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4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9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을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강영수,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허수정, 김진일, 송유인, 김창수, 배현주, 송재석, 이혜영, 정희열, 최정헌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놀이시설인 가야무사어드벤처의 이용요금을 김해시민에 한하여 무료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ㆍ복지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유지관리비 증가와 물가상승 등 운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입장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가야무사어드벤처를 김해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별표에 입장료를 조정하여 연령별ㆍ대상별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의원님 조례 일부 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해가야테마파크 가야무사어드벤처 요금이 어린이가 개인이 5000원, 청소년 6000원, 성인 7000원, 경로 5000원 맞습니까?

예. 7000원, 6000원, 5000원 맞습니다.

이제 단체로 했을 때는 1000원씩 다

예. 맞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놀이시설이 가야무사어드벤처 말고 시설이 많은데 가야무사어드벤처만 이렇게 김해시민 할인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야무사어드벤처뿐만이 아니고 가야테마파크 전체에 대해서도 김해시민 할인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사어드벤처만 일단 무료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인근 지자체, 가깝게는 밀양 그리고 부산 이런 쪽에도 여러, 한마디로 모험놀이터 개념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대형 정글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미끄럼틀도 굉장히 큰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보통 모험놀이터라고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도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 또는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원받아서 조성한 모험놀이터에 대해서는 보통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야무사어드벤처 같은 경우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인근 밀양 같은 경우, 사실 세 곳에 대형 모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기본적으로 다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조성하면서부터 바로 무료로 시행했었고 우리 테마파크 안에 있는 무사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것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깥에 만약 나와 있었다면 무료로 했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테마파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운영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 테마파크 안에 다른 시설들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무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의원님 그러면 이게 제가 과장님하고, 가야테마 우리 관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면 가야무사어드벤처가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예.

예. 이용률하고 일단 지금 가야테마파크 입장료가 따로 있죠?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한다고 해도 입장료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장료는 얼마죠?

입장료는 현재 5000원, 4000원, 3000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김해시민 무료를 안 하면 입장료 내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1만 원이네요. 그죠?

아닙니다.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4000원 균일가이기 때문에 입장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해시민 같은 경우는 6000원에 입장료까지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 이게 지금 입장료 금액이네 그죠? 입장료도 연령별로 금액이 다 다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야무사어드벤처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4000원

예.

그러면 입장료, 어린이 같은 경우는 5000원 입장료 내면 총 9000원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 청소년 같은 경우는 1만 원 그다음 성인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원 정도 된다 그죠?

예.

아니네. 1만 1000원이네. 경로는 9000원

예.

가격이

그러니까 일단 김해시민 이용률을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객 중 김해시민 이용률은 한 18%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

예.

이 사용률을 어떻게 측정해서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이것, 지금 무료로 하게 되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무료를 확인 안 했을 때는 이것 일일이 어떻게 확인해서 했습니까?

맞습니다. 할인을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그 할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할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도 김해시민은 할인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인은 몇 프로였죠?

1000원 정도 할인이 됐습니다.

아, 1000원 할인했는데 지금은 무료로 하자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해시민이면서 자원봉사자면 더 혜택을 받아야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가야테마파크 운영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표현하면,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70% 정도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수익률이 수익, 입장료 하여튼 일단 수입은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혜택을 좀 많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입장료 처음 조정안은 현재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했는데 거의 30% 정도 수입을 맞추고자, 이렇게 맞추면 거의 31% 정도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봉사 시수로 그렇게 봉사자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해서 일단 김해시민이면서 봉사자는 이중으로는 사실 지금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이후에 수익을 같이 보면서 그때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뭐 어떻게 보면 뭐든지 무료로 하고 할인해 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수익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로 맞춰 놨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입장료가 아니고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안에 들어가면 어드벤처가 있고 공연, 크게 보면 그렇게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짚라인이라든지

자전거 그리고 또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위탁해서 사실 테마파크 안에 있지만 별개의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무료화하기는 좀 어렵,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제 가장, 조금 더 이용료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을 조성해서,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세금을 이용해서 만든 시설, 대표적으로는 테마파크 안에 있는 그런 시설들과 무사어드벤처를 비롯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적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분들께서도 요구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게 가야무사어드벤처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

예.

그러면 입장료는 무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입장료는 그대로 하고 그죠?

예.

그런데“입장료를 지금 현행에서 개정하겠다.”라고 갖고 오셨다 그죠?

예.

그러면 이 개정안은, 입장료 개정안은 의원님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가져온 것 같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해시민 같은 경우도 요금이 2000원씩인가 올랐다 그죠?

예.

