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조치 결과에 대해 함께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어린이놀이터 점검 및 특색있는 공간개선 검토입니다. 관내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한 정기 소독 청소 및 환경정비, 수목전지 등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가족 유형과 연령대가 함께 하는 어린이놀이터 공간 조성을 위해 노·야외 운동기구 및 정자 등을 정비하여 통합 쉼터 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송탄공설묘지 내 무연고 묘지 관리 대책입니다. 송탄공설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무연고 분묘 86개를 파악하였으며, 장사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식생유지공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 종합계획 수립 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43쪽, 아동학대 예방 관련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47개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교육 이수 확인과 1:1 컨설팅 등 원장, 보육교사 등에 아동학대 인식 재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환경위생과 소관 “고덕 유보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입니다. 토양정화 명령 기간을 1년 연장·승인하여 안정적인 복원 여건을 마련하였고, 향후 LH 토양정화 이행여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고덕 3-1 공구 폐기물 매립 및 토양오염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법률 매립된 폐기물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완료하였으며, 동일 지역 내 추가 매립 여부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46쪽, 환경체감도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입니다.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 관련 민원으로 상반기 중 고발 및 과태료 등 총 10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취약업소 단속 강화, 노면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의 수시 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7쪽,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 관련입니다. RFID장비 확대 사용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연중 홍보, 실효성 있는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청소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자원 순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서탄 옥전비료 환경정화 관련입니다. 유출수와 악취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를 강화하고 본청과 협력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송출 관할 면동 소관 공통사항 주민참여예산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일호성 사업 지양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수렴 방식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전검오 절차를 강화하여 지속성 있고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면동 차원의 재난대비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 연락 체계 및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난 대비 행동 요령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장비, 정기점검과 사전예찰을 적극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면동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6쪽, 고덕동 소관 경계지역 환경관리입니다. 고덕동, 고덕면 경계지역의 현재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 청소 인력, 관내 각종 유관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를 받는 게 어제도 해봤지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피곤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연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치 보고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이 결과 보고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두꺼운데 이것의 1/3정도 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전 부서 것이. 그만큼 조치 결과 대면 보고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평택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만큼은 지속적으로 대면 보고가 시행되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제가 일부 지적을 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거나 대안 제시를 했었던 것을 몇 가지 체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공설묘지 내 오래되다 보니까 무연고 묘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파악하신 게 86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 86개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료 징수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못 합니다.
이윤하위원
여기에 따르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용료를 납부하시는 상주분들하고 안 내시는 이런 무연고 묘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에 송탄공설묘지 이전 종합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현실적이지 않을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추모공원도 아니고, 매장 문화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앞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송탄동 지역이 가재지구도 개발되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송탄공설묘지도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좀...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장문화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에 매장되어 있던 것을 단순히 이장하는 정도의 계획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를 하면 혹시 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종합계획도 송출에서도 관심 있게 본청하고 상의를 잘해 주십사,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나 복지국에 이야기해야 할 거 같습니다. 또 환경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제 환경국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송출에서 국한된 역할은 아닌 거 같고요. 평택형 환경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으니 우리 평택형 환경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하고 잘 상의해서 시민분들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체감도 자체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생활폐기물 배출도 상당히 통계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평택시가 제일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민분들께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리고 오늘 관할 면동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단발성, 일회성, 축제성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많이 개선은 된 거 같습니다.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단발성 행사를 계속 강행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면동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주민 대표자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류의 사업,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안 되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출장소 관할 면동이 11개 면동이 있는데 단체장님들 특히, 통리장협의회장님,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면동장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이런 사항들도 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뒤에 배석하신 이정묵 과장님 면장님 하실 때인가요, 그때 한번 에피소드도 있는데 ‘칼갈이 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독특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독특하지만 신선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골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갖고 다니면서 칼갈이 같은 거 할 수 없으니 찾아가는 서비스로 면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들었어요. 맞죠?
정묵
이정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로 행사를 해야지 그냥 단발성으로 쭉 한 번 하고 몇천만 원 사용하고 하는 그런 사업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240쪽에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십시오. 계획된 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계획이 잘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송탄공설묘지 무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때 제가 질의 를 “개장한 묘지에 대한 부지 정리를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매장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개장을 해서 화장으로 모시고, 이게 묘지를 개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장한 상태에서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본인들이 와서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개장한 묘지에 대해서, 여긴 이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새로 매장을 안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되는 것, 그 부분에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여기 계획에는 없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밖에 복지국에서도 이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장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사실은.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정일구위원
그런데 지금 평택시는 시민들이 매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있죠. 그렇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현재 자연장지가 없으니까.
정일구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송탄공설묘지도 처음에 들어가면 30년, 1회 연장 30년이잖아요. 그러면 최초 들어갔을 때 몇 년이죠?
정묵
이정묵사회복지과장
60년.
정일구위원
그렇죠 최초 들어가서 30년, 1회 연장 60년.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분은 앞으로 60년을 들어갈 수 있고 이 매장을 금지하는 직전까지 들어가신 분은 그러면 60년을 보내는데 여기를 계속 비워둘 거냐, 이 매장의 문화도 대한민국의 문화인 건 사실이거든요. 장례문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밖에서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복지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케이스들 잘 보셔서 공설묘지에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장을 금지했던, 그게 옳은 건지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화장이 싫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화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북시립묘지나 송탄이나 정리가 다시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련돼서 제가 수요자 의견을 직접 들어서, 어린이들 의견을 들어서 놀이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이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마을을 유지하는데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냈긴 했었는데 이게 모범사례로 송탄출장소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되고 할 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참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은 무슨 색깔이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떤 시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요즘은 다른 동네 가니까 뭐가 있던데 이런 의견들을 본인들이 투표도 하고 스티커도 붙여서 의사표현도 하고 이러면서 그거가 정해지면서 어린이놀이터를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잘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조례를 냈었는데요. 점검하시고 공간 개선하실 때 주변에 좀 의견을 모으실 수 있는 동이 있을 거 같아요. 모든 사례가 다 이러긴 어렵겠지만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가 원활하게 협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모범사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시작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247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하는 문제가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원론적인 문제 제기도 하셨었고, 그 문제 제기 중의 하나가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하게 우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봉툿값을 얼마나 올릴 겁니다’라는 이 대책만으로는 줄어들 것인가... 