서, 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좋은데 마을 물탱크가 얼마나 있는가 해서. ○

우리 군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이 열네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97.9% 되는데 열네 군데나 있어요? ○

조금 조금씩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나는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여쭤봤고. 또, 457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 옥내급수… 이것도 급수시설 교체사업으로 있네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마을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저희가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겋게 보급률도 좋은데 물탱크가 아직도 많이 있네요. ○

점차적으로 보급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폐지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없애 버려야 되겠죠? ○

예, 알겠습니다.

물탱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물탱크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해 주시고, 올여름 많이 고생들 하셨네요.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탱크 청소 있죠? ○

예.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8%, 99% 다 돼요. ○

예.

기존에 물탱크를 시설해 놓고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물탱크가 엄청 많죠? ○

지금 물탱크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에다 써요? ○

어떤 물탱크를 말씀하십니까?

동네 상수도, 지방상수도 말고. ○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 아까 말씀드린 14개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

나머지는 폐쇄한 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폐쇄…

폐쇄한,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

폐쇄한 건축물은 원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이 없어요. 그러면 폐쇄하거든요. 그것은 폐쇄됩니다.

폐쇄하게 되면 그 건물을, 그것은 우리 맑은물사업소와 관계없는 건가요? ○

아니, 우리와 관련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수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하지 않냐. ○

예.

예를 들어서 미관상 철거를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냐는 얘기예요. ○

알겠습니다.

각 9개 읍면 다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될 건데요. ○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아직 그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

한번 저희가 해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걸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

예.

어차피 못 쓰는 시설이잖아요. ○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유사시에 그걸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빨리 철거해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다만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