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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순이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9

김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중요 사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입니다. 121쪽 폭우대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우기 대비 농업기반시설물과 축사에 대한 안전 점검과 배수로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점검반을 편성하여 위험 요인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와 응급복구로 안전영농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2쪽 직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직급 불균형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시 전체적인 인력 수급 상황과 맞물려 있지만, 지난 정기 인사 시 8급의 경우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9급은 22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4쪽 하천준설사업 국도비 확보 및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용배수로 준설대상지 조사를 한국농어촌공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본예산 에 편성하고, 특교세와 특조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작물 피해보험 가입 유도입니다. 올해 8월 7일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5,217ha로 목표 면적 5,995ha의 87%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 유관기관과 행정이 협업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주민 의견 사전 반영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2026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농업생태원 및 생명농업센터 관련입니다. 농업생태원과 생명농업센터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출입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절기는 동절기보다 1시간씩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 이름표 부착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생명농업센터 작은도서관은 현재 카페로 운영 중이며 향후 입주단체협의회와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농업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지원사업 평가항목을 특정 농업인에 수혜가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홍원교 안전 점검입니다. 홍원교는 2022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 일부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추가 점검을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건설도로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45쪽 농업교육 효과 실태조사입니다. 농업대학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평가표를 이용하여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교육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행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강화 및 자동세척기 예산은 2026년 본예산 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149쪽 축사화재 대비 안전점검 및 대책입니다. 지난 7월 14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원사업 추진,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축사 노후전선교체사업 추진,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축사 화재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축산법 위반 과태료 최소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자 579 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와 아울러서 평택축협과 협력하여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25쪽 꿈마지 단백질 분석시스템 축적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재배단지 5개소에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산물벼 기준 단백질 분석 검량선을 제작하여 내년부터 단백질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쌀 품종 단일화입니다. 현재 슈퍼오닝쌀은 고시히카리, 꿈마지, 추청 등 3개 품종입니다. 외래품종에 대한 보급종 감소로 고시히카리와 추청의 보급종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육성품종의 실증재배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농업생태원 휠체어 대여장소 불편 건의사항 설문지는 이미 작성하여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문자 만족도 조사도 QR코드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휠체어는 3대를 상시 보유하고 있으며,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7대를 임대하여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 공공건축물 지붕 태양광 설치사업 재검토 건은 시설 설치 전 손해보험증서와 하자보증이행증권 수령을 완료하였으며 준공시 업체로부터 발전사업자 종합공제보험 가입 증서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입니다. 165쪽 평택팜 쇼핑몰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위탁업체에 쇼핑몰 메뉴 구성 변경 및 상품의 지속적 관리를 요청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친환경 못난이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관련 조례가 공포 되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농협과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치사항이 많은데 잘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국도비. 124페이지에 보면 워낙 지금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얼마 전에도, 평택도 그렇지만 군산 같은 경우도 폭우가 시간당 200년 만에 한번 내릴 만큼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시민분들 농민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향후에 2026년 특교세, 특조금. 이거는 건의가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용은 아직...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지난 7월, 8월에 조사했을 때 한 136개소가 조사됐고요. 건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조만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협의하셔 가지고 특조금과 특교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비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잘 차질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성격이 중복되는 사업 정비 하나 있는데. 128페이지. 그럼 원예농가하고 화훼농가 상토 지원 사업이 중복돼서... 이건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기존에 원예라고 하는 곳에 과수, 채소, 화훼가 이미 포함된 단어입니다. 당초에는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이 주로 채소농가하고 과수 쪽에 있고 해서 화훼는 따로 별도로 편성목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통계목을 합쳐서 원예농가로 통일하고 기준은 기존대로 하고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130페이지 보면 국도비 사업 수요 사전 파악, 불용.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라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드린 건데, 선정된 다음에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해서... 또 새로 선정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또 지나버려가지고...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희망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실현의 가능성까지도 꼼꼼히 검토해서 불용해서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회를 또 상실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농업생태원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범적으로 연장 운영 중이라고 하시니까 결과를 가지고 확대 여부들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출입문이 지금 농업생태원하고 생명농업센터하고 사이에... 즉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길과 지금 만드신 거는 주차장 쪽으로 터서 만들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농업생태원에서 생명농업센터로 가려면 거기에 근접해서 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통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쪽도... 그걸 막으라는 건 아닌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쪽에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생명농업생터. 거기 카페를 가려면 거기가 지름길인데 이게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어, 어찌 됐든. 물론 기존보다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좀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농업센터와 농업생태원이 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해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좁게 말고 어느 정도... 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식물원도 접근성이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은 꼭 생명농업센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방문자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라도 소규모로 해서 학생들이나 방문하시는 분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책들을 볼 수 있는. 또 생태원과 관련된 도서들을 좀 볼 수 있는. 몇백 권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제안 이라면 제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협하고 관련해서 농협창고 슬레이트는 아직 안내를 하지 않은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1일 기준해가지고 농협 창고가 21개소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농협에다가 안내했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농협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만들기 행사 개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농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향후에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이나 먹거리하고도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평택만의 특성을 가지고. 집에서 직접 담그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집마다 장맛이 틀리댔는데, 지금은 사다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 다양한 부분의 그런 요구들이 저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의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중농협 퇴비장은 여기에서 보면 악취저감제 지원하고 그러셨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좀 비용을,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당장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3년 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새롭게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농협이 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감제 지원해주되 그 부분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궁금해서 하나 이건 여쭤볼게요. 쌀 품종 단일화가 있는데 조생종인 고시히카리가 등재기간이 2032년이고 추청 품종은 2027년 공급 중단 예정이고. 이게 왜, 방향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나 다른 국가하고의 문제나 협회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종자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외래품종에 대한 보급종 중단 정책을 발표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래품종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자에 대해서 보급량을 계속 줄여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청은 2027년에 아예 중단하겠다고 하는 거고.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종자원에 가서 건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기본 식물을 보호하는 걸 1차적으로 연장한 상태라서 조금 유예 기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도 보급종이 감소되는 추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걸 대응하는 품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종자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찌됐든 기본 목표가 외래품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우리 국내 품종으로 변화시켜나가겠다.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애겠다.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후가 좀 변화되잖아요. 약간 아열대성도 띠고. 그런 것에 대한 품종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품종도 농촌진흥청하고 국립종자원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품종개발이라는 게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약간 지역별 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이나 호남 쪽에서 주력하는 품종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질하고 기후대에 따라서 품종 적응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기도라도 한수 이북하고 이남하고 적용되는 품종도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한수 이북에서는 재배가 잘되는 작목이 이남에서는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식물원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신축하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보완하시는 것들의 대책도 알겠는데, 시점은 좀 고민이 되겠지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이 향후에 생태원 내나 생태원을 확장하면서 생태원 내 쪽으로 포함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하나 질문 이 드는데, 평택팜 쇼핑몰 운영 개선에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좀... 워낙 쇼핑몰들이 많잖아요. 쇼핑몰들이 종합쇼핑몰이라 뭐 하나 사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홍보는 좋아. 이해가 되는데, 글쎄 하여튼 근본적인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진짜 효과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 효과에 맞는 방식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그냥 이걸 유지해야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백지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할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들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소비자들에게 특화된 쇼핑몰들이 너무 많고 그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입이 그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각 시·군의 쇼핑몰을 통합해서 케이즈팜이라고 운영하다가 그 정책을 포기하고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운영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 자체 쇼핑몰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방법은 모색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재단하고 연계해서 기존 로컬푸드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도 재단이 일원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때 제가 몇 가지 조치한 사항을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조치를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담아오셨는데, 그 부분 잘 지켜져서 다음 행감 때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면, 130페이지 한번 보면... 이 부분도 재차...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이 사업 자체, 세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걸 무조건 우리가 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유로 해서 없어서 희망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잘해서 국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난 행감 때 가장 질의 많이 했던 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앞으로 성과 목표에 대한 설정을 지난 3년간 잘 비교해서 설정을 잘하실 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를 잘 목표를 잘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매년 목표 이상 초과 달성 실적을 했는데 목표는 몇 년째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축사 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잘 담아오셨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이게 화재 요인이 전기 합선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전기합선 누전에 대해서 차단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혹시 네 가지 사례 총 합해서 피해 금액은 대충 나왔습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아마 소방서 쪽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너무나 잘 준비하셨어요. 정말 짧은 기간, 2개월 만에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까 유승영 전의장님께서도 평택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도 평택을 대표하는 쇼핑몰이니까 아까 여러 방안을 고민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잘...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죠. 그런 다음에 입점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간담회라든지 그분들하고도 소통의 시간을 좀 더 가져서 우리 평택팜에 대해서 유지냐 아니면 더 개선해서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답은 조만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끝나고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관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몇 가지 질문 한 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보험 보니까 87% 목표 달성이 다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올해 농작물 피해는 많이 없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 다행히 예년보다는 폭염 피해도 조금 적은 편이고요.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익은 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까지는 농가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피해가 좀 적다고... 다만 기후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과가 좀 커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향후에 열과가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재해법이 통과가 되면 보다 다양한 항목에서 농가에게 피해보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면서 기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 지원 품목은 73개 품목인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 현황이나 이런 거 보면 자부담이 20%에서 국비 10% 추가해서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니까, 올해같이 피해가 없으면 천만 다행인데 혹시 피해농작물이 생기거나 과수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때는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나 SNS나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33페이지 보면 회랑 및 정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안 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농업생태원에서 다 활용했나요? 아니면 시민이나 복지행사 등에서 대여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부분 시청의 유관 과에서 행사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주말이라든지 이용할 때 농업인들이 직거래장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가 수요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지 현재 그런 부분은 이용을 안 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임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건 수탁기관에서 이용하는 건 전부 다 자부담 100%인가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법 위반 과태료. 최근 3년간 위반 과태료가 20건이었는데 혹시 2025년 축산허가자 등록 정기점검을 실시했어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혹시 지금 현재까지는 위반 축산업 몇 군데 정도가 발견됐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20건은 전체 2023년도에 부과된 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도하고 금년도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한 건도 없어요? 다행이네요. 축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연계하는 축산 관련 종사자들 신규 보수 집합교육인데, 이 교육을 실시했나요? 8월 27일 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축협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하고요. 실시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참여도는 어떤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 교육이 온라인교육하고 집합교육인데 대부분 축산하시는 분들이 온라인교육으로 다 이수하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은 현장교육을 참석하십니다. 거의 한번 할 때 80여명 정도 오십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도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이수 안 받으신 분들 개별개별 연락해서 다 기간 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농업생태원에 휠체어 대여. 여기 원래 휠체어가 4월하고 6월 달에는 7대인데, 3대는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4~6월 달이 제일 성수기인가요?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그때가 꽃나들이 행사도 있고 또 생태원의 경관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오십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가을에는 무슨 행사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쪽에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는 저희가 가을 수확 축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문화박람회가 있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문화박람회 이후에 계속 매주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시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4월 그때가 가장 많이 오시고요. 4월, 5월이. 그다음에 여름에는 조금 방문객 자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가을에 9월, 10월 이때 또 많이 오십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정원문화박람회가 있을 때는 더 많은 걸 비치해놓으시겠지만 시민들이 찾았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어요, 상반기 동안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