올랐고 그다음에 김해시민이 아닌 경우는, 아닌 경우도 2000원씩 올랐고 그죠?

예.

그런데 오르긴 올랐는데 폭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실제 김해시민한테는 득이 되고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김해시민이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요금을 올리면 혹시나 걱정이 타지에서 우리시에 관광을 오시면 이 입장료 가지고 좀 말이 나올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입장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할 때 우리 가야테마파크하고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고민한 겁니다. 보통 보면 가깝게는 대구 삼국유사테마파크 그리고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에코월드 그리고 또 고성 당항포관광지에 있는 그런 시설을 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 거의 9000원, 1만 원, 7000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로, 현재로는 평균으로 그렇게 집계됐으나 사실 여기에 있는 가격들이 예전에 2020년, 18년 또 13년 그런 이용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현실화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하게 되면 지금보다 또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런 평균치를 적용해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불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좀, 물론 기존에 우리가 워낙 싸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됐다는 것을 하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결코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용역결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놀이기구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공원의 수준이나 우리 김해시의 테마파크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준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 다른 데 있어서 테마파크, 한마디로 역사 유적지 관련해서 복원사업을 했던 그런 테마파크에 비교했을 때 우리 가야테마파크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뭐 어쨌든 이용요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일단 한 해라도 한번 해보고,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용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예.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한 용역은 뭐냐 하면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행했을 때 그때 이용률이라든지 우리 수익을 다시 한번 보고 이용료를 또 한번 재평가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용역 결과를 하고 입장료를 이제 2000원 정도 인상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수입률도 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입장료가 오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 수익률을 산정할 때 현재와 동일한 사람이 왔을 때 곱하기해서 인상률만큼 했을 때 수입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용료가 오르면 또 이용률도 떨어지는 것일 거고 또 한 가지는 테마파크에 있는 가야무사어드벤처 지금 무료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무료화됐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4100만 원 정도 우리가 수입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무료화됨으로써 입장료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적용을 해서 한 1년 이상 운영해 본 다음에 또 그 자체가 아주, 우리가 용역비를 지금 들여서 이렇게 했지만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도 한번 추산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할게요.

예.

다른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가야무사어드벤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 관내에 기본적으로 공원 안에 놀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김해 사례를 보면서 조금 부끄러웠던 게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사실은 대형 모험놀이터가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도 적고 어린아이들 비율도 낮은 그런 지자체에서는 가야무사어드벤처만큼의 대형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들이 어려서 밀양에 자주 가거든요. 갈 때마다 우리 사실 김해시민, 특히 진영 이렇게 주민들 만날 때는 좀 부끄러웠죠.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는 그런 게 없이 또 하나 있는 것도 돈을 받고 그래서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김해 관내에 혹시나 그런 유사시설이 몇 군데나 있을까 이렇게 확인했지만 사실 없습니다. 조금 유사한 거라고 보면 롯데호텔에서, 민간에서 했던 호텔 옆에 있는 그것 있죠? 그것 같은 경우가 유일한데 그것은, 우리 모험놀이터의 유형을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세금으로 조성한 것 그리고 또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롯데호텔에서 하는 기업에서 조성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에서 실제로 입장료를 받기 위한, 수익으로 하기 위한 그런 놀이터가 있는데요. 우리 김해는 롯데 그리고 가야무사어드벤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세금으로 조성한 것은 무료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얼마였습니까? 성인 얼마, 아동 얼마

지금 7000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든 수입을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나 놀이터나 공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버스 부분도 시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미리 금액은 왜 그렇게 책정했는지 또 이렇게 조례가 나오고 하는 건지 또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건지 본부장님이 답 한번 해주십시오. 시민들한테 이렇게 했다가 또 깎아줬다가 DC를, 할인을 해줬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대해, 저는 좀 요금을 매길 때 신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본분이 저의 임기가 시작됐을 때 맡은 시설을 이용 활성화하는 게 가장 본분이기 때문에 그 요금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김해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위해서 어쨌든 그에 따른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와서 저한테 답변하이소. 그런데 요금을 매길 때는 언제고 또 조례를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할 때는 언제고, 무료로 하면 물론 좋겠죠. 처음부터 무료로 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조금 신중하지 못하게 입장료 선택이나 또 사용료 선택해 놓고 또 이렇게 조례해서 각각 DC를 해서 할인 적용을 해주고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배려가 좀 부족했거나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가 설명은 사무실에 와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이래서 저도 몇 가지 이야기하는 중이고 이랬는데 의도는 나름대로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무료로 이렇게, 저희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숙박, 체험, 뭐 나름대로 놀이, 공연 이래서 공연도 계속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의원님은 가야테마파크 한 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인 것을 예산으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뭐 복잡한 것

