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안건 4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회의 진행을 황수진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욱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행사예산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 등과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거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부서별 행사현황 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28건인데 이게, 자료에 나온 이게 그대로 28건 맞습니까, 올해? 이게 올해라면……

예, 김향남 위원님,

이렇게, 이게 지금 제1회 추경 기준인데, 말고 올해의 총, 만약에 여기에 적용되면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은 1000만 원 이상의 행사예산이고요. 그게 28건 맞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면 37개 더해서 총 올해 같은 경우는 65개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4조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예, 28개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8개, 올해 총. 25년 총이 28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홍보 책자나 홈페이지나 만약에 올리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금 조례안에,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그 항목, 조목조목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을 이렇게 적는 거는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부서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담당 부서장들은 생각이 또 어떤지, 이 조례를 검토하신 주무 부서나 다른 과장님들은 이거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표기, 우리 지금 홍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이 포스터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표기 크기를 보면, 통상 보면 한 장짜리 했을 때는 5/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5/100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봤더니만 A4지로 하면, 그게 이 A4지에서 절반으로 나눴을 때, 나눠 가지고 가로 한 10㎝와 세로 3㎝ 정도, 그러니까 높이 3㎝ 정도의 그런 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 같으면 이 안에다가 그 관련 내용을 적을 수 있고 또 그 정도 크기 같으면 색상 넣고 하면 주민들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에 따라서, 뭐 전체를 해치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 책자를 보면 접어서 6면, 뭐 접어서 4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사이즈로 하는 거는 저는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서, 이 예산을 실을 것을 이렇게 조례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조례안을,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고 참 잘한 일이라고, 제가 이때까지 조례를 좀 많이 봤지만 좀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서 주민 편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기장하고 연제가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민간행사보조 지원 사업이나 이런 해당 부서의 다른 단체들이 자기네들도 보조해 달라 하고 이런 부분이 혼선을 가져올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민간행사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이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크게 하자가 없으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단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 만약에 이거 예산을 공개했을 경우에 “어,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자” 하는 단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의 염려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다면 엄격하게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걸 심사해 볼 그런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액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행사가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심사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떨어진 단체는 “왜 이런 단체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나?” 하는 또 반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게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공개되면 ‘아, 이 행사는 이것밖에 안 드네? 그럼 우리도 신청해 보자’ 하는 조금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염려하시는 우려는 저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런 단체라든지 있으면 심사를 한번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윤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조례 안이 상정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제일 앞 장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홍보물 제작 시에 보면, 2조4항에 보면 홍보물의 내용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정보통신망’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중에서, 28건의 행사 중에서 현수막을 게첩한 행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28개가 다 현수막을,

그렇죠?

예, 게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죠?

예.

예,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현수막을 게첩해 가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둔다 그러면 주민의 알권리가 조금 더 소멸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첩하고 나면 다른 쪽으로는 이 부분을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오픈하지는 않나요? 현수막에만 하고, 안 그러면 포스터도 한다든가 리플릿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같이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진행을 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홍보를 할 때는 현수막과 리플릿과 또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우리 윤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문이 열려 가지고 반대적인 부분들도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튼튼하게 좀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5개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조례상에 맞춰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을 해 보고 그 효과라든지 이걸 파악해서 추후에 또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1000만 원 미만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10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행사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3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과 재정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일과 효력에 관한 법령으로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대상 통보를 받았고,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4조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전체 및 별지 제2호∼제3호서식은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자구를 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서식은 상위법령 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 개선안 동의되었고,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실장님, 9페이지의 제8조 보시면 기존 조례에는 3항이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위원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대리 참석은 불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개정했거나 제정했던 조례들 중에, 위원회 조례 중의 일부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궁금해 가지고 조금 이유를 따져 보니까 부산시에서 예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에, 특히 이런 재정이나 예산 관련 조례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누가 와 가지고 또 이걸 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민간 위촉 위원들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그걸 좀 제어하기가 힘드니까 “누구라도 가서 의사를 좀 표현하고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급자가 와 가지고 그 대리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구 위원회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거는 뭐 여기에 맞는 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실장님이 병으로 못 오실 경우는 다른 과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없을 때는 계장님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 위원이 한 명밖에 없을 때 그 위원이 빠져버리면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제가 위원회를 해 보면 공부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하는 분도 많고. 근데 또 공부해서 오시는 분은 질문을 하면, 대리 출석 아니고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면 이제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꼭 참석해야 되는데 못 올 경우가 있는데 이 항을 만약에 빼버리면, 제가 뭐 보조금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빼버리면 답변을 누가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는 참석자가 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거기에 관계자들은 출석해서, 그 해당 사업의 부서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출석해 가지고 그런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면 총 열두 분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도 위원 속에, 우리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이 세 분 있고 아홉 분이 위촉직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보면 국장님들이, 행정지원국장하고 복지국장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아홉 분은 민간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여기에 위원이라 하면 당연직 말고, 당연직은 또 따로 있고 위원으로 따로 또 여기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위원이 아니고 관계자로서 와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자에는 보통 부서장이 참석을 하고,

아, 관계자들이……

정 안 될 경우는 양해를 얻어서 팀장급도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위 항은 삭제를 해버리면 대리 출석은 이제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대리 출석도 문제지마는 그분이 와 가지고 표결에까지 참여한다는 거는 정당한 권한 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는 같은 페이지 7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미리 지명한’으로 이렇게 개정, 지금 바뀌는 게 맞지 않습니까?