하반기에 할 일이 더 많으시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수확철이기 때문에요. 농산물 품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행사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소장님,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김승겸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하천 준설 사업 조사 추진은 다 마무리하셨죠? 8월까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총 138개소가 조사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서 또 사업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선순위.

김승겸위원

몇 % 정도 선정될까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김승겸위원

예산에 따라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김승겸위원

용배수로 준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2~3년 아니면 5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그러다 보면 또 빠지는 데도 계속 빠지게 되고 또 콘크리트가 안 되어 있는 배수로 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사짓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에 좀... 선별하시더라도 잘 하셔가지고 피해가 안 생기도록. 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농어촌공사하고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하여튼 애쓰시고요. 농업기반팀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다고 다른 데 고생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다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

129페이지에 농로 포장인데 이건 당연히 농로포장 앞으로 신규로 할 때는 농로 포장이 넓어져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에서도 우회전 좌회전하면서 사고가 많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접수가 되는 대로 현장 확인해서 폭을 넓게 해서 우회전, 좌회전하면서 전복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파악도 해보셨으면 좋겠어. 읍·면·동에 이게 접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가끔 수시로 그런 게 들어오면 바로 현장 확인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체적으로 넓게 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데 우선순위로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벼 품종 단일화는... 어차피 조생종이나 중만생종 중에 추청과 고시히카리는 지원이... 보급종 공급 중단이라는 건 끊긴다는 얘기죠? 2027년도, 2032년도 이렇게 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생산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죠? 추청 2027년도, 고시히카리는 2032년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하에 있는 거고. 꿈마지나 우리 미소찬, 수찬미 같은 경우는 보급종으로 키워보겠다는 얘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꿈마지 같은 건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급종으로 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종자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꿈마지 밥맛이 좋다고 그러셨나? 누가 그러셨나, 그때?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그러셨죠? 밥맛이? 알겠습니다. 외래품종보다는 국산 품종을 좀 확산하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친환경못난이 농산물 홍보 강화. 전에부터도 판매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조례를 만든 이유는 좀 더 활성화해서 정착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한 건데. 예산이 1,330만 원이네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죠? 과장님?

웃음소리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내년도에 로컬재단에 예산을 태워가지고 로컬부터 일단 시작을 우선 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못난이 농산물을 좀 꾸러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온·오프라인 같이 많이 홍보활동 하시겠지만, 판매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농가소득 보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집행부 있음)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승겸 위원님 칭찬이 아주 잦으신데, 칭찬받을 일 많이 하셨죠? 올해? 칭찬받을 일 많이 하셨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칭찬받을 일 많이 안 하셨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평택시의 농업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농업인들에게 많은 기술을 보급해서 평택시에 고품질 농업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는 그런 덴데 그와 반면에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전문적으로 농업에 매진을 좀 해야 되는데, 농업에 관련된 행사는 상관없는데 농업 관련 외의 행사들도 아마 그쪽에서 행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관리하시려면 그만큼 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주말에도 출근들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소장님,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라는 게 농업생태원을 활용한 행사 같은데요. 당초에 농업생태원을 구상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생태원에 오셔서 행사에 참가하시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쪽으로 보면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농기센터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관련된 과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 설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생태원은 어디 과에서 관리하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촌자원과죠? 이거 생태원 관리를 민간위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공원이거든요. 공원을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우리시는 없는 것 같고...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이 행사들도...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관련된 그런 외에 평택시민분들이 물론 활용하시는 건 맞는데, 농업생태원에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관리하시는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신경쓰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농업생태원을 관리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와서 행사를 치르고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관리하는 장소에 와서 행사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데,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어떻겠나 의향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부분을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부서가 힘들면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이? 좀 편한 부서가 있고 좀 힘든 부서가 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연구해 볼만 한 사항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 준설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 준설작업을 할 때 대부분 현재의 농지를 가서 보면... 물론 농경지 작업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럴 텐데, 농경지 작업이 된 데를 가서 보면... 물론 해마다 용배수로 준설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해마다. 그런데 보면 농로 포장된 그 옆에 사이드에 대부분 또 콩이나 이런 걸 심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농작물을 심으신 분들이. 그 여유의 땅을 콩도 심고 쪽파도 심고 여러 가지 농작물 심은 분들이 많은데. 준설토를 포클레인 바가지로 긁어서... 이걸 반출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농수로 옆에 어디에다가 눌러서 다지고 그러는 거죠? 거의? 외부로 반출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준설토를.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요. 반출시키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옆에 쌓아놓으면 그게 또 다시 흘러내리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반출한다는 건 또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준설토를 퍼서 용배수로에 있는 준설토를 바가지로 긁어서 옆에다 쌓아놓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냥 올려만 놓는 분이 있고 바가지로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장비 기사분이.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실 때 쉽게 얘기해서 나라시라고 하잖아요. 표면을 나라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가지를.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는 분이 있고 그냥 퍼서 올려만 놓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농민들이 농로길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비를 채용할 때 장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꼭 시키셔야 된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준설작업 때에는 항상 표면 나라시를 잘해주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민박에 대해서는 몇 군데 정도가 평택시에서 하고 있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민박은 21개소인데요.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도비 지원사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개소를 하는데 정밀진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운영은 누가... 건물주가 하시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건물주들이 직접 민박 주고 하시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를 해서 민박집으로 등록하게 되면 평택시에서 개보수를 해줘서 운영은 건축주가 하시는 거고, 관리도 다 건축주가 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평택시에서 지원금이 가능한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아무래도 숙박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하는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화재 안전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시골 자연부락에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빈집들이.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심으로 많이 이사를 가시고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빈집들을 혐오시설로 그냥 방치해두느니 이런 부분을 개보수해서 민박으로 쓰는 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야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다루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해서 예산을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정책과. 요즘에는 덜하겠지만 모내기하고 그럴 때 보면 농로 포장 옆에는 용수로나 배수로가 되겠고 어떤 통행에 있어서 이앙기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행할 때 피항지가 없어요, 피항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 부분은 저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어디지? 농어촌공사.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피항지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주시는 건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도 아마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각 읍·면·동에 지금 농민상담소가 있죠?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 피항지가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한번에 많은 건 지원을 못하지만 연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그런 피항시설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서탄면에 항공방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쓰시고 과장님 신경쓰셔서... SOFA운영위원회에 누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라서요. 일단 이번 9월 달에 하는 회의에도 저희가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센터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하다 보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업무를 기피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꼭 챙겨서 그때에 방재가 돼야 되니까, 항공 방재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건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저도. 지역구에 이관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택의 농업에서는 좀 챙길 건 챙기셔야만 농민들이 애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편의를 봐 드리는 거지. ‘당신 일은 당신을 일이고 우리 일은 우리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들어지는 건 농민들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송탄농협 조합장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서탄에서 농사짓는 농민들도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관은 예산까지 다 확보가 돼서 끝난 거죠?
현재 BF 인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건축물 준공은 됐고, 다만 BF 인증이 약간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류 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 9,700만 원을 상정 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집기류 설치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술보급과 미생물관 준공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잘 되겠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그래서 특교세를 신청했는데 특교세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미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신청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비가 2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거의 이거는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받으면 일단 설계하고 지반정리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내년에 다시 예산 신청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죠? 미생물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 미생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를 특별교부금 신청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이번에도 지역구 의원님이 저희 민주당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셨는데 국가의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각 세 지역구에 9억 원씩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16억 원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려웠고 9월 달 중에 다시 경기도 특조금을 다시 한번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큰 기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의원님들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받아오시는 건데, 우리 평택은 도농복합도시고 그래서 어쨌든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할 도시인데, 지금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미생물이라고 하면 친환경농법으로 우리가 농사를 유도하는 건데, 평택시에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이런 자원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해줘 가면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게끔 홍보한다는 건 엇박자가 안 맞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몇 년도까지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건가. 혹시 예측은 해보셨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가 2027년도에는 준공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내년에도 당장 완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는 있지만 재정 여건이 안 받쳐...
남영