배출량이 몇십 원 올라서 이거 아껴야겠다 싶어서 배출량을 ‘조금 더 담아야 돼, 줄여야 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 필요”라고 적어주셨는데 RFID 장비를 쓴다고 해서 줄어들 것인가, 근본적인 노력들과 의식 개선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이 명분이 차근차근 쌓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출장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이게 두 과장님은 관련 없으시겠지만 소장님이 계시면서 기획예산 쪽에서도 계셨고 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되면서 단순히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의 집행을 넘어서는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취지는 각 면동이 가지고 있는 면 동의 특성에 맞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고, 어느 지역은 위해시설이 많고, 어느 시설은 어린아이들이 많고, 이런 지역의 특성들이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추진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단년 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계속 해나가서 다년 사업으로 해나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 통합돌봄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것이 어르신이 많은 동네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조그만 버스를 대여해서 운행을 시작했고, 그 버스가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고 사랑방처럼 되면서 활동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활기가 돋는 동네를 만들었던 사례들, 이런 것이 통합 돌봄의 사례로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탄면이나 진위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일본의 사례를 비슷하게 보면 비전1동, 동삭동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은 동네에서는 어떤 정책들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사업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근본적인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담당 국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시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동 차원 재난 대비는 이게 컨트롤타워가 11개 면 동의 재난 관련돼서는 컨트롤타워가 출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청에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재난상황에서는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저희 출장소하고 그다음 지구대, 파출소, 그다음에 소방서가 같이 묶여있는 카카오톡이 있어요. 거기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지역의 어떤 배수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경찰관들도 계속 올려주면 그걸 바로바로 조치하는 그런 체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각 면동별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적어주셨는데 조금씩 다른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게 달라서 좋은 건지 아니면 공통된 부분들은, 강제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매뉴얼화해서 소장님께서 재난상황에서 11개 면 동의 컨트롤타워가 되신다면 좀 강제해야 될 부분들은 공통매뉴얼을 좀 내려주시고 거기에 붙여서 각 면 동의 특성이 이런 거니 여기는 우리가 더 보완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돼서 ‘이후에는 어떤 조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서부 지역 48개소의 어린이집과 8개 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여부 점검과 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정기 지도·점검 시 아동학대 인식 재교육을 강화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공어린이놀이터 점검 및 특색있는 공간 개선 검토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8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의 안전점검과 연 2회의 소독, 청소, 수목전지 작업 등을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보수 시 설계단계에서 아동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안전하고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통합돌봄 추진 대비 대응 방안 검토입니다.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현재 주 부서인 본청 복지정책과에서 전담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등의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에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역할이 주어질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환경위생과 소관 무인판매점 지도·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무인판매점 위생 및 유통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무인판매점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판매점 1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72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무인판매점 실태조사 및 점검을 금년 8월 식품위생업소 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무인매점 지침서 배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인판매점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환경 체감도 향후 상을 위해 실질적 개선 노력 필요입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 활동을 강화하고자 환경 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5년 7월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하여 57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6월~11월까지 월 2회 야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악취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검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를 금년 3월부터 추진하여 7월 말 기준 970건의 홍보를 하였고, 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국어 생활 쓰레기 배출 홍보물 500매를 추가 제작해서 금년 9월부터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실적 기반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량 배출 사업장 209개소의 배출량 및 처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284쪽에 환경체감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 필요에 따르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이 있는 게 악취인 건가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중점관리 농장은 악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고, 야간에 심하다는 의미는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의 가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가동을 해도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온이 낮거나 기압이 낮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야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면 야간에는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민원인들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실 때 주간도 있지만 야간에 단속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시간대에 나가서, 왜냐하면 또 주인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야간에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야간에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악취를 포집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단속을 한다.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송출하고는 많이 다르게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사업주께서도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나가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람의 방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났다가 안 났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주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시설개선비도 지원하고요, 저감제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시설 개선도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285쪽에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홍보 인원 무단투기 감시 인원이 송출 같은 경우에 4명인데 안출 같은 경우에 10명이나 돼요. 실적도 더 좋을 거 같고, 또 지역이 넓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이 10명 정도 배치가 되면 효율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나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원과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있어가지고 10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승이나 그쪽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포승이나 안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린소통방’이라고 해서 우리 담당자와 같이 계시는 기간제 분들하고 해서 방을 운영해서 실시간 적치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쪽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네, 저희 지역 신장동과 좀 비슷하게 포승이나 이런 쪽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어를 병기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제 새로 만들게 되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청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해가지고 3개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한테 배포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같이 넣어서 4개 국어를 같이 하는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승이나 아무래도 그런 쪽에 더 밀집된 지역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외국인들이 무단투기할 때 종량제봉투는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봉투에 무단투기하나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유사하죠. 특히, 포승 같은 데는 러시아가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고려인, 특히 중앙아시아 탄짜 들어가는 나라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교육적 여건도 안 좋고. 특히, 그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부모들도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러시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포승지역은 러시아말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겠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원위원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나와 있잖아요. 지역별로 한 번 건수라든지 그런 것 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홍보물도 별도로 제작이 되면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제작이 완료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앞에 송탄출장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중출장소는 청북시립묘지 관할이지 않습니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정일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개장 이후에 개묘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울퉁불퉁하다고요.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아까 말씀하시는 거 밖에서 들었는데요. 본청하고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받든가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죠, 당연히.
정일구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청북시립묘지에 가면 묘지가 있고 앞에 단이 있잖아요, 낮게 있고 화병이 있고. 가실 때 개묘해서 가시고 다 방치되고 남겨두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은 자손들이 명절이나 이런 때 오면 부모님 모셨는데 주변이 황량해요, 진짜. 막 울퉁불퉁하고 제기들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할은 청북뿐만 아니라 안중도 있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안중도 같이.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정일구위원