7조2항이……

9페이지.

예, 위원장님,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이렇게 궐위 시에 순차적으로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관련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없습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그 정도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내부 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직제순으로 승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좀 그 나름의 근거 규정을 좀 마련을 하셔야지, 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도 들어오고,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궐위 시에 위원장이 그냥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좀……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이 위원회에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궐위되는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참 드물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각급 위원회에 이러한 걸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미리 지명한다’라는 것은 그게 뭐 어떤 식으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전달을, 의사만 전달하면 그게 지명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거는 없는데, 사실 구두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 어차피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측 불가능한 경우니까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구두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유사 성격을 가진 다른 위원회들도 이것과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임기가 오래됐다든가 기간이 오래됐다든가 혹은 기간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중에 제일 연장자를 우선하다든가 하는 그 나름의 규정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적극 검토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황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 내 개발과 재건축 사업, 각종 건축 공사 등과 관련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 불편과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제5조를 한번 확인해 주시죠.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예,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5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산먼지 신고나 소음 관련 신고를 할 때는 이런 어떤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라든지 운영계획서의 제출 요청이 의무화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런 운영계획서의 요청이라든지 소음측정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주변 민원에 의해서…… 근데 이게 선진국일수록 개발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 외에는. 그렇죠? 개발과 민원이 상충해 가지고 부딪칠 경우에 적절하게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고 이걸 좀 보면 될까요? 이게 권고 사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장은 또 나름대로 공사를 해야 나중에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니 어떤 그런 절충을 이렇게, 주민과 공사장을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양보를 해서 민원도 줄이고 공사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 부분으로,

예, 그런 걸 찾아서……

예, 이 부분으로 인해서, 권고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이게 ‘권고’라고 하면 남들이 법적 효력을 못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민원이 많아졌을 때는 이 권고가 설치 요건으로 가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조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 요청할 때 조금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런 근거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 데시벨로, 보통 거의 민원 들어오면 몇 데시벨로 민원이 들어옵니까?

주거지역에는 65㏈입니다.

65㏈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3000평 정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인 것 같으면.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사항들을 좀 나름의, 물론 우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무 규정 사항으로 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내용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후 조치인 것 같은데 이거를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가, 우리가 결국에는 그에 대한 허가권을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니 당시에 그거를, 허가권을 허가를 할 때부터 이거를 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하면, 그런 방안은 좀 현실성이 없습니까?

이게 특별관리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가 들어올 때 비산먼지 저감이나 소음 저감 대책을 붙여서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데, 그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공사장 내에 설치하겠다는 게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올 때 사업장에서 신고 내용을 보고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1만㎡ 이상 큰 특별관리공사장에서는 민원 예방을 위해서 소음측정기를 부착을 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신고를 안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결국에 그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러이러한, 뭐 이 정도 이상 규모의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하는 데, 이 장비를 설치 유지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듭니까? 이런 관련……

소음측정기를 몇 대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대에 한 500만 원 정도,

한 대에 한 500만 원 정도 합니까?

예, 하거든요.

보통 이런, 이 정도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들도 필요에 의해서 소음 측정을 간간이 해 보기 때문에 측정기는 한 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공사장에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전에 공사가 시작될 당시에 바로바로 설치를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고정식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측정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답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한다, 하면 한다, 아니면 안 하면 안 한다, 혹은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 답변이 되게 모호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사장 내에 실제로 이렇게 고정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필요할 시에 측정을 하는 거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만㎡ 이상 규모의 공사장 같은 경우면 충분히 다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면 아파트라든가 혹은 뭐 오피스텔 이런 좀 대규모 단지에 대한 그런 공사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돈을 우리가 업체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업체한테 공사를 시공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되어서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좀 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5㏈의 생활 소음이면 거의 다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예, 거의…… 방음벽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높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거의 걸리는,

비산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철거를 할 때는 1m, 그 철거하는 건물 높이의 1m 이상 가림막이 올라가야지 비산먼지가 공중으로 갈 때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런 게 공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이 고정식은 그렇게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안 한다고 봐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데시벨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 장비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데시벨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그걸 한번 측정을 해 가지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과, 개발과 우리가 주민의 어떤 쾌적한 삶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서 부딪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사 현장 데시벨을 좀 높인다든가, 이게 국토부나 다른 곳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질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장 최선적으로 주민들을, 이런 조례가 나오기 전에 가장 최선적으로 어떤 사업장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계도 조치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예, 윤숙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사장구에 지금 공사 현장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 가보지는 않잖아요?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을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잘 됐는지 처음에는 점검을 하는데, 그다음에는 민원이 없으면 가지는 않죠. 그래서 원래 정기 점검만 딱 하고, 민원이 없으면. 민원이 생기면 자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한다고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면 환경위생과에 통보가 옵니까?