소남영위원

의지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의지만 있죠.
남영

소남영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좀 조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유통과 질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조례를 먼저 발의하셨는데,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못난이?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못난이라고 해서 별도로 상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판매도 되고 있고요. 단지 매대가 일반 매대하고 같이 포함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가 천안 충청도 쪽에 가서, 벤치마킹 차 갔다가 로컬푸드매장을 들려봤어요. 그런데 그쪽은 농협하고 매장을 같이 운영하더라고. 로컬푸드직매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같이 매장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으면서 로컬푸드직매장 판매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못난이 농산물 진열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품목이 소비자한테 외면당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에 저렴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평택시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개념은... 과장님,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게 된 개념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 농가는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매장에서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면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판매할 데가 솔직히 없거든요. 그걸 로컬푸드에서 흡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유통 경로 쪽에, 저희 로컬푸드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지금 대형 농가들은 로컬푸드에 한두 분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시장으로 직접 출하하고 있고요. 저희 쪽 로컬에 나오시는 분들은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개별 포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포장도 농가가 직접 하고 있고요. 가격도 농가가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못난이 농산물의 가장 큰 쟁점은 그 농가들이 과연 자기 농산물에 ‘못난이’자를 붙일 거냐. 이거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을 붙임으로 해서 자기가 1,000원에 팔 걸 800원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못난이 이름을 붙이면.
남영

소남영위원

시에서 로컬푸드직매장에다가 얼마 출연금 지원하고 있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29억 원이고 조금 더 이번에 올려서 상정 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인건비 비율은 점점 줄고 목적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나 홍보나 거기에 나오는 농가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소비자도 그만큼 늘고 계시고.
남영

소남영위원

로컬푸드직매장의 개념은 우리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아마 만 65세 이상 되면 면허증 반납하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안전상. 만 65세인가요? 만 70세인가요? 운전면허증 반납하라고 그럴 때가. 만 70세인가요? 사실 우리가 평택시에서 연간 몇십억 원씩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농촌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소규모 농가분들이 농가를 짓는, 텃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농작물을 생산해서 판로가 없이 그냥... 이웃집에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아 모아서 매장에 갖다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다만 가지 한 개에 500원이든 오이 한 개에 200원이든 현금화시켜서 이 부분을 농업인들한테 도와드리려고 그런 개념으로 직매장을 하는 거지, 기업적으로 가라는 직매장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가 순회를 해야죠. 화물차가 순회해서 어느 마을 어느 리 어디 다 다니면서 농가... 요즘에 GPS 다 이용되니까 어느 농가에 몇 번지 하면 다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같이 수거를 해서 그걸 집하장에 갖다 내려놓고 포장하는 분들 인건비 줘서 소포장해놓고 진열장에다가 매장에다가 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는 그 목적이에요. 이게 29억, 30억 원이 무슨 돈입니까? 지금 평택시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배가 항로를 하고 있으면 산으로 가고 있는 거야, 산으로. 목적에 안 맞게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이 로컬푸드를 더 활용해서 소득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그런 족으로.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람이 없으면 화물차 끌고 다니시면서 수거하셔도 되고. 학교 급식에 연간 몇백만 원을 납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우리 자체농산물 몇 %나 판매합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40~50%는 저희 쪽에서 나오는데 겨울철이나 동절기 이런 때는 저희가 솔직히 농산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공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 조금 더 찾고, 지금 순회 수집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대형매장들이 들어와서 농협의 하나로마트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럴 때 서로 협업해서... 농민과 농촌과 농협과 평택시와 좀 협업을 해서 농민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평택농협이든 송탄농협이든 안중농협이든 팽성농협이든 지금 하나로마트 잘 운영되는 데 거의 없어요. 그만큼 힘든 시기예요. 우리 농산물을 어렵게 만들어서 가락동 올라가면 물건 상품 좋은 쪽만 제값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운반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운반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해결해줄 생각들을 하셔야지. 유통과장님,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좀 잘 소통해서 농가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난 행감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당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하니까 취지는 명확하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 또 로컬푸드재단 시작하면 또 이야기하실 텐데, 어쨌든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잘 생각해봐주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곧 정원문화박람회 개장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계속 자가정원하고 기타 정원들을 하고 있고요. 사이사이에 저희 관람객 안전하고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요새 계속 주말마다 비가 오고 있어서 그 부분 중간중간 체크해 가지고 대안 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점점 시민들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잘 협업하셔서 미비한 부분 없는지 잘 체크해주시고.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상임위 차원에서 가서 돌아볼 건데, 그때 또 잘 둘러볼 수 있도록 잘 해봐 주시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회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생산팀 최호경 팀장입니다. (인사) 사업운영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인사) 경영기획팀 김복균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조치 결과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31쪽 직거래장터 활성화 관련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앞서 상반기에 4월, 5월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농협 평택시지부에서 매주 수요일에, 주차 공간이 편리한 농업생태원에서 매주 주말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왔습니다. 혹서기가 끝나는 9월부터 농업평택시지부, 농업생태원은 물론 평택시청 광장, 안중출장소, 이충레포츠공원, 안정리예술인광장 등에서 명절맞이장터, 패러블러썸 등 우리시 행사와 연계하여 직거래장터를 더 확대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효율성과 시민 접근 편의성을 더욱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상품 판매대금 신속 정산 관련입니다. 2021년 1호점 오성점 개장 당시 농가 정산은 월 1회였으나 2023년 월 2회로 단축하고 현재는 월 3회 정산으로 주기를 단축하여 농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속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 효율화와 회계정산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써의 절차적 체계 확립과 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금 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정산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모바일 활용 및 마케팅 강화 관련입니다. 로컬푸드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7월 재단 카카오톡 채널을 공식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 카카오톡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홍보 수단과 연계하여 소비자교육 참여 모집, 명절 선물세트 판매 안내, 직매장 할인판매 등 재단 주요 사업의 적극적 홍보 마케팅으로 로컬푸드 인지도 확산 및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직원 주기적 고객 응대 교육 실시 관련입니다. 재단은 매년 직원 대상 고객 만족 민원 응대 교육을 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하던 강의적 이론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매장 현장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을 외부 전문 교육강사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바로 고객 응대 시범과 개선점을 피드백하는 실무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철저한 CS 민원 응대 교육을 통해 직원의 서비스 정신과 시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조치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요즘 의회에서 자주 봬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 특히 관심 있던 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게 되면, 쌀 기반 가공제품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질의 를 드렸었고,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이 조만간 바로 출시할 걸로 담아오셨어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준비 중이신가요?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절푸드재단대표이사

네.