지금 개장해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는 아니고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게 안중출장소뿐만 아니라 송탄출장소에도 있고, 본청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향후 계획과 추진이 중증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잘하겠다, 이행 철저히 하겠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이 논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도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계셔서 이 중증장애인 물품 중에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찾고 있는 관점인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 같은 입장을 취하는 시군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면 취지는 알겠지만 실무자들이 참 사용하기가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전화만 하면 득달같이 갖다주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이 물품은 이 업체에서 쓰고, 이 물품은 장애인 생산품 있으니까 여기서 쓰고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품의 질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쓰고 싶은 제품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할당을 채우라고’라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저는 실무자들의 노력과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 거 같고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품을 어떤 것을 생산했으면 좋겠는지를 집행부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시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담보할 게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보는 건 어때’라고 협의체를 갖기도 하고 지원도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쓸게’라는 입장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단계 진일보하는 정책을 좀 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 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것이 출장소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복지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긴 하겠지만 논의 과정에 저도 본청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도 전달되고 의미가 합쳐지면 진일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요구사항은 총 60건으로 완료 10건, 처리 중 38건, 중장기 검토 12건이며, 불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장사시설,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공통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78쪽,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미흡 및 점검 필요입니다. 일부 조례와 규칙 에서 이미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복지국 소관 조례·시행 규칙 93건을 자체 점검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14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은 부서 자체 정비를 완료했고, 4건은 의원 발의로 개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7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하고, 1건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보조·위탁사업 정산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정산 일정이 준수되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과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정산 지연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90쪽, 94쪽 평택시 기부문화 확산 필요 및 행복나눔본부 기부 사업의 재단 이관입니다. 평택시는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나눔본부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모금사업, 사이버 명예의 전당 운영, 주차요금 및 사용료 감면, 후원자 감사 행사 등 다양한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나눔본부 기부 사업의 재단 이관 제안 과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법」 제5조 1항에 따라 모집이 제한되고, 협약에 따라 접수·전달만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행복나눔본부의 역할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관 시 직원 고용승계, 인건비 상승, 채용 형평성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여러 심도 있게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돌봄통합지원법」 통과에 따른 이행 준비입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6월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1월 본청에 (가칭)돌봄지원팀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평택형 돌봄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96쪽, 의료급여 부당수급 신고 포상제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제도를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해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97쪽,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장기요양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종합장사시설 관련 갈등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시장님과 비상대책위원회 및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등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미등록 경로당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평택시 875개 법정 통리 중 637개소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율은 72.7%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6일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통합경로당 및 신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전세 지원 등 다양한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타 지자체 사례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평택시만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110쪽, 점자블록 설치 개선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점자블록 설치 규정의 통일된 매뉴얼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장애인시설 조성 시 실무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시설 조성 시 건축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및 실적제고입니다. 올 추석 명절 전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 부서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우선구매 실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124쪽,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지원 기준이 ‘출생 12개월 이내’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증가하여 2차 추경에 4,5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추계하고, 분기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설별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불법 촬영 감시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와 협업을 위해 지난 8월 21일 점검장비 지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같은 대규모 행사장에서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133쪽, 아동학대 근절 및 초기대응 체계 강화 필요입니다.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전화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아동 합동 전수조사 등을 통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 양육 갈등 및 가족기능 약화 등의 위험요인 발견 시, 민관 협력을 통한 상담·코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가족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회복 중심의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4쪽,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하나카드의 일반음식점 가맹점 약 18만 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씨앗밥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민간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7쪽,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총괄 체계 확립입니다. 평택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과를 총괄로 하여 11개 부서를 실무추진단으로 구성하고 25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관련 정책을 추가 발굴하여 4개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감사하기는 한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100쪽에 이야기하는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 규칙 이 지금 제명도 잘못되어있고 2조, 3조, 4조에서 이야기하는 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 그걸 지적을 했는데,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26년도에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서 제명 및 서식 첨부 예정이다. 아니 시행 규칙 ...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지금 2개월 지났으면 제가 볼 때 상정 안이 나와서 이번에 상정 하냐, 다음에 상정 하냐 이래야 될 건데 26년에 개정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시행 규칙 이 지적된 건데 조례 개정 무슨 얘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봤을 때는 오기였던 거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오기예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규칙 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정일구위원
담당 팀장님 방송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너무 무성의해요. 내용이 진행된 것도 없고 진행할 의지가 없고, 26년도에 하겠다? 이거 제명 바꾸고 서식 기존에 쓰던 거 넣으면 끝나는 건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106쪽이에요, 미등록 경로당.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준경로당 제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려고 했으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한노인회가 의견도 내고 하긴 하지만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토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과 지켜보다가 하겠다’가 아니라 시작하셔야 돼,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전에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운영을 하되 법적인 그게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한 8개소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시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기사 검색한 해도 타 시군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다. 대부분 합니다. 실질적인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미등록이냐 등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도시에는 조례도 경로당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으로 분류하면서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준경로당 제도를 기다릴 순 없다. 이건 하세월이고 제가 볼 때 언제 결론 날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 진행해야 되고, 8개 경로당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지금 상황도 한번 파악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무연고 묘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한 거 밖에서 안 들으셨죠? 국장님, 안 들으셨어.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들었습니다.
정일구위원
들었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정일구위원
지금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묘지를 쓸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매장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게 맞는 건지. 제가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검토는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알려주십시오. 110쪽에 점자블록 설치, 이것도 장애인복지과. 제가 이거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작성한 분이 이해를 못 했어. 딴소리가 써있어요. 뭐냐, 향후 계획에 “국토부와 경기도에 점자블록의 통일된 매뉴얼을 위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랑 국토부는 통일되어 있어요. 뭔 소리야 이게, 향후 계획이.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때는 옆에서만 들어서 저도 다니면서 점자블록 많이 봤는데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 게.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랑 국토부는 매뉴얼에 볼라드랑 점자블록이 도로에 있잖아요. 그런데 점자블록이 볼라드 앞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 치면 그냥 치이는 거야. 그게 경기도와 국토부의 매뉴얼이에요. 우리 시도 담당 부서에서 그걸 따르고 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그게 새로 개설될 때 경기도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나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덕신도시의 한 90% 이상이 매뉴얼과 정반대로 되어있고 볼라드가 앞이에요, 점자블록이 뒤고. 그리고 동삭동이나 이런 신도시 개념은 브레인시티나 이런 데는 일부 개설되어 있는 점자블록과 볼라드 관계가 경기도 매뉴얼에는 점자볼록이 앞에 볼라드가 뒤인데 브레인시티도 다 반대예요, 고덕신도시도 반대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LH에서 국토부 매뉴얼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랑 국토부는 통일됐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들은 경기도와 국토부 매뉴얼의 반대로 시공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도 새로 개설되는 점자블록과 볼라드는 경기도 매뉴얼 대로 지금 공사 지시가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반대로 지금 시청 옆의 엘크루에 건널목 설치되는 것도 시공의 반대로 되어있어요. 경기도 매뉴얼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경기도 국토부 매뉴얼 이게 아니라 지금...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규정대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정일구위원
아니, 현실에 맞게 통일시켜달라. 그래서 경기도 매뉴얼과 국토부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으니 거기다가 매뉴얼 개정하라고 얘기해달라.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김근영 도의원이 도정 질의 를 했습니다. 도지사 세워놓고 질의 해서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이거 잘못됐다”라고 질의 를 했고, 도지사가 “개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매뉴얼, 경기도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중점적으로 PPT 띄어서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 부서가.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제는 이해가 됐고요, 위원님. 현장에 맞춰서 매뉴얼을 바꿔달라고 개선 요청하라는 그 말씀은 맞으시죠?
