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록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쪽 보십시오. 이쪽입니다.

정보공개를 어디까지를 정보공개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법 해석이 굉장히 지금 실장님 생각이 잘못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의원이, 그 정보를 유포를 했을 때는 의원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가 그 사람이 어떤 거 한 거 그 정도는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 허락 안 해서 정보공개를 우리한테 못 알려주면 본인 허락 다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의회 마비돼야죠.

의회가 어떻게 일할 수 있나요? 너무 정보공개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를 하면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본인만 알고 본인이 해서 의회가 바로 나가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데 정보공개를 안 해 줘버리면 앞으로 주민 뭐 아무것도 못하죠, 각 동마다.

본인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그건 안 그런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야죠. 넓게 폭넓게 해서 알려드리고 의원이 문제가 있는 행동을 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데 제공을 안 해 주면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아냐고요, 모르지. 그건 잘못된 것 같죠.

우리 구에 피해가 될 사람인지 그 사람이 우리 구에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잠깐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항상 애를 쓰시는데요. 청장님,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이 선출하고 주민이 바쁘니까 대신 역할을 해 달라고 뽑아놓은 선출직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작년 8월달에 이게 구청에 이미 보고가 되고 준비를 하고 구청에서 하는데 의회는 금년 8월 정도에 알게 됐어요.

이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요. 청장님이 하시고 하는 데 우리 의회는 적극 도우고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는 의회예요, 구민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의회가 깜깜 모르고 있고 금년 8월에 알게 되고 주민들하고는 청장님께서 서로가 간담회도 하고 소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의원들이 아는 거예요. 미리 의회가 알았더라면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 사업이 국가기간산업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하지만. 이게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서로가 소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돼도 시정하고 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소임이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전혀 모르고 청장님만 알고 계시고 준비들 하고 소통하고 계시고 이거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청장님 생각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문제가 일어나서 공론화가 돼서 갈등이 생긴 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애초에 자꾸 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서 미리들 주민하고 소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하굴착이 2m잖아요. 1m를 우리가 보호망을 씌우잖아요. 나머지 여유분이 1m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굴착을 우리 구에서 수없이 할 텐데 기본이 한 2m 정도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2m 위에 1m 거기 보호막을 씌우면 앞으로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의회하고 상의가 되고 했으면 갈등의 소지들 많이 줄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섭섭한 것이 청장님, 항상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모르고 의회가 배제되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의회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일은 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