그런데 별도로,

옵니까?

별도로 저희한테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아까 65㏈인데 이거 지금 업체들이 가에 방음막 이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공사 주민들이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도 단속을 나가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한 10회 단속이 되면 공사 중단, 뭐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나 특별관리공사장 같은 경우는 방음벽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방음벽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층수가 높아지거나 이러면, 공사의 또 종류에 따라서 소음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초과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소음입니다, 소음. 비산먼지는, 먼지는 사람들이 공사장 주변에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소음은 바로 귀로 들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자기네들도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면 이런 민원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신고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장에 나와 가지고, 뭐 신고 들어왔으니까 공사 이렇게 측정해 갖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미리 그런, 최대한으로 방음벽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한 다음에, 여태까지 공사한 현장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온 공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어떤 대가성을 바라는 신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강력한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의 초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 말고는, 뭐 가서, 신고 들어오면 가서 하고, 정기 점검 가고, 뭐 그러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 측정을 하고 초과가 되면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 초과가 된 경우에는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장에서 장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 공정이 끝나고 또 다른 공정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뭐 공사하는 장소가 조금 이렇게 아파트에서 먼 데서 하다가 가까운 데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또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소음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마 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좀 나와 가지고 그런 굴착 작업할 때 그런 걸 덮어씌워서 소음을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끄러워도 신고하는 것밖에 없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서 측정하는 것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는 진짜, 그 뭡니까, 전체적으로 덮어씌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넓은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조금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예, 주민들에게 밀접한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올린 조례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조례를 부서에서 미리 못 챙긴 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질책을 하고 싶고, 기존에 왜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받아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알아서 또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3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지금 이 1호, 2호, 3호 항을 넣음으로써 이 조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1호, 2호, 3호가 더 강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이 1호, 2호, 3호는 하고 있던 사항들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면 부서에서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나 그다음에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활동 이런 거는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사실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민·관의 협력 관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조례를 정함으로써 아무래도 공사장과 민원인과 이런 협의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그런 의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민원 해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조례를 부서에서 가장 먼저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늦게나마 이 조례가 제정돼서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수진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의 비율로 산출한 764만 3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며,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 및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등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전전년도에 기준해서 지금 이만큼을 출연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보통세……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1만분의 1.2의 비율이었는데 이제 1만분의 1 비율로 지금 오히려 이 비율은 줄은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러면 2024년도의 보통세 거기의 1만분의 1 정도 기준으로 하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4년도, 전전년도라 하면 내년도 출연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24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은 것 같은데 이게 당초 1.2에서 1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로 조정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제가 보기에는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원을 완화해 주고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에 1.2의 적립 비율로 했을 때보다 지금 얼마 정도의 지금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까?

133만 2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 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근 25년도랑 동일한 비율로 적용을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23년도와 24년도가 특별히 이렇게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이렇게 편차가 없었나요?

예, 거의 비슷하게, 요새는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실제로 22년도에 세율 조정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세율 조정이 없었다면 비율이 좀 늘어났을 텐데, 그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세율 경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하여튼 세수에 큰…… 보통세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세입결산을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2025년도도 뭐 크게 이렇게 편차가 없는 상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결산에 이 보통세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이런데, 몇 년 전에 게 미납된 게 올해 납부됐다 하면 올해 그 납부된 수입의 전체 금액에서 계산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럼 일단은 뭐 체납된 걸 받아들였든가,

예.

그다음에 수년 전에 걸 받아들여도 그해의 수입에서 1만분의 1.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향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장치 및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4항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장치 및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장형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장치 및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기장군, 그리고 해운대구, 그다음 동래구, 3군데에서 지금 부산시 내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등록동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이렇게, 몇 개 종의 동물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동물 대상이 2개월령 이상인 개를 위주로 하고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보호자가 원할 경우만 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개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듯이 병원에서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등록동물을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그 해당 견주에게, 가청구를 하면 그분이 수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게 200마리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착순이 되는데 그 견주한테 바로 줄 것인지 안 그러면 동물병원을 통해서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걸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나 기장군, 동래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등록기관에서 대행하는 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등록기관에서 하게 된다면 이게 선착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견주들을, 등록은 또 동물병원에서 하고 신청을 다시 또 구청에 오게 하면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해운대하고 기장군도 개인하고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 그 장점을 좀 추려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이 동물등록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면 저는 직접적으로, 이 등록하시는 분들이 청구를 하셔서 그분들의 뭐 이렇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게 훨씬 더 효능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나 지원,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해 놓으면 충분히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그 청구를 하는 방식을 택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혹시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해서, 검토할 때 위원장님 그 건의 사항을 좀 참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아, 과장님, 사실은 이 조례는 좀 필요한 조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실이나 유기 방지를 위한 부분들도 있지마는 사고에 대한 방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대형견일 경우에는 우리가 목줄을 하고 나가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견주를 못 찾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곤란을 겪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과정을 좀 줄여 가지고 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싶고, 지금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가 1만 원이고 여기 보면 업체명이 11개가 나와 있는데 이 시술할 때 시술비가 각 업체마다 지금 다 다르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산정이 되죠?

