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그리고 해당 가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평구에서도 아동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제2항 각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9조의2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3조제2항에 위원회 심의 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이 삭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우리 부평구 아동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의 의결 권한을 삭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주시겠어요.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 저촉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혹시. 왜냐면 위원장도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한 건데 의견을 가부동수일 경우에 포함이 된 의견을 위원장이라고 해서 삭제한다고, 권한을 삭제한다고 하면 일부 저촉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 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현행 조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13조 회의에 관한 그것이 지금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 조례가 조금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에 더 저촉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당연히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그것은 더 안 맞다.

이해됐고요 보다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조문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자구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은가요? 위원장의 의결 권한을 삭제하는, 가부동수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그렇지요. 가부동수일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 의결할 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그럼 다른 조례도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조례들은 다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남기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셔서 향후 기타 조례들도 이런 의결 권한을 통한 심의 결과가 잘못된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입법평가 조례를 지난 회기에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것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혹여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그렇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놓친 게 있으면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부평구 다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자세히 주시겠어요.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

저희가 지금 어쨌든간에 지금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능들을 일부 하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2011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필수 우리가 정비하는 조례 내용으로 10조에 보면 이것을 반드시 이 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거고요.

그 위원회의 기능을 여기서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포괄 수행하는 것으로.

대신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 있는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라고 생소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해당 아동복지과에서는 왜 2011년도에 개정이 됐던 법인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왜 조례에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지 않았나요?

지금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가 활동이 저희가 심의하거나 의결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의 의결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는 것은 조금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인가요? 늦게나마 보완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부서에서 조례를 올리는 게 맞다, 이 부분만큼은.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 포괄하시는 부분은 의원 조례로 일부개정을 하시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필수 사항들은 부서에서 챙겨서 집행부 안건으로 심의를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서장으로 승진도 하셨고 교육받고 오셔서 활기차게 부서 운영을 해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유정옥 부의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법」에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아동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동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평구 역시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아동의 생활공간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 또한 아동 권리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특히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활동하며 놀이와 학습, 정서적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 권리 관점을 반영한 아동친화적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확산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적용범위, 대상 공간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 참여 보장과 아동 의견 반영 절차를, 안 제8조에서는 개선 권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아동친화적공간 확산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안전기준 준수, 협력체계 구축, 협의, 홍보 등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평구 곳곳에 아동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아동 스스로가 참여하여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민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부평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박영훈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이 조례가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혹시 이 조례안을 특별히 제정을 새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2024년 12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시에 대한 유형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무슨 공간이요?

유형적인 공간,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른들 눈높이의 아이들의 공간보다는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보면 9조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대한 참여를 높여서 좀 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방점을 두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중 하나가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조성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진해서 이것을 조례화 하는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조 정의에 보면 아동의 친화적공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설계된 공간”,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제정이 되면 아동친화공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공간을 보면 전문업체들이 했지 않습니까? 공간을 확보할 때 조성위원회에서 조례 근거해서 조성위원회하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담겨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이 비슷합니다.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참여를 높여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확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들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간을 확보하는데 공간을 확보할 때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좀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황미라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놀 권리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종류의 조례들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조에 보면 개선 권고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권고라는 것은 구청장이라든가 부서에서 봤을 때.

그런 공간을 조성했는데 그게.

아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규로 어린이들의 공간을 확보할 때.

그 공간이 놀이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 조례에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15조하고 19조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공간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의견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자 그런 의미잖아요.

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돼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여기 보면 지금 발의하신 조례 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5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에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조에. 그러니까 이 조례 때문에 어떤 계획을 일부러 수립하지 않아도 있는 것에 대한 기본,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4조에 지금 현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4조에 기본계획 수립을 별도로 이 조례가 제정돼도 안 해도 되고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 조례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의 조항이냐고요? 과장님 혹시 이해하셨나요?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도 지금 조례에 4조의 기본계획 중에서 2항에 따른 1호와 2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이 조례에 의한 별도의 기본계획은 수립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안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 따로 수립을 안 해도 된다라고.