정일구위원
예. 경기도에다 이거 매뉴얼 잘못됐다, 국토부도 잘못됐다라고 우리 복지국이 설치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복지국이 나서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다가 “너네 잘못 설치하고 있다 이거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달라”라고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치 부서가 아니잖아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나 우리는 복지국이잖아. 그리고 제가 아울러서 얘기한 것은, 그 두 번째 “장기적으로 부서 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전수조사 수행을 통해 행정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뭔 소리인지 알아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
정일구위원
이거 지금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이거 지금 다 이해를 전혀 못 하셨네. 사진 띄어서 제가 선형블록이나 점자블록이 지나는 자리에 선형블록 위에 버스 정거장이 있고 그러면 그 선형블록 따라 시각장애인이 오면 거기에 부딪치죠. 그리고 선형블록이 오다가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 우수관로에 이게 맨홀이 그 위를 점거하고 있다 보니까 끊겨요.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의 가로등이나 이런 게 거리 가로등이 점자블록을 막고 있다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부딪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 것을, 각 국 것을 케이스를 들면서 쓰레기 적치되어 있고, 환경국 거. 그래서 각 부서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도로의 점자블록 위에 있는 방치물들 해결해 달라” 이 2개 였어요. 경기도 매뉴얼, 국토부 매뉴얼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는 적치물이 너무 많아서 점자블록이 가다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위험하다. 제가 30분 이상 떠들었던 거 같아요, 그거 PPT 띄우면서.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 했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조치 보고 결과가 이윤하 위원님,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이거 이해 못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담당 부서에서 위원이 떠든 내용 유튜브 들어가서 방송만 다시 봐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 두 번째, “장기적으로 부서 간 협업 체계” 이게 장기적으로 할 일입니까? 당장 할 일이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당장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이번 폐회 때 시장 세워서 이거 시정 질의 할까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정일구위원
이거 회기 중에 조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이거 담당 부서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때문에 평택시 전체를 자가용 타고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걸 다 했는데 부서는 흘려들었어. 약간 서운합니다. 12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한 조례 부분인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진행된 게 1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런데 추진 상황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담당 전문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써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 인력 필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센터 하나 또 만들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담당 전문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아니면 센터 만들어요? 위탁 줍니까? 제가 이거 인력 보강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진행하셔야지.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컨설팅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1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 전문 인력 채용 필요” 시민들이 이거 원하겠습니까? 시민분들이 이거 납득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거에... 제가 아동친화도시 위원이어서 그렇지만 이것도 전 부서가 같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컨트롤타워는 아동친화도시 담당 부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하나 만들면 돼. 위원회에서 추진하면 돼요. 이게 전문 인력을 채용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네 가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전까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의원은 떠들었는데 여기 써있는 거 보면 내용 이해를 못 했어. 다시 조치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복지국 공통 86쪽에 “보조금 및 매칭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가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당부드리면,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가산금을 받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복지환경위원회가 가산금을 확보하는 %가 90%예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가산금의 90%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의 개수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환위 부서 외의 국고가산금을 받은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받은 사업은 10개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 국들에서 가산금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 전체에서 가산금을 받은 총금액이 2025년도에 34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복지국에서 가산금을 확보한 게 290억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가산 미반영 사업이 총 3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국고보조금 80% 이상 사업과 정액보조사업, 그리고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은 아예 가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산 미반영 사업이라기보다 가산 미신청 사업,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산 미반영 사업보다는 ‘가산 미신청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 추후에는 가산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이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102쪽에 “종합장사시설 갈등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비대위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진행이 안 됐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일정이 조금 조율이 안 돼서 저희가 10월 중순 정도에 일정을 잡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을 조금은 여유 있게 가셔서 설명도 들으시고 그쪽의 요구사항도 시장님께서 조금은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을 조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대 위원장 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게요,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이종원위원
예, 10월 중순 정도로 예정한다고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연휴 지난 다음 주로 해서 2주 안에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다른 갈등 관리 관련한 부서하고는 얘기가 좀 되는 게 있어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저희가 도에도 부탁을 해봤고 관련 부서랑도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등 조정을 직접적으로 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조언 정도 저희가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 비대위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얘기 듣고 그분들이 요구사항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계속 만나 뵙고 갈등 부분을 조금씩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완화하는 역할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세대주 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 진행할 때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위반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있었었는데,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완료가 됐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5개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개가 저희한테 판결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상황인 거 같은데, 그 부분 진행되는 대로 바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중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1.1%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119쪽에도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법정 목표치가 1.1%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1%로 되어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2달 조금 지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까지 서면으로 보고했을 때 형식적인 그런 조치 결과 보고 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거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거나 대안 제시했었던 거를 중점으로 5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를 효율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지 보훈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일부 건의도 있었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에 의하면 “공동행정지원팀 운영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회관도 상황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공동행정운영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보훈단체장님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어요. 간사 를 공동운영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회장님들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윤하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우선은 지금 거기 있는 간사 분들이 경력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나가는 게 다 다릅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통적인 인건비 기준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공동행정지원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기간까지 늘어뜨릴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일반 시민들이 이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보훈단체 하면 보훈단체 하나만 알고 있어요, 일반 시민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 무공수훈, 6.25 참전, 고엽, 특수임무 이렇게까지 많이 나눠져 있는지는 사실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여기 인원을 보면 보훈단체도 회장님들 빼고 직원들만 13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장님하고 간사 하나, 회장님하고 간사 하나, 전화 한 대, 팩스 한 대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훈단체의 어떠한 행사를 치러내는데 있어서 서로 업무 협조라든지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능률적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도 자꾸 지적을 하는 거고, 공동사무실을 썼으면 좋겠다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각 단체에 계신 회장님 입장에서는 “내 방에 간사 한 명 있고 전화 하나 있고 팩스 하나 있으면 되지 뭘 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본청 복지정책과에서 제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먼 기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장애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훈팀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보훈팀이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훈단체 전체 직원 13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총괄하는 보훈협의회에는 직원이 2~3명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진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잠깐 볼까요, 113페이지. 장애인회관도 보면 다 지금 똑같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거의 보훈회관하고 비슷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위원님, 행정 인력을 저희가 8명 각 단체별로 1명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단체별로 별도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단체별로 일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용행정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장애인 단체하면 장애인 단체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신체장애인, 기타 등등 등등 이렇게 인식들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 다 해도 직원이 16명 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원이 16명 밖에 없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13명입니다.
이윤하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직원이 13명이에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윤하위원
16명으로 되어있던데.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윤하위원
아무튼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단체를 보세요. 각 한 명씩 다 있어서 여기에만 8명에 장애인회관에 또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근무자들 일부 있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많아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비대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들을 자꾸 안 하시고 그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건 아니죠. 이건 이분들한테 제가 혼날 수 있어요. 보훈단체에 계신 각 단체에 있는 회장님들한테 제가 혼날 수는 있지만 저는 혼나도 돼요. 왜?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업무의 효율성, 능률 이거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의원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너무 늘어뜨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 이런 것도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한 번쯤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작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행복나눔본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이야기한 거 하고는 취지가 약간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재단 쪽에서 기금 모금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정기부는 내가 내 거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기부금 총액이 왜 이렇게 적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금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지정기부, 재단의 특정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정기부하겠다 하면 그분들이 받아서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는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받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도 분명히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 하세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재단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재단도 저희가 신청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등록을 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이윤하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면 “사업의 이관 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과의 형평성, 고용승계,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수반됨.” 이건 뭐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관했을 때요.
이윤하위원
완전히 이관을 했을 때? 행복나눔본부?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예. 행복나눔본부에서 하는 일을 재단으로 이관할 때 문제점을 쓴 겁니다.