예, 저도 알아 보니까 이게 칩의, 칩 회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만든 회사마다 이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개를 봤을 때 금액이 다 달라서, 저는 이번에는 만약에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걸 3만 원 다 해 주게 되면 좀 가격을 올릴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부 또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2만 원으로 예산 책정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칩은 회사에서, 일정 회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칩 구입은 여기에 있는 업체에서는 똑같은 칩을 다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시술이 기술인데 시술 기술은 다 똑같이 보여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좀 안 맞고, 이게 좀 일괄적으로 통일을 좀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 당장에라도 이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 강아지부터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가족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대형견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빨리 찾아 가지고 사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그 업체에서 너무 가격대가 좀 이렇게 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 좀 가능하게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 숫자는 몇 마리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 사상구에 등록된 마리 수가 1만 345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자진신고 기간도 하고 많이, 법에는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알 수는 없거든요.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바로 우리가 리더기를 쏘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아마 좀, 등록이 좀 많이 안 된 걸로는 저희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동물보호, 복지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알려지면 등록을 해야만 어떤 동물에 대한 그런 뭐라 합니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진다고 하면 등록을 더 많이 하지 않겠나, 근데 여기 사상구 등록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6월 말 기준 535마리, 근데 이 등록 현황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1만 4천 몇 마리는 어떻게 그 기준으로 잡습니까?

지금까지 총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이건 연도별로 지금, 2025년에 지금 535마리가 등록이 됐고요. 지금까지 사상구에 등록된 강아지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누적액을,

예, 누적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해마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동안 여기 등록된 인원, 동물 중에서도 뭐 또 죽은,

예, 맞습니다.

마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거는 죽고 나면 신고 안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망하게 되면 그걸 변경 신고하게 돼 있는데,

예.

요즘은 아무래도 사망하게 되면,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아이들이 사망하게 되면 또 변경 신고를, 사망했다고 신고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더러 있다는 것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맞습니다, 예.

등록할 때 어떤 뭐라 합니까, 혹시나 이 동물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신고하라는,

예, 예.

그런 규정이 하나 어디 있으면,

아니, 일단 지금,

좋지 않겠나,

예, 지금 동물등록에 신규도 있지마는 변경된 경우 신고하라고 법에 돼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등록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면 올해 지금 근린생활공원에, 신라대 밑에 놀이터하고 산책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저희가 행동, 반려견 행동 교정할 때 등록된 강아지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만약에, 지금 예산 할 때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시책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럴 때 참여할 수 있는 강아지 범위를 등록된 강아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도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등록이 많이, 또 칩도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타 구에 비해서는 마리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비교를 안 해 보셨죠?

예.

아무래도 조금 소득 상위 부분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 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나 뭐 바쁘시겠지만 타 구에 등록된 우리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사상근린공원 쪽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우리가 뭡니까, 팻 페스티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상구민들은 팻과 함께 생활한다는 그런 좀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예산도 그렇지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그때 되면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등록 안 했는데, “똑같은 동물인데……” 하고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 구에서 잘 마련하셔서 동물보호에 관한 그런 뭐 작으나마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지정 신청 서류를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 중 ‘30개’를 ‘15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서류를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사전 협의까지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우리 조례안이 정말 잘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골목형상가 살리기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전통시장 근처에 있으면서 전통시장의 거기 회비를 받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 전통시장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서도 전통시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 상점가들이 있어요. 그런 상점가들에게는 지금 이 활성화 지원 조례가 15개로 압축을 시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전통시장 회비를 내는데 혜택을 못 본다 하시면 아마 전통시장 그 안에 아마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지금 그 2000㎡ 안에 15개 상점이 된다면 자기들끼리 상인회를 꾸려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 구성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일부 제가 있는 지역구에 전통시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들어오는 민원들이 뭐냐 하면 회장의 독선으로 인해서, 뭐 자기하고 조금 적대시되는 자리에는 차도 대지 못하게 하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게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껴야 될 사람이 회비는 받으면서 전통시장으로, 자기 회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밀어줘 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상생해야 될 그런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골목형상권 살리기에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 등록을 해서 한번 해 봐라” 그러니까 30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안에 정관이라든가 다른 건 내가 다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30개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5개로 만약에 압축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하면 이건 굉장히 잘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 올린 데가 덕포도 있고, 덕포도 전통시장으로 구분돼 있는 데가 있고 외지로 조금 물러나면 시장으로 인정을 또 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생은 하고 있는데 도움은 또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모라동 같은 경우도 그런 데가 있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30개에서 15개로 하고 단서를 신설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들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이분들도 뭔가 혜택을 받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모색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골목형 상점들이 하나둘 빈 상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면적이나 또 개수 제한을 낮췄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지만, 지금 현재 사상구에 골목형 상점으로 등록된 점포 수는 몇 개입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하나하고, 2023년도에 엄궁농산물 소매동 하나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모라 동원아파트 상가가 지금 됐고, 현재 2개가 있고요. 지금 이 취지 자체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10년, 20년 구축 아파트가 많습니다. 구축 아파트 상가가 당초에는 삼사십 개씩 활성화되다가 공실이 많음으로 해서 이제 15개로 됐고, 이 15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두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골목형 상점 수,