한 50억, 5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수익, 수입 입장료하고 다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거의 거기서 한 15억 정도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한 28% 정도 그래서 15억보다는 적게 지금 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비를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도 또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이런데 이게 사업입니까, 공공의 복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다른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예. 다 복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데도 백제, 우리 김해는 가야지만 백제라든지 또 가깝게는 경주의 신라 이런 유적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국비로 조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는 다 기본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도비 다 이렇게 해서 조성한 가야테마파크이고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입장료는 있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면서 다른 인근 유사시설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뭐 싸면 좋죠. 우리 김해도 홍보하고 가야도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운영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의 시설이지만 이게 공공의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공공의 시설이 아닙니다. 왜? 전문가를 그쪽에 위탁을 해놓은 거거든요. 전문가, 이게 우리가 50억을 투자를 해서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수익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지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100% 수익은 못 낸다는 거죠. 못 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역할론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기관들을, 민속촌이라든가 롯데, 혹시 롯데아울렛 거기 놀이시설 있는지 아시죠?

예.

그것 혹시 어른들 입장분이 얼마 정도 할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입니까?

예.

그 안에 수영장 받지 않습니까? 수영장하고 그 안에

그 입장 게이트 자체도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것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 아시죠? 워터파크 있잖아요.

아, 워터파크 그것은 당연히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두 분이 실수할 수도, 거기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도, 사실 제가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워터파크 하면 이용료가 한 5만 원, 7만 원 뭐 이 정도

당연히 그렇겠죠. 참 말도 안 된다 그죠? 5000원, 6000원씩 받고 운영하는 것, 민간은 이렇게 5~6만 원씩 받는다고 이래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좀 뭐 하고 아까 안에 공연도 하고 우리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지만 그것은 제가 봐서는 기업이니까 적자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기업이 운영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을 해놓으면서 그렇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내는 데가 있으면 저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이것 실수할 수 있는데 박물관도 많고 시설도 많고 하다못해 하키경기장, 축구장 이런 것도 많고 이래도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용에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수익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다 무료로 해줘야 하느냐 이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도 조금 전에, 의원님이 사업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맞춰라 이러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5조 3항에도“불구하고”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 기관별로 그 안에도 체험에 얼마, 얼마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바로 가는데 5만 원, 무료 이용권“대신 무료로 다 해줄게. 느그가 줄 서서 해라.”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나마 또 이것 하는데 몇천 원, 이것 하는데 몇천 원씩 이렇게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선별기준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있고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왜 가야무사만 그러느냐, 뭐 나름대로 그 이야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기업체하고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연간 50억을 투자해서 수익은 안 내고 맨날 무료로만 해줄 수는 없지만 특정인들은 나는 무료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들 말씀하시는

예. 어린이들, 아동들, 청소년까지라도

그렇죠.

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입장료까지 무료로 해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예로써 요즘에 보면 뭐 어느 분이 농담처럼“1억 6000만 원 차를 타고 다녀도 어디 가면 다 50%고 난 더 내고 싶은데도 못 내더라. 법상 그렇더라. 좀 아이러니하더라.”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내가 보면 요즘에 어느 기관에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 집이 수 채나 되고 주차장이 몇 채나 되는 분도 점심 먹으러 오십니다. 그러면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좀 내실 분들은 내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전체 다, 우리 김해시민 전체 다 무료로 하고 싶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 봤을까요?

아니, 지금 무료로 하는 것에 있어서

예.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공청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조례 할 때 의견청취를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었고

그걸 준호한테 물으면 우짜노?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김해시민한테 전부 다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특정인들, 자원봉사자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무료로 해주는 것은 저는 대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다 그럴까 싶어서, 저희가 또, 아직 제가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조례를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인들이라든가 특정 분들한테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원봉사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만 하시고 싶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산 시대에 특히나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 관련 놀이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무사어드벤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입장료를 받죠? 하지만 또 성인도 받습니다. 보호자로서 그냥 가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옆에 그냥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인데 그까지도 받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 한 명 데리고 부모, 어른 두 명 가서 세 명이 입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 최초 들어올 때 입장료까지 포함했을 때는 거의 한 2만 5000원 이상의, 놀고, 그 입장료를 내고 애들 놀이터를 이용한다는 게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안 맞다고 바로, 시장님께서 사실 이 관련해서는 잘 몰랐을 때 관심이 없으셨지만 이 내용을 아시고 나서는 시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게 애들 관련해서 이렇게 돈 받는 것은 안 맞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하고는

아니, 잠깐만요.

