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속에서 행정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인공지능행정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실시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8조까지는 사업 추진 교육훈련의무, 주요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협력체의 구축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조례안은 청년인구유출로 지역경제활력이 약화되고 있어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컨설팅 및 교육 창업공간 설치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협력체계구축, 청년창업촉진을 위한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저출생 문제와 인구 구조 변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수립과 추진실적평가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고위험임산부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환수조치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청년 인구가 몇 명쯤 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60만 9,000명 정도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 비해서 13. 몇%가 줄었대요. 그리고 2060년이 되면 40 몇 %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청년 창업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공간도 제공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게 1년을 못가고 조금 있다가 다 어디로 가고 그러면 또 청년 시범사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1년 지나면 안 맞아서 가고 이렇는데 혹시 이 조례를 더해서 그런 부분 조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창업에 관한 일들을 하다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김태희 의원님 말씀에 너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하고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과랑 논의를 할 때 창업에 집중하지 말고 창업한 친구들이 북구에 이노비즈센터라고 특정규모 이상의 창업기업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들 보다 발전가능성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센터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창업과 지속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한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보완할지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고 같이 의원분들과 같이 논의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퍼붓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활로를 열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같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에서 일자리도 있지만 예술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든다면 어떤 큰행사가 있을 때 전시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을 더 알리는 그런 예를든다면 어제 같은 덕천도서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시설이 좋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월마다 전시를 다르게 해서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 그림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럴 때도 그분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청년들이 우리 북구를 떠나지 않고 더 좀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산대응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건 위원회 수당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조기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추진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와 5조는 기본계획수립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8조에서는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안전 확보사항을 안 9조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 포상관련 사항은 안 10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역주민에게 매우 유익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 김성택 위원께서는 우리 동네 잠깐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 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최근에 실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사업을 응모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집에서 만약에 위기가 닥치면 벨을 누른다든지 번호 하나만 누르면 거기로 시스템이 되어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찾아가고 밤이든 낮이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돌보미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관장님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사각지대 놓인 사람 혹은 혼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위기에서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조례가 보면 대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해당과와 잘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남구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로 있고 복지관 수요도 상당히 부산시에서 많다 보니까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부산시에서 해야되는 사실 우리 북구입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집행부와 예산이 필요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조례안 심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김정방 의원님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단체의 연간지원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원보조금은 해마다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다보니 13개 구군 중에 우리 북구만 이 조례안이 없어서,

아니 조례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이 없으니까 발의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단체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아시는지 여쭤봅니다.

대부분 사항은 잘,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 단체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2층에,

구청안에 있죠. 그렇는데 물론 이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미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지원금도 있는데 물론 여기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응모해서 줄 수 있도록 열어놓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늘 봉사하시고 하니까 맞기는 하지만 일반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때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다른 단체들도 고정적인 우리 예산편성 우리 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13개 중에 북구 여기만 안 됐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 만나보고 각 해당 월 회의때도 참석해서 이야기 듣고 설명들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타구에는 지원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각 구별로 차이나니까,

그러니까 구별로 차이가 나는데 각 구에 예를 든다면 연제구는 500만원 영도구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분석 안 해보셨다는 얘기다 그죠?

예. 데이터를 빼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북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이 조례를 하더라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살펴보겠지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내가 조례를 발의했으니 무조건 많이 지원해 줘라 이런 취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보를 통한 구정이해도 제고 및 소통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퀴즈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퀴즈이벤트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천 그런 운동까지는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사실 기존에 있던 개정조례안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시기가 애매한 시기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단체장이 어느 당인지는 상관할 거 없고 일단은 지금 시기가 이런 경품을 주고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동반하는 상품을 주고 하는 거는 조금 시기가 조례는 나쁘지 않는 조례인데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이런 선거를 끝나고 난 후에 이거는 발의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그게 안맞나?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지면에서 이벤트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로 보기때문에 하지만 이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나 이런 것들 아니면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벤트를 통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sns로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sns관련된 그 이벤트나 이런 것으로는 각과에서 이벤트를 하고 커피 기프티콘이나 소정의 협찬을 받은 물품들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구독률 재고하고 행사에 굳이 구보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각과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여러가지 현장 행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sns 관련된 쪽으로는 여전히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보가 아직까지도 우리 북구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물론 sns로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면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구독률 제고랄까 북구의 소식을 접하는 데에 대한 재미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정의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고 싶다 구독률 우리가 맨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구독률 어찌해야 되노 구독률 올려라 그리고 9만부나 발부하는데 얘들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소정으로 큰예산도 아닙니다. 강서구나 남구나 이런 데서는 조례로 하고 있고 예산도 300만 원 선 안에서 집행부에서 소정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큰부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나쁘다고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sns는 기존에 계속해 왔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시기,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든 의원발의를 하는 조례는 시기가 맞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조례의 내용은 사실 구보를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적으로 이용을 하고 공직선거법에도 저해되지 않고 해서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가 없던 물품제공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오해될 수 있고 집행부터 마찬가지 없던 거를 구청에서 내미는 구청장이 어느 당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해서 이거는 지났으면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예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기때문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숙입니다.

