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에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 9월 2일에 유정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정유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9월 2일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 9월 2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지난 8월 2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윤구영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관련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중복 지원 제한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필요한 조례 적재적소에 딱 발의를 해주셔서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면 인천시에서 현재 취약 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부펑구에서도 추가로 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 건가요?

부평구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도, 시가 혹시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라고 하면 구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2025년부터는? 시 사업으로 하는 거죠? 매칭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대상은 일반 산모는 포함이 안 되나요?

일반 산모도 포함이 됩니다. 저소득층 산모하고 다태아.

다자녀?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 산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저희는 그 예산을 지급을 할 때 이음카드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이음카드에다 150만 원을 넣어주면, 그분이 산후조리원을 안 가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에 하던 사업은 2024년까지였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2025년부터 또 진행이.

아니오. 2025년도에 생긴 사업이죠.

새로 생긴 사업인 거죠, 바뀐 게 아니라?

예. 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육아지원센터에 건립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너무 작으니까 사업을 바꾼 거예요, 시에서. 그러면서 맘 편한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바꿔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산모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시 사업도 시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구에서도 구 나름의 사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으니 만약에 시에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구에서도, 구 수준으로 보니까 인당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비만 봤을 때.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현재 지금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시하고 8 대 2?

네. 8 대 2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세워져 있는 예산은 구비가 8430만 원.

이게 시 사업이 중단이 됐을 때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담감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상에는 얼마를 준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나마 인천시가 출산율에 있어서 1위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평구는 인천시 중에서 출산율은 몇 위 정도 간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천시 출산율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인천시가 0.76이고 전국이 0.748이에요. 저희 구가 0.738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를 하고 저희는 노년층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아이 낳는 출산율은 좀 낮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굉장히 잘 만드신 조례다,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례였고 저희 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이 조례를 하셨는데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궤도에 올랐다, 현재. 그런데 앞서서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는 과정에 이르렀거든요. 인천시가 하는 모든 사업만 따라갈 게 아니라 부평만의 저출산, 부서에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부평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업들을.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부서에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기준으로 하나요?

중위소득 60% 이하가 저소득으로 잡혀있는데요.

예. 중위소득이라 하면?

중위소득 6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이 155만 4080만 8000원, 그러니까 부부가 되니까 최하 2인 정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랬을 때는 255만 6228원이고요. 직장 가입 보험료로 했을 때 직장인은 9만 1367원이고 지역은 1만 9780원, 그다음에 직장하고 지역하고 혼합이 돼 있는 경우에는 9만 2073원입니다.

그게 우리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거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금액을 갖고 계시는 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9만 원은 우리도 그렇게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통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취약 계층으로 일반적으로 다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확산되지 않나, 확대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부모라는 코너는 없었거든요, 그 대상이. 청소년 부모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 부부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소득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다태아, 쌍태아나 삼태아 이런 부분 산모도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평구 취약 계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생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여명자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 팅커벨과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수도권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민 생활 불편과 환경·위생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계양산까지 확산된 양상을 볼 때 내년부터 부평구 역시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발생 곤충은 감염병을 직접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지, 상업 지역 등 생활권과 밀접한 곳에서 대량으로 출현하여 악취, 오염, 불쾌감 등 주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하천 습지와 인접한 부평구의 도시 구조와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 특성상 향후 대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제도는 감염병 매개 해충 중심의 소독 방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발생 곤충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이 계획적으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매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친환경 방제 사업, 시설물 설치, 주민 홍보 등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러브버그 때문에 불쾌하다는 민원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분류되잖아요, 언론에서 보고 지금 검토 보고서 보니까. 그러면 그걸 방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이나 상위법에 배제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다시 한번?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분류되잖아요? 토양 내 유기물 분해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현행법상 방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상위법이나 법령에는 익충 방제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에 문제가 없느냐?

여태껏은 없었어요. 이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안들이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고 3일에서 5일 그렇게 차이가 작았고 거기에 대한 약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살수 방역을 했습니다.