이관우위원

언제쯤 제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빵은 이번에 했고요. 쿠키도 올해 안에는 가능하고 식혜도 저희가 준비해서 올해 안에 실시하도록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너무 기대되니까 제가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연락 좀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쌀로 모닝빵 등 너무나 기대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주시고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로컬푸드직매장 고덕점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로컬푸드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이 외적인 문제를 또 한번, 여기에 담아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노력을 기여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도 경기도에서 홍보비를 받아서 한번 기획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고덕주민들이 참여해주셔 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기획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향후 계획에 한번 보면 이 부분이 좀... 우수고객 대상 로컬푸드 요리 체험 추진이라는데, 우수고객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관우위원

그분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소비자들을 회원제로 가입시켜가지고 다 데이터하고 저희가 또 포인트제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수고객들을 선발해서 오성 본점에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시키고 체험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고객을 좀 더 모집하려는 그런 활성화 방안 같은데, 아무쪼록 잘 활용해서 우리 고덕점도 매출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로컬푸드는 항상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걱정들 하셨지만, 직거래장터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 행복한 로컬푸드인데, 직거래장터는 예전하고 내용이 바뀐 건가요? 장소가? 많이 바뀌었나요?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많이 바뀐 게 아니라 저희 지금까지... 전에는 30군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 60군데 넘게 확장이 돼가지고.
순이

김순이위원

확장이 된 거예요?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예. 보통 시 행사뿐 아니라 중요한 행사들은 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군데가 많아졌습니다. 직거래장터 하는 곳이.
순이

김순이위원

사실 로컬푸드가 시민들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요. 싱싱한 과채류나 야채를 금방 공급할 수 있으니까 ‘로컬푸드에서 산 것은 다른 데에서 산 것보다도 유통기한이 좀 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익이 있어서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직거래장터도... 60군데면 많이 늘어난 거... 예전에는 몇 군데 하셨죠?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전에 처음에는 한 30군데도 안 했었거든요.
순이

김순이위원

30군데도 안 했어요? 활성화돼가지고 로컬푸드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관내 공공급식에 지원.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의 농산품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업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시행이 7월 달 이후에 좀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7월에 방학이었고요. 9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개학하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 3개 학교에 농산물은 들어가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 지역농산물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는 좀... 저희가 보기에는 평택시에 관내 학교가 많은데, 3개 학교는 좀 적은 듯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교 급식만 담당하는 분이 계시죠?
네. 저희 최호경 팀장이 학교 급식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많이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많은 학교에 들어가서 로컬푸드가 점점 출연금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상품 판매대금... 이 정산은 하셨어요?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매월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7월 말까지 수수료 등 업무 처리 간소화를 하셨네요? 시민들 반응이 좀 좋던가요? 어떤가요?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농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에 월 1회 하다가 저희가 월 3회까지 늘렸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월 3회까지요?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예, 월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월 3회로 실시하시려면 계산적이나 일이 좀 많아지실 텐데. 그리고 다른 일도 많으실텐데, 3회까지 늘리셨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농민들한테는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위원장 님, 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재단 모바일 기반 플랫폼 활용 적극 마케팅 추진에서 보면 ‘오픈채팅방 등 접근이 용이하나...’ 이 내용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행감 때 오픈채팅방을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정톡 있잖아요. 시정알림톡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철 농산물을 좀 알리고 이번 철에는 이게 제철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나 딸기 이런 것들이 제철입니다.’ 알리고, ‘할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오픈채팅방은 사실 관리가 쉽지 않아요.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로컬푸드재단만의 싱싱함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싱싱한 제철 농작물들을 제 때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평택시로컬푸드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질의 종결을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조치 요구 사항은 공통사항 3건, 관리과 1건, 수도계획과 1건, 하수과 4건으로 총 9건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 소규모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유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과 예규 를 준수하여 금액 구간별 지역제한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 분야의 수의계약은 지역업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아스콘이나 맨홀 등 상하수도 관련 주요 관급 자재의 경우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거나 부족하여 관내 우선업체 구매에 제약이 있으나 관내에서 조달 가능한 기타 품목에 관하여는 지역 업체 제품을 적극 구매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검토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요금 관련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중 우리시는 총 1,750세대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50%씩 2개월간 2억 2,100만 원의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 발생 후 복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재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면 기간 등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수도계획과 소관입니다.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2025년도부터는 수도법에 의한 지원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진위면 12개 마을 이장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타 부처 소관 개발법을 근거로 경로당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인프라 개선과 복지시설 지원 사업들이 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101건에 459억 원 중 징수 98건에 176억 원, 체납 3건에 83억 원이었습니다. 납부율은 금액 대비로는 38%이나 건수로 작성 관리하여 97%로 높게 나타나서 두 자료 간 격차가 큼으로 향후에는 금액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체납된 3건에 대해서는 타행위 체납권으로 체납 확보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체납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5쪽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 및 미비점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는 2023년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2024년도 환경부 현장점검 결과 중점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는 하수도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 후 예산 반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성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 지적공부 지목상 대지로 기초가격을 산정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시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서 도로로 감정평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가액이 감소하여 그 차액을 지난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공부 외에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하는 등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공사 후 보완 및 정비 의무계약 포함 여부 확인입니다. 현행 하수관로 공사 계약 시 관로 매설공사는 3년, 도로포장 공사는 2년으로 하자보수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 후 포장 침하구간 전수조사를 지난 7월 실시했고 조사 결과 사후 조치 대상은 총 17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하자 책임구간 1개소는 연내 하자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하자 만료구간 16개소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사 완료 후에는 하자 검사를 강화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공사 추진 시에는 도로 침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시공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세히 설명하셔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해서 현황자료 보고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 현황자료 보면 50% 감면해주는 데도 있고 100% 감면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개월 수가 달라요. 100% 해주는 데는 1개월인 데도 있고 50% 해주는 데 중에서는 2개월, 3개월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감면 액수로 봤을 때는 우리 평택시가 가장 감면 액수가 커요. 물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감면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고 하는 당위적인 부분은 있지만 재정이라는 게 현실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적절하게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개월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감면율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감면 비율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는 없고요. 다만 기간이라든가 대상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재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하우스 위주로 났기 때문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사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드리고자 피해 입은 분들의 주소지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해서 좀 폭을 넓히려고 노력했고요. 향후에도 아무래도 재정 상황도 충분히 파악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기간 같은 것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액수가 큰 건이 있을 테고. 대규모... 개별 행위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 발생한 게 있을 텐데. 제일 큰 것들이 아마 도시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액수가 크고 그럴 텐데. 대단위 타행위 체납 3건은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에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중지역의 도시개발하고 송탄지역에 시작하지 못한 도시개발지구 한곳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행하셔가지고 실제로 세수가 결손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 법규도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고, 관련 업체랑도 계속 협의해서 현재 이 체납액이 일부 계속 약속된 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면밀하게 계속 관찰하고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사업인데요. 공사 계약하고 매설공사 3년, 도로포장 공사 2년. 이게 하자보수 의무 기간입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김승겸위원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가 일어나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게 하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대부분 이 기간 안에 별로 안 일어날 것 같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것 같아요. 도로변에 보면 땅 꺼짐, 침하가 나타난 부분이 우리 시야에 보여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데 보수하려면 시 예산이 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즉시즉시 또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더라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또 마을 도로도 그래요. 농로도 그렇고. 하수관거 지나가는 도로는 침하 현상이 거의 다 일어나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보수기간은?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에 의무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저희가 불공정한 그걸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셔서 바로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공사 전체 5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7개소고요.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연약지반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보면 보통 서부지역에서 이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서부지역에 하수관로공사를 많이도 했지만 지반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다짐을 사실 오랫동안 하고 나서 완전 포장을 해야 되는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즉시 즉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커져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짐 기간을 민원이 있더라도 적어도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두기로 했고요. 또 가능하다면 설계 시에 지반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승겸위원

대안 을 잘 좀 세워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비가 오는 날이면 더 해요. 튀어가지고.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저 민원 받은 데도.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됐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정수장 시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지금 현재 직원 2명이 낮에는 상주하고 있고요. 독곡배수지 수압 때문에 가압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병입수라든가 물 수질 검사 의뢰하는 건 그쪽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언제쯤 정리를 할 건가요? 거기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가압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압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어떤 걸로 활용할지... 아무래도 수도시설 쪽으로 활용하게 될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활용계획을 또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울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물품을 이용하라는 사항에서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169쪽에 보면, 관급자재가 관내 생산업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맨홀, 제수벨브 등 관내 생산업체 부족.’ 업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는 아예 평택에 현재 한 곳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예 없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스콘?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시멘트라든가 저희가 주로 쓰는 자재가 인근 시·군 외에는 관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아스콘 업체가 평택 산업단지 거기 한 군데인가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이전하면서 아마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거기는 레미콘만 하고 아스콘은 안 하나요? 그럼?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맨홀 같은 부분은?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생산공장이 우리 평택시내에 거의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물품을 저희 관내 업체 위주로 쓰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90%, 77% 이상...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올해 상수관 파열로 인해서 긴급 보수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영