김희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도영입니다.

김도영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란입니다.

정영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문화예술플랫폼이 이용하는 대상을 보면 초등유아 그리고 청소년 승인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되고 있고 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시실인데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면 뒷부분에 입주작가 창작활동예산이 20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2,72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 3,000만 원 포함해서 자기들 보조사업 공모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자기들의

세부적인 것은 그런데 예산으로 이곳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가서 실제 애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좋은데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작가들의 전시대여료가 비싸지는 거에요. 그러니 이게 활성화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보면 공실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 위탁업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 문화의 거점이고 관광상품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진짜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비지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22년 4월부터 올해 연말이면,

보통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보통 저희들은 계약을 한 2년하고 나머지 한번 더 재계약을 합니다.

지금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네.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몇년 했는데요.

재계약 2년 했습니다.

2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재계약해가지고 2년 했다고요?

아니요 전부다 포함해서 4년,

이 검토보고에 보면 말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유지하여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 해가지고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만료되어가지고 재입찰해가지고 하면 들어오는 분들이 좀 있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공고나가면 나올 수 있잖아요.

첫번째 공고에서

아직 안 나갔잖아요.

아직 안 나갔는데, 그 전 사례를 보면 4년 전에도 공고했을 때 없어가지고 재공고해서 이 공간이 들어온 상태,

제가 알기로는 4년전 하고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하고 관리비 같은 건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분들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갖다가 요새는 남는 게 없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몇 명씩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를 빌리는 거기 떄문에 잘못 운영하면 우리 관외에서 약간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투명하게 잘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하고 해서 운영 자체를 항상 점검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운영이 좀 부실하다 하면 저희들이 어쨋든 제재를 할 수 있기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근데 우리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많아 그죠? 지어놓고 활용도가 영 저조하고 이 활용도가 좋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므로 해서 그 옆동네 주민 상권이 형성되는 처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저하 되어가지고 가보면 썰렁하니 행정적으로 좋은 방법을 택해보이소 우리가 봐도 동네에 있는데 봐도 좀 너무 동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겟습니다.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예술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심윤정입니다.

심윤정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위탁사가 어디입니까?

사단법인삼동청소년회입니다.

금곡동에 있죠? 이 업체가 언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까?

저희들 진로교육지원센터 2016년 개소했는데요 이때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감사나 이런 거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저희들 보조금 감사도 있고요. 시 교육지원청하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시에서 감사합니다.

= 그러니까 몇 회? 1년에 몇 회?

시교육지원청 감사 1회하고요 북구교육청에서는 컨설팅을 분기 1회 총 4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보면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직업재능기부 인력풀 발굴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인력풀이 어느 정도 입니까? 혹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관련해서 설명도해주고 예시도 해주고 장래에 이런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의를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하는 것이 보통 이건데 뭐 보면 대표적으로 간호사 소방사 경찰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관심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인력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지시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의 의원님들도 정치적 발언은 전혀 안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활동을 어떤 의미로 무엇을 하는지 이것도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기회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진로지원센터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의원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 이내 학교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때로는 주말에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업프로그램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그 혹시 여기에 공모를 하면 응시하는 다른 업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단체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직업 그러니까 자격증은 가진 단체들이 응모해야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3년 전에 했을 때

저번에 과기대하고 삼동수련관 두 군데가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가장 업체에서 잘 하고 있지요?