예.

그러면 애들만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죠. 애들 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반자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해시민들만 굳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동반자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과 보호자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원님 제가

예. 위원님께서 지금 가야무사어드벤처를 혼자서 이용하시겠다. 사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무료로 지금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시라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아서,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 세계인이 다 똑같고 대한민국이 다 똑같고 김해시민이 다 똑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차등이 없어야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김해시민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체험장이고 숙박시설이고 어느 특정인들이 가는 거지 어르신들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편리가 없어서, 이동수단이 안 돼서, 제가 케이블카를 이동수단으로 좀 하자.”돈 얼마, 그런 것처럼 산속이다 보니까 자동차 못 타고 가면 못 올라가고 차 못 타고 가면 못 올라가는 거야. 본인도 김해시민이라. 좀 가보고 싶은데, 그렇듯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체험시설이고 놀이, 공연시설은, 나는 공연 안 볼란다. 내가 봐서, 누가 이야기가 그렇듯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개념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이용해 보면 그게 너무 좋아서 두 번, 세 번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민을 떠나서 놀이,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은 한번 체험해 보면 그다음에 잘 이용할까요? 저도 한번 해본 것은, 그렇듯이 이것을 굳이 전체적으로 딱 모아서 우리 김해시민들은 다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를 동반한 사람이라든가 어느 특정인들, 봉사자라든가 이런 식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을 좋아라 하지, 김해시민들의 어느 한 부분만 이것은 좀 아니고 그러면 창원에서도 오니까“김해는 너무 좋더라. 아이들을 동반해 오니까 다 무료로 해주대?”이런 시스템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해시민만 아니더라도

아, 전체를 또 무료로 하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신데

예.

이제 다시 또 전체를 무료로 하자 이렇게 말

그러니까 어른이 들어갔을 때도 무료잖아요. 지금은 어른도 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어른도 공연이, 애들 것 만화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도 만화를 보듯이 어른들은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안 되고, 제 의도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른들도 하고 싶어요. 가야무사어드벤처를 아이들이 말 탄다고 어른은 말 안 탈 것 같습니까? 말 탑니다. 그렇듯이 어른은 어느 정도 나이를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청소년을 동반하면 무료로 해주면 되죠.

지금

전국에서 다 왔을 때 다 무료로 해주면 되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무사어드벤처 이 놀이시설에 관해서는 전체 무료로 하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집행부하고 조율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됐으면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우리 가야무사어드벤처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장료는 또 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무료로 되는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연간 가야무사어드벤처 발생 수입이 거의 한 2억 9000 정도, 3억 정도라고 보시면 이것을 전액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억이라는 그 손실을 갖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료화되면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일단 반영하고 유지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4100만 원 정도, 현재 김해시민이 이용하는 가야무사어드벤처가 그 정도 되는데

그렇죠. 18%니까

예. 무료화했을 때 정말 4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41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입장료 부분이 저는 틀림없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무료화됐기 때문에 어른들이 입장료를 내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분을 보면서 그러면 다른, 우리가 총수입 2억 9000이라는 그 수입분을 또 거기 비례해서도 예상해 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지자체도 우리한테 돈을 안 받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받아서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역시도 또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하자, 안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연령대를 정하는 것하고 어른들도 할 수 있는데 어른들까지 무조건 무료, 김해시는 무조건 무료라는 것보다는 전 국민을 다 무료로 하는데 어른들은 돈 내야 된다는 나는 개념입니다. 어른들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년들,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 아니, 저 밑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있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해시민이라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절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그런,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이게 또 시초가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을 설명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김해시 역시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시책 수립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관계기관, 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한의약 지원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한의약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한의학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국에 보니까 13개가 있고

예.

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최초로 2021년도에, 제가 보니까 한 5월 한 13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창원시가 제일 먼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특별한 우수사례라든지 창원시민을 위한 한의약 육성에 따른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김해시보건소에서 한 6개 정도, 서부보건소에서 한 7개 정도 하고 있는데 박은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의약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으면 이후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로 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소장님도 진료 때문에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해서 지금 오지 못했는데 한의약, 한의학과, 한의약 전공, 한의사의 공중보건의도 제가 언뜻 듣기로는 서부보건소에는 한번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 지금 한의사 공중보건의

한방 공중보건의는

예. 있습니까?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부보건소에 있습니까?