상점 수는 그때 30개니까 지금 두 군데에 해 가지고 30개씩…… 한 8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왜냐하면 30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골목형으로 가게는 많지만, 당장은 이게 가게는 많아 가지고 이 골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회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점으로 등록된 개수는, 점포 수는 몇 개입니까?

일반 상점으로 등록된 건, 지금 저희가 사상에 있는 소상공인을 3만에서 3만 5천 정도로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골목형상점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거는 뭐 30개 구역을 정해서 한다지만, 30개 구역이 되는 구역에 점포 수가 80개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2개니까, 그 당초에 2개 할 당시에는 30개가 넘어야지만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 그러니까 한 80개 정도 되고 지금 만약에 소상공인을 3만 5천으로 친다면 골목형 상권은 많이 안 됐지만 거기에 전통시장도 있고 하니까, 뭐 일부 산재된 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 지은 데는 거의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개로 줄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15개로 줄인다면 지금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뭐 골목 안의 상점이 아시다시피 그 상점이 오래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업종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가 그 소유를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임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안 있을 거기 때문에 막 조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지자체 간에도 구축 아파트 상가, 그다음에 가까운 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게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과 점포 수가 이렇게 줄면 혜택을 보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이거 골목형상점가가 되면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공동수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공모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 개선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데도 상점들이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너무나 장사가 잘됐던 곳도 거의 ‘임대’ 이걸 뭐라 합니까, 간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 공실이 많이 있지요.

예, 공실이 많고 하니까, 나는 이 숫자 자체가 꼭 의미를 둬야 되는지, 제 마음 같아서는 뭐 10개라도, 10개로 낮췄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전통, 뭐 골목형시장 상가가 활성화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온라인 쇼핑을 많이 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부터가 골목형상점에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상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상점들이 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좀 되면 좋겠는데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 가지고 얼마나 살아나겠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30개에서 15개로 대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움을 주셔서 지역상가 활성화에 좀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이 30개소 이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데에는 뭔가 이런 근거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당초에는 이게 30개였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법에 지금 30개로 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이 30개가 돼 있는데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보통 시장 보면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개로 가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그 지역 여건에 맞게, 또 어떤 데는 상업지역인 데는 30개 있고 상업 외에는 또 20개 있고, 구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실정에 맞게, 꼭 30개를 하지 말고 실정에 맞게 조례를 바꿔 가지고 개수를 줄여도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15개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15개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제가 저번에 현장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구축 아파트가 많아요, 20년, 30년 된 아파트가. 당초에는 지금 가서 보니까 30개씩, 40개씩 있던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아파트마다 공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의견이 들어온 게 제일 처음에 저희가 20개로 할까, 15개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고, 또 지금 구축 상가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이 가장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임대가 안 들어오고 임대가 안 들어오니까 공실이 많고 공실이 많다 보니까 다시 슬럼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20개를 할 것인가, 15개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3개 구가 지금 15개인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개정하면 가장 낮은 걸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제일 작은. 그래서 15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뭐 개수를 10개로 더 완화를 하면 안 됩니까?

아, 일단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해를 하시는 게 시설현대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공모가 다 될 가능성도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너무 완화해 버리면 누구나 다 만약에 신청을, 5개밖에 안 되는데 10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개를 먼저 해 보다가 서서히 줄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작게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한다고 다 걸리지는 않습니다. 공모가 선정이 돼야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모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더 많은 상점가가 형성이 되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공모에 신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그 혜택을 받으려면 선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선정을 받기까지의 그 공모 신청 자체가 이 개소 수가, 상점의 개소 수가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골목형상점 표준 조례 온 거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구·군 같은 경우는 10개까지 해도 된다고 하지마는 그 외 광역시는 15개로 약간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리고 또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10개를 한다 했을 경우에, 과연 10개라는 그 집단이 모여서 과연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다고 무조건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거에 조금만 보충해서 좀 묻겠습니다. 30개가 지금, 제가 그때 조례를 내고, 발의를 하고 등록된 게 몇 군데였다고 그랬죠?