이윤하위원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이윤하위원
제 본의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노인학대 이것 좀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학대쉼터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급격히 노령화가 되면서 학대 건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인구 대비해서 기본적인 통계, 학대율 자체는 더 이상 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데 아동학대도 똑같습니다. 아동학대는 근거법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법령에 의해서 아동도 급격히 인구도 늘어나고 또 출산률 자체가 평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동이 굉장히 많은 친화도시인데, 아동학대율 자체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행정에서 좀 제어를 강하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조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대신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기피 업무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책을 마련해 보십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지원 인력 배치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 주셨고, 또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비단,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기피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기피 업무 근무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복지국에서 지금 이러한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중인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기피 업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업무라든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또 몇 군데 그런 업무를 전문관제를 운영해서 인사상 우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힘들게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근평을 할 때 국에서 국장이 추천하는 그런 가산점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차후에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국에서는 근평 가산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향후 일정 기간 기피 부서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 근무자에 대해서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번뿐만 아니라 상반기 때부터 계속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기피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복지국에는 좀 더 감정적인 노동이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거의 기준을 마련해서 실행해 주십사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선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조치사항에 “검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좀 반영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근본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총무과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서 그쪽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기부문화 확산 필요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 주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했던 것은 타 지자체를 보면 인천이나 오산, 안성 이런 공공시설 시청 1층 로비에나 이런 데다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청 로비나 이렇게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평택에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 기업에서 그러한 ESG 실천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방안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다르게 되어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 기부 키오스크는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 재정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체 쪽을 연계해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하나 설치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려고 이번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문화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8쪽, 이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 를 했던 부분이고 해결방안을 찾아봐주십사 하는... 뇌병변장애인 보치아 선수분들의 연습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자비로 연습공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방안책을 안전하게 이분들이 연습공간을 할 수 있는 걸 확보에 대해서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조치사항에는 지금 “관내 체육시설 사용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진흥과에다 연계해서 그러한 연습공간을 체육시설 사용에 있는지 협조 요청”이라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추진계획에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검토를 성실하게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진흥과에 얘기했을 때 협조사항 요청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회관 내에 사실은 체육단련실이 있고 공간들이 있긴 한데...
선자
최선자위원
체육단련실에서 뇌병변장애인 보치아 선수 연습을 못 하지 않습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공간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별도로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체육진흥과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 쪽에서도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한 거 같아요. 그래도 협조 요청을 할 거고, 저희가 이것은 당장... 이 공간이라는 게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 행정 공간들도 지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확보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혹여 공간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연결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답변에 대한 시청의 공간이 부족한 어려움과 이 내병변장애인 보치아 선수분들의 연습공간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연관성이 없는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분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선수 연습하는 공간을 보셨는지,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언제까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연습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고생들 많으셨을 겁니다, 대응책 세우시느라. 또 이윤하 위원님께서 제안 도 주셔서 좋은 제도가 안착이 되어가는 거 같아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에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을 위한 진일보이니까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복지국에서 통합돌봄 관련된 것이 공론화가 되었고, 담당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합심해야 한다라는 의사들을 좀 모아낸 것이 큰 의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 관련돼서 쭉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적어주셨는데, 이것이 복지의 체제를 바꿔나가는 과정이고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니 바로 옆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문제도 통합이 돼야 될, 이 통합돌봄 안에 들어갈 내용인 거 같고, 좀 이따 진행될 보건소도 그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 복지국장님이랑 복지정책과장님이 이 체제 변환에 더 능동적이고 관심 많이 쏟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 그리고 제안 을 드렸었던 아동급식카드 문제 대응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추진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예산 수립되지 않았던 문제 말씀드려서 내년 본예산 에 태우는 문제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을용입니다. 재단의 사업과 운영 전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합니다. 정책연구실 이수영 실장. (인사) 지역복지실 김철희 실장. (인사) 행정지원실 이정은 실장. (인사) 2025년 평택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총 18건의 주요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중 완료 6건, 처리 7건, 중장기 검토 5건으로 오늘은 그중 핵심 사항 위주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출자·출연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소폭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 역량 강화 교육과 TF팀 운영을 통해 지표별 사전 점검과 결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는 지표별 전체 회의, 10월에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점수가 낮게 나타난 지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평가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무고용 적극 이행 및 선도적 역할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단이 단순히 자체 고용률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선도기관으로서 타 재단의 법정 고용률 달성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8% 대비 7.9%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법정 고용률 달성을 위해 상반기 사무처 및 수탁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점검을 통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관리하며 타 재단의 법정 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수탁시설인 북부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을 활용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유관기관과 적극 홍보하여 타 재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 기관에서도 법정 고용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342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단순한 의무 구매 수준에 머물지 않고, 품질 경쟁력 강화·생산품 다양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관내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한 후 8월에는 홈페이지에 시설 현황 및 구매사이트 링크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10월 중 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생산시설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구매 애로사항 청취, 정기구매 매칭, 산업박람회 부스 운영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43쪽,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 내실화입니다. 정책연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단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시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연구가 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년 연구활용 사례공모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평택시 시정과 복지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사례는 3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에 기반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 평택시민, 평택시 관련 부서, 사회복지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차년도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6년도 연구 주제는 6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중장기적 실용적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연구 주제 중 AI, 사회적 고립 청년, 중고령 발달장애인 연구 3종은 25년도 연구에 연계하여 추진할 후속 연구입니다. 평택시 복지정책 연구가 단시간 연구가 아닌 중장기 정책 연구 체계로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재단 대표이사 체제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2024년 7월 5일 자로 개정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였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최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대표이사 직위 전환’ 안건 을 의결 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부합하는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개채용과 책임경영을 통해 조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46쪽, AI 기반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300명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분야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 기관의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택시 보건소와 AI 부서와 협조하여 최종 정책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348쪽,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입니다 현재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은 개발 용역업체 선정 이후 8월에 착수보고회를 완료하였고, 12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벤치마킹으로 플랫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기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참여 기관 간 협력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55쪽, 시민평가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성과 창출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신뢰성 있는 정책 평가를 위해 시민평가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시민평가단 21명을 위촉하고 기본 및 심화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반기에는 2회 모니터링과 활성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총 2회 모니터링과 11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360쪽, 시설장 정년 기준 통일 및 공개모집 확대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인사 규정과 산하시설 운영 규정에서 시설장 정년 기준이 상이하여 인사 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장은 입사 시점과 규정 적용에 따라 정년이 달라지는 혼선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노무사 및 법률 자문을 거쳐 정년 기준을 정비 중이며,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재단 인사 규정과 수탁시설 운영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년 도래 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채용에 힘쓰겠습니다. 재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경영과 선도적 역할을 통해 평택시 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말씀 주시고 질의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 하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질의 가 끝나면 바로 마무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 복지재단에 대한 시정 요구 또 지적, 또 여러 가지 대안 에 대해서 제시도 드려서 우리 시 집행부, 또 재단 관계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시를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 주셨어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면 보고 안 하고 서면 보고로 지금 복지환경위원회 이 책자의 1/3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서면 보고서가 올라왔었는데 큰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조치 보고에 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적을 하거나 대안 제시하거나 했었던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재단의 조직 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복지재단의 특장점이 목적사업에 연구 기능이 굉장히 70~80% 차지하는 굉장히 큰 연구 기능이 있더라. 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의 절대로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 쪽에서 제출해 주신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339쪽이죠. 전체 우리 출연 예산금이 16억에서 일반관리비가 13억 5,000만 원, 목적사업비가 2억 9,400만 원이에요. 다른 우리 시하고 유사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21억인데 일반관리비가 7억 7,000, 목적사업비가 13억 9,000 자세한 상세내역은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은 일반관리비 비중이 81% 엄청나게 많죠, 인건비 여러 가지 관리비가.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일반관리비가 35%밖에 안 돼요, 목적사업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연구 기능 이외의 일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특유의 특수사업이라든지 시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2021년도에 출연금이 14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14억이에요. 재단 내 유일하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출연금 증가된 게 마이너스가 유일하게 복지재단입니다.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엉뚱한 목적사업을 할 이유까지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연구 실적이 충분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특수목적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예산 확보 안 되면 출연금 확보 안 되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파셔도 되죠. 이쪽에서 강하게 질책당했다라고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윤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복지재단이 지금 위탁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윤하위원