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지금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런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그 내용을 기본계획 수립 안에 그 내용이 지금은 없나요? 혹시.

지금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자세한 부서간의 협의라든지 아동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다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해도 이런 조례조차도 전부 다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별도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동권리협약 안에,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국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저도 대충은 봤는데 그러면 협약 안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들어있나요? 협약 안에.

일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문들의 큰 흐름은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4대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우선의 원칙, 참여와 존중의 원칙, 그다음에 4대 기본권리라 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주된 내용의 방향들은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문을 보면 31조에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결국은 아동친화적인 도시공간이 조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아동이 놀기 편안한,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내용을 보면 아동들이 편하고 개인의 그런 것도 다 존중돼야 되고 아동들의 의견도 다 담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종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동정책 기본계획 안에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 이런 것도 다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것을,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런 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안인 거예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들이 5년마다 수립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작성된 것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계획 안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우리가 아동들을 위한 공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을 계획 안에 넣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언급된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간 조성 내용들은 보면 각 조문 조문마다 행정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딱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각 부서도 그렇고 우리 담당 아동과에서도 그렇고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있어서는 집행할 수 있는 실행력 이런 것들은 많이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들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이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제정돼서 운영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최초라고 얘기하셔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 제정돼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관계부서 주무관님들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제10조 아동 참여 보장, 이 조례 문구를 보니까요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같은 경우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목을 보니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부분, 특히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이 부분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동 참여 보장 제10조를 보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 조례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발언을 하시기를 이 조례가 세세한 조항을 통해서 실행력을 보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서서 만들어진 조례 같은 경우는 실행력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조례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정한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각호까지 포함해서 4호, 5호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이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지고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동 참여 보장이라든가 개선 권고, 안전기준 준수, 협력체계 구축, 타 부서와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돼서 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부서간 협의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부서간 협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간 협의가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조례가 조금 더 특별해지고 세세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한 궁금한 점이 모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 같은 경우 그냥 각호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7조에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같은 경우도 호별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세세하게 명시하고 실행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를 또 발의하실 계획인지 부서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항목, 항목 하나가 다 소중한 거잖아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는. 그런데 특히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 중에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을 위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항목에 있는 사업들 또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목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같은 경우도 1호, 2호, 3호로만 되어 있지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부서에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를 필요로 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작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 결과에 보면 중장기적으로 아동 권리 관점을 도시계획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아동 권리 관점의 공간 게시 아동의 직접 참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간 조성 과정에서 아동 참여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 조례를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7조에 있는 아동 안전에 대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아직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만약에 이것도 봐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모태가 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하고 조례를 발의하거나 개정하는 게 조금 더 옳지 않은가 싶어서. 부서 입장에서는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계속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행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항목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례 수만 많다고 해서 사업이 더 원활히 되느냐,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존경하는 유정옥 의원님도 발의하셨던 부분 중에 그러한 조례적인 부분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발의를 하셨는데 실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본 위원도 우리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있어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아동친화도시를 온전히 느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세요? 기존에 모태가 되는 조례 말고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각 부서에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 관련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대상을 정리해서 아동참여위원회나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대상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 수렴을 하고요 그런 부서에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태가 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6조에 있는 4항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부분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통해서 효능감 있는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느껴지기는 조금은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기존에 기본계획을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항목의 사업을 하고 한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박영훈 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사업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담고 조금 더 수립 과정을 계획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또한 아동의 의견이라고 하시기에는 기존에 10조 아동의 참여 보장 부분, 또 홍보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모태가 되는 것에서 홍보 부분이 있고 지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은 다른 부분을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구상 단계고요 조례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조례 원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발의돼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신다고요? 그러면 개정을 바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의견이 도시계획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랑 같이 협의를 같이 했거든요.

박영훈 의원님과 협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처음에 부서 협의를 할 때. 조금 더 아동의 그런 의견과 아동 권리 관점에서 시각이 공간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별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나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해서 발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적용 대상에서 대상 공간을 선정을 하고 각 부서랑 협의를 해서 아동의 의견이나 아동의 권리 관점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아동의 참여 보장 같은 경우는 제7조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네.