지금 2군데입니다.

지금 2군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내나 모라 동원아파트 지역에 한 군데 또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작년에 해 가지고,

유○○ 씨인가 뭐……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게 30군데 해 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 15개 하면 2배수 정도는 나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10개 정도로 축소시켜버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져 가지고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나중에는 문을 열기는 열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걸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고, 저는 사실은 20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이 혜택을 받을 만한 군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복사를 시켰고, 오늘 당장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갖다줄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도 저랑 부합을 했고, 제가 처음에 제안한 개소 수는 20개였습니다. 20개였고, 대부분의 시·구·군에서는 20개로 지정을 해서 줄여서, 10개 정도 줄여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20개를 해도 대단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신규 아파트보다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었고, 그 아파트들을 우리 과에서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20개를 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15개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뒤늦게 듣고, ‘아, 그러면 기왕이면 15개로 우리가 해서 시행을 했을 경우, 아파트에서 조금의 노력만 해 주신다면 웬만한 아파트의 상가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30개에서 15개로 준 게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한데 그거 외에도, 아, 잠시만요. 삭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보통 2000㎡ 안에서, 안에서 30개였는데 거기서 15개로 줄었고 그 안에 또 물리는 땅들, 뭐 이렇게 공동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들이 그 안에 물리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용 면적을 다 제외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면서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게 됐고, 그다음에 서명을 받는 서류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작업 중에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토지 외의 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한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또 1/2 서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개수보다도 이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상가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유주를 만나 가지고 일일이 서명을 받는 작업들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한 아파트 상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삭제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우리 상가분들한테, 상가 소유주분들한테는 좀 크게 와 닿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개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벌써, 제가 알기로는 소문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소문을 듣고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가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홍보가 덜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아파트 상가들을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랑 준비해야 될 필요 서류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금 홍보를 또 해 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이 제도 변경에 대한 부분, 홍보를 좀 잘해서 많은 우리 아파트 상가분들이 조금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현대무지개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이지만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조금은 상가, 우리 주인분들이 좀 적극적이다 보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번에 혜택을 누렸는데, 다른 아파트 상가분들은 혜택을 못 누리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조금 속상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점가,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조금, 시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고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혜택이 되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민원을 다니면서 이 조례 개정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벌써 이렇게 문의가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물론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한데 그분들이 이거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여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봉은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특례 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제2항 보증의 한도금액을 소상공인 1명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보증 한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필요성과 당초 지원 사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의 보증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급 적용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예산을 집행해 보면서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평가가 되고, 제가 질의할 거는 만약에 사업비가 이게 5000만 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지원 실적에 보면 44명에 420만 8610원, 25년 6월 30일 기준인데 생각보다 이게 지원자가 좀, 지원하는 분들이 적은 이유는 혹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5000만 원으로 할까 3000만 원으로 할까 고민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해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3000만 원 보증을 받으시는 분이 정말 1인,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상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1억 원짜리 이런 걸 할 건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지금 경영도 많이 어렵고 또 시작을 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경제 침체에 따른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이 조례를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가 적으면 또 지원을 확대를 해서 수요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아서, 아주 연 중간이라도 발 빠르게 잘 대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을 하는데 최초 1년간 보증 수수료의 전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전액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한데 지금 16개 구·군 중에 4개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전국 최초로 직접 지원이지만 3개 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0.4에서 0.6 본인 부담의 50%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5000만 원을 해 보고,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다가 조금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하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다른 자치구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 저희가 특례 보증을 하게 되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경우에 대상하고 금액을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약간 우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타 구에 좀 맞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일단 50%로 했고, 이번에도 지금 5000만 원으로 늘리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또 뭘 하려고 했었냐면, 그러면 최초 1년에 50%를 해 줬는데 그러면 지금 보증을 받고 있는 중인,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은 사람도 하면 어떻겠냐 생각을 하니까, 제일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푸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사실은 못 받은 사람 중에 금액이 좀 높아서 못 받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000만 원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내년에라도 이게 만약에 좀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전액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타 구에서 50%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사상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최초 1년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사상에다가 점포를 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상구가 이 사상에서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다른 구보다는 보탬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인식 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남은 예산은 한 3개월 정도 지금 가량 남았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이렇게 소진되는 실적을 보고 또 향후 이 지원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4000만 원 넘게 남아 있겠네요?

예, 지금 한 4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되게 되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금액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운영 관련의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올해 보증받은 사람에게 소급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예산은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또 5000만 원에 대해서 해 보고 내년에 또 계속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보다 더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3개월 동안 남은 한 4500만 원가량의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불용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가 또 결산 추경을 할 때 그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 달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좀……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이 수수료의 50%를 지원을 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의, 실적이 이렇게 미진한가요?

