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택산업진흥원,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청소년재단, 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지금부터 2025년도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혜경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주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일자리센터TF팀장입니다. (인사) 25년 6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전체 11개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 11개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6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36쪽 2번 기업지원분야 사업 관련입니다. 선정된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의 25년 기업지원사업은 전체 9개이고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 사업별 선정기업의 실적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작년에 처음 개최된 평택시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맞춤형 사업설명회와 상담을 추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으며 기업현장에 찾아가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정보접근성 향상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8쪽 3번 반도체네트워킹데이 관련입니다. 반도체네트워킹행사 시 구인구직 연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성과분석과 중복되는 유사사업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평택시 반도체네트워킹데이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관내 반도체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통해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 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참여기업과 구직자의 의견 반영, 관내외 각종 유사행사 검토 등을 통해 행사 운영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참여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한 만족도, 채용성과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0쪽 5번 중장기발전계획 관련입니다.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산업구조 및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분석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발전방향 제시와 내실 있는 조직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단계적,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 정립에 힘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초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은 진흥원의 가치체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중장기전략과 연계한 조직, 인력 운영체계의 단계적 정비를 위해 전략산업 중심의 기능 강화와 조직역량 정비, 하위직급 충원 등을 통한 실무역량 보강 등 추진 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분석, 발전방향 마련, 산단 지식산업센터 고도화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추진 방향 도출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3쪽 8번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관련입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원은 작년에 2023년에 실적에 대한 첫 평가를 받았고 총 69.44점으로 5등급 중 라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경영실적평가 전담자를 배정하고 상시적인 성과지표관리 등을 위한 자체 TF팀을 운영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는 다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경영실적평가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행사항 점검 등 내년도 평가등급 상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4쪽 9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관내 소상공인 정책수요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일자리센터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지원 희망수요조사 및 중앙 및 광역유관기관 공모사업 유치 등 한걸음씩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6쪽 11번 미래기술학교 관련입니다. 미래기술학교가 졸업생의 구직 연계 및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 분야 구직자를 위한 교육으로 도비와 시비 매칭을 통해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료 81명 중 취업 37명으로 45.7%의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과 반도체장비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도시인 원주시 반도체교육원에 확장현실 기반 교육과정 이수 및 반도체 기업현장 방문 등 지원프로그램 다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예산의 증액을 통해 교육 목표인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취업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미션이 ‘기업 육성과 산업고도화로 평택 성장 기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202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에 11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조치사항을 책자에 실어주셨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조치결과 또 향후계획 이렇게 담아서 이대로 잘 진행을 하셔야 또 나중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 몇 가지만 한번 체킹을 해보고 질의 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240쪽 보시면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돼서 전에 제가 ‘내실 있는 조직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단계적,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 정립에 힘쓰길 바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만으로 한 4년 됐나요?

4년 됐습니다.

4년 됐죠. 우리 평택시가 지리적으로 산업단지든 이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조성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산업진흥원이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문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조직 기반이 어떻게 됐든 조직관리가 잘 돼야지만 거기서 기반을 갖고 또 사업분야별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서 성과를 내주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 중장기발전계획에 관련돼가지고 보면 ‘조직은 전략산업 중심기능 강화 및 조직역량 정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조직이 말씀해주셨듯이 충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적절한 팀에 배치가 돼야 하고 그거를 계속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십을 발휘하는 진흥원장님께서 그거를 발의해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하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요.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위직급 충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중장기 조직역량 강화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중장기전략과 연계한 조직인력 운영체계 단계적 정비’ 그거 관련돼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실행에 옮겨가지고 얼마나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책자에 실어주신 대로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강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 관련돼서 이거는 제가 질의 한 건 아닌데 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평택시에 많이 건축이 돼가지고 공실도 많고 워낙 경기 자체도 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든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공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관련성이 있으니까. 우리 평택시도 용도가 완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관련돼서 산업진흥원에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쪽하고도 해결방안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주 결정적인 방안을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하는 것은 일단 워낙에 공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컨대 행사를, 창업행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행사장 같은 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행사도 한 2번 정도 그쪽에서 하고 또 저희 관련기관이 모입니다. 관련기관이 모였을 때 그건 저희가 비상경제협의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때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일반기업 중에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또 타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유를 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히 워낙에 많은 공실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러면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기업하고 제일 친화적으로 관련 부서가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어떻게 보면 제조보다는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명명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이고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조공장이기 때문에 산업분야잖아요. 그거를 잘 연관을 갖고 홍보도 하고 기업들한테 홍보해서 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다 전 부서 평택 집행부한테도 말씀을 드린 거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가 재무조사도 원래 1년인데 2년으로 하고 있고 규정 자체가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산화도 필요하고 이거 관련돼서 향후 계획을 잘 실어주셨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2년에서 1년으로 재물조사 규정 개정한 거는 저희가 9월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 개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기관 규모가 커지면서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룹웨어에 별도 부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기간이 종료가 되면 언제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혹시 언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관련 부서 통해서.

규정 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바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결과요? 저희가 11월 정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주시고 어떻게 진행해서 프로그램에 어떻게 도입돼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11개 정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행감을 하고 이런 조치결과를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때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전략산업이 올해 몇 개죠?

전략산업은 올해라기보다도.

25년도.

그러니까 25년도의 전략산업이 딱딱 연도별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조 쪽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수소 이렇게 3개 정도를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신데 전략산업분야에 저희 사업이 있잖아요. 기업지원분야의 사업이 있고.

아, 저희 사업에서요? 네. 2개 파트로 나눕니다.

전략산업분야사업이 올해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아, 전략산업파트에서 사업 숫자요?

네.

저희 올해 한 9개 정도 됩니다.

전략산업분야가 그렇게 많나요?

네.

사업꼭지를 다하면 9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용역도 있고. 일반사업도 있고.

제가 용역업체 선정 시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 운영을 위해서 이런 지역 건의사항을 했던 거예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입찰 공고 이런 전략산업들 용역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충분한 입찰 공고기간을 확보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겸비한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 그다음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도 정확히 작성해서 사전계획 수립단계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여기 현황에 보면 올해 25년도 발주 건수가 4개예요. 학술연구용역 쪽. 그다음에 전년도에 13개였고 조치결과 이렇게 돼 있고. 향후계획이 용역업체선정평가 시 유사용역 추진 실적 인력 현황 등 전문성과 자격요건에 관해 일관된 평가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25년도에 진행한 사업들이 발주가 언제 나갔나요?

이미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죠? 선정 다 됐나요?

네. 거의 마무리한 사업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는 이렇게 단독입찰한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재입찰해가지고 또 단독 들어와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독입찰로 응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전에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이거 말씀 주셨습니다. 크게 2가지라고 보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도 저희 평택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다른 시도에서 7,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600만 원 정도로 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규모가 작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여튼 가급적 홍보 통로 그러니까 입찰을 공고하는 매체를 현재는 조달이면 조달청에만 내게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홍보매체를 좀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찰 공고기간은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공고기간은 저희가 딱 규정에 있는 거라서.

규정에 있는 대로만 하셨죠?