“아동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의 의견이 기존에 위원회를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기존에 아동참여위원회나 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위원회를 토대로 수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도시계획 전반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는 아동의 의견이 반영이 조금은 어려웠나요?

기존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 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발의가 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아동정책 제안 공모 같은 경우로 아동의 정책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부서에 전달해서 의견을 전달한 사례가 있고요. 2023년에는 놀이환경 진단이나 놀이터 리모델링에 아동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그러면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아지는 걸까요?

최근에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저희 위주로 저희가 몇 가지 부서에서 한정적으로 검토 의견을 들은 내용이고요 이 조례대로 하면 조금 더 폭넓게 대상 공간이 넓고요 거기서 선정도 아동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요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열심히 부서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동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아동친화도시가 조금은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기존에 조례 발의가 저희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조례가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례를 새롭게 발의한다기보다는 부서에서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더 구체화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행복위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 주시는 내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조례 조성에 관한 조례와 포괄적인 개념에서 거의 유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조례 발의 의원님으로서 확실히 이러이러한 것은 이것과 다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하고 두 가지 정도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이거다,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하는 말씀 고생하시면서 조례 준비하셨을 텐데 얘기 한번 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조례 6조에 보면 친화도시 공공이용시설에 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해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친화적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조례를 구체화시켜서 그동안에 포괄적인 조례보다는 이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더 친화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친화적 공간 조성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도 그런 조성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유사한 것 같은데 지금 아동친화도시에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이라고 나와 있는 제6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 6조에 미비한 부분을 이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보완을 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칙이 아닐까요, 규칙.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을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2023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규칙이 없어요. 이와 관련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시행 사항들을 보완해서 여기다 규칙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 이런 쪽의 설명을 주시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국에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들이 계속 나오면 좋지요. 아동들의 권익이나 아동들의 눈높이, 참여 이런 부분이 보장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동친화도시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한 묶음이 됐을 때 힘이 나는 거지 개별적으로 다 사항이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내가 볼 때 조금 엇박자야.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신 거라고 나는 판단하고 더 질문은 내가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질문드렸는데 다른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시다. 제7조에 보면 아동 참여 보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의하신 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7조에 “구청장은 선정된 공간의 조성 전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또 그 밖의 건축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런 데 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 대상에 제1항의 사항에 따른 아동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길옥이 국장님! 여기는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발의하신 여기에는. 그럼 위원회가 없어서 심의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어디서 대행하는 겁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입니다.

누구 맘대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요? 부서에서 운영하기 좋게? 넣어야지요. 넣어야지 되는 거거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조성위원회에 위임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거든. 그래야 거기서 조성한 심의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담아서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심의가 올라왔다 하는 것을 거기서 심의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여기 자구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6조 대상 공간 선정에 2항에 해당 공간의 선정은.

그래요. 조성 또는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밑에 해놨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여기보다 상위 조례나 상위 기관이 돼요? 상위 심의위원회에요? 어떻게 이것을 강제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대로 심의위원회 설치 및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로 아동 의견을 넣어야 되니까 우선 해야 된다하고 거기다 그 의견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럼 이런 것은 살펴봤어야 된다고 부서에서. 부서 간의 충돌이나 위원회 간의 심의 내용에 충돌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 위원회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5명에서 2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다 전문가야.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축이나 이와 관련된 다 도시계획 전문가예요. 여기에 아동을 넣어야 돼. 그래야 아동 눈높이에 맞고 아동의 의견 듣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이게 발의하실 때 같이 상의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서 조정을 했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치고 그냥 발의 의원님한테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이 조례가 실행계획에 구체성이 있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6조2항에 보면 제가 넣었지 않습니까? 제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19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조항을 넣었는데 그럼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에다 위임한 거 아니에요,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다.

네.

그럼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친화적공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대신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밑에 사항에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여기에도 제1항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1항은 구청장은 6조2항 지금 얘기하셨던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대신 심의 의결해 준 그 내용을 선정된 공간에 그 심의 의결 내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야 돼, 이것을. 아동친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아동친화적 조성 조례에 따른 의결을 해준 것을 그것을 실현하려면 이런 공간적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다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여기 제7조에.