그게 남부복지타운이 흡수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까지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복지재단의 그런 사업 내용이나 결과물이나 이런 거 평가를 할 때에는 그 남부복지타운의 결과물도 같이 포함돼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택시복지재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그거를 남부복지타운에 있는 위탁업체를 이쪽으로 빼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그쪽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관리·감독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줄기차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재단의 힘이 약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청에 이야기해도 공염불인 거 같아. 그렇죠? 인정하시죠?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인정하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복지재단의 존폐에 대한 그런 사항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대표이사님 임기가 오래 남지 않으셨잖아요? 소신 발언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경영평가도 내용을 좀 보면 계속 다등급을 받고 계세요. 다른 재단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평택시 관할 재단들이 가등급이나 나등급도 많지 않아요. 가등급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위의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기본적인 정량적 점수는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잘하시면 나등급까지 가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이거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평택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기지가 6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윤하위원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재단 같은 데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나마. 그렇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윤하위원
잘하시는데, 제가 다른 재단에도 자꾸 제의를 드리는데 마침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 10월 달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회의 개최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윤하위원
이런 자리에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정 생산품 우선구매만 맞출게 아니라 생산기지가 6개밖에 안 되는데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택 관내 있는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만 구매하는 것을 구매율로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도 구매를 해도 이 실적에 다 잡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실질적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나눔본부 기부사업 재단 이관 관계에 대해서 아까 복지국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 호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윤하위원
행복나눔본부에서 총괄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복지재단에서도 일부 기부 모금 활동을 물품이나 금전으로 받아서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 쪽에 저희가 벤칭마킹 갔을 때도 보니까 그쪽에 제가 직함은 잘 모르겠으나 그분이 그 지역 관내의 기업체라든지 일반 유지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실제 물품이나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모금활동을 하시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물품 같은 거 들어올 때는 삼성에서라든가 또 다른 곳에서 들어올 때는 물품을 가지고 각 시설로다가 저희 시설이 아닌 평택의 전 지역,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물품이 이번에 현금을 복지재단 쪽으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다 나눠줬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치 결과에도 보면 제6조 1항에 따라서 “복지재단은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모집에 대한 홍보는 불가함”이라고 되어있는데, 또 뒷장에 보면 우수 후원자 예우 강화 방안에 보면 “지속적인 기부 유도”라고 해서 상충되는 그런 문구가 일부 노출이 되는데...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것은 산하시설을 두고 한 내용입니다, 뒷장 것은요.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든 복지재단이든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좀 기부 모금 활동을 더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렵고 힘드신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행복나눔본부를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이윤하위원
복지국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열악한 재단 출연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나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종합적으로 이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정책으로써 컨트롤타워로 해서 우리 평택시에 전체적인 공공이나 또한 민간에 대한 이러한 물품 구매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연구에서 나왔던 정책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을 지속 가능하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요, 게시해 놓고.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을 중간관리자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산하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 최일선에서 복지기관에 교육을 하고 그곳에서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확대방안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직접 생산품 대표들과 또 상공회의소와...
선자
최선자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추진계획인 거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장에, 우리 평택에 전체적인 사회적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많죠.
선자
최선자위원
그 기관에 전체적인 우리 복지재단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또한 구매하고 있지 않거나 적거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확대하고 또한 이것을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대하고 또한 그분들한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그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평택에 6개 중증장애인 생산하는 곳이 있어서 일반적인 제한적인 면도 있으나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연구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354쪽에 수탁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계획 조치사항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7월 15~16일 양일간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선자
최선자위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계약 관련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인 매뉴얼을 8월 5일 날에 또 하신 거 같아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선자
최선자위원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의 위수탁 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신뢰성이 회복되어지고 민·관과 복지재단 간의 위수탁 하는 업체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없도록 지금 매뉴얼을 마련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선자
최선자위원
시설장 정년 기준이 동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만 60세로 25년 10월부터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확정을 10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재정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10월에 그렇게 하려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아까 말씀하실 때 정비 중에 해서 그렇게 확정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 센터장님들은 정년이 몇 세로 되어있습니까?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그분들 65세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의 규정에는 정년이 제가 알기로는 60세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65세로 되어있죠? 그분들이 근로계약이 65세로 되어있나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분들이 입사할 당시에는 65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3분한테 구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의 규정대로 60세로 한다’ 그것을 다시 재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뽑을 때에도 규정에는 복지재단의 규정에는 정년이 60세로 되어있었잖아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규정집엔 그런 데 그분들과 채용 관계에서는 65세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타운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65세로 되어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센터장님이 할 때는 복지재단에 65세로 되어있었단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규정을 60세로...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2개가 있더라고요. 규정집 하나 있고, 북부복지타운 규정집이 있었가지고 북부복지타운 규정집이 2년 만에 없어졌어요.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 저는 북부복지타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센터장이 북부복지타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당연히 그런데 그때 입사하신 분들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센터장이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의 규정 정년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고 있는 각 수탁의 센터장님은 65세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에 있는 규정에 그 이전부터 60세로 되어있었는데 왜 또 지금 25년 10월부터 60세로 또 적용을 하느냐, 이거 중복된 거 아니냐 이해가 저는 안 되거든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우리 규정집에는 60세로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타운 소장이라고 해가지고 타운을 나눠놨는데 거기에는 시설장 정년은 65세라고 아주 딱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타운시설하고 복지재단하고 다른 거잖아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똑같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선자
최선자위원
그걸 한번 좀 알아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타운시설의 정년과 복지재단의 정년이 다르면 복지재단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65세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65세로 정년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근로계약서에는 되어있지 않지만...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는 또 안 되어있어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되어있지 않지만 북부복지타운 규정집에는 시설장은 65세로 하고...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요, 북부복지타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북부복지타운만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수탁에 센터가 지금 8개인가요? 전체적인 센터장님의...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해가 안 돼서.
정은
이정은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정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어서요. 지금 저희가 3분의 시설장이 계신 데 그분들은 2013년 이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인사 규정에 관련해서는 복지타운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있는데요. 복지타운 규정을 보시면 거기 보면 “시설장은 65세로 한다.” 이렇게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들은 본인들이 입사할 때 정년을 65세로 알고 입사를 하신 거고요. 도중에 저희가 재단 규정하고 타운 규정하고 몇 번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재단 규정은 60세로 변경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정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노무법인 2개에 의뢰를 했고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요. 이분들 3분은 다 그때 입사할 때 규정이 65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했고요. 65세에서 60세로 가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처우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재직하시는 분은 65세까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25년 10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시설장 뽑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정년을 65세로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13년 이전에 3분이 센터장으로 했을 때는 복지타운의 근거 기준 하에 따라서 65세이나 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라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자문에 의해서 65세가 인정을 해 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 자문한 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3년 이후에 들어오신 센터장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정은
이정은행정지원실장
네, 한 분 계십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분은...