소남영위원

560건? 그러면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건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맘때의 자료를 모르겠고 연말 총 1년 기준으로 해서 700건이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말까지 한 6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연중행사로 되네? 어쨌든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건수가 발생되는 사유가 평택 지역에 특별한 게 있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한 5년 전에 1,200건 정도 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비슷한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군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평택시가 높거나 낮거나... 그중에 좀 낮은 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10%씩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0으로 될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 600~800건 사이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구간은 그냥 매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관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폐쇄시키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의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신관을 놓고 교체 작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관 부분에서 이음매나 이런 데에서 파열이 됐다고 하면 그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서 3년 사이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증기간 내에 발생되는 것은 100% 업체에서 비용을 대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자에 보니까 하수관로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한 적이 있을 거예요. 두 번 세 번씩 포장하고 또 따내고 포장하고 또 따내고 그런 사유가 발생 되던데,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되는 겁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일단 수도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완전 폐쇄를 하고 새로 묻거나 교체를 하게 되면 간단한데요. 기존 물을 주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묻었다 깼다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화전 설치하거나 가정집 분기 그리고 기존관 폐쇄 이런 게 복합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방서하고 협약이 안 되고 나서 나중에 공사 중에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 본관을 묻은 다음에 분기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전... 하여튼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소화전이 150밀리 이상씩 관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서로 좀 여러 가지 협의 볼 사항들이...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평택시 수도관 공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설하는 소화전은 50:50으로 하는 거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좀 보기가 안타까운 게, 시민의 입장으로서 보기가 안타까운 게, 한번 손이 가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두 번 손이 가면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씩 손이 가게끔 하는 그런 작업 관계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작업하시는 분하고 우리 상수도과에 담당 부서하고 소통이 덜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어떤 공사 작업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릴 때는 철저하게 서로 간 소통을 해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없게끔. 두 번 세 번씩 장비를 대서 컷팅하고 파내고 또 되메우기하고 이런 결과가 없게끔 잘 좀 관리해주시고.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흙먼지가 많이 돌에 지저분하게 많이 깔려 있는데 그건 살수차로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물차로 이용해서 한번 싹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무리하게끔 앞으로 공사 현장은 그런 식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수과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업체에서 판매시설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물을 쓴 만큼 버리지 않습니까? 하수물을? 그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먼저 과장님이? 갔다 오셨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평택시에서 앞으로 준비할 게 뭐냐면, 물을 공급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끔. 무허가 업체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사람. 불법 판매업소. 물을 하수 오폐수관에다 버려야 되는데 우수관에다가 하수물을 버릴 때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평택시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주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을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무허가 판매 시설에 대해서 단속하는 차원에서 물 공급하는 것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관련 법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주관 포럼 사례 발표로 불참한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종관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시정 조치 요구사항은 총 34건입니다. 이중 13건은 완료되었고, 17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장기 검토, 1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83쪽 정원박람회 시민추진단 활동 지원 및 행정적 뒷받침 관련입니다. 현재 총 286명의 시민추진단을 소통 및 화합을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하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복을 지급하였으며 활동 시 식사 지원 및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 보호수 관리 미흡 관련입니다. 보호수 표지판 및 표지석 수령 표기 오류를 점검한 결과 안내판에 기재된 수령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 기재된 표지석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독곡동 고잔마을 보호수에 대한 위험가지 제거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민 참여형 도시숲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SK가스 및 SK 임업과의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의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숲 릴레이 숲가꾸기 행사,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가꾸는 참여형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 시민학교 수료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도시숲 119 봉사활동을 통하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원 조성관련 사전검토 및 예산 집행입니다. 인구수가 적어 이용 빈도가 낮고 노후화된 구도심의 어린이공원 및 마을쉼터 재정비시 현장 여건 확인과 읍·면·동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후된 시설을 철거 후 탄성포장재 교체 및 운동기구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선순위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내리문화공원 수국 전시회 품질 유지입니다. 작년 대비 2025년 수국 개화율이 저조하여 수국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수국이 가지 및 꽃눈에 동해를 입을 경우 개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수종별로 다른 관리 방안 등을 강구하여 내년 수국 전시회는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곡공원 리모델링입니다. 99년도에 준공된 도곡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등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9월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조합놀이대, 파고라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교체하고 바닥 및 보도블럭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9쪽 공공 건축물 사업 지연 시 보고입니다. 공공건축물 추진과정에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각종 인증 및 심의, 국·도비 교부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사건립 기금 세입 조달계획 재점검 및 사업 지연 방지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쿠폰 등 긴급 현황 등으로 시 재원이 부족해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에 어려움 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팀과 적극 협의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팀과 협력하여 공유재산 매각 등 가능 물량을 재검토하고, 시기를 조정해 조기에 매각대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2개월 동안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조치 결과를 받아보면서 제가 처음에 부서에다 말씀드렸던 게 이건 조치 결과가 아니라 조치 진행사항에 좀 합당하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보고 받는 형식으로 뭔가 좀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감 끝나고 또 업무보고 끝나고 그다음에 이것 준비하시느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좀 더 회기 라든지 우리 업무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일일이 하나 이렇게 다 들여다봤는데 조치 결과라든지 조치 결과가 안 된 상황은 또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 향후 계획을 잘 담아주셨는데 그 담아 주신 것만큼 결과가 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보호수에 대한 문제 지적한 부분들 정말 잘 이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저는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 지역 현안문제 또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참나무 숲길 관리 미흡에 따른 개선 사항을 한 번 제가 질의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너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담아주셨어. 그래서 서탄면에 가면 참나무 숲길에 대한 향후 방안이라든지 또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만 하면... 물론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어느 정도 조성을 꾸며 왔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또 관심을 갖고 교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담아 있는 그런 부분 보면 ‘하천숲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담아오셨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한 것보다 계획을 좀 담아서 우리 참나무숲길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잘 담아주셨기 때문에 답변 안 주셔도 제가 혹시나 관심 분야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진행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자작나무숲 조성 활용 산림청 협의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소장님 정말 지역에 가면 진위면민들이 소장님에 대한 얘기 많이 해 주십니다. 정말 관심 가져주셔가면서 진행사항이었던 부분 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산림청 소관이면서 지금 관리는 북부지방 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청에서 해 줬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산책로를 일부 조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 매입이 안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또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이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특이하게 부락산 문화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부실한 독서쉼터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향후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비는 바로 했는데요. 주변 정비까지 같이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인력이 기존에 제대로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문화공원 관리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점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대신에 저희가 기존 관리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시켜가지고 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약간 1명...비수기 때는 1명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5월부터 공원 이용객이 많아질 때부터는 2명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독서 쉼터뿐만 아니고 다른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케치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공원과장님 또 우리 지산근린공원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들이 오래돼서 떨어지고 막 그러나 봐.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시더라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거기도 정비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락산 문화공원이 실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 같아요.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특성에 맞게도 시설물 보완 같은 것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의 지역 편중 해소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지역 균형을 고려한 계획은 잘 수립이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2035년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됐는데 저희가 기준연도 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부 서부 해 가지고 소요 인구 비율이 27% 약간 높은 수치가 됐습니다. 