아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항상 우수, 최우수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삼동 이 단체가 잘 합디다. 우리 그지역 의원님 세 분이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거라, 워낙 까다로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수종입니다.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4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그 북구청소년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만덕2동 동사 건물에 있죠? 여기 지금 위탁비용에 있어서 이거 뭐 우리가 위탁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맞고 청소년 유해감시 환경감시단이 지원이 2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구의 돈은 나가지 않지만 단원은 현재 몇명이고 선정기준을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활동하는 위원은 30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이거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는 YMCA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하고 있다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또 만덕동 일부주민들하고 섞여서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0명이 1년 내내 활동하는데 예산이 2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캠페인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예를들면 담배, 주류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활동할 때 필요한 전단지 부분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비가 실비지만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한번 캠페인 할 때마다 30명이 다 참석하시기는 어렵고 번갈아 가면서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청소년에게는 꼭 필요한 건데 뭐 연 1-2회 캠페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유해감시단을 좀 체계적으로 주말마다 돈다든지 이렇게 하는 지 알았더니 한마디로 캠페인이고 연 1-2회 예산이니까 2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실 야간이나 또 유해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참여위원회 지원은 280만 원인데 위원회는 하나입니까? 몇개입니까?

하나고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위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청소년 문제에 관한 거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어떤 사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활동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해감시단 이거를 단지 1회성이나 이런 걸로 하지마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동은 2달에 한 번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인데 2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 그거는 내년에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해라 이말이라.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6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가 현재 우리 화정복지관 내에 있는데 현재 북구의 다문화가족은 몇 세대쯤 됩니까?

1303가구에 4062명 정도됩니다.

그 점점 늘어나느 추세죠?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볼때 여러 행사에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다문화센터에 대한 평가도 하고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다문화센터 이용이 정말 자기들이 이 생황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평가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우리 다문화센터 운영이 다른구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보니 강서구나 이런 다른구에서도 우리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쨋든 자기 고국에서 떠나와가지고 우리 북구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니 조금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꼭 필요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세심한 배려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인천재단에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5년이 연말이면 끝나서 다시 여기에 인천사회사업재단에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걸 동의를 구하러 온 겁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 이 사무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회 인천사회사업재단에 주자는 겁니까?

현재 사무에 대한 동의안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공개모집이나 재계약을 할 사항인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야되는 부분이지만,

기간이 좀 12월 31일까지 그 종료되니까 의회에서 다시 우리가 공고하든지 뭐든지 할겁니다하는 겁니까?

예. 사무에 대한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고를 한다든지

재계약을 한다는지 일단 제가 간단히 이제 참고사항으로 지금은 민간위탁동의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해서 제가 여기다 했는데 저희들 화정복지관내에서 다문화센터가 지금 사무실이 화정복지관에 있는,

작죠?

작아서 공간활용이 조금 복지관에 프로그램실을 이용한다든지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데하고 했을때 협소해서

그거는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보면 폐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쪽에서 다문화센터가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그걸 밑에 1층을 활용하는 것을 LH와 협의해서 그 동의안 용도변경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아까 앞전에 이야기 한 것이 그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든지 따로 한번 더 남았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북구 공동육아나눔터(율리점, 화정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 주자는 이야기죠?

하나는 민간위탁사무로해서 동의안을 구하는 거고 내용을 깊이 보면 지금 두개의 지점중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재계약을 하든지 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인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어짜노?

중간에 있는 과정이 있으면 그때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할 내용입니다.

옛날에 전에 아파트에 어린이집 같은 거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계약을 하든지 공고를 띄우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갖다가 보기는 보지만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밟고갈 수 있고 안 밟고 갈 수도 있는데 절차 공고도 공식적으로 띄워보고 그런데 이 업체도 괜찮다 하고 있는 업체도 괜찮다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잘 한다 그러면 그대로 주고 사실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떄문에 그부분이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 다 따져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현재 있는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신규아파트라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거기에 들어가서 그자리가 좋으면 거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거치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말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무조건 성과평가도 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절차대로 이행했을 때 무리가 없는 데에다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말 지나서 아까 조금 전에 다문화가정 운영 위탁동의안도 그렇고 이 두 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지역거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기존에는 율리하고 화정점을 둘 다 하다가 그죠? 이번에는 이제 복지관 내에 있는 화정점만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율리점은 인천사회복지재단에서 못하겠다고 드랍을 한 겁니까? 공개모집으로 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시작이 인천재단에서 하게 된거는 율리점도 공개모집을 그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하는데 한 개소밖에 인천밖에 공개모집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개모집으로 인해서 인천이 지정이 된 거고 그 화정점은 시작이 19년도에 개관되었는데 화정복지관에서 그 이마트 키즈라이벌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복지관 활용해가지고 했기떄문에 그 지점을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겠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개모집,

공개모집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