아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지요?

네.

그럼 거기다 반영을 시키려면 첫째는 거기에 아동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줘야 돼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일반 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로 15명에서 25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되는 거야, 아동이 들어가서. 그럼 이와 관련된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15명에서 25명을, 그런데 그것도 바꿔야 돼 또, 조례를. 아동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 그리고 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거기서 심의하는데 자율적인 의사개진을 통해서 공간적 조성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통과한 결과를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가. 이것은 강제규정이거든. 적극 반영을 해야 돼. “적극 권장할 수 있다”라든지 그냥 ‘적극’자 빼고 “권장할 수 있다”라면 아,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 사항이 맞으면 반영하고 그 사항이 이 공간적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제외합시다, 이렇게 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강제규정으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것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놓치실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보완해 주고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 그런데 부서장이 교육 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 사항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조례가 위원회 심의를 받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올라왔어야 맞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조2항에 하단에 보면 아동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부칙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인가요? 내용을 더 유연하게 풀자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강제조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례는 많이 사실 변해요.

맞습니다.

“해야 한다” 하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것도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년 하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다음에 1년 한 것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그다음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강제조항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런 사항이 본 위원이 경험상 보면 상당히 그것을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 의견을 낼 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강제조항으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은데 부서장이 교육 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려도 사실은 거기에 충분한 답변은 안 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잠깐 휴식도 해야 되고 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발의 의원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보고 그러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의 의견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잠시 하고 그러고 나서 질의 관련된 것은 없으면 마무리하고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조례안 내용에 대한 폭넓은 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들에게 돌봄과 교육,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활기반시설입니다. 특히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일상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 항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센터 운영에 현실적인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용어 개선을 통해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조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가족’이란 용어를 ‘양육자’로 변경하여 다양한 돌봄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사업비, 아동급식비 등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아마 사업비 지원 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의원님!

네.

그런 거지요?

사업비하고 환경개선비가 추가됐습니다. 사업비의 구체화라고 그럴까.

제6조에 사업비 지원 부분을 구체화하자는 내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들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나 현장에 가보시기도 하고 처우개선 내지는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늘 안타깝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이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개정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마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현재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우리가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 거지요?

기본운영비랑 인건비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학습환경지원비, 해충방역비.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67억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전체 예산이고 그게 국·시·구비로 나눠져 있지요?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는.

그것은 국비에서 나가고.

네. 국비랑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랑 구비랑 보조사업도 있고 연합행사비 같은 것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해드릴 계획인 거예요?

추가되는 항목은 환경개선비인데요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2019년과 2023년에 급식환경 개선 취지로 노후 급식기자재를 교체해 주는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씩 해주신 거지요?

시설당 100만 원씩 해서 330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설당 100만 원.

네. 만약에 지금처럼 일괄로 부평구 예산 상황상 그렇게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나 시설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면 센터 환경 노후라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름 부서에서도 과장님이 이 과로 부임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직 전체적인 간담회 같은 것은 안 해보셨어요?

아직은 못 했고 곧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그분들한테 지원을 체감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부분도 그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족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또 운영하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우리 구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임대료도 다 건물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법인 소유나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하는 센터들도 있거든요. 임대료를 희망하는 데도 있고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는 임대료까지는 필요치 않으니까요.

본인 건물에서 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몇 군데지요?

33군데인데요. 월세가 24개소고 자가가 1개소고 전세가 2개소고 무료 임차가 6개 정도 있습니다.

무료 임차인 데도 있어요?

교회에서 한다거나.

아, 그런 데서 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다시 제정되면 우리 예산이 만약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네.

없는 부분인데 워낙 물가 상승 내지는 월세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가 다시 돼도 지금 당장은 어떤 그 부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네. 임차료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것을 일부개정하신다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혹시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실질적인 개선이 되는 부분이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도 특별히 더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도 물론 이분들이 원하는 것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 사항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이것을 발의하신 박영훈 의원님! 그러면 부서하고 이것을 상의하실 때 이게 제정이 돼도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 내년도 예산이 수반돼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조례라는 게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역아동센터를 몇 곳 방문했어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게 솔직히 환경개선비 플러스 임차료까지 그쪽에서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임차료까지는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평구 재정이 원활해지면 그때, 실질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 해요?