규정에 있는 거라서 그거는 항상 그대로 지킵니다. 긴급입찰이면, 일반입찰이면 일반입찰 이렇게. 다만 위원님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공고가 나가기 전이라도 여러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업 같은 데다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자 해서 전에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큰 거는 특히 전문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수익성을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한다든가 할 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해서 조금 그래도 전문적인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좋은 용역 결과도 나올 거고 단독입찰하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시하고도 협의를, 시에서 이런 용역 입찰할 때 거기도 시는 금액을 떠나서 단독입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은 유독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항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 사업부터는 사전에 미리미리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업체도 컨택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쪽 계통에 기술력을 겸비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컨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초부터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이제 출연 동의 안할 때 원안 의결 된 거에서 조금 변경되는 사항들이 계속 자주 발생해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지금 그걸 요청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분야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 7개고 위수탁사업이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전략산업분야에도 연구용역 그런 것도 여기다 표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올해 거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행감 때 말씀 주신 것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표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업지원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선정된 기업들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라. 성과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계속적으로 사전에 가고 또 중간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항상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하지만 또 바꿔서 일부 못 가는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후에는 모든 걸 챙겨가지고 항상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 사업별로도 몇 개사, 몇 개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 해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3가지 사업은 선정이 다 됐고 10개사, 5개사, 10개사 선정이 됐고 4가지 사업은 사업 추진 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이거는 언제쯤 업체 선정이 되나요?

이게 예컨대 국내 공동관 참가도 마무리됐고요. 평택시, 이게 최종적으로 11개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업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가서 실적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안 된 사업들도 있죠?

지금 이 중에서 온라인마케팅이 안 끝난 부분이 있고 장비 활용 쪽이 안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 안 됐어요? 이유는 뭐죠? 벌써 9월인데.

그거는 수요가 담당팀장이.

네. 얘기하세요.

온라인마케팅 같은 경우는 9월말까지 모집기간이어가지고 아직 마감이 안 된 사항이고요. 장비 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4개사가 접수를 해가지고 남은 부분 있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장비활용 및 시험인증사업은 소진 시까지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평가는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 아닌가요? 올해 다 끝내야 되는 사업이죠? 예산을.

네. 그런데 접수된 게 하반기에 접수돼가지고 아직 진행하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9월입니다. 9월. 이제 산정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장비활용 시험인증을 3개월 만에 다 끝내나요? 3개월도 아니죠. 이게 12월 안에는 마감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활용 같은 경우는 이미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장비 활용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선정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진행했던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 안 되면 자비로 부담을 하는 거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거고 이런 내용인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비활용 같은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업체에서는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업체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거 장비 활용해서 이걸 하는데 여기에 선정되면 지원이 되고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이다?

네.

이거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이 돼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크게 2가지인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기존 1년 동안 상시, 예컨대 특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저희가 특허 낸 거를 아무 때나 와서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기술평가사업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선정이 돼야만 가능한 사업이고 크게 보면 2가지로 저희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 저희가 사전에 결정을 해서 하는데 변별력이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실제로 원하고. 장비활용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장비를 썼던 간에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활용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영세기업을 지원해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원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장비활용 및 시험인증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그거를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된 업체들한테 지원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업체에서는 그냥 기존에 하던 거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해주고 안 그러면 말고. 이런 식의 사업이라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사전에 변별력을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죠. 그래야 이 사업 실효성도 있고 그리고 그 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 편성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사전에 모집을 해서 업체들한테 충분한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이게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상반기에 발주 다해가지고 초에 모집 공고하고, 그래야지 기업들도 신청해가지고 그거 갖고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해마다 하반기에 다 선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좀 앞당겨서, 왜 그 앞당겨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내년 예산은 올해 다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부터 이 지원사업 준비해가지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걸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반드시 연초부터 항상 변수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내년도 되면 세부실행계획을 각각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거든요.

세부실행계획을 미리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를...

예산이 올라올 때 이 세부실행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전에 많이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변화가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챙겨가지고 미리미리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업지원사업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경기도과학진흥원인가 거기에는 사업별로 매뉴얼이 딱 있어요. 거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매뉴얼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산업진흥원에서도 그걸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가지고 이런 연속사업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가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네트워킹데이도 이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작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올해 11월 달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성과라는 게 가장 큰 성과가 구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구인기업 11개사 정도가 왔고 전체 구직자를 한 70~80명 정도 했는데 올해 가급적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동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관련된 일자리센터하고도 얘기를 해서 반도체 관련돼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유사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유사행사들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 징계요구 3건 신분상 징계 이건 어떤 징계입니까?

3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견책이 하나고 훈계가 2개,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징계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외부강의를 나갈 때 신고가 지연된 건에 대한 건이 2건이고요. 나머지 1건은 채용심사위원회를 진행할 때 면접에 참여한 이 면접자가 평가위원과 전 직장 혹은 현 직장에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 제척을 시켜야 되는데.

이해충돌.

감사관실에서 지적 주신 거는 면접 전 과정에서 빠져야 된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해당자에서만 제외를 했는데 전체 다 빼라고 하는 게 그게 신분상 지적사항 3건입니다.

지금 이번에 처음 종합감사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쪽 전담직원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전담감사 아닌가요? 전담직원은 없나요?

아까 그건 행감, 경영평가. 감사 전담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이거는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향후 감사에서는 없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기술학교는 지금 반도체AI과죠? 거기서.

주무과가 반도체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진흥원에서 공공위탁을 받으셔가지고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이거 그때 입찰했었나요? 입찰로 모집했었죠?

네. 입찰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뭡니까? 미래기술학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 추진 자체는 어차피 공공기관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미래기술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기관이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하고 실제로 학생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생을 교육하는 건 저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다시 용역을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다 비슷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부서에서 직접 이거 민간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진흥원이 생기면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미래기술학교를 이렇게 공공위탁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맡았으니까 여기에 이게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도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취업률을 보니까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모집을 할 때 수료인원, 그러니까 모집을 했는데 신청인원 대비 수료 인원은 너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했는데 수료는 그 모집인원에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신청을 많이 했는데 20명을 만약 모집을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신청은 그 이상 2배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업 듣는 인원들은 20명이 안돼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만 그쪽 신청자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왜 이유가 뭔지? 관심이 있어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1 정도 경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강인원은 그렇게 안돼요. 그런 부분에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와서 커리큘럼 보고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나하고 변별력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수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신청한 이후에 수료가 안 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높은데 근데 제 얘기는 한 2배 이상이 신청을 했으면 모집인원만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모집인원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수료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20명 뽑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신청은 예를 들어 40명이 했어요. 그러면 신청 거기서 그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40명이 신청했는데.

다 면접 봅니다.

다 면접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뽑는 거예요?

전수 면접 보고 가급적 앞에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을 뽑긴 뽑아요. 그런데 막상 뽑아보면 학생들이 내가 과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명 뽑았는데 20명 다 오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자도 모집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비자 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해도 안 와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그분이 이번 연도 공정장비 엔지니어 1, 2차 과정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1차 20명, 2차 20명 해서 총 40명을 뽑고요. 저희 지원했던 학생들은 총 9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면접을 저희가 실시하는데 면접에 참가한 학생이 59명 정도였고요. 그래서 아마 전 과에서 보고하시기로는 1차 20명 모집에 16명이 됐고, 2차 20명 모집에 24명이 돼서 왜 16명이 됐는지를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랬어요. 다른 것도 그런 경우가 있라고요. 장비기술엔지니어링인가.

저희가 장비전문가 같은 경우도 30명 모집에 총 46명이 신청하셨는데 면접은 사실상 29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아, 그래서 신청 인원이?

신청인원과 실제로 면접장에서 면접을 보신 인원이 서로 다르시고요. 그다음에 공정장비엔지니어 1, 2차 같은 경우는 20명 과정에 16명이 오셨던 부분은 그 4명 부분은 일정이 그때 안 맞아서 1주일 후에 시작되는 2차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셔서 2차는 20명에서 24명으로 된 겁니다.

그건 그렇고 또 다른 장비전문가 이거는 신청은 많이 했는데 면접 보러온 인원이 다 안 왔다 이거네요. 그래서 그게 그 인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구나.