다만, 2035년에는 공원 조성 확충하면서 계획 인구 90만 했을 때 저희가 소요 인구 비율이 한 8.8% 정도까지 낮춰가지고 공원은 많이 확충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계획에 담아놨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공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두 달 동안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원박람회는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지금 작가 정원, 그다음에 학생 정원, 시민 정원들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뜨래공원도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계획돼 있는 실적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희가 그때는 교통 체증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차량도 60대로 늘려가지고 30분 간격으로 배치를 해 주셨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자차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차난은 거기는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확보돼 있는 주차장 외에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수는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 부분에 차량을 댈 수 있게 해 놨는데 저번에 경기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 때는 전에 비가 와가지고 그 부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철 대비해가지고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희가 프로그램도 보니까 너무 유익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농촌문화체험 가을수확 체험은 여기도 하나가 있네요. 여기 체험에 보니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가지고 평택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는... 가을 수확 체험은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일부 생태공원 안에 벼 작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텃밭농원 식으로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그 외에 집을 이용한 공예라든지 그리고 또 조경 관련해 가지고도 나름대로 화분도 말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설까지 같이 준비돼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많은 성과를 거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둘레길에 보니까 60m 정도는 그냥 흙길로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흙길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벌써 다 조치를... 거의 다 수리는 된 거죠? 나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목재 데크를 일부 구간에 설치했었는데요.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좀 불편사항도 있고 또 불필요한 시설 같아서 철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흙길로 돼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어떻게 보면 흙길도 나쁘지 않은데 맨발걷기도 이제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땅을 밟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정말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병해충 방제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해서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신 거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평택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차 문제도 그렇고 또 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아마 예상됐던데 지금 차량 운행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운행할 예정이에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차량은 지금 역전 앞에 그리고 서부공설운동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두 군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외에 트레일 버스도 별도로 운행하는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거기에 주차를 하고서 거기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인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거기 우리 특별교부세로 조성하기로 한 거는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나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 진척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식물원 맞은편에 조성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게 위치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 농업생태원 있을 때 족구장하고 베드민턴장 겸용식으로 돼 있던 부분인데요. 팽나무 옆에 있던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거기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었던 거고요. 그게 뜨래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연못 벼작물 재배했던 그 부분에 평택의 정원, 수생식물 관련해 가지고 그것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포천에 다리는 있는데 통복천같이 이렇게 돌 같은 것을 해서 건너서 이렇게 갈 수 거는 거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생태원 앞쪽에 있는 교포천에 그런 경험도 체험할 수 있는, 천을 건널 수 있는... 물론 비가 많이 오면 어렵겠지만 통복천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징검다리 비슷하게 설치한 데가 있는데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어제도 그쪽으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몇 년 전에 농어촌정비 관련해 가지고 좌·우측으로 칠자화를 심어놓고 데크도 조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철 때에 그 수장을 좀 봐가지고 생태하천과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효과 대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도시숲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느냐에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큰 의미에서 푸른평택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도시숲과 관련돼서... 주차장에 보면, 지금 보면 우리 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면 다 아스팔트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이 대다수예요. 그거를 농업생태원 같은 데 보면 돌하고 잔디하고 해서 자연친화형으로 꾸민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보면 그런 방식으로 공공이 앞장서고 민간에다가도 권유하거나 인센티브를 조사하는 방식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푸른도시사업소니까 평택을 푸르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띠녹지 관련돼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조성사업 시행 시 설계기준 적용하여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평택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해서.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돼서 도곡공원 리모델링을 지금 요청했는데 즉각 반영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리모델링 실시계획 용역 결과가 있으면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11월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확인 좀... 녹색건축사업과. 지금 현재 청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른 예산을 사실은 만들어 내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 애써 주셔서 감사는 드립니다만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게 많잖아요. 예산이 되게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또 평택시 신청사나 시의회에 대해서 건축 설계도 발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도 있었는데 신청사를 그럼 언제쯤 착공할 예정이에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일단은 조달청에서 공고를 의뢰했고요. 11월 14일 날 적격심사가 조달청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지방심의위원회에서 시공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대한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말 정도쯤에는 시공자 선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혹시 12월 초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공사 선정이 되면 기공식은 바로 진행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잘 진행이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겠네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올 말 목표로 기공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지금 서부출장소는 제가 저번에 현장답사도 갔다 왔었는데 지금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과정하고 실제 공사는 착오 없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더 늦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그거는 계획 공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도 짓고 있는데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가로수 뿌리 생장에 따른 보도변 정비 요청 건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과하게 뿌리가 올라오는 그 상황들이 왜 생기는 거죠? 그냥 잘 자라서라는 단순한 이유예요? 아니면 흙이 덜 덮여있다거나 이런...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가로수 식재할 때는 가로수변 포함해 가지고 식재를 해 가지고 거의 흉고 직경이 한 8~10센치 정도 되는 나무를 심은 건데요. 여기에 세월 지나다 보면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지중화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들고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지나가신 분들이 그게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럼 나무가 앞으로도 계속 크게 자라는 상황이면 얘는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높게 뿌리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육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위로... 뿌리도 나오면 굵기가 있으니까요. 흙을 밀고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어쨌든 나무는 또 잘 자라게 해 줘야 하고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또 뿌리가 나오는 것들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상황이면 좀 고민이 있긴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로수 전지작업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고 고압전선 경합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서 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잘 되고 있어요? 한전이나 이런 곳에?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가로수 전지하고 있는데 보통 동절기 때 작업을 하는데 이파리 나오기 전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의 협의 문제가 좀 문제되는 게 한전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고압선이라든지 그 라인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쪽으로 가로수들이 식재돼 있으니까 같은 모양으로 같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한전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하는 데도... 그래서 실무자라든지 그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이 왜 한 쪽은 작업을 해 주고 한 쪽은 안 해 주냐. 이런 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한전하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모양은 계속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싸운다기보다는 이거는 같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로수 전지작업을 할 때 인도에 간혹 올라가서 아예 인도 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전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보이는데, 특히 학교 주변 이런 곳들이나 애들 통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찻길로 다니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가로수 전지작업할 때도 주변 보행환경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도 좀 해 주시고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구간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곡공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사실 그쪽 동네 아이들이, 주민분들 의견이 뭐냐면 평택시 놀이터들이 어떤 일괄적인 공모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놀이터마다 미끄럼틀 하나가 중심으로 있고 그밖에 놀이시설은 굉장히 없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체력적으로 밖이든 안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하려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는 건데, 뛰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노는 공간. 앉아 있는 쉼터의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좀 다른 어떤 특색 있는 놀이기구들을 해서 단순히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요즈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포승에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는 모래 놀이터, 저쪽은 노랑 놀이터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 색깔로 지칭을 해서 부르더라고요. 이제 좀 개성 있게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또 리모델링하는 김에 특색 있게 친환경... 꼭 플라스틱 소재가 친환경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를 활용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들도 요즈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찾아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장님, 청사 신축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역시 공원관리 전지하시고 눈코뜰새 없으시죠? 괜찮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괜찮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또 박기출 과장님 대신에 이종관 팀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팀장