서부, 김해 1명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한의사의 공중보건의는 진료 시에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료를 주로 하고 있고 출장 진료를

과장님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저희 한의약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일단 한방실을 운영하는데 저희 민원인들 오시면 침 놔주고 그다음 상담하시고요. 그다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갱년기 건강교실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강의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교실은 한의약 외에 산부인과 쪽에서도 오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한의약이 또 인구 고령화이고 또 난임 치료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김해시만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보니까 지역계획 수립, 시행 이런 부분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해야 하고, 보니까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강제조항은 아닙니까?

현재 상위법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법에서는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하고 의논해 보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시군에서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남도의회, 경남도하고 의논해서 경남도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에 먼저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경남도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8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이렇게 볼 때는 지금“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 그게 이제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지 광역단체에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

경남도에서는 정부 쪽하고 이야기하기로는 도에서, 광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18개 기초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가, 만약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김해시도 이제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권이라든지 또 우리 김해시의 건강증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양한방 서로 협의하에 적용하고 또 반영한다면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보조금 비용 조례라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제16조에 비용, 지금 7조에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조?

예. 재정지원

아, 이게 현재 저희는 한의약 관련한 사업들이 주로 보건소에서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실례로 들면 기공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공체조 강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드는 예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의에 보면“이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 선조들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한약사를 말한다.”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게 지금은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이 나쁜 시책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침을 맞으러 다니는데 침을 맞는 것은 돈이 그렇게, 한 번 맞는데 2400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데 한약은 사실 한 번 지어먹으려 해도 너무 비싸서 일반 우리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부분인데 만약 우리가 이 조례를 육성해서 김해시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면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좀 돌아옵니까?

방금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한의약, 한의사를 찾아가서, 한의원을 찾아가서 말 그대로 보약을 지어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 자기가 개인 돈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비싸지만

예.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는 없고

없고

그래,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 한의사분이, 보건의료 한의사가 계시거든요?

아, 거기만 혜택을

그러니까 오시면

오시면

시민들이 오시면 뭐 간단한 침이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김해에 현재 몇 군데

지금 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하고

보건소마다 다 한 분이 다 계십니까?

예.

그 한의사 하는 분이요?

예. 계십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오늘 내가 보니까 좀 조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 모릅니다. 우리도 그냥 일반 한약국, 한의사만 가서 돈 비싸서

그렇죠.

약 한 첩 지어먹으려고 해도 나이 많은 어른들도 그렇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빨리 그것을 해서, 육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돈이 적게 들고 얼마든지 약을 서민들이 지어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홍보가 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맞으면 잘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시 누리집이나 시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한의학 관련한 공중보건의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약을 한번 지어먹으려고 하니까 45만 원 달라고 하는데“뭣이 이렇게 비쌉니까?”하니까“산삼이 조금 들어가 있고 녹용이 러시아산 좋은 게 들어가 있다.”하고 이러니까“이것만 먹으면 됩니까?”하니까“먹어 보고 더 먹으면 돼요.”하는데 그러면 100만 원 넘게 들겠더라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못 먹어요.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해서 시민들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가서 믿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옥입니다.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정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 중복 조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4조의2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행 중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상위법에 흡연실 설치 조항에 따라 금연 조례 흡연실 설치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매년 금연구역을 확대해 지정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나 건물 앞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행태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지도와 계도 중심의 단계적 시행을 병행함으로써 흡연자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갈등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반대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서 협의사항인 규제사전심사는 원안가결, 성별영향평가는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과태료 부과 의견 제출 시 성별 구별은 무관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수용 반영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떨리십니까? 왜 긴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잘못한 것 있어요? 아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는 것 같아서 한 20초만 숨 한번 고르이소. 억수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장 이제 풀었어요?

예.

그래, 이게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제안하고 주요내용에 보면 쾌적한, 흡연자, 노상 흡연자 금연을 권고하고 뭐 장소, 지정 장소에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관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주유소나 몇 ㎡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추가를 한다 이러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김해시에 축구장, 운동장이 7개인가 8개 있는데 거기 가면 전체 담배 다 물고 그것을 단속을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왜? 담배 거기에서 피우고 어제아래도 내가 안동공원 뒤에 내려오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더라고. “담배 좀 줄이면, 아, 거기 버리면 안 되는데요?”이러니까 막 시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와서 단속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자꾸 조례법만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한번 대답해 보이소.