네.

그런 과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 잘 모니터링하시고 만족도결과 이런 것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교육인원이 다 충분히 많은 인원이 우리가 계획한 교육인원 이번에 80명으로 증원한다고 돼 있네요? 이 교육인원이 다 찰 수 있고 또 수료도 많은 인원이 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치계획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내년에는 차질 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우리 평택산업진흥원 행감 지적사항이 11건이죠.

전체 11건입니다.

11건 중에서 어떻게 올 연말 안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연말 안까지 그렇게 세보진 않았고요. 지금 저희 완료된 건은 행감이 2달에 안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료된 건은 몇 건 없고요. 대부분이 진행 중인 건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 건 중에서 이건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과정까지 전체 11건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해주시고 238페이지에 보면 반도체네트워킹데이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죠? 작년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제가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몇 월 달에? 아까 11월 달 계획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제가 참여도 해봤지만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이 한 70~80명이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인기업과 구인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돼야 하는데 그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 행사 치러본 결과가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

네.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은 일반적인 취업행사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취업행사는 이제 불특정다수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반도체네트워킹데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주로 일단 미래기술학교 졸업생들, 미래기술학교가 한 80명 정도 올해는 7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 수료한 사람 그리고 기타 공고를 통해서 각 대학에서 오고 해서 그 안에 어찌 보면 약간 폐쇄된 그룹 안에서 밀도 있는 취업을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가급적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전체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꼭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도출돼야 하니까 연중행사에 그치지 말고요.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만족도조사를 꼭 실시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41페이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평택시가 공실이 되게 문제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한 23개 정도의 건물에 9,171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약 90%가 공실인데 이거 해결대책은 없습니까?

워낙에 큰일이라서요.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대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가급적 붐업하는 거,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행사 같은 걸 가급적 스타트업 젊은 행사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서 해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오니까요. 그때 많이 홍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관련 기관들이 모였을 때 저희가 비상경제협의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서 이런 공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기업들한테 많이 홍보하자.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데고, 이런 지리적인 장점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전반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부가가치에 대해서 붐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식센터는 이렇게 시민들의 관념이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홍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건설도 됐고 분양도 안 되니까 그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라도 업그레이드시켜서 분양이라든가 입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수요 공급이 너무 이게 맞지가 않고 공급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의 조절, 필요성 활성화전략이 뭔지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렵지만 타 시도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246페이지에 미래기술학교 이거 조치결과 추진사항 문제점 이거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저희들 행감 지적사항인데 이게 지금 수료생들 운영모집을 할 때 현황에 보면 공장엔지니어 장비 40명씩 80명, 반도체 장비전문가 30명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학교 학생들 이렇게 모집할 때 보면 한 110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게 다 충족이 안 되나 보죠?

110명은 아니고요. 25년도에 40명 곱하기 2회가 아니라 20명 곱하기 2회 해서 40명이거든요. 그래서 80명에 30명 해서 올해 70명입니다. 올해 70명이고 저희가 기업들은 당연히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니까 교육인원은 70명인데 80명으로 10명 정도 더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분석 같은 거 해보셔가지고 10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수료생들하고 네트워킹데이하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항상 위원장 님 잘 아시다시피 미스매칭 아닙니까? 똑똑한 애를 기업은 뽑고 싶고 또 학생은 좋은 기업을 가고 싶고. 이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취업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많이 교육시켜 놓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늘린 거고요. 이 늘려야 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도 얘기를 하고 기관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분석은 충분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업률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신경을 써주시고 조치결과에 보면 자매도시 원주시 반도체교육원을 우리가 같이 미래학교의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실습 같은 것도 하나요?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8월말에 자매도시 원주시 한국반도체교육원에 미래기술학교 공장장 및 1, 2차 학생들 총 12분 같이 모시고 가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8월 달에?

네. 8월 마지막 금요일 날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7월 16일 날 저희가 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시에 가서 여기 반도체교육원 답사를 했습니다. 실습실이라든가 실습장비 이런 걸 저희들이 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노기술원이라고 저희들이 거기도 벤치마킹 갔었죠. 그런데 거기만치는 못 하더라도 뭐든 체계적인 실습장비, 실습실 잘 정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러면 8월 16일 날 처음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에 실습을 가신 거죠?

네.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7월 16일 날 자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실습하고 이럴 때 어떤 실습생들이라든가 우리 산업진흥원의 혜택 같은 거, 자매를 맺게 되면 거기 사용료 같은 거 50% 할인 이런 걸 자매를 맺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네. 자매를 맺어서 1인당 교육비가 1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첫 방문이고 자매도시 맺은 기념으로 전액 무료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 그러셨구나. 이게 우리 평택시는 세계반도체수도, 수소도시, 삼성반도체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주시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평택시만도 못한 데 이런 교육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평택시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평택시라고 하면 반도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주시는 지역경제분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교육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에서 많이 이렇게 교육실습도 온다고 하는데 저희 산업진흥원도 앞으로 차후에 이런 교육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 는 간단했고, 우리 평택산업진흥원은 산업단지 관리 운영, 입주 및 기업지원, 환경 및 안전관리,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감 조치결과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산업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에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4건이며 세부 보고내용은 27건입니다. 먼저 149쪽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건입니다. 산하기관을 포함한 우리 시 전반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별로 자체규정 및 심의기구를 정비하도록 하여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평택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선행 사례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장기사업 재정계획 관련입니다. 미래차 전장부품 통합 성능평가센터 구축 등 미래전략과 소관 중장기사업들은 현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 재정 여건과 각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 완료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51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총 3회 설계자문 회의를 실시하고 올해 7월까지 제천, 상주, 포천 등 3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벤치마킹을 통해 건물 구조 및 공간 설계, 운영 제반에 관한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벤치마킹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평택호관광단지 콘텐츠 사업 인공해변 추진 관련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의 선도사업인 인공해변은 지난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현재 사업화 방안과 관광시장 동향,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고도화 검증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3쪽 평택국제학교 적정 추진 관련입니다. 국제학교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의회와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설립 전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준비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지난 9월 4일 미래전략과 내에 국제학교 설립 전략팀과 지원팀 등 2개 팀을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국제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산업단지 내 주차장 확보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 따라 개발 면적의 0.6% 이상 필수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초 산단계획 수립 시 검토하는 공공기여 방안 중 주차장 시설 설치도를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 및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공원과와 협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 2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까지는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쪽부터 15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쪽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위탁 관련입니다. 먼저, 사무위탁 성과보고서는 향후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재계약 관련 의회 동의 안 상정 시에 함께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산단관리 위탁 조례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비교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준공 예정인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대하여는 출연기관 위탁을 포함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1일자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에 대해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필요성이 있어 2026년에는 2회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성과 분석과 기업 간 수출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성과분석 보고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의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기업간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기업 실소유 기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5~167쪽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8쪽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유지관리 협약 관련해서는 협약서 내용 검토 결과 평택시와 참여기관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나 비율 등 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사업기간 1년 연장에 대해 협의 중으로 준공 시점에 맞춰 평택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지별 사업계획에 따라 거점시설 조성, 도로 정비 등과 같은 물리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상인회와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관련 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축제 시에 지역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홍보와 협조를 통해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도시개발지구 시설물 인수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지구 시설물 인수인계 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제출자료에 도면, 시설물별 사진첩 등 총 16개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 후에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중 방범CCTV와 자가통신망 구축 가이드라인은 현행화가 필요하여 이를 조치한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평택1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상인회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 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계획수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총회, 공청회 , 공람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과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 주민과 상인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평택지제역 미래형복합환승센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민원 해소입니다. 공정률은 25년 7월말 기준 65.1%이며 26년 내년 12월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국가 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쪽 지제세교지구 환승센터부지 토지 확보의 건입니다. 지제세교지구는 금년 4분기 내에 개발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공모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UAM 도입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UAM 등 도심 항공교통 적용을 위해 공영 및 회람분석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UAM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및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우리 시 노선 반영이 최우선인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평택역복합문화광장 조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 시 안전예방 대책 수립은 광장 주변 우수박스를 설치하고 빗물받이 12개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현장 내 가설침사지 2곳 400톤을 설치하였고 극한호우 시에는 현장 내 터파기 구간을 활용하면 총 2만 톤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준공 후에는 차수판 설치와 저류조 505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광장 내 미디어글라스 및 수경시설 등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입니다. 광장 내 주요시설로는 지하주차장 203면, 미디어글라스 수경시설 등이 있으며 22년도에 리맥 타당성 조사 결과 연간 주차장 운영 수입은 약 4억 7,000만 원으로 광장 및 주차장 운영비 2억 8,000만 원과 미디어글라스 및 수경시설 운영비 약 6,000만 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준공 전에 특수시설 등 운영비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 검토 건입니다. 실시설계 시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에 의거 준공 전에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교통 흐름 변화를 재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행감을 하고 조치계획을 빠르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래전략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이거 관련해서 조치요구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 심의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장기적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선행 사례들하고 법률 검토하고 있고요. 이건 금년 중에 저희가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용역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시에서 중요한 용역은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그런데 지금 그때 말씀하실 때 이거 용역을 다는 못 한다 그러셨죠? 우리가 용역과제 선정할 때 지금 몇 개 정도 했다 그러셨죠?