지금 다른 구도 보면, 진구, 동래구, 해운대,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진구도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동래구는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한 데는 조금 빨리 소진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3000만 원인 곳은 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근데 사실 알다시피 이게, 이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가 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운대도 지금…… 금액이 지금 해운대는 그게 없어요, 제한이. 그냥 1억 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3개월 만에 사실 4500만 원을 쓰기는 저도 무리라고 보고, 그런데 계속 이 조례는 자꾸 개정돼야 되니 지금 타 구 사례를 좀 밟아가면서 전액을 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상한가를 없애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조금, 계속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과장님, 소상공인 참 힘들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신용기관 보증액의, 3000만 원의 0.8%는 보증회사의 기준표입니까? 이거 0.8은 뭡니까?

어디……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증료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게 0.4∼0.6까지가 본인 부담이에요, 0.4∼0.6. 그래서 맥시멈 잡은 게 0.6을, 신용도에 따라서 0.4를 하는 사람이 있고 0.6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0.6을 잡아서, 그 0.6의 50%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000만 원을 빌리게 되면 0.6으로 치면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9만 원 정도를 보증해 주게 되고, 만약에 5000만 원이라면 15만 원 정도가 저희가 보증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증수수료, 신용기관의 보증액 0.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0.4∼0.6이라고 했는데……

아,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보증의 한도가 0.3에서 아까 0.6까지라고 했는데, 아마 기준을 중간으로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0.4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맥시멈 0.6을 잡은 거고요. 누구는 0.3, 0.4, 0.5 다릅니다, 보증료 그게.

우리 전문위원의 0.8은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초에, 소상공인 보증료지원 사업 연초에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잡은 0.8% 정도를 기준 삼아서 저희도 잡은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0.8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아,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 치 보증률을 0.8로 자기들이 잡는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절반으로 하면 0.4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이게 보증을, 신용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어떤, 이 보증금에 대한 혜택을 본 소상공인도 있습니까?

예, 보증료를 지금 7월 말까지, 지금 총 52명에 오백 한 십만 원 정도 보고 있고. 자기들이 보증료를 받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빌릴 때, 보증할 때 이 보증료를 내고 우리한테 와서 그 낸 거의 50%를 저희가 다시 지원해 주고, 신청을 저희한테 하죠.

이 사업이 중간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 한도 3000만 원을 했을 때 그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그 뭐라 합니까, 변책을 해 준다 하나?

저희는, 신용보증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 거를 만약에 안 갚게 되면 신용보증 회사에서 갚아주고, 우리는 신용보증에서 갚아주려고 담보를 잡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만약에 그 3000만 원을,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아무런 그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 할 때 수수료를 보증기관에 내잖아요?

예.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무슨? 그러면 거기서 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말하자면 부도났을 때, 부도났을 때 변제해 준 게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아, 그 신용보증재단에서요?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기들 금융 자료는 저희한테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수수료를 내면서 혜택을, 혜택은 아니겠죠. 자기가 뭐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돈을 변제를 못 하든지 이런 경우에 그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다 변제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혜택을 본 그런 소상공인을 알아야 다음에 또 만약에 신청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상공인…… 그러니까 변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기가 신용이나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보증료를 받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거를 보증을 서는 거, 그러니까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데, 자기가 그걸 보증을, 돈을 변제를 못 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변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이제 다음에는 그 리스트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리스트에 올라가면 이제 어떤 혜택도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래도 혜택을 못 받겠지요?