소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줘가지고요. 미리미리 그렇게, 불평불만은 그래도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애쓰시고요. 185페이지에 산림녹지과 행복정원 추진사업 어르신 참여 사업이 있어요. 제가 좀 주문한 사업인데 그래도 하신다고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만 정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그래도 좀 소일거리라기보다도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끼리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꽃밭이라도 하나 조성을 조금씩 해 놓으시면... 안 되면 화분이라도 갖다 놓으셔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사업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일정 부분 예산이 그래도 좀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 구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내년에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팀장

읍·면·동별로도 행복정원단이라고 해서 꽃밭이나 정원을 소규모로 유휴지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개 정도가 돼 있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비라든지 식재할 수 있는 꽃이나 나무 등을 집행할 예산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어르신들도 이런 나무를 가꾸고 꽃을 심는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계속해 나갈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그냥 참여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교육도 좀 돼야 그래도 어르신들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시고 하니 시간 될 때마다 교육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하실 분들은 하셔서 건강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좀 꾸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팀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이 효과롭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보고를 잘 해 주셔서 하반기 남은 사업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으신 것 같고요. 지금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시민추진단 위원들이 현재 여기 183쪽에 보시면 총 268명 해서 89.3% 달성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총 300명을 모집 중이신가 봐요? 예정 인원이?.
183쪽.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당초 계획은 300명이었습니다. 팀은 4개 팀으로 돼 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268명이 신청해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 동참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자원봉사식으로 해 가지고 참여하겠다 그러면 계속 같이 활동할 생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100% 자원봉사팀이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따로 보수가 지급이 되나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원봉사죠? 그럼 정원박람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자동 해체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실 건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저희가 저번에 만드는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리고 요즈음에 저희가 만드는 행복정원 이런 부분을 계속 동참해 가지고 지금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시민정원사, 그다음에 시민119 이렇게 그런 과정을 수료하고 이수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지면 유지관리도 같이 동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 평택소방서에, 경기도 소방에서 저기하는 거죠? 의용소방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화재 시에 동원이 되고, 또 평상시에 화재 예방교육도 좀 하고. 특히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다 배치돼가지고 나름대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봉사단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정원박람회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렇게 집합이 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평택시에서 우리 산림에 관계돼서... 그러니까 푸른도시에 지금 행복정원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평택시를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좀 키워가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계속 관리해 주셨으면 좋은 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는 계속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 있는 부분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시민정원사라든지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을 하루 8시간은 안 되지만 나오는 그 시간대 한 4시간 정도는 우리 기간제처럼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출근을 자기 차로 나와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만이라도 한 4시간 정도는 이렇게 인건비처럼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화성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영구적으로 평택시에서 건강이 책임지는 한 본인들이 봉사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쪽으로 많이 우리 평택시 산림녹지에 관해서 관리도 하시고 또... 우리가 무단으로다가... 지금은 무단으로 나무 벌목하는 현장도 많고 또 무단 훼손하는 산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 단속반 형태로 해서 또 그런 업무도 좀 이렇게, 근무도 시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2쪽에 은행나무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종 변경, 이 내용은 앞으로 평택시에서 은행나무 식재를 가로수로는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은행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게 있고 안 열리는 게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열매 안 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열매 있는 것들이 가을에 악취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내권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그건 조금씩 수종 갱신 차원으로 변경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시내권에는 은행나무 식재를 삼가해야 될 것 같고, 하천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나 뭐 이런 사업을 조성할 때 은행나무를 그쪽으로 이주하는 거죠. 이주라고 하죠? 옮기는 거를. 이주해서 도시권에 있는 은행나무 연식이 많이 된 나무들도, 물론 이주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꼭 이주를 하겠다. 아까 우리 류정화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심권에서 나무 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뿌리가 지하 지중으로 뻗지를 못하고 지상으로 뻗는 나무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주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죠? 관리하는 과가. 산림녹지과에서 점검을 해서 이주계획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세워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세명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256쪽 안출지역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개선입니다. 서부지역은 면적이 넓고 외곽도로가 많아 가로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청 및 송탄출장소와 도로 연장 사업 예산 등을 비교하여 예산 편성 시 부족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내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지역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7쪽 길음IC 인근 교량 정비 및 관계 기관 개선 요구입니다. 국도43호선 내 교량하부 통로박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성면 길음리 261-7번지 등 6개소의 배수로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정비사항을 책임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9월 10일까지 조치계획 회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교량 하부 및 암거박스 등에 대해서는 책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될 시에는 저희 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마무리 공사비 14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과 2회 추경에 요청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특조금 4억 원 밖에 배분되지 않아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2026년 본예산 에 나머지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포승읍 내기리 일원 도로 정비입니다. 내기삼거리는 국도38호선과 국도77호선 접속 구간으로써 기존 현황 도로와 가감속 차로가 상충하고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 및 가로등 신설 정비를 관리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고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국도 위험 도로 및 병목지점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포트홀 관리 철저입니다. 금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5월부터 8월까지 150건의 도로 포트홀 및 소파 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여 포트홀 등 발견 시에는 즉각 보수 조치하여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감사지적 관련 재발 방지 교육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담당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도로변 병해충 방제 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살포 방식 개선과 267쪽 도로변 낙엽 청소 작업 중 안전 확보입니다. 도로변 병해충 방제 시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시간대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심지 방제는 나무 내부에 직접 약제를 주입하는 수간주사 방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낙엽 청소 등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 및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과 매뉴얼 상시 보완 등 정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방치 불법건축물 정비 및 세외수입 제고 방안입니다. 신규 불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행강제금 63건, 4,9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방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수시 단속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띠녹지 정비 및 경제적 수종 활용을 통한 유지관리 효율화입니다. 띠녹지 특성상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염화칼슘 피해 등 여러 요인으로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띠녹지 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기질비료 살포, 추가 보식 등 기본 정비를 시행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현화택지 내 느티나무 등 가로수 띠녹지 조성 시에는 가로환경에 적합한 생육조건 및 유지관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내가 질의 한 내용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포트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5월에서 8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주신 것 같아요. 보수도 좀 완료해주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소장님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그 지역구인 줄 알고 저한테 전화가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바로 보수를 해주니까 제가 민원을 넣어서 전체 보수가 다 이루어진 양 이상하게 칭찬을 받아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포트홀 관리 잘 보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 와중에 하나 민원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영조물배상책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 사항을 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배상책임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담당 부서는 도로정비팀인데요.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거 현장 조사한 다음에 그분이 제출한 거 저희가 보험으로 신청을 또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현장 확인, 내용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중에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많은 분들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서... 고속도로는 항상 도로공사에서 할 테고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 혹시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리적으로 업무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도로교통이나 한국교통에다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법원에 다시 기관 소속을 변경 요청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한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배상책임은 주체인 그쪽에서 하겠지만 사고 접수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받아줘서 대리로 이렇게 좀...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대부분은...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바로 다이랙트로 들어갈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서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다시 포트홀이... 겨울철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여름철보다. 포트홀이 그사이에 눈이 녹아서 거기가 완전히 빙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순찰을 통해서 포트홀 관리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행감 조치계획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약간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오랫동안 실링제도라든가 분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단번에 변화가 되지는 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7년 동안 의회 해보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모든 사업은 아니지만 일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열악한 부분은 좀 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부분과 또 인구도 고려해야 되지만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사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구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의 과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되다 보니까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있어서 격차들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돼요. 제가 원래 그쪽에 살았던 게 아니라 남부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의회는 송탄출장소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꾸준히 좀 체계적인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득해나가고 변화들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시고 애써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그런 노력들 속에서 변화들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그다음에 여기에 없긴 한데 화양지구가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인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게 되면 안출에서 인수인계 받을 확률이... 대부분을 받잖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빼놓고는 대부분 아마 관리는 안출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받을 텐데, 여러 가지 지금 받고 있는 현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쉽게 인수인계 받았다가 관리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해소가 완전히 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9월 달에도 또 지웰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우리 겪어보면 알지만 멀게는 소사벌에도 대규모 입주가 있었고, 고덕에도 신도시 형성 때문에 입주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 들에서 제기되어 왔던 일상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을 테고 또 거기만의 특성 있는 민원 제기들이 있을 거니까, 다른 데들에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뭔지 좀 사전에 체킹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나감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책임하에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시고들 계시겠지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관리 개선은 각 부서마다 의견들을 제출하셨는데, 인력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총무과에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의견은 제시했어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원도 적절한 범주 안에서 효과적으로... 특히 서부같이 지역이 넓은 곳들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당연히 저는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출장소에 가로등·보안등 전담 인력이 추가로 배치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채킹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읍·면에 고장 난 것이라든가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는 곳이 있고 또 잘 재깍재깍 대응을 해주는 읍·면이 있어요. 이거는 담당자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업체의 문제, 여러 가지 순환 시스템 속에서... 이제 보안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 때쯤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지역이 넓다 보면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길음IC 등 통로박스 같은 데나 지하 하부도로들이 이미 준공 난 지 오래된 곳에 지금 와서 하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분명히 제가 요청해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꿈적도 안 하는... 민자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실에다가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도 하고 조치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류정화 위원장 님도 애썼지만, 서평택 사거리 규제봉 막 엉성하게 박아가지고 도로 좁아지고 이런 거 개선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확실히 국회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단축되고 개선이 빠른시간 내에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나 어떤 사업 계획이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의원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통해서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수원국토사무소 만날 때 저도 일부러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그전에 전화했을 때는 거의 뭐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수준이었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금곡리 폐기물 그건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잘 교육하고 공유하신 거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낙엽 청소나 도로변 공사할 때 제초 작업할 때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잘 설명해주셔서 향후에도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꼭 필요한 물품들은 적재적소에 잘 지급돼서... 가장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나 건축물 중에...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그전에도 보면 공사를 미착공한 경우도 있지만 공사를 착공하다가 중단돼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음사거리 가기 전에 보면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완공 안 된... 옛날에는 아마 의류 쇼핑몰 같은 걸로 시작했다가 지금 또 다문화 음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중고차 매매센터를 하겠다고 한 적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하여튼 그냥 그 상태로 되어 있어. 그 외에도 빌라라든가 원룸을 짓다가 중지돼서 그대로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못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펜스를 쳐야 될 데들은 휀스를 정확히 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훼손돼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고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읍·면 한두 개만 말씀드리는데, 여기 주민등록에서 제가 저번에 요구했던 게 그냥 인구만이 아니라 연령별로 인구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 제출 안 하고 대부분은 해왔어요. 한 군데가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보고만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사항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면 지역은 확실히 70대 이상이 더 인구가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50대가 주류인 곳. 심지어는 40대나 젊은 인구가 많고. 그래서 서부 5개 읍·면도 각각의 읍·면마다 인구 분포, 연령별 분포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접근도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연령대별로 꼼꼼히 보진 못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아,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청북 같은 경우는 40대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구조로 봤을 때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거죠. 이 연령대라고 한다면 젊은 부부 상대적으로 40대, 학생,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느 때고, 여기는 어떤 것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떤 걸 지원할 건지. 또 노령인구가 많은 곳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은 어떤 게 전개될 건지. 이런 것들도 이런 연령대 주민등록 현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채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청북 같은 데는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유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맨 처음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층들이 진입했다가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 가면서... 새롭게 유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를 해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새롭게 유입되지는 않는데, 그분들 계속 정착해서 직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연령대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출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13.8%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특히 현덕 같은 데는 34%가 되고요. 오성 같은 경우는 32%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정책이 특이하게 두 면은 좀 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그런 인구 분포에 따른 연령 분포에 따라 반영할 부분들은 잘 반영해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평택호휴게소 그 옆에 보면 오래된 스피커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한번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 잘 좀 보호되고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 좀 있는 거고요. 관광과에도 의견은 전달했는데. 하여튼 저도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런 옛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훼손되거나 그냥 쓸모없으니까 지금 쓰지 않으니까 철거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주민 의견도,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치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새거로 바꾸고 이게 아니라, 있는 상태가 갖고 있는... 오래전에 현덕면 옛 동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이후로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꼼꼼하게 잘 정리해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렇게 마을 단위 읍·면 단위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간인데요. 서부 쪽 의원님들이 또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광고 관련해서 주택과 광고물팀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게시대 현수막은 본청에서 다 관할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장소에서도 하나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본청에서 다 일괄 관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게시하는 거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불법광고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영업장을 신규 개장할 때 광고 효과를 좀 보고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고정 게시대.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게시대를 지역별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순서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게끔 하는데... 지금 평택시에 인구가 많이 늘면서, 그리고 지금은 예전하고 또 달리 내수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들이 대개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홍보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안중출장소를 따진다고 하면 안중출장소 총무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현수막 게시할 기회를.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사실. 그래서 본청 광고팀에 부탁을 했지만... 일단 그래도 안중출장소에서도 광고팀이 있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게시를 못 할 때 그때가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과장님은 오늘 참석을 안 하셨지만,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한테 잘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팀장님 아시죠?
세명