지금 1년에 저희가 한 20여 건씩 하는데요.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평택시의 주요한 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은 다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이런 중요한 정책 관련된 용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요. 정책 관련한 용역은 20건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용역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가 총괄 부서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복되는 용역도 좀 있을 거고, 이게 그런 용역에 너무 과하게 용역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 한 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도 또 하는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면 원래 여기 용역과제 선정할 때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 및 회계의 연구실적, 자료 등의 중복 여부. 그다음에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성. 뭐 이런 선정에 대한 과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 용역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산업진흥원에서도 이쪽 우리 첨단산업분야에 중장기발전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고 법률자문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네. 중복되거나 그리고 또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장기사업 재정계획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연도별 투자계획 해가지고 표기된 것 보니까 이것 5가지가 48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26년도까지 해야 될 게 거의 완료계획으로 돼 있는 게 시비가 한 380억 정도 돼요. 26년 내년입니다, 내년. 그리고 27년, 28년에 해야 될 게 한 10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 재정 여건이 이런 것들도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가능하신가요? 내년까지 이 5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완료인데.

지금 이 현황에 있는 사업 내용은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 여건 사항도 그렇고 또 국비가 확보되는 것도 이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리모델링비가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죠?

네. 그렇게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합니까?

올 안에 설계가 마무리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예산이 낭비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 그때 얼마 예산을?

토지하고 건물해 가지고 39억에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리모델링 예산이 한 51억 정도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39억 플러스.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과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산모실도 지금 12실로 좀 늘린 것 같아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10실로 초안이 나왔었는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가 설계자문단 의견을 들었을 때 실제 운영했던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자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12실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지금 협약서 9월 22일 날 체결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안에 본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고,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학교 설립준비단은 미래전략과에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정원 문제 때문에 저희 과에 인원을, 정원을 증가시키지는 못 하고 과 내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한 팀이 담당하던 것을 두 팀이 담당하도록, 그래서 다른 팀에서 업무를 더 맡아서 이렇게 역할을 또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준비단도 구성이 됐고 하니까 발 빠르게 다른 국제학교 사례라든가, 시에서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빨리 본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AI과 평택산업진흥원 관련해가지고 조치 요구사항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또 단독입찰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나 봐요. 올해도 그랬다고 조금 전에 산업진흥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홍보하셔가지고 능력 있고 잘하는 그런 용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독입찰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데 그 사유가 뭔지 분석도 좀 하시고, 시에서 용역할 때는 이렇게 단독입찰하는 경우가 많나요?

AI과장 우영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아서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공고기간에 대한 거는 법정 공고기간은 어쨌든 최소 기한만 맞춰놓기 때문에요. 그거보다 충분히 여유 있게 공고기간을 내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좀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브레인시티 공사구간 가로등 점등. 지금 302호선도 일부는 된 것 같더라고요. 가로등 점등이?

AI과장 우영운 302호선은 거의 다 됐고요.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한 거는 변전소가 아직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연말 정도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무슨 도로라고 그러죠? 삼남대로 그쪽 얘기하는 거죠?

AI과장 우영운 예.

그쪽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밤에 거기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아요. 거기 진짜 완전 암흑입니다, 암흑. 그런데 그게 변전소가 올해 말 준공된다?

AI과장 우영운 예.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올해 말 계획이라고요? 이것도 빨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투자과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추진 실적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게 지금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 2,800만 93만 불이란 얘기 있잖아요. 어떤 실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업투자과장입니다. 2023년도에 베트남, 태국을 갔었고 24년도 때 인도와 두바이를 갔었는데요. 현재 있는 상담 실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업체에 방문했을 때, 현지에 방문했을 때 현지 업체가 저희 같이 간 기업들에게 상담한 상담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됐다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담 건수가 빈 갔을 때 31개 해가지고 액수가 꽤 많은데요. 이게 아마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갔던 업체한테 실질적으로 상담한 것하고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금액을 저희들이 계속 매칭하려고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상담금액만 나와 있고 아직까지 진행된 거는...

진행된 건은 없습니까? 23년도 얘기했던.

23년도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올해 간 거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현지 파견업체랑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한 번 실제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23년, 24년 거는 이건 상담실적이고요.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진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적은데 그 데이터는 따로 저희가 명기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는데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

계속 그거는, 저희가 계약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같이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주시고요. 이런 상담실적은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이거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평택시의 기업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에 대한 세부 협약은 지금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연장될 계획인가요? 원래 올해 말 준공 계획이었었는데?

네. 지금 일단 저희가 국도비 매칭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연이 돼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토부에 저번에 사전협의를 했고요. 아마도 내년까지는 연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만 해도 올해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될 거라고? 준공이.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국도비가. 국도비는 다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매칭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향후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그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의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지구 시설물 인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16개 항목을 이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장 가서 다 확인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거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고소까지 동원해서 현장을 다 확인한 이후에 인계인수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도면이라든가 상세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체에서는 서류 형식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발지구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어떤 데는 또 좀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그 업체 쪽에다 이런 포맷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업체가 만약에 그 업체가 부도나고 다른 업체가 해야 될 때도 이게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이드라인 현행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중 구축가이드라인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 거죠?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이 24년도 9월에 작성돼 있는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현재 변화된 부분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현행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 현행화? 2024년 기준이니까 지금 현시점에 현행화를 필요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시설물 인계인수할 때 문제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우리 수원발 KTX, 이 공정률이 65정도 뿐이.

네. 맞습니다.

내년 말까지 가능? 이게 계속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연장이 돼서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에는 확실히 될는지?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 봤을 때.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연말에는 개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 이 지역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복합환승센터, 지금 도시개발과 의견이 올해 4분기 내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재인가 완료 예정이라고 지금 도시개발과 의견 받으신 건가요?

네. 이 근래에 사유지 3분의 2를 동의 서를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해서 제출했죠?

네, 조합에서. 이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 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확보하고 있는 국공유지면 아마 동의 율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조합에서 이 건을 다 갖추리라고 봅니다.