금액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마다 임대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 지급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 안 했는데 거기까지 임차료라든가 원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부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보류했고요 일단은 이 조례는 실질적 포괄적으로 묶여 있던 것을 세분화해서 타 구 비례해서 제가 조례를 세분화했고 거기다 환경개선비 2023년도에는 일괄적으로 개소당 100만 원씩 3300만 원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보니 냉장고라든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 환경개선비를 추가로 했지만 거기서 원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예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시급성 그것을 해서 개선비를 일부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환경개선비를 넣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개정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혹시 뭔가 올해보다는 더 나은 2026년도를 기대하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게 없어서 혹시.

미약하다 이거지요.

그분들한테 미약하고 희망고문을 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

네, 아쉬움이 저도 있어서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반영이 당장은 못 되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일 시급한 게 임차료,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기간이 지나면 건물 주인들이 자꾸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임대료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지원을 얼마라도 해드리는 게 실질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임차료하고 환경개선비 플러스 했는데 부서에서 임차료 부분은 너무 부담이 가니 추후에 재정이 좋아지면 환경개선비 정도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기입을 하고 추후에 임차료는 하자는 취지를 현장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니 부평구가, 동구를 자꾸 얘기를 해요. 거기는 임차료 하는데 부평구에서는 왜 미온적으로 하냐 우리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설득은 했습니다. 추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의원님 조례 개정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장 방문하셔서 센터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여기에 환경개선비라고 명시를 하고 또 여기에 임차료라고 명시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임차료는 뺏는데 향후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면 임차료를 또 넣어야 되나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개정을 한다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지요. 우리가 환경개선비라고 굳이 안 넣어도 2023년도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33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항목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뒷받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센터장님들이 이런 것을 원할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전에는 포괄적으로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 등 사업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68억 정도를 지원했단 말이지요,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 해놓으면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이러면 환경개선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뭘 사다 보니 90만 원 짜리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개선이 됐어. 1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10만 원을. 그전 조례면 이 10만 원을 포괄로 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등 사업비 전체로 보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감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이게 환경개선비로 100만 원 줬는데 왜 90만 원 영수증인데 10만 원 반납 왜 안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렇게 되면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회계감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센터들은 더 힘든 거야. 돈은 줘꼬리만큼 줘놓고 거기에 맞는 집행을 했냐 이것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앞서서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그 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구입한다든가 기타등등 뭘 하는데 예산서가 금액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부서에서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거지 금액을 총액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품의해서 올린 것을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보면 본인들의 잣대가 또 있어요. 품의는 분명히 500만 원 시가가 들어와서 500만 원 했는데 조달가격 뭐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그 액수에 모자라게 준다든지, 남게 준다든지 모자라게 준다든지 했을 때 포괄사업비의 성격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그것을 조금은 사업비로도 쓰고 환경개선비로도 쓰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인건비로도 쓰고 전체 센터 지원 내용에 우리가 프로그램 개선비로도 쓰고 할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담당부서 팀장님이 그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기 전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교육경비 나는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봐요. 지역아동센터도 교육기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얼마나 많이 지원해줘요, 1년에. 그 교육경비를 유치원 줄 때 어떻게 줘요? 포괄로 딱 400만 원씩 끊어서 주잖아요. 그렇게 주듯이 지역아동센터도 줄 수 있다고 봐요, 지원하는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지. 동구는 임차료까지 준다고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것은 예산 집행권자의 또는 편성권자 의지의 차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예산의 투명성이나 확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어려움을 센터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사업비, 급식비 나눴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 나머지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신구대비에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러면 끝이에요 내용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내가 질의드리는 그런 성격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센터장님들이 혹시나 어렵다 생각 안 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교육비 등이라고 사업비에 들어있잖아요. 솔직히 환경개선비라고 포함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등이기 때문에. 그때 2023년도에 3300을 지급했을 때는 아동센터 그쪽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센터 분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괄성, 일회성보다는 앞으로 명문화돼서 환경개선비를 어느 정도 차등 또는 시급성, 환경개선 필요한 곳을 제안서를 받아서 부서에서 선별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하는 부분 범주 내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서 판단이지만 이렇게 세분화시켜 주는 게 다른 타 구에도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포괄적으로 묶는 것보다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반영했습니다.

