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발언

네, 도화1, 2ㆍ3동, 주안5, 6동 지역구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매우 엄중하고 위중합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판단보다는 주민의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장환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즉, 이재명 정부의 제1공약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즉, AI 강국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디지털센터가 꼭 필요한가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우리 한국에 한 1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건립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기겠네요? 그러면 데이터센터 건립할 때 송전선로 한… 154킬로바이트 다시 말씀드리면 15만 4,000볼트 초고압 송전소가 전압공급 선로공사를 해야 되죠?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미추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데이터센터 굴착공사 즉 지중관로 공사 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부 시행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되나요?

법적으로는 추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주민 인센티브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담보로 잡자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 데이터센터 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의 전결 아니고 국장님의 전결이죠? 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154킬로볼트 정도 되면 대용량인데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에 거부한다고 그 역할이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그럼 혹시 인근 지역에 타 지자체가 현재 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행정소송한 부분 알고 계시죠?

네, 김포시 구래동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덕이동 있었고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어요. 구래동도 그렇고 이게 전자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미실시했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주관적 판단으로 재량권 남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현재.

그리고 용인 공세동 같은 경우도 일전에 이런 부분 데이터센터 관련 때문에 사실 진행을 하다가 주민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네이버센터가 이전합니다, 세종시로. 현재 이렇게 1호기 완공하고 각 세종이라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센터가 지금 건립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인근에 부평이라든가 이 근처 같은 경우도 데이터센터를 2호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완공을 했고 그다음에 아마 서구 청라 거기는 아마존센터 같은 경우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2026년 완공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자체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비공개를 했어요, 거기는. 그 비공개 중에서 주민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많은 이야기를 담았겠죠. 데이터센터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 미추홀구의 데이터센터는 이게 갈등의 상징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 성장에 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주민의 선택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자 역할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민대표와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세대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반대이건 찬성이건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