저희

이 조례법 만들면 뭐 합니까?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금연 지도단속을 할 수 있어서요. 체육공원 같은 데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6개 체육공원만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하기 위해서 지금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밟아도 거기 상주하는 사람, 공 차고 운동할 적에 안 가면요. 청소하는 분 한번, 자기들이 밑에 하수구 뚜껑을 여니까 담배꽁초하고, 저기 뭐고? 깔방따까리가 그것 뭐고? 나무 이파리하고 꽉 이렇게 나오는데 담배꽁초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한 번씩 단속하고 이래서 이런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하는,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예민합니다. 뭐 말 잘못하면요. 우리 단속하는 김해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좀 나은데 일반 사람들이 인상 쓰고“그 담배 피우면 됩니까?”하면 딱 싸움 납니다. 내 이야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좋지만 시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런 것을 대강당에 한번 시민들 강좌도 하고 담배연기가, 피우면 기관지하고 폐 이런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끊어지기, 담배 끊는 그런 부분도 얼마나 선전도 많이 하는데, 홍보도 하는데 이 조성을 갖다가, 우리 금연조성 피해방지 조례를, 오늘 위주로뿐 아니라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보건소가 신경을 써서 이 기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지금 우리 시청 이 안에도 밖에 잠깐 뒤에 나가면, 나는 처음에 공장에 연기가 나서 불 난 줄 알았어요. 계속 연기가 올라와서 보니 7명이 한목에 피우는데, 이 안에서도 피우는데 그게 잘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방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이 기회에 시민들한테

말씀대로 일단 그것은 홍보하고 계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흡연 금지구역에서는,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가 본인만 나쁘면 되는데 간접흡연이라는 게 얼마나 나쁘냐면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간접으로 하는 그분이 더 질병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김해시민이나 우리 국민이 피해가 없게끔 잘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허목 소장님 오시고부터 금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늘었고 금연자도 많이 생기고 좋아진 것은 분명 인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좋아지고 나름 다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입장이 있지만 안 피우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구나 저녁에 상가 주위에 상가 앞에 나와서 피우고 한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든지 말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 같은 데도, 상가 같은 데도 담배 피우는 장소가, 흡연장소가 정해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전부 길거리에서 피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안에, 실내는 흡연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상가에는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게 이제 화장실에서도 못 피운다, 상가 안에서 못 피운다 하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피웁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저는 상가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큰 상가 같은 데도 흡연장소가 분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지정하는 게 큰 데 같은 경우 지정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아서 이런데 사실 금연을 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필요악이라는 게 많습니다. 악인데도 필요한 게 있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보면 금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연 아니고도 금연하시는 분들의 역할론도 있을 거고 금주하시는 분들도 역할론이 있을 건데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아파트 같은 데도 지금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의 배려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세금을 내면 그분들한테 가야 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몸을 버려가면서 세금을 내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만 그러면 안 팔아야죠. 국가의 시책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회 한쪽만 보면 한쪽만 보이거든요. 다른 쪽도 봐줘야 해요. 그래서 간접흡연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런 관공서 같은 데, 다세대 같은 이런 데도 흡연 장소를 만드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분들도 해줘야지,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피우는 조건이 좋은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나름대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나쁜 것만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도 넣어주고 이런 역할론을 해주시고 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특정 아파트를 가보니까 계단마다 스티커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건강계단 3층까지, 6층까지도 스티커를 다 붙여놨더라고.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아, 내가 건강해지는구나.”이런 것도 있듯이 여기 답례품을 보니까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일시적으로 싹 없어져 버리는 상품권이네요. 쓰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건강저금통 같은 것, 6개월 동안 돈 100원씩이라도, 500원씩이라도 계속 넣어주세요. 왜 한순간에 줍니까? “나 다음에 또 담배 피웠다가 또 금연해야지.”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인드보다 집에서 항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요즘 많더라고요. 우리가 산불 많이 난다고 하면서 외국에는 보면 재떨이 함을 팔더라고. 우리나라는 안 팔잖아요. 파는지 안 파는지 내가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 하나 설치해 주고, 담배 피우는 사람 어떻게 제어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막 나쁜 쪽으로만 계속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각을 보면 아이들도 안 좋고 국가적으로도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 보고 피우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환경은 다 조성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막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내가, 사실 지원을 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품권 같은 것 주지 마세요. 그냥 저금통을 주세요. 6개월 동안 할 때마다 1000원씩 주든가,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상품권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저금통 크나큰 것,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 뭐 5만 원짜리를 하나 주든가, 그러면 건강저금통이라 해서“아빠 이래서 저금통 가져왔다.”가족들도“아빠 담배 안 피우면 내가 1000원씩 넣어줄게.”이렇게, 엄마도 1000원씩 넣어줄 수 있잖아요. 생각의 개념이 달라야 하거든요. 그런 것,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파트 같은 데도 안 피우는 사람이 잘한 게 아니고 피우는 사람이 좀 더 역할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게끔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서도 그렇고 그분 혼자만 타깃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죠. 사회는 그분 혼자가 잘못하는 게 아니거든. 모든 게 같이 살 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내요? 이런 기관에서 지정되면 지정서가 있던데

과태료는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10만 원이고요. 우리시 조례로 지정된 데는 5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내면 이것 어디로, 우리 세외수입이 어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세외수입이네요?