그러니까 보증수수료를, 우리가 구청 단위에서 수수료를 50% 지원을 했는데 그 어떤 자기 내의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 갖고 보증기관에서 변제를 해 준 그게 리스트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 그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을 해 갖고 보증수수료를 지원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관에서 변제를 해 줬다. 그러면 A가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 갖고 또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라.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이름 바꿔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제작이 되는 유튜브 같던데 부산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동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러면 하루를 거기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몇 차례 여기 들어오고 나서 건의드렸던 게 우리가 구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우리 예를 들면 괘법동의 가로공원 상인회라든지 그런, 지금 골목 골목에 있는 그런 우리 사상구에도 숨겨진 맛집들이나 좀 즐길 거리들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인들에게 부담을 시켜 버리면, 사실은 그걸 한 번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비용들이 많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 5000만 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진을 했다면 상인들이 좀 자생적으로, 결국에는 그게 수익과 직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증수수료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도 상인들이 결국에는 사상에서 많은 매상을 올리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도 어쨌든 뭔가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세금을 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 비용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진짜 우리 사상에서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년이면 우리가, 사상구가 12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절별로, 12개월이 있는데 한 달에 한 개 동씩 해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한번, 제가 위원장님 따로 만나 뵙고 아이디어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춘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예, 과장님, 제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되어 있고 1항의1호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이래서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2호, 3호, 4호, 5호, 6호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러는데 1호에 대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이렇게 막연하게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눈에 딱 안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위한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은 어떤 걸 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은, 저희들이 동별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가 한 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없는 지역에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을, 저희들 마을활동가를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활동가 교육이라 함은, 그러면 공동체를 구성을 하면 마을활동가를 투입을, 만약에 구성을 하면 그거는 이미 조성이 본인들 자체적으로 되는 건데 거기서, 구성이 되고 나서 2호, 3호, 4호, 5호, 6호를 하면 되는 건데 1호는 또…… 따로 별개로 1호가 있어서 이거는 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2호의 ‘교육활동’, 3호의 ‘연수’, 4호의 ‘양성 및 활동 지원’, 5호의 ‘연구 및 조사’, 6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각 항목마다 다 할 수 있는 걸 해 놨는데 1호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또 무슨 기관을 구해 준다는 건지, 이건 뭘 한다는 건지, 그래서 답변 내용에 ‘마을활동가를 투입을 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게, 자기들이 10명이면 10명 없는 동에서 만들어지면 나머지 교육은 이게 2, 3, 4, 5호로 가능은 한데 이게 답변이 조금, 더 보충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5조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의 그 안에 내용들,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이 마을교육공동체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는데 거점센터나 또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거점센터가 있는 걸 가장 원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활동함에 있어서는 거점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학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들이 이번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로 인해서 들락날락 사업으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이분들의 어떤 공간들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 지원센터나 거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는 걸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이 보충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1호가 제일, 만약에 거점센터, 지원센터면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를 해야지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 ‘아, 이거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문구를 그냥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이러면, 과장님은 마을활동가나 이런 분을 해 주는 거라 했고 의원님은 거점센터나 지원센터면 이게 예산의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이걸 규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다가 별첨을 해서 ‘거점센터’, ‘지원센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혹시 두 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례에는 이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거점센터를 하는 건지, 저는 거점센터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답변 내용으로 보면 거점센터라든지 이러면 뭐 동마다는 안 되더라도 사상구에 하나 하게 되면, 그래도 별개의 센터를 지원하면 요즘은 예산 규모가 작은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마을교육공동체 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센터나 거점센터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실제적으로는 이게 부산시 교육청하고, 교육과도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저한테 이렇게 발의하게끔 주셨던 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분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다가 거점센터 내지 지원센터라는 거를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올라온 게, 처음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거점센터까지 어떤,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는 부담스럽다, 오히려 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자체의 또 어떤 상황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분들과 저와 또 부서와 조금 절충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이 거점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원센터 이런 거는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고는 싶었지만 실제적인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구체적인 방향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정회를 하고 의논을 좀 해 보는 건 어떤지, 아니면 이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나중에 그런 의견이나, 조례를 보고 조례 내용에, 지금 답변 내용에 지원센터 얘기도 있으면 관심 있는 분들은 회의록을 보고 이런 걸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거는 향후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두로라도 마이크를 잡고 하려면 위원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하는 건 어떤지, 아니면 그냥 이 글귀대로 그냥 가겠다고 하면 저는 또 그 부분도 동의하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한번 정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도 끄시죠. 끄고……

아니, 그거는 생각 좀 해 보시고 다른 거 질문을 먼저 합시다.

예, 그럼 윤숙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마을공동체가, 이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우리 아까 말했던 8개 구역에 마을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8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워크숍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랑 중복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사상민’이라는 단체가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각자가 다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포마을, 괘내마을, 행복마을, 우리 8개 마을이 지금 공동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민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고 저희들이 발의한 거는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과 관련돼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문화 같은 이런 걸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지자체에서 재정을 하는 게 맞느냐, 이미 또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가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를 계속 이끌어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뭐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아까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공동체도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공동체끼리 교류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배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점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안 했고 아까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없는 곳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만들자 이런 취지로 또 말씀을 드렸고, 거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발의하신 정춘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금방 듣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일부개정을 해서 교육 항목을 넣으면 되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이걸 또 다른 조례를 갖고 한다는 것은, 교육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해 갖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맞게끔, 현재 마을공동체에서 교육 사업을 따로 넣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희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조례든 지원을 해 주면 다 좋지요. 그러나 조례가 너무 이렇게 비슷한 조례가 많아요, 비슷한 조례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마을공동체 안에 교육의 부분만 넣으면 마을공동체의 교육 사업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의 행복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사업에서. 근데 또 다른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아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했던 대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 이게 또 있다는 것은 어디다 기준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건지조차 헷갈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번 교육 사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교육청과 연계해서 또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굳이 이거는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희망공동체 그 조례에 교육의 어떤 일정 부분을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을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으로부터 표결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 희망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신 위원님은 김향남, 황수진, 이정욱 위원으로 총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반대하신 위원님은 김종선, 윤숙희 위원님으로 총 두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중 재석 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