세분화시켜서 조례에 명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애쓰셨는데 그러면 길옥이 국장님! 내년도부터 조례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센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러기에는 어렵고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조례 바꿔놔야 그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면 바꿔만 놨지 지원해주는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또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하잖아, 환경개선비나 다른 사업비를 요청하면 결국은 형평에 맞춰서 또 일괄로 해, 내가 볼 때는 100% 일괄이에요, 이것. 따로 나눠서 주지를 못하거든. 욕먹을 테니까. 이제까지 행정이 그랬어요. 그것을 하지 말자고 박영훈 의원님이 명문화시켜 놓는 건데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객관화, 개량화 해서 어디가 기준에 맞다 여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여기는 그 사정이 있고 B는 그 사정이 있고 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환경개선비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큰 금액,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을 다른 부서도 그렇고 많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복지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신규 사업들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그것도 순수 구비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편성까지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측은 됩니다만 일단 올해 계획은 예산 편성 시기이다 보니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금액은 신청을 하자.

환경개선비로?

네, 환경개선비로. 왜냐면 여기에 환경개선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렇다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급식기자재비도 거기에 준해서 2023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거였는데 여기에 아예 문구가 환경개선비라고 명시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확보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준해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초대 복지국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만큼 타 부서의 국장님보다도 복지국장님으로서의 의미가 나는 굉장히 상당하다고 봐요. 그동안의 업무적인 역량이나 모든 것이 뛰어나셨고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국을 이끄시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지금 시기에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에서도 구청장님한테 내년 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고를 했잖아요. 해야 예산 편성이 되니까. 반영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즉답하기는 어려운 모양인데 그럼 박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런 내용대로 차별화해서 선별해서 필요한 것에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또는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어요?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됐다면요?

그런 방향에서 편성을 해라 이거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세부 계획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공유된 것은 말씀 잠깐 하셨지만 선별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센터별로 다 노후화의 정도가 다르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서 신청을 받고 예산 편성된 부분에 맞춰서 선별 지원을 하자, 그리고 올해 만약에 반영돼서 2026년도에 지원된 곳이 있다면 거기는 제외하고 다음 연도는.

그것은 당연하지.

지원받지 못한 센터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 나가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무기기나 사무용품 같은 것은 거기서 샀잖아요. 예산으로 했나요? 예를 들어 컴퓨터 얘기하셨는데 컴퓨터는 그 센터에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입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목소리 들은 바에 의하면 컴퓨터 같은 것 노후된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사비로 하는 것도 있고 급하면, 외부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후원 받고 그렇게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맞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데 형평의 기준이 잘 안 맞을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선의로 노후 됐으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바꿔줘, 우리 구청 같은 경우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바꾸잖아요. 바꾸려고 계획하고. 그런데 거기는 안 바꾸고 계속 쓰다가 모처럼 작년에 어려운 돈 다 모아서 그것을 샀어, 그런데 컴퓨터 바꿔준다는데 우리는 뺀데, 왜 작년에 샀으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샀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속상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그래서 자꾸 차별 이런 것보다도 선별 이런 것보다도 일괄로 지급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사례를 한 사례로 들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다 적용을 시켜보셔서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걸맞는 예산 반영이라도 돼서 그래도 조례 개정한 의원님 입장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의회 입장도 있고 또 복지국장님 올해 복지국 탄생의 기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꼭 유인이 되도록 하세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말씀 주셔서 고마운 생각 가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조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따고 할 때는 가서 부탁도 저도 많이 했고 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센터장님들 몇 분은 알아요. 그런데 실은 한 번도 그분들의 힘든 목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영훈 의원님께서 센터장님들과의 소통 그런 것을 나눔으로써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서 너무도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아동복지과 신설하시면서 약 2년 반 정도 과장직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하시면서 센터장님과의 소통을 많이 하셨겠지요?