이세명건축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272쪽에 한 가지만 더. 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서부 쪽은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넓고, 농지가 많고 농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긴급 투입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읍·면·동에 소속된 방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마을의 이장님들 영농회장님들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을 통해서 농기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설작업 시에 안전사고 아니면 기계 파손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평택시에서 농기계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거나 농기계에 어떤 결함이 생기면 보수를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다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관에서 만약에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보험처리부터... 그분들이 방재단 소속이든 아니든 그런 행위로 봉사를 하면서 했다고 하면 사후에 재난안전기금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바람직하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나 아니면 출장소... 출장소는 어디에서 담당하죠? 재난에 대한 담당은?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도시과에서... 내년도 본예산 이든 올라오겠지만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어쨌든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사용하게 되면 좋게 쓰는 거고 또 예산을 편성해놓고 폭설이나 이런 부분이 기후재난이 없었을 때는 그 예산을 사용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평택시 입장에서는 손실 볼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합니다.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석형 건설도시과장은 공무국외출장중으로 김현정 건설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건설도시과 소관 가로등·보안등 관리 체계 및 운영 관련입니다. 보안등 양방향관리시스템 단계적 구축 지원 및 면·동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모곡동 중로1-17호선 신규 개설도로 착공입니다. 국도1호선과 브레인시티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부터 237쪽까지 도로 손상 예방 및 도로정비, 구 종덕초 과속방지턱 관련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국도 및 지방도 등 연장 763km에 달하는 2,010개 노선의 도로와 지하차도 등 각종 도로시설물 111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종덕초 과속방지턱 구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덕 3-1공구 공사 구간으로 구간 내 과속방지턱은 공사 시행 시 도로와 함께 철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송출 관내 도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송북7통 건지마을 도로 폐쇄 민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건지마을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으로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요청하였으며 시설 결정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도로유지보수 예산 현실화입니다. 도로유지 예산은 매년 상승되는 인건비 및 자재 현황에 따라 적정 금액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본예산 삭감 시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건축녹지과 소관 도로변 병해충 방제 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살포 방식 개선 및 협의입니다. 병해충 방제 작업은 기간제근로자, 방제단 운영 및 방제공사로 추진 중이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 게시물 게첨 등 사전 안내와 유도원 배치, 분사 압력 및 및 살포량 조정 등으로 시민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장소 특성에 맞는 수종 선택입니다. 가로수는 장소별 특성과 기후 생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 및 보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도로사업 등에 의한 가로수 식재가 대부분으로 사업 협의 시 특색있는 수종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도로변 제초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보강 및 교육입니다. 2023년도부터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발주 등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초작업 시 안전유도원 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변 작업 시 사인카 설치, 돌 튐 방지, 가로막 설치 등 작업자 및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방치 에어라이트 정리 계도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출장소와 면·동 담당자,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분양광고 등 상습 게시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출장소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제 8개월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북부지역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그때 그래도... 장기적인 민원도 많이 있지만 간단한 민원들은 적시적시에 해결을 잘해주셔서 아주 지역 주민들이 소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버스차고지 관계로 칠괴동이라는 자연부락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고, 대중교통과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잘 드리고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중부차고지를 버스충전소 및 휴차지로 활용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입차 출차를 할 때 굉장히 협소한 도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상화가 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 사고나 사고 문제도 염려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평택시도 예산 때문에 굉장히 예산 파트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도 편성해야겠지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예산 관계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부담은 가시겠지만 우선적으로 모곡동 중로 1-17호선 신규 개설도로 착공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신규 도로 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4억. 예측이죠? 164억 원에 공사비가 22억 원, 보상비가 139억 5,000만 원, 용역비가 25억 원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놓으셨는데... 몇 년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 일단 20억 원 예산을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보상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채를 150억 원 받는 걸로 해서 일단 요구할 겁니다. 보상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계획된... 여기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추경에 또 거기 개선하려고 추경에 특조금 5억 원 받은 게 있고... 아, 6억 원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요구해서 우선 진입로 개선을 통해서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1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협소하고 좁고. 인도도 굉장히 좁고. 거기를 개보수 개선을 하시겠다는 그런 예산 같은데, 사실 거기에 교각 다리가 있어서 더 이상 확장이나 이런 건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간 교부금을 받은 상황이니까, 그 사업비로 받은 상황이니까 잘 활용해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하지 검토해주셔가지고 필요한 데에 사업비를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무튼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건 제가 질문 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241쪽 보면, 내가 이 질문 은... 제가 올해는 예초 작업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예초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 상 차량등록소 앞 잡초 제거 이미지를 담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보도에... 여기가 건설도시과인가요? 건설도시과 팀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입구에서 도일동 사거리 방향. 그러니까 도일동 사거리 방향으로 원보도. 그러니까 새로 신축한 보도 말고 그 반대편에 원보도가 있어요.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중간에 꽃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보도에. 그게 개인 사유지인가요?
현정

김현정건설행정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저희가 사실 지금은 알 수 없고요. 제초 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예초 작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러면 현장을 한번 저희가 해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인도를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거기가 사유지인지 아니면...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시점에서... 무슨 꽃나무죠? 일반 화단이 많이 심는 거? 키 안 자리고 회양목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런 게 심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현재. 그게 아마 과거에 그쪽에 보면 진입로가 있고 무슨 호텔인가 건물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공용으로 쓰는 보도에 사유지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해놔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현장 확인해보고 그게 사유지인지...
남영

소남영위원

오래 됐어요, 그게. 1년, 2년 전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아마 녹지 비율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었을 수 있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 같으면 어떤 사유지에 대한 푯말 같은 거라도 좀 해놓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보도에다가 왜 이런 나무를 심어놨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푯말이라도 붙여놓고 ‘여기는 개인 사유지로서 보도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해가지고 평택시에서 푯말을 달아놓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내일 현장 좀 한번 가보시고요. 담당 주무관님하고 가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건설행정팀장

네. 현장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녹색건축사업소는 제가 안출에도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우리 녹지과장님, 모니터링 하셨죠? 안출 질문 사항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로등·보안등 체계는 안출이나 송출이나 동일한 부분도 있고 한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안출 때 말씀드렸고요. 저번에 8월 말에 이쪽 북부 지역에 번개가 굉장히 많이 쳐가지고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도 일부 전기제품들이 파손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보면 의회 쪽 주변에 가로등이... 우리 출장소 관내에 훼손이 됐나 봐요. 밤에 작동이 안 돼. 그 이후에. 점검 좀 해서... 밤에 너무 어두우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잖아요. 바닥에. 자동차 주차 때문에 설치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니까 확인해서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 해서 빨리 수리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중앙지하치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중앙지하차도는 24시간 불을 켜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나온단 말이에요. 송탄출장소 쪽으로 나오면 낮에도 나오자마자 한 양쪽으로 10여 개의 등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당연히 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낮에도 켜져 있어. 시스템이 연동화돼서 켜면 잘못 연결돼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오작동인지는 모르겠어요. 낮에는 굳이 거기가 켜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미 터널을 지아서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전반적인 그런 관리시스템 체계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문제 또 오작동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채킹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정말 요즘 너무나 지역에서 많은 칭찬이 오고 갑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니까...

이관우위원

정말 피드백이 상당히 빠르셔 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역별 마을별로 현안문제를 먼젓번에 질의 했는데 그 문제도 향후 계획에 잘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그래도, 우리 송북7통 건지마을 문제, 그다음에 진위파크골프장 문제 다시 잘 좀 해야 될 듯 싶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서탄에 회전교차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충 보고는 받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좀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는 내년 본예산 에 일단 2억 원을 요구했어요. 요구하고 그게 다 결정이 나면 하반기에라도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먼젓번에 제가 한번 도로변 청소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보강 및 교육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요즘 지역에 조금조금한 개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승인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불만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민원을 넣으면 우리 건축녹지과 부서에서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역 현안문제들 잘 담고 헤아리고 해결해주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모래까지 이틀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