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김종욱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대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 후 해당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의 취소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위 사실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포상제도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