예. 들어갑니다.

담배 피우면?

예.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총무과로 들어가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본인들은 과태료를 내고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처럼 어느 특정 아파트를 보니까 20억을 받았더라고.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과태료가 거기서 많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에 과태료를 많이 받고 과태료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왜, 그 원인이 중요한 거라. 우리 행정은 연구를 안 해요. 그냥 받기만 받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과태료 10만 원 받는 것도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상품권 주지 마세요. 저금통을 주든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역할론을, 이분이 이런 역할론을 해서 시민들이 다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 혼자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아주 좋은 조건을 했듯이 뭔가 생각을 바꾸고 맨날 문서상으로 이렇게 똑같은 얘기 가져오지 마시고 제발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면 나도 편하고 그분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간 사회 공동체 역할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잘할 수 있죠?

예. 금연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혜택을 보고 시민들이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제가 금연 홍보대사로서 이 조례에 무한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보건소-인제대학교 현장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김해시보건소와 인제대학교 현장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시와 인제대학교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프로젝트 교육 등 차별화된 글로컬 현장캠퍼스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5년 5월 19일 업무협약 체결 후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후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은 글로컬대학 30 김해 올시티캠퍼스 구축, 글로컬 건강도시 올시티바이탈사업 추진, 현장캠퍼스 기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김해 올시티캠퍼스 구축 협력, 건강도시ㆍ안전도시 구현 그리고 지역공중보건 인력 및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정주형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관 고용 협력,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제대 학생의 보건소 현장 견학과 지역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협력 그리고 학사운영과 연계한 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의 등 상호 간 협력 기반을 통해 협약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와 인제대학교 현장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보고 할 때 보통 우리가 협약 체결 후에 보고받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보면 특히나 협약내용을 보면 김해 올시티캠퍼스 구축 협력, 건강도시, 안전도시 구현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좀 요구 드릴게요. 협약내용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약내용을 보니까 3번, 4번에 지역공중보건 인력 및 자치역량 강화하고 정주형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관 고용 협력이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김해시보건소도 그렇고 서부보건소도 그렇고 공중보건의의 공백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도 진료에,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인제대학교하고 지역대학 내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보건소하고, 보건소 견학이라든지 또 보건의료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호 간 계속 협력해 나가는 내용이 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학사운영을 연계한 부분인데

예.

보통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는 김해 관내 복지관에서 실습하거나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의료인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학사운영과 연계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그런 의미, 유사한 그런 의미인지 안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더 늘려서 안 그러면 공중보건의의 근무 인력을 우리 김해시보건소와 서부보건소로 배치를 위한 협력을 하는 것인지, 이 학사운영과 연계한 부분은 현장 교육이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 배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와 별개로 우리시는 인제대학교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호 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역사회에 취업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보건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고 기대효과도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인제대학교 의대, 보건의료 관련해서의 학생들, 물론 학교의 처, 과의 협력은 있지만 또 직접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학생들과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에 제가 서부보건소도 갔고 김해시보건소를 가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사실 공중보건의의 배치 인력 자체가 감소되어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중보건의의 부재로 인해서 그때도 보니까 치과진료실이 공백이었고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인제대학교와 보건소가 업무협약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은 의료인력 배치라든지 공중보건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또 김해시 담당부서에서도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감안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적극 건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보건소-인제대학교 현장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5. 김해시서부보건소-인제대학교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6. 김해시서부보건소-인제대학교 현장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7. 김해시서부보건소-인제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참여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화미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와 인제대학교 간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외 2건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는 지난 7월 24일 인제대학교와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및 상호협력, 현장캠퍼스 구축,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라이즈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인제대학교와 협약 논의를 시작하고 7월 공식 협약 요청을 받아 24일 협약 체결을 하고 8월 양 기관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업 발굴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데이터거버넌스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부보건소에 보건사업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의료 및 보건교육 서비스 분야 상호협력과 함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장비와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관련 공동 연구를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서부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교육을 인제대학교에 직접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보건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캠퍼스 구축 업무협약입니다. 글로컬대학 30, 김해 올시티캠퍼스 구축과 글로컬 건강도시, 현장 중심의 보건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공중보건인력 및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 정주형 보건인력 양성 및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인제대학교 현장캠퍼스지원단과 함께“청년이 만드는 건강한 김해”김해형 대학생 공공참여 플랫폼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대학생과 보건소가 함께 하는 참여형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사업 참여 업무협약은 교육ㆍ기술ㆍ창업 기반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기관 발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보건정책 실증 및 지자체 연계형 실무 프로그램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상호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김해 아동주치의사 토더기닥터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제대학교에 라이즈사업 참여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협약 모두 서부보건소와 인제대학교가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전문인재 양성, 데이터 기반 보건행정 혁신,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상호협력 기반의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협약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드린 협약별 비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에 따른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괄 보고된 업무협약 보고안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과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인제대학하고 김해시보건소에서 내나 현장캠퍼스 구축사업이 거의 맥락이 똑같은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욕심 같아서는 서부보건소는 더 나아가서 경상, 창원 경상대학 이런 학교하고도 업무협약을 하면 우리 김해시민들 더 활성화되고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이 김해보건소가 인제대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어서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쪽 동부 쪽은 인제대학을 하고 서부 쪽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넓게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창원이나 양산대학병원이나 부산대학교 이런 데 할 그것은 없습니까?