이게 빨리 돼야지 또 우리 복합환승센터 공모도 내년에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지금 여기 미디어글라스하고 수경시설 운영비. 이게 운영비만 담으신 것 같아요.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미디어글라스는 연 한 5,5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수경시설은 저희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이런 부분.

네. 미디어글라스가 일반적인 운영관리비는 5,500만 원이라는 거고요. 이게 컨셉을 따로 잡거나 하면 그거에 따른 비용은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회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회당? 회당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변경을 하면.

아, 한 회당.

그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미디어글라스도 그렇고 수경시설도 그렇고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여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뭐 하자기간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지관리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조성하는 데 문제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료하고 그다음에 미디어글라스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 수입이 한 4억 7,000만 원 발생한다고 여기 검토 결과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주차장 운영 수입이 1년에 한 4억 7,000만 원 발생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 시 흑자가 날 거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빠지는 게 없는지 챙기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가 사업도 많고 굉장히 지적사항도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다 명시한 대로 또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챙겨가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잘 청취했고요. 미래도시전략국 보면 아까 총 건수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분야가 또 워낙, 산업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한 업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한 24건, 세부적으로 아까 27건이라고 하셨고 미래전략과 6건, 반도체AI과 6건, 기업투자과 6건, 스마트도시과 4건, 도시철도과 2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사항 및 조치 이런 것 건의사항 포함해가지고 24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 하고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이것 평택국제학교 관련된 거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워낙 관심사도 많고 중요하고 또 워낙 예산도 많이 수반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 현안사항 보면 저희가 국제학교 설립 운영법인 애니라이트스쿨 최종 선정이 25년 6월에 됐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서 조치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9월 달에 MOU 체결하고 12월 달에 국제학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사업 진행을 얼마나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제일 마스터플랜을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수립 용역을 추진하셔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도 여기 조치계획에 반영하셨어요. 그리고 시민 의견도 중요한 거고요. 그것 관련돼 가지고 이 조치계획대로 담아놓으신 것대로 잘 이행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려된 목소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동반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같은 경우도 매각대상시설 위에 주민편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서 어차피 매각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도 고민 관련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련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것도 좀 어떻게 됐든 관련된 거기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쪽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AI과인데 제2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156페이지예요. 15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진행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현재로는 없죠?

AI과장 우영운 네.

여기는 워낙 대부분이 거의 농경지로 돼 있고 크게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자금 확보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됐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서 잘 설명회도 전에 한 번 합동설명회를 그쪽에 포함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했지만 추후에도 토지계획 이용계획원을 만약에 진행할 때 그것 관련돼서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산업단지관리공단 아까 설명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됐든 저희가 워낙 평택시 관내에는 산업단지가 현재도 많고 앞으로 조성되는 산단도 많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서 경제학적으로 봐도 독과점이나 과점을 하게 되면 문제성이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산하 또는 출자기관을 통해서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리 위탁을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너무 많은 거를 관리하다 보면 또 그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향후 계획 여기 기재해 놓으신 대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검토. 16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어떻게 됐든 법령 안에서 확대를 한 게 지금 한 4개 업종, 종합 전문 해가지고 5개로 따질 수도 있는데 한 4개 업종이 그나마 해서 조금이라도 공실률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건 감사드리고요.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지구 시설물 인수 관련된 거는 전에 저희가 산건위 있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 부서에 걸쳐가지고 이 도시개발에 따른 인수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다 있는데 원래 이거는 매뉴얼은 다 있어요. 있는데 그대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가 한 번 전수 전체적인 부서를 다 통틀어서 그 리스트업한 세부적으로 인수할 때 인수 리스트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조사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관리가 안 돼서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걸 보면 아까 여기 뒤에다가 기재를 해 주셨지만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증 뭐 해가지고 인수인계 시 제출자료 이런 것 다 있긴 있는데 이거대로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다 채킹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시비로 투입이 돼서 거의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특히 스마트도시과 도시개발지구 인수 관련돼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잘 인수할 때 문제가 없나, 제대로 이루어졌나.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런 걸 체킹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관리감독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돼서는 최재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희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4건, 세부 27건에 대한 지적사항. 이것 말고도 여기에 없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거를 진행해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평택호관광단지 콘텐츠 사업 인공해변 추진이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여러 다각도에서 이거를 경제성을 좀 확보하려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 이거를 계획에 굉장히 좋은 제안 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검증 결과 ‘부적정 판단 또는 민간투자 미온적 반응 시는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건 뭐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민간을 유치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변동성이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재를 한 겁니다.

이거 계획 철저하게 세워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면 똑부러지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항간에 들리기는 이 사업을 종료하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가장 큰 변수가 민간투자 부분입니다. 현재 건설경기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당초 구상했을 때보다 민간투자 부분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 관심 있는 회사들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경기도 조만간에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가 안 되면 공공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꼭 민간만 이걸 의지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공공에서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도 참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공공에서 하고 민간한테 위탁 경영 맡겨도 되잖아요?

재원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획 세웠다. 계획하면 추진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선심성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저희 시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추진될 수 있는 사항들을 애초에 똑바르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이 일이 추진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라는 게 불길하게 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취소될 거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치 방안을 더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아까 산업진흥원한테도 저희가 했던 건데 우리 지금 이게 총 공실이 지금 90% 이상 되잖아요. 이게 지금 평택시에 23개 건물이 있나 봐요. 거기에 9,171개의 실이 있는데 여기에 입주가 보통 10%뿐이 안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 업종이 지금 종합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완화해줬으면 하는 업종들로 좀 추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이 업체들이 원래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법률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을 준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부는 산단심의를 받고 외부 개별입지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가 돼 있고 다만 그 외 추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시를 통해서 좀 완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검토해서 저희가 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평택시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지식산업센터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공실이 많고 또 물론 경기 침체로 이루어진 사항도 많겠지만 너무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을 생각 안 하고 어떤 산업단지가 생기고 어떤 단지가 생기면 지식산업센터부터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는 뭐 이런 업종이 확대돼서 우리 평택시에서 오죽하면 도시계획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지식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좀 확대해보자고 저희들도 많이 상의를 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4개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확대사업을 실시해 본다고 하니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수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공급의 원칙에 지금 리듬이 깨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앞으로 이걸 짓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산업단지에는 무조건 지식산업센터 이게 자리가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부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민간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라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 하는 부분을 산업부에 계속 건의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게 짓는 문제도 앞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감사 때 질의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상인회와 도시재생협의체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를 모색할 것, 도시재생축제 개최 시 지역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소통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뒤 페이지 추진사항에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올해 서두물 깊은 길 페스티벌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네.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요. 검토한 부분이 필요한 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될 걸로, 사업이 취소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취소됐어요? 아니면?

저희가 이 축제 관련 용역이라든가 이런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중지를 시켜놨고요. 저희가 지금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검토하고 자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봐서는 올해는 진행이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어떤 도시재생협의체하고 그 기획사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취소 막 하게 되고 사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쌓아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기획사에 돈을 벌어주는 행사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획사에서 이런 일을 취소하겠다. 어떠어떠한 일로 인해서 못 하겠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런 기획사를 애초부터 왜 선정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정상적인 입찰에 대한 계획으로 선정됐는데요.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한 부분도 다소 적극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갑질 논란이 행해지고 있냐고요. 이런 행사에. 평택시에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행사들이 이런 루머, 어떤 안 좋은 일에 휩싸여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지역민과 도시민들한테는 많은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선심성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다가, 또 이거를 어떤 일 때문에 못 한다고 했다가,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좀 더 챙겨서 앞으로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지역사회 문화와 현대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 가족, 여러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페스티벌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개인의 이득, 개인의 불편함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취소되는 사례가 자꾸만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대책 잘 세울 수 있으신가요?