정은
이정은행정지원실장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입사를 제가 알기로는 20년도 1월 20날에 하셨는데 요. 23년도에 복지관 자체에 대해서 취업 규칙 을 신고했는데 거기에 시설장 정년을 65세로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노무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 이분 또한 65세로 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재직하시는 시설장들은 다 65세가 맞고요. 저희 재단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실장들은 저희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규정 및 재단 규정에 의거해서 60세로 이렇게 정리를 지금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20년도에도 복지재단에는 이미 규정에 정년이 60세로 되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년도에 센터장으로 들어온 그분도 65세로 노무사에서 인정을 해 줬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센터장님들은 65세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센터장님들은? 이미 그 전에 60세로 규정을 재단에다 해놓은 건 그 재단의 규정에 따르라고 있고, 그 이전에 그렇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럽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은
이정은행정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을 맞으시고요. 저희가 인사규정하고 취업 규칙 을 봤을 때 더 우선시하는 것은 취업 규칙 이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자체 취업 규칙 에 65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도 저희가 규정보다는 취업 규칙 이 우선하기 때문에 65세로 해줘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하에 있는 센터장님이 전부 다 몇 분이신 거죠?
정은
이정은행정지원실장
센터장은 5분이십니다. 그런데 1분은 계약직이시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4분은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정년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법률상의 자문을 받았을 때.
정은
이정은행정지원실장
이게 저희 재단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재단에는 60세로 되어있으나 이분들의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는 재단에 60세로 정년이 되어있지만서도 이래저래 해서 이분들은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65세로 인정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인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은
이정은행정지원실장
먼저 규정이나 취업 규칙 에 근거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재단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취업했을 때의 기준을 우선한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65세였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 예이잖아요. 그래서 65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답변이신 거 같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정년이 된 이후에 새로 충원될 때는 기준에 맞춰서 60세로 한다라는 거죠?
정은
이정은행정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번에 규정집 재정비를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60세로다가 똑같이 맞추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만 그 규정에 대한 것과 지금 말씀한 부분까지 상충되는 거지 않습니까?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에 대한 법률 자문이 어떻게 질의 를 했고 어떻게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모든 복지를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그동안 애쓰셨지만 남은 기간에도 어느 곳에나 그런 것 같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공기업도 공기업의 직원분들의 분위기나 아니면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좌우된다고 보여집니다. 남은 기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 살아온 연배도 있으시고 하니까 복지재단의 여러 이러저러한 외부적인 말들과 오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화합해서 업무 보는 우리 직원분들이 화기애애하게 진심을 담아서 사기진작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관련돼서 복지국이나 출장소도 그렇고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향후 계획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쭉 주셨는데요. 우리 재단의 산하기관들에서 식사하시는 곳들도 있으시죠? 이곳에서 쌀은 어디 거 쓰세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더행복나눔’이라고 거기도 장애인시설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네. 그리고 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장애인시설 거 써주시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모범적으로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 계속 쓰실 수 있게 좀 안내도 계속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올 연말.
웃음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올 연말까지?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의회에 다시 출석하실 일정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연말 까지시면 다음 추경 때 다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추경 때 안 오시잖아요.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사전에 여쭤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출석 아니실까 싶어서.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후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계기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출석이실 거 같아서, 그리고 대표이사님으로서 그동안 재단에 몇 년 계셨죠?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 저는 시설에 있던 거까지 해서 16년.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16년 동안 복지 분야에서 노고 많으셨고, 또 씨앗도 뿌려주시고 후배님들이 거둬주실 건데요. 마지막 출석하셔서 마지막 한 말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을용
최을용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점도 많고, 또 후배들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가까이 뵈니까 더욱더 좋고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고생 많이 해 주셨고, 또 남은 역할들 후배들이 이어가는데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사무관 교육 중인 안중보건지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윤영호 보건관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공중보건 예산 현실화 및 특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보건소 특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비 시비 100%로 신규 추진 중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보건사업 추진과 공공보건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성장하는 평택시에 걸맞은 방향성 설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평택시의 성장 단계에 맞춘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과 복지 연계 기반의 통합 돌봄모델 수립 및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의료 취약 계층의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마약류 보관관리 강화 및 폐기 절차 점검 필요 관련입니다. 몰수 마약류 보관 및 폐기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인수 폐기 단계에서 동영상 촬영을 통해 폐기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폐기 의뢰 시 당일 폐기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의 보관 시에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경찰과 검찰의 입회 절차, 대장 작성, 시각적 기록 등 실질적 관리 체계를 엄격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관내 출산 인프라 점검 필요 관련입니다. 출산률 상위 도시로서 출산 인프라 확보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소방서와 연계한 예비 부부를 위한 아기 생명 지키미 교육 등 임산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임신, 출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SNS 홍보 등 임산부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또한 산후조리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 점검 및 관내 산부인과와 협력하여 신속한 의료 연계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 및 24시간 운영 체제 도입 검토입니다. 응급상황 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공공 심야약국 운영 시간 및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심야시간대에 접근성이 용이한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한 전문 의약품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관련입니다. 관내 산부인과 12개소와 읍면동과 연계한 혼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난임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홍보와 온라인 전광판 활용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여 평택시민의 난임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흡연률관리 및 금연구역 실효성 제고입니다. 평택역 주변의 무분별한 흡연 문제에 대하여 평택역 금연환경 조성 및 캠페인 추진과 유관기관 합동 금연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아파트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관내 고위험 사업장, 금연아파트 대상 금연사업 홍보 강화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금연도시 평택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지역사회 비만율 관리를 위한 대책 검토 관련입니다. 평택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비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체 비만 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통한 비만 예방관리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평택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자별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운동과 역량 교육, 건강 캠페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만 예방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체계 정비 필요 관련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7개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 후 인계점 위치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부적절한 환경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응급의료 헬기 인계점 분기별 점검실시 및 미비사항 확인 시 관계부서 협조 등을 통해 응급의료 헬기 인계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자살예방 관련 생애주기별 접근과 부서 협업체계 구축 시급 관련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 청소년, 학교 기반 정신교육프로그램과 청장년 및 어르신 맞춤형 정신건강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시민마음돌봄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적 위기군을 대상으로 금융, 고용,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고위험 발굴과 연계 활성화를 통해 수시로 정신건강사업을 홍보하고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재확산 대비 및 예방수칙 홍보 강화입니다.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로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 캠페인, 방역물품 비축 관리, 대응 매뉴얼 점검 등을 강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 방역대책반 및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재확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보건소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사항 점검 및 개선 필요 관련입니다. 민원사항 중 의료시설 장비 부족 관련 불만족 부분에서는 고춤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시설 방사선 촬영장치와 의료영상 전송 장치를 기업 설치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기타 의료시설과 장비 부족 부분 해소를 위해 지속적 보강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 등 민원 응대 역량 강화로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웰다잉 특화사업 추진 검토 관련입니다. 고령화로 웰다잉프로그램 수요 증가와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간재활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찾아가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활용 및 관련기관 연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초 고령화 대비 웰다잉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은 2025년 평택·송탄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보건소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을 설치하였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운영 중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평택시와 보건소 홈페이지,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홍보 등과 더불어 노인복지관 등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위원님들의 제안 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위한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서 또 조치 결과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한 내용 중에 응급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부분들을 양 보건소에 요청드렸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또 지적한 사안들 앰뷸런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나 모곡공원이나 이런 데 잘 정리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각 관리하는 과가 공원과나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동이나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관리 주체는 아니나 관리 주체의 부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인계점을 좀 늘려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도시가 확장되고 팽창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소가 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인계점을 늘려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아니면 인계점이 실제 현실적으로 닥터헬기가 착륙하기 어렵다. 