이게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하고 연계해서 일단 추진된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 내 인재양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타지역하고는 아무래도 이 협약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글로컬대학 선정돼서 그렇죠?

예. 글로컬 관련 사업과 함께 저희 보건소는 동부보건소에서 하는 현장캠퍼스 외에 라이즈사업과 데이터거버넌스 구축까지 해서 추가로 더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 그렇게 넓게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인정도 안 받겠나. 이 좁은, 인제대학만 계속 무슨 산학협력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제대학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시민들이, 김해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개별사업으로 하면 도단위 사업으로 우리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경상대병원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사업으로는 경상대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르거든. 우리 인제대학밖에 모르기 때문에, 물론 뭐 인제대학에서 백병원이나 가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지만 우리 시민들은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 김해시가 보건행정을 펼쳐가면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앞에 우리 보건소에도 이야기했는데 협약서를 체결하기는 했는데요. 보충자료를 주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 보건소 데이터거버넌스센터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보건소 업무 고도화

예.

그다음 대학생 현장 참여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관산학 협력을 통한 서비스 혁신 이렇게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대학생이 현장 참여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대학생이 현장 참여를 하면 왜 개선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협약서는 일괄적으로 현재 통합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캠퍼스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약내용을 다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우리가 인제대하고 협약해서 뭘 하는 거지?”라고 딱 안 와닿거든요?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이소.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라이즈사업이 글로컬대학하고 따로 사업 공모가 됐나요? 인제대학교가 라이즈사업이

예. 인제대학교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라이즈사업이 공모가 끝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나요?

예. 선정됐고

선정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 아동주치의사 토더기닥터 플랫폼 이것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일단 기본적인 예산 확보는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

올려놨어요?

예. 올려놓은 상태고요.

또 까이면 어쩌려고?

이번에는 아마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팀장님 오셔서 부탁했는데 예결특위에서 결국 못 살렸죠? 그죠?

예. 못 살렸고

그러면 이번에는 분명히 살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초가 된 게 이제 사실 인제대학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된 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국가시책사업 때문에 이게 협약서가 된 거죠?

예. 그렇게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 쪽이나 이런 쪽은 우리 김해는 인제대학교밖에 없을까요?

보건 계열은 가야대학교에도 있고 김해대학교에도

아, 그렇습니까?

간호학과나 뭐 기타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대학교에서 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이것은 그쪽 사업이니까 보고만 하는 분이지만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조그만 대학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도 다 역할론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한 몇 개월을 해보지만 사업이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여기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내가 깊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청은 우리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에 투여된 것하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꼭 국책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좀 큰 사업이 형성돼서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되는가, 안 되는가는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몇 개월이라도 했으니까 평가 방법이라든가 모색해야 하는 거지 그냥 투입되고 그냥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은 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도 이런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하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냥 문서 몇 장을 보고 보고로써만 이렇게 한다면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디테일한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디테일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자료를, 보고서를 쓸 때, 여러분들도 보고서 많이 써봤을 거야. 사실 보고서는 그래야 하거든요. 디테일한 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와서 좀 보고도 하시고 사무실에 와서 연락도 미리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다들 어느 부서를 떠나서라도 그것은 좀 유념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오시니까 항시 이게 좀 너무 쉽게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보고서가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슨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지 어떤 결과론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관계돼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7월 말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지금

지금 5월에 한 것도 있고 2월에도 한 것도 있고

그것

이 사업이 지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파트만 생각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기관이나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보건소 부분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한번 챙겨서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 말고,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서부보건소-인제대학교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서부보건소-인제대학교 현장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서부보건소-인제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참여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