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들이 취소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된 행사인데 이걸 행사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반납하실 건가요?

일단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반납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기왕 예산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진 행사인데 이런 게 행사가 취소돼서는 안 됩니다.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 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보고드릴 재단간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김태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문현우 무봉산수련원장입니다. (인사) 곽지숙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북부문화의집관장 임병욱 관장이 지난 8월 19일 날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다음 박정근 안중문화의집관장, 정일진 팽성문화의집관장이 인사드립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무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완료가 3건, 처리 중인 것이 9건, 중장기검토가 2건으로 분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9쪽입니다. 시설 간 예산 편성기준 통일 및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임차료 용역비 등 유사항목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서 통일된 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 현황에서 재단 소속 시설별 사무기기 및 임차 보유 현황조사 결과 정수 기준 및 임차료가 상이하게 편성되어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재단 내에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0쪽입니다. 유보자금 관련입니다. 유보금의 목적과 활용계획을 명확히 관리하고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별도로 표기하여 승인을 받고 유보금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청소년재단의 자체 수입을 평택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관련입니다.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를 정관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그리고 이사회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 개최 시 의결 사항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드리겠고요. 이사회의 상정 안건 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내용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관련입니다. 중장기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계획 대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청소년재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4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에 중장기 전략과제 점검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실적 점검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추진실적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관련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231명 이 중 학기 복귀가 70명, 사회진입이 22명입니다. 추진 현황에서 학업중단청소년과 연계 및 지원을 위해 연계된 청소년과 2주 내에 유무선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전용 카카오톡채널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상담을 운영 중입니다. 마무리에 조금 아쉬운 것은 서부, 북부권역 한국밖청소년의 경우 원거리 이동에 따른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은둔형 학교밖청소년은 발굴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내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인사 관련입니다. 향후에 지적해주신 내용의 절차를 준수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겠고요. 내부점검을 통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평택시청소년재단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연 2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자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비하고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158개였던 프로그램 중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현재 13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과 시민맞춤형강좌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를 정례화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중독 예방입니다. 청소년의 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캠페인 및 신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고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보건소, 교육청소년과, 재단이 함께 금연 및 마약 예방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캠페인 추진계획을 논의했고요. 향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 예방캠페인을 추진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교육을 정례화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입니다. 경영실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평가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서 1등급 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조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향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이며 부서 간의 자료 공유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6월에 감사 전담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신설된 감사 담당인력을 활용해서 연중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사항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은 체험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신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도 평택항만 승선 체험과 농업생태공원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경기평택항만공사, 농업생태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단체활동 계약 시에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경유프로그램으로 포함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눈썰매장 사계절 이용방안 마련입니다. 겨울철에만 운영되는 눈썰매장을 여름철 물썰매장 등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조금 후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천문대 재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현재 방치된 천문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천문대 건물에는 1층에 도예체험장, 2층에 강의실, 3층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 설비, 장비 등 모든 게 노후화가 돼서 사용을 못 했는데 나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망가진 렌즈를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시민복합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6월에 행감을 하고 2달 조금 넘었네요. 조치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설 간 예산 편성기준 통일 및 통합관리 강화해가지고 재단 소속 시설별 사무기기들 임차 보유현황 조사하시고 해가지고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복합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기본적인 물품에서부터 조금 통일됨이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 전담인력을 뒀는데 그 감사인력을 통해서 정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통일된 예산 편성과 과다한 정수가 있다면 줄여나가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임차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무슨 용역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 예를 들면 세무 관련된 비용들 또, 노무 관련된 비용들 그런 용역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같이하셔가지고 이거를 일관되게 하시면.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쪽 용역비 쪽도 한번 챙겨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유보금이 항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보금 축소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추진 현황은?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우려하시는 그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일단 자체수입을 모두가 시에다 납부하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수입 부분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22~23억 됐었죠?

네.

그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한 자체수입은 다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넣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들 그런 거로 약간 자체사업을 충당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거 같은데 맞죠?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조례에 나와 있는 이용료 수입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익이랑 비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추계를 해서 그만큼 출연금을 감하고 자체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발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출연금을 새로 교부받아서 거기서 또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 관련해가지고 ‘소집 절차를 준수하길 바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보고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계속 진행해주시고 또 이사회 운영 규정 준수하셔가지고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같은 경우 몇 회 정도 하시죠?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4번인가 했습니다.

정기이사회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속 발생 인원 대비, 그러니까 이쪽 청소년지원센터 연계된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일단 학교밖학생들이 발생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재단으로 연락이 오면 그 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수시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 2회씩 이렇게 연락을 하고요. 그 학생들을 연계해서 연락이 안 되던 애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락이 안 되는 학교밖아이들이.

은둔형.

네. 은둔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관내에 대안 학교가 있잖아요. 대안 학교에서도 학교밖청소년들 관리를 일부 하는 거 같은데.

네.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기 지원센터하고는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그쪽하고도, 그래서 지역의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도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같이 제도권 안에 지원을 받게끔 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방법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많은 학교밖청소년들이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이 거의 보니까 3분의 1 수준만 지금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학업 복귀하고 또 사회 진입하고 이런 기틀을 마련해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238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138명이 했고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2024년도의 경우에 평택의 학교밖으로, 이건 추정되는 인원입니다. 교육부의 통계거든요. 667명.

그 667명은 교육청의 통계고요.

이 중에서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학생이 238명이 되는 거고요. 금년도에 현재 231명이니까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인원 238명 중에 학업복귀가 98명, 사회진입이 25명, 자립역량 향상 15명 해가지고 이게 138명이거든요. 그 외 100명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성과 인원으로 보는 게 학업복귀나 사회 진입이나 자립역량 향상이고요.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저희의 서비스를 상담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238명이고요. 성과인원으로만 보면 138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인원이 138명, 이용한 인원은 한 100명이 더 있다?

네. 238명이죠.

그러면 이 인원들은 전체적으로 학업 복귀하고 사회에 진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정으로 다 복귀가 되나요? 그런 것들은 관리가 되나요?

저희가 일단 가정복귀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업복귀로 보는 거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검정고시에 합격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과인원으로 보고 있고요. 사회진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장을 체험하는 현장에 나가 있거나 하는 거를 사회진입 성과인원으로 보고 있고요. 자립역량 향상은 자기개발이라든가 어떤 수상을 했을 때 저희가 인원으로 계상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지사상도 아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립역량 인원으로 체크가 되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명의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교 밖에 있는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밖에서 하는 어떤 문화활동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러면 그냥 있는 거네요?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도 안 가고 사회 진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용은 했는데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학교복귀, 사회 진입, 자립 영역 여기에 성과 있는 인원이 138명이라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계속 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동아리활동도 하고요.

향후 동아리활동 하면서.

흔히 말하는 방치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위험위기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학교밖청소년들 중에. 이게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인원들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지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다각화 부분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콘텐츠들을 과감하게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다각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 강좌 수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130개로.

네.

보면 건강증진, 교육체험, 문화예술, 외국어, 학부모 이렇게 있는데 이 건강증진은 체육프로그램 같은 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체험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체험 쪽 이쪽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이쪽을 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컴퓨터니, AI니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고 하니까 그쪽에 민원들이 꽤 많이 강좌를 듣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신규 좋은 콘텐츠들을 개발하셔가지고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프로그램 다각화하는 걸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봉산수련원 복합개발계획 지금 수정 요구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시민문화복합....