인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변경한다든지, 비슷한 지역에. 이런 쪽으로 잘 주도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경기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인계점 사업은 원래 경기도 사업이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정일구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니까요. 217쪽에 호흡기 감염병 재확산 대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코로나가 있었고 이제 과거의 일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도 기사만 검색해도 8주 연속 확산이 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아직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일이야. 예전의 메르스, 예전의 사스,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이제 과거의 일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수칙을 좀 더 강조하고 시민분들에게 홍보를 잘 하면... 보니까 보건소에 홍보물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감염병 홍보, 손만 잘 씻어도 사실은. 필요한 경우 마스크만 잘 써도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없는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홍보물품도 좀 이렇게 해서, 있으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감염병에, 언론에 지금 니파바이러스나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아직 국내에는 없으니까요. 감염병에 방심하지 않게, 시민분들이 예방 잘 할 수 있게 홍보 좀 더 해 주십시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 이제... 그때 자살 예방 관련된 이야기도 좀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평택시가 전국의 통계와 다른 통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 주신 거에도 보면 약 70%가 남성이에요, 이게 또. 평택시의 통계가 70, 80대 다른 시군의 이 부분보다 저희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행감 때 드렸는데 그 부분을 더 구체적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특히 중요하게는 하는데 관심도를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뿐만 아니라 민이 또 같이 해 주셔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합류해서 그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사업을 계층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소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예방교육 우리가 막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막다른 골목에서 고민하고, 가정의 불화 속에 그 막다른 골목에 가고, 학업 속에서 고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방 사업에 온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여튼 이렇게 협력사업도 잘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212쪽에 난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업을 보면 난임을 해결해서 출산을 돕는 사업과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 이렇게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들 대부분이 아직도 혹시 집행이 안 되나요? 하나도? 집행이 안 됐나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1건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어떤 건이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중단 의료비 지원...
이종원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어떤 사업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그게 1건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이게 사업이 본인이 진료를 받고 그게 완료가 돼야 사업비를 청구하는 건데 프로그램상에 신청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사업이 완료가, 그러니까 진료가 다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지금 진료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연말까지 아마 그게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 하시다가...
이종원위원
잠깐만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이미 집행률이 99,4%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혹시 다른 사업 아니에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냉동난자 그게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냉동난자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인가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비용 지급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1건...
이종원위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 1건 진행 중이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리고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과 영구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생신고 하기 전부터, 혼인신고 하시는 읍·면· 동의 동사무소에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홍보자료 만들어서 전부 배부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홍보 열심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만약에 신청 대상자가 나와서 대상자가 이런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면 그분하고 잘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그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이 안 되셔서 못 하시는 분 말고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감 때 나왔던 얘기는 아닌데요. 요즈음 최근에 용역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청 본청사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용역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 이전 관련돼서 얼마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우린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저희 자체 보건소하고 나가 있는 치매센터 정도의 평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준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돼서 서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에는 저희가 그거를 보완해서 청사를 들어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너무 과대하게 계획을 잡거나 욕심을 부려서 될 문제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챙겨보십사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조치결과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총 14건 중 완료 7건, 처리중 7건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 예산 현실화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송탄보건소는 19년 예산 119억 대비 25년에는 140억 원으로 약 19.3%가 증액되었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1형 당뇨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힐링콘서트와 생명나눔 동행콘서트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성장하는 평택시에 걸맞은 방향성 설정과 관련입니다. 보건소와 복지국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돌봄 모델을 수립하고 의료 취약계층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마약류 보관관리 강화 및 폐기 절차 점검 필요입니다. 보건소 내 CCTV 설치는 장비 도입과 보완 서버 구축 등 예산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인수인계 단계에서 동영상 촬영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폐기 의뢰 시 당일 폐기를 원칙으로 보관기간을 최소화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관내 출산 인프라 점검 필요입니다. 출산 인프라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는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 건강검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 후 산모 영·유아 건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제공 기관과 산후조리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한 출산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태교 음악회를 북부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 및 24시간 운영 체제 도입 검토 관련입니다. 북부지역 심야약국은 2개소가 운영 중으로 24시 이후 실적은 일평균 1.5건으로 심야 시간대의 이용률이 낮고 약사법에 따라 의사 처방 없이는 조제가 불가능하여 일반 의약품 판매만 가능합니다. 시정 알림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종료 후에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 의약품 구입과 중증 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보건소 홈페이지, 평택시 블로그와 시정소식지 등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전광판, 의료기관 내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행정과와 읍·면·동 협업을 통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흡연율관리 및 금연구역 실효성 제고입니다. 먼저, 금연구역 관리로 서정리역 앞에 금연벨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금연환경 조성 현수막 설치와 삼성전자 보건팀과 연계한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주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병·의원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흡연율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지역사회 비만율 관리를 위한 대책입니다. 비만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업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체험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놀이터, 고학년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AI· IOT 건강관리 사업 수행 시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각 영역별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등 비만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비만율을 낮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관리 체계 정비 필요입니다. 송탄보건소 관할 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모곡근린공원 인계점에 대해서는 구급차 진입로 경사면에 차량 유도 받침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계점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 즉시 조치하고 응급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살예방 관련 생애 주기별 접근과 부서 협업체계 구축 시급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체 스트레스 완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층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군 대상으로는 금융, 고용,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서적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등록 관리와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장년층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협업체계 구축으로 자살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재확산 대비 및 예방수칙홍보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염병 유행 시기별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평택시 전 직원의 감염병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용품 비축과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방문교육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염병 재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보건소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사항 점검 및 개선 필요 관련입니다.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 혈압계 교체와 재활 운동장비 6종 12대를 신규 구입·교체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불친절 개선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도 자가진단과 직원 전화기에 전화친절 응대 멘트를 부착하여 민원 응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검사실 자동화 검사기 등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의료시설 장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으로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여 보건소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취약계층 대상 웰다잉 특화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취약계층 접근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온라인과 전통시장 등 캠페인을 통해 웰다잉서비스사업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복지관 등 찾아가는 웰다잉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연명의료등록실 설치 운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대 1 상담을 통해 등록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보도자료, 읍·면·동 전광판, 홍보 포스터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웰다잉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등록률 향상과 시민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보건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평택보건소에서 많은 질문 들을 주셨고 해서, 이렇게 갈음할까요,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