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현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3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양주시 및 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77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지적 사항들과 관련하여 업무의 시정 및 대책 마련과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감독관 실효성 제고 및 주민 참여 보장 필요, 양주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위법 사항 감사 요구, 장흥하수처리장 신기술 공법 운영 관련 감사 요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 법인·단체 참여 유도 및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를 당부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설계 변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 필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작성 및 이행 사항 사후관리 철저, 공공청사 공사 및 관리 주체 명확화, 인구정책 통합 관리 부서의 역할 개선 및 인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전환 검토, 연료전지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덕정역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검토, 양주시 노인요양시설 관리·점검 강화 필요, 자활기금 다양한 자활사업에 적극 활용, 양주시 가족센터 서비스 개선과 다문화 실태조사 촉구, 고령 인구 대응 정책 수립 필요, 양주시 출생·임신 서비스 개선 및 통합 필요, 다둥e카드 민간 할인업소 손실 문제와 상생 정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네 번째,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강의 내용 적정성 검토 및 관리 필요, 양주문화원 중심 지역 역사교육 사업 추진 강화, 회암사지 반려견 출입 제한 방안 모색, 축제추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혜택 다각화 검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검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실질적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여섯 번째, 미래선도를 위한 교육 도모를 위해 학령인구 증가 대응을 위한 조속한 학교 신설 및 복합화 추진 필요, 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중심 수당 개선 필요, 교육 소통을 위한 다문화센터 기능 강화 필요, 양주시 교육 실태 점검 및 개선 필요,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집중호우 대비 철저 및 온라인 피해 신고 시스템 접수 기간 연장 추진, 생활안전보험 사업 개선 및 홍보 필요, 도시계획선 지정 및 미집행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제도 개선 필요, 공원 내 자동심장충격기 실외 설치 추진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