무봉산수련원 복합개발 최종보고회 했었잖아요. 그거에서 미반영된 부분 조금 더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이 무봉산수련원의 눈썰매장이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교육청소년과하고 잘 논의해서 제대로 된 무봉산수련원 복합문화공간이 제대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보고 잘 청취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14건 정도가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셨고 완료된 게 한 4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처리 중인 게 한 8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한 2건 정도 있다고 표시가 돼 있었고, 전반적으로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 현황하고 추진 현황 향후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서에 잘 담아주셨고, 그 대신 이대로 보고한 대로 잘 진행돼서 여기에 조치가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것도, 처리 중인 것도 잘 처리돼서 추후에 또다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지적되거나 아니면 이 지적사항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한 거 위주로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인사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조직이라는 게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불만이 없어야지만 그렇다고 100% 불만이 없을 수 없는데 그 기준에 명확하게 본인들이 그거에 따라서 인사 규정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공정성이 유지되거나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걸 잘 점검하셔가지고 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인사, 승진, 업무관리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길 바라겠다는 당부 말씀을 저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잘 좀 진행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모든 조직이 인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형평을 잃지 않고 인사를 해서 조직 내에서 인사 관련해서는 어떤 불만도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255페이지에 물품관리도 전 부서에 공통된 사항인데 나름대로 진행은 잘했을 거라고 믿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거나 저희 의회에서도 이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물품이 예를 들어서 누락되거나 망실되거나 혹시 여러 가지 물품관리 자체가 제대로 돼 있나 그런 걸 잘 판단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걸 시스템화시키고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2020년도 도입 시스템 및 예산검토 해서 약 한 3,3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소요할 거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청소년재단만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얘기를 해보면 시 집행부 쪽은 회계과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재단이나 산하기관은 어떻게 관리가 돼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소속 공공기관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만 저희도 비영리법인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자산관리시스템을 회계프로그램에 탑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회계프로그램이 5년 주기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전체가 교체가 돼야 하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 반영을 하지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 및 회계관리시스템 호환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27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그 자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립을 잘해서 27년도에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수기관리가 되겠지만 연 1회 이상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누수가 없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사를 한 거는 제대로 파악이 돼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었나요?

저희가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지만 수기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후속적으로 발견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비를 했고요. 지금 내부 각 시설에서도 1회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동의 하는 사항이고 재단 차원에서는 연 1회 이상 꼭 실시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물품관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다각화 이거 관련돼서도 잘 계속해서 필요에 의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써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중복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개편돼가지고 25년도는 많이 개편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더 개발도 또 해야 돼요. 이게 줄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해서 청소년에 맞는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줄인다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그렇고, 그리고 25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관련된 거 이것도 전 부서에 관련된 건데 매번 또 지적사항이 중복적으로 지적돼버리면 그만큼 감사 지적돼가지고 개선이 안 되는 게 반복되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향후계획에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시고 모니터링해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든 해소하고 재발 방지 이런 것도 제도개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14건에 관련돼가지고 지적하신 거 시정 조치사항 이거 관련돼서 잘 정리해주신 거를 계획대로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행감하고 2달 만에 조치계획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배다리도서관 쪽은 행감 때는 저희가 안 했었는데 상임위가 바뀌면서 조치사항 반영은 또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담고는 며칠 전에 동의 안 이번 2차 본회의 때 의결 이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거의 완료된 사항이죠. 토지비만 일단 계약금 먼저 주고 3년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로 지금 계획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착공이 언제 계획하고 계시죠? 28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거죠?

네. 저희가 26년도 하반기에, 교육청에서 계획 잡기로는 26년 8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 8월부터 착공해서 28년 3월에 개교하는 거로.

네.

이번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협약에 평택시 지역학생 40%는 협약서에 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용역 저번에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추가 반영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을 어떤 부분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할지?

네. 그때 최재영 위원님도 최종보고회 할 때 오셨었고 그때 분위기는 익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나왔던 보완사항이 연간 수요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장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확보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얘기 나온 거는 큰 틀에서도 지금 김영주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 눈썰매장을 사계절로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천문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문가이니까 용역사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10월 정도쯤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최종보고회 때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청소년시설 관계자들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진위면종합계획하고도 연계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합개발 구상하는 그쪽 부서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2월에 도시계획과에서 끝났고 저희 무봉산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으로 통보해 온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겹치지 않고 상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담아주시고요. 지금 또 우리 시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재정상황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쿨사업 진행 시 학습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해달라고 지금 했었는데 올해 292명이 참여를 하나 봅니다. 이 현황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1곳에 144명, 마을배움터 14곳에 148명, 남부·북부·서부 이렇게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몇 군데에서 11곳을 선정한 거죠? 이런 마을배움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 신청받아가지고 11곳인데.

아, 신청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배움터도 되게 작은도서관 쪽이나 그런 쪽인데요. 우선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는 곳에 저희가 학생들하고 멘티멘토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그리고 사회배려계층 아이들이 중심인데 실상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면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공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별도로 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문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실상 조금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 지금 검토 중이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보완을 하든 재검토를 하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대상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별도의 그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사업비가 지금 도비사업인가요? 국비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교육경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액 시비인가요?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해가지고 제한 경쟁해서 선정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모집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학습에 대한 운영만 그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상 모집이 잘 돼야 하는데 필요한 아이들이 그런 모집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이 학습대상자들 이 학습기구로 교육을 하는 학생들은 이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이 사업이 전면 폐지된다면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좋아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권역별 학생수도 남부 쪽에 많은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비율도 어느 정도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목적대로 학습대상자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봉산 관련 민원사항이 이게 사유 재산에 대해서 그래도 이번에 지적사항 나온 게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토지 소유주가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협의는 해보셨나요?

그때 민원 들어왔을 때 만났을 때 충분히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없고 소송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냥 저희 느낌상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지금 판단했고요. 그분한테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최대한 그때 최재영 위원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만 우선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오랜 민원이었어요. 하여간 그래도 이번에 적절하게 잘 조치가 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자체수입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된 이용료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조례 외 수입에 사업수입하고 사업 외 수입 이 부분들은 내년부터 출연금에서 제외하고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한 16.5억 정도 되고 이 사업수입이라는 건 자체사업에서의 수입인가요?

네. 사업수입은 저희 실상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안 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문화활동 강좌입니다.

이제 이것도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거 편성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거의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평택시 평생학습조례」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 게 있나 봅니다.

네. 시행 규칙 11조5항에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법은 「저출산고령사 회기 본법」이거든요.

아, 자치법규 인용한 거 첫 번째 거요? 이거는 행감 때 지적이 돼가지고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7월 31일자로 시행 규칙 을 개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2페이지 이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 향후 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생교육법」이 2023년 4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예요?

네. 그리고 2024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25년 8월 6일자로 개정을 했고 이번 본예산 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범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1,500만 원이요?

네. 권역별 500만 원씩 시범 운영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역별 1개소씩 지금 선정하나 본데요? 읍면동을.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이거를 할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기획서부터 모든 건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합니다.

이게 기존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별도로 하고 별개로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주도해서 시범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는 건 취미, 여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외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 외 다른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은 한 6개 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농업기술센터 연계창업형, 두 번째는 주민리더십 역량강화형, 세 번째는 AI 및 디지털시민역량 강화형, 네 번째는 지역전통문화 및 사회참여형, 다섯 번째는 지역역사와 문화탐구형, 여섯 번째는 생활밀착형 일자리창출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일단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 역량강화 쪽 위주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시범 운영하고 이게 잘되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인 거죠?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쪽에 이 도서구입비 예산이 계속 줄고 있나요? 23년도 대비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2억 9,500만 원이 감해져 있네요. 배다리도서관도 그렇고 안중도서관.