부평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라고 부지협이라고 해서 임원진하고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33개소 센터장님들이 전체 모이는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매월 열리는 월례회의 때 맞춰서 보통 7월 정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 수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해오신 경험을 갖고 박영훈 의원님하고 과장님과 팀장님 충분히 의견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열게 된 것은 제가 알고 지낸 제가 부탁도 많이 했던 지역센터장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가 청소년의 권리와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의 날에 바란다는 판을 만들어 각자의 바람을 적어주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번 조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아니어도 청소년의 날 행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요?

청소년의 날 행사는 계속 매년 진행은 하고 있고요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의 날 행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근거되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조례에는 5월 셋째 주를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서 하시겠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청소년 페스티벌이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것은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9월 정도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지정해서 그것을 청소년의 날로 행사하는 것은 없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4조에 행사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 내용대로 다 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주간행사라든지 청소년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 중에 모범 청소년이라든지 상장 수여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발표 행사 이런 것은 안 해봤고요?

연구발표 행사는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문화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그런 행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 의원님!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아까 보드판도 가져오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날 의견들을 많이 줬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의견을 들은 것을 토대로 이 안에 담은 내용이 있나요?

일단 청소년의 날 같은 경우가 날짜가 다른 지역에서는 5월 넷째 주로 진행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하고 겹친다고 우리 부평구는 셋째 주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 자체에 부평구는 5월 셋째 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획기적인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도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온 게 뭐 있나요?

청소년의 언어로 들어온 내용 중에 청소년의 날만큼은 부모님들께서 간섭하지 말고 마음껏 놀게 해달라 이런 의견들을 붙여놨거든요. 그날만큼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즐길 수 있는 날로 만들려고.

부모님들한테 가정방문 뭐라도 보내야 되는건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든지 재밌게라도 이벤트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안이유에도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정예지 의원님께 드리고 함께 공동발의한 정한솔, 김동민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좀 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5월 셋째 주에 우리가 청소년의 날 기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이런 꼭 행사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신다 이러셨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린이날 같은 경우도 구에서 하고 있지요? 구에서. 어린이날 조례도 있나요?

어린이날은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날은 없고요 「청소년기본법」에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럼 어버이날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의 날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월 8일을 기념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년의 날이 있어요, 5월에. 성년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검색을 안 하셔도 되고요. 5월 19일이에요. 만 19세가 성년이 되는 해예요. 내가 청소년의 연령을 보니까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정예지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포스트잇 붙이고 하는 내용 중에도 보니까 “시험이 있어서 셋째 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교스러운 멘트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라고 하는 만 19세 정도 이후는 청소년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잘 안 하지요. 기본적으로 성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 19세가 성년의 날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왕이면 청소년의 날도 했고 그러니까 성년의 날 이런 부분의 고민 같은 것은 안 해보셨나요? 조례 발의 서로 협의하면서.

지금 부평구에서 청년의 날이 지정이 돼서.

아니 성년의 날.

성년의 날과 청년의 날을 같이, 청년 나이도 만 18세 이상.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문화원 같은 데서 성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정예지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은 청소년의 날을 정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행사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으니 그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부서에서도 검토는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성년의 날을 저희가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는데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을 정하고 하는 것이 그날을 꼭 정해서 기념한다기보다도 의미를 부여해서 또 다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보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그런 날로 정해 보자 이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하시니까 기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해당 되시는 분들이 성년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다른 날도 우리 구에서 의미 있게 부여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삶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미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안건 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4항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5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어차피 원안 가결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게 너무 자주 올라와. 타 군·구하고 비교하셔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의 공직자들이 왜 우리는 이래, 이렇게 판단이 안 드실 수 있도록 타 구의 진행 사항을 보고 그렇게 복무 조례도 변경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해놨다가 며칠 안 돼서 바꾸고 이러니까 이게 또 그건가 싶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할 때 타 군·구하고 비교 좀 해보시고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