그럼 6조 방제 사업을 보니까 친환경적인 방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친환경적인 방제 사업이 어떤? 살수로 하는 방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익충이더라도 불쾌 해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품들을 환경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들이 개발되면 어떤 부류의 약을 쓰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방역도 저희가 처음에 방역을 할 때는 연막소독에다 굉장히 안 좋은 약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방역도 이제 연막은 하지 말고 분무나 알, 그러니까 성충으로 되기 전인 유충 방제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연막 소독 별로 안 하고, 차들이 다니더라도 연막이 아닌 분무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약품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친환경 방역이 어떤 종류다라는 걸 지침으로 내려주면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러브버그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게 예상되잖아요? 조례가 잘 제정돼서 친환경적으로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러브버그 등 곤충이 대량 발생하고 있어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예지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태웅 의원 발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 침하, 일명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의 경우 노후 상하수도관, 전력·통신 지중화, 도시철도, 각종 지하 시설물의 밀집으로 인해 작은 균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평구 역시 지하철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이 밀집해 있어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긴급 조치 등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도 선제적으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안 제12조에서는 지하 개발 현장 점검과 안전 조치, 안 제13조에서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공동 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옥·정유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훈 보상 대상자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약자의 편의 증진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안 제4조제1호에 주차 요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지역 내 교통 약자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등의 주차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제출 안건 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수수료의 반환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신청 사항을 변경, 철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수수료 반환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옥외광고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종훈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정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관리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도시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3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변경은 부평구 산곡동 87-90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구역은 2009년 6월 최초 정비구역지정 이후 2010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24년 8월 착공되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의 안건 40쪽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산곡초등학교 학교 경계 조정에 따라 구역 면적을 일부 확대, 257㎡ 늘어나는 사항과 당초 계획했던 공공청사의 위치를 대로변으로 이동하면서 면적 일부를 확대하여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면적 1052.7㎡에서 1700㎡로 647.3㎡가 증가했고 문화 시설 도서관 면적이 3492.8㎡에서 2443㎡로 1049.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도서관으로의 진출입 편의를 위하여 완화 차로를 추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폭은 6미터에서 9미터로 확보하게 되고 도로 선형을 정형화하여 종교 시설, 공원의 형태 및 면적 일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지금 추진 현황을 보니까 9월 3일 주민 설명회 마쳤네요. 그때 의견 나온 것 있었나요?

의견 나온 것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에 대한 조정과 변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역 면적도 200㎡ 이상이 늘어나니까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공람 기간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민 공람 후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공람과 같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시간 좀 절약하려고?

예.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택지 보니까 ‘주상복합’을 ‘주거복합’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예. 법령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업 지역이라서 상가를 따로 건립하고 있는.

예. 상가 별도로 들어가고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20% 범위 내에서 비주거를 넣도록 돼 있어서 위쪽 신일 쪽에서 단지 내 상가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별동 상가 4층짜리, 지하까지 포함한 별동 상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 문화시설은 폐지하고 문화시설 도서관 짓는 계획이 있죠?

예. 저희가 지금 도서관으로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공 문화시설로 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득한 다음에 어느 용도로 지정을 할까 해서 계획했던 거였는데 지금 재무과랑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서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부지만 기부 채납 받는 거고?

조합은 예, 부지만 기부 채납하게 됩니다.

그럼 향후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예. 건물은 구 부담인데 아마도 공유재산 부서에서 확인을 한 바로는 다른 민간 쪽에서 건물에 대한 기부 채납 계획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어서 주는 거로. 그래서 저희가 문화과, 재무과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합이 부지만 확보를 하면 건물에 대한 거는 제삼자가 지어서 기부 채납할 계획입니다. 아마 올해 말부터 건축허가가 들어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내년 정도에는 건축이 들어갈 겁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삼자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재무과 쪽에서 조합은 부지만 제공을 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운영에 대해서도 제삼자가.

운영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분도 건물을 지어서 기부 채납을 할 거고 조합은 부지만 기부 채납을 해서 운영은 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과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제삼의 업체가 왜 기부 채납을? 순수하게 공사해 주는.

저희 부서 쪽으로 온 건 아니었고 공유재산 쪽으로 해서 많이 기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세요, 듣기로는. 서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 하나 지어주시고 부평구에도 주민을 위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사업 시기가 산곡구역이 빠르다 보니까 도서관으로 지금 구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도서관 건물 지어서 기부 채납하는 거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만 기부 채납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웠는데 건물까지도 지어주신다는 분이 계시군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건물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이 6월에 수립되고 변경 절차하는 거잖아요?

예.

경미한 절차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 또 시에 가서 도시계획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받아야 됩니다. 공공청사라는 거는 기반시설이 아니어서 공공청사의 면적은 증감이 있어도, 그러니까 면적이 작든 크든 상관이 없이 중대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청사를 처음에 1000㎡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공공청사 1500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고 구에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조합이 면적을 조금 늘려주다 보니까 중대 변경으로 되게 됐습니다.

주민 공람 때 의견 사항도 없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철거도 다 하고 공사 중에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저희 의회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산곡초등학교 주변 도로 정형화 및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의 위치 변경 등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을 선포합니다. 8.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77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변경은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구역은 2009년 11월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입니다. 부의 안건 78쪽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사항은 토지이용계획과 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관한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당초 정비구역 내 결정된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폐지하여 인근 주민 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노외 주차장과 공원으로 변경하여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내 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 계획된 임대주택의 유형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정 공급 세대수 82세대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8월 25일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당초 결정된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 부재에 따른 시설 폐지와 노외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설 면적 확대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윤태웅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김윤자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강증진과장 김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