네.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서구입비라든가 도서관프로그램비가 많이 감축돼서 시민들이 위원님들께 불편을 호소하셨다고 듣고 또 위원님들 우려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금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재능기부 비예산사업 등 자구책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 현황은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 그렇죠? 이용자수도 늘고 있고.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 예산은 계속 줄고 있네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요? 기획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저희한테 요구는 위원님들 말씀 반영해서 조금 더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 수는 2.41권인데 평택시는 2.1권으로 하위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표기된 경기도 내에 도서관 예산 현황도 이게 맞는 건가요? 도서관 예산은 경기도 관내 18위이고, 맞습니까?

네.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난 경기도 통계자료 비교해오신 거고 저희도 교차로 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1인당 장서 수가 경기도 하위권인 이유가 저희가 예산도 조금 줄고 있고 인구가 또 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시에 비해서는 더 증액이 돼야 함에도 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서 도서구입비도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중앙도서관도 지금 26년 착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가 460억 정도, 이것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 계획을?

현재는 도비를 받아서 설계작업 중에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도비 10억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신청하실 계획이에요?

도비를 일단 최대 40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까지도 설계까지는 도비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비 남은 거하고 시비를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 재정여건이 일사천리로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네요. 그리고 연체가 많은가 봐요. 지금 보니까 23~25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1인당 평균 연체기간이 46.8일, 막 47일 이러네요.

이 부분은 연체가 돼 있으면 시민이 보고 싶은 책을 못 보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불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연체율을 따져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연체율이 가장 많은 배다리 같은 경우가 전체 대출 60만 권 정도면 1%, 다른 도서관들은 0.9% 이하인데, 그런데 이제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긴 한데 저희가 유의미한 연체로 하긴 하니까 30일 이상 장기 연체자들만 표로 하다 보니 1%에 해당되는 20~30일 장기연체자가 1인당은 3.6권 정도 연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 연체비율이 59일, 60일 정도 되니까 실제로 그게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연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자로 15회, 전화로 3회, 독촉장 1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에도 연체가 되는 이용자는 연체관리와 별도로 그 책을 추가로 배치해서 책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1% 정도 그런데 이렇게 장기 연체하는 건 그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장기 연체하시는 분이 1% 정도 되시고요.

그러면 지금 배다리도서관이 아까 1년에 60만 권?

네. 그중에 한 2,000.

1%면 한 6,000권 정도 되는 거네요.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배다리가 가장 대출량이 많으니까 연체도 상대적으로 많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은 0.4~0.9% 정도까지 연체율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안중도서관도 많나요? 1% 정도 됩니까?

지금 휴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합치다 보니 조금 비율이 많고요. 지금 행감 때 저희가 보고하고 그 이후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관리가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연체자 및 미납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하시는데 문자발송 안내문자를 7일 간격으로 15일 발송을 하네요? 연체자 유선 독려 이것도 엄청난 행정력 그다음에 문자비용도 들어갈 거 같은데요? 6,000건이라는 건 6,000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인당 1권 거의 그럴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0명에 대한 문자발송은 15회 하고 이런 부분도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하나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손, 훼손 상태가 심한 자료를 선별하여 매각 및 세외수입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얻다 매각합니까? 파손이 심한 상태의 자료를.

이건 제적에 대해서 질의 하신 건데요. 이제 제적이 되는 주요사례가 도서가 이용가치를 상실했다거나 개정법이나 개정교과서 관련 도서들, 컴퓨터자료 등 최신성이 유지되는 그 이전 판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가치가 없는 건 매각을 하고요. 약간 오손이 됐지만 작은도서관이나 시민에게 기증이 가능한 도서들 그리고 복본이어서 서가 공간 때문에 뺀 도서 이런 경우들은 재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재기증과 매각을 포함해서 도서원부에서 제적한다는 의미의 제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거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 시민들한테 기증을 한다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훼손 상태가 심한 자료는 선별해서 매각하고 세외수입 처리한다는데 어디다 매각하나요?

네. 저희가 폐지 매각합니다.

폐지로 처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다음에 안중도서관 200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당부 여기 보면 시립작은도서관에 연간 평균 대출건수가 306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고 이 도서관의 폐기도서들을 사립 작은도서관에 적극적으로 기부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던 거 같은데요.

네.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재기증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1년 동안 한 15개 관, 32회 정도 지금 6,000건 넘게 저희가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책 재기증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출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주민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독서모임이라는 부분으로 이것들이 가시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립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비예요?

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개소들은 전체에 비해서는 일부인데 이런 건 평가에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선별하나요?

네. A,B,C등급을 받으면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는데 A부터 C등급을 받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13개소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쉼터개념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관련해서도 1개소가 있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하는 데는 4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선정된 개소는 내년에 또 다른 데로 바뀌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유지를 하면 계속 받으시지만 등급에서 떨어지셔서 E등급으로 나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못 받으시는데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그럼 계속 받겠네요?

지속성을 유지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를 잘해서 등급을 높게 받아서 계속 지원을 받는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등급이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했던.

그 부분들이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평가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어려운 곳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없지만 순회사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인건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사서들을 파견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도서 기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세종도서 선정, 구입해가지고 지원사업을 연 1회 하고.

네. 이거는 국가에서 배포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착순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잘 설명하고 이렇게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수시로 한다고. 이게 대상은 이제 도서지원을 희망하는 사립작은도서관 대상으로 신청, 제공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제공내용이 뭡니까?

책들 중에는 저희가 제적이나 폐기되는 도서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 분들이 저희 쪽으로 기증을 해주시는 책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공도서관에 중복되는 책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들 아까 배다리도서관 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훼손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살릴 수 있거나 중복된 도서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사진하고 목록을 보내드리고 희망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과년도, 지난 연도 연속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은.

네. 받겠느냐고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 대상으로 해서 기증을 한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치계획을 잘 준비해줘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당부의 말씀하고 종합적으로 최재영 위원님께서 거의 다 우리 보고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교육국이 7월 28일 날 신설이 됐어요. 참 힘든 국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6월 달에 하고 나서 7월 달에 또 그쪽 관련된 평생학습관하고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은 신설되기 전에 복지 쪽에 또 관련돼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8월 달에 또 했어요. 그리고 또 9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또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형태로 또 하고. 거의 매달 업무보고 형태로 있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 계속 매번 반복되는 아주 아마 우리 부서장님께서 머릿속에서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럴 사안일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국이 18건 정도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관한 거 따지고 삭제한 거 따지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배다리도서관하고 안중도서관은 중첩되는 부분이 거의 똑같고요. 특성상 업무 관련돼서. 교육청소년과야 저희 쪽 소관부서였기 때문에 계속 그 업무가 이어졌던 거고, 부서별로 따지고 보면 저희가 연말에 어떻게 됐든 그 익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계획을 갖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서 문제없게 진행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변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요구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담을 순 없겠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책을 웬만한 거 다 구비해가지고 다 해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효율성 있게, 작은도서관도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연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잘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 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책자를 잘 구비해서 그거를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저는 양이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고민해가지고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고민해주시길 바라고요.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다 교육하고 관련돼 있고 직접 책을 워낙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인근에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그거에 접하는 그런 걸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또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 관련돼서 올해 사업 하반기에 업무 보고하신 거대로 또, 상반기에 업무보고 그때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하셨겠지만 잘 진행하셔가지고 추후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이렇게 이 책자 타입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도 이렇게 타 지자체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되고. 그리고 올해는 9월 달에 불가피하게 2회 추경 때 이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관련돼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그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불가피하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테지만 추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6월 달에 하고, 7월 달 이 업무보고 때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까지 받아야 시간도 단축되고 저희들한테도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