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장소미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성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업무파악 잘 하고 오셨겠죠? 361쪽 해외농업 시범단지 조성 지원, 이 사람들 가야 돈…… 안 되는데 왜 자꾸 예산을 이게 자꾸, 새앙쥐가 볏가마니 뚫을 때는 조그맣게 뚫지만 계속 커지는 게 예산인데 작년에 이 사람들…… 얼마인지 알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약 10헥타르 해서 2,600만 원 ……이 나왔는데 그게 원래 정상가격이었으면 우리가 1억 원 정도 나온 걸로 파악……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니까 뭐 정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말씀하시라니까. 1,6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 왔다 갔다 여비 다 누가 주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농가 부담, 그 법인 부담 많이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군비 지원 없었고……
성용
장성용위원
1억 8,70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쓸 건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앙기 이런 뭐……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1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 곧 있으면 농기계를 사달라고 할 텐데. 현지에 산다는 거예요 여기다 비행기에다 싣고 간다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원칙적인 현지에서, 아니 아니 여기서 사서 글로 가는 걸로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운송비가 얼마인데요. 나 이해를 못 하겄어, 이해를. 거기서 적자 난다는 데 그 적자를 여기서 다 메꿔준다는 꼴인데, 부여군에서. 군수께서 나와서 해외농업 개발한다고 TV도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동안 개별 농가들이 가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어요, 없어. 유통이고 여태까지 그런 적 없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근데 해외에서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는 데 예산을 자꾸 지원해서 확대를 하냐고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인데 지자체가 하면 만약에 약속이 안 지키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건도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다 그런 얘긴 하실 것 없고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물어보고 하는데 세계에서 최고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나가니까 지원해 줘야 한다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 시범단지 조성하는 데 이앙기가 얼마인데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6,000만 원……
성용
장성용위원
2대를 사준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 사업을 못 했어요. 추가로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쌀, 라이스가 톤당 가격 80kg 기준 얼마인지 아세요? 4만 7,000원이요. 5만 원 이내 국제시세가, 80kg. 아니, 국제시세가 5만 원인 쌀값을 거기서 농사가 암만 잘 돼서 거기가 그 쌀은 어디 향미예요? 아니면 게르마늄 쌀이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 나라 쌀 품종인데 우리가 시장 조사한 게 뭐냐면 하여튼 판매한 거는 우리나라랑 같거나 더 높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국제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 있다면 우리도 지원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쌀값 톤당 나누기 80 하면 4만 7,000원, 5만 원 이내인데, 80kg 한 가마에. 국제시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국에서 우리나라 환차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곧 있으면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다 사달라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쬐금 들어온 거야, 이앙기. 이제 벼 벨라면 이거 모셔놨응게 “우리 콤바인 사주세요.”, 논 투드리게 “트랙터 사주세요.” 계속 이렇게 들어올 텐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거기가 기반이 워낙 없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기반이 없고 말고 그렇게 노력에서 그 많은 장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지금 공무원들도 모르면 몰라도 공무원들은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갔다 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는 가는 거에 대한 시비는 않겠는데, 이것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갔다 오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최근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생산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실은 농업인의 국내 하기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보자. 또한 이게 부여군이나 농업인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 5대 사업정책과 연계돼서 국비확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5대 사업이 어려운 나라 무상으로 우리나라 지원해 주는데 5대 사업에 우리 군은 먼저 진출했고 만약에 공모사업에 제안할 때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우리 군에 5대 사업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을 받아야만 이게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이앙기를 사주면 왜 트랙터는 안 사줘요? 같이 올리지? 이거 논 투드려야 모 심을 것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트랙터가 좀 오래됐는데 그 나라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들이 구입한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 나라에 트랙터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나라에 가서, 아니, 이앙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앙기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앙기는 없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좀 있으면 콤바인도 사달라고 할 텐데 1년에 1,600만 원 벌어서 수천, 몇억씩 들여서 하여튼 여기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360쪽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왜 감리비는 감이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기초생활거점사업?
성용
장성용위원
예.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아직 설계 변경하고 건축비가 인상돼가지고 사업이 일찍 시작 못 하면 보편적으로 자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약간 행정에서 딜레마……
성용
장성용위원
감리비 왜 감하냐고요, 돈을.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 감리비?
성용
장성용위원
왜 감해요? 다른 데는 돈……
근데 여기서 빼가지고 분식회계 하는 식으로 빼가지고선?
당초에 세울 때, 돈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 올해 안 쓰니까 잘라가지고 내년에 또 추가예산 들어오면 그거 세워서……
아니, 원래 기존에 세워져 있는데 왜 감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하냔 말이에요, 이미 세워놨는데. 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이에스 발생으로 인해서 6년 전에 추가 균형발전기금 60억 받아놓고 여태 묶여놓고 지금도 12억 5,000만 원 예산 안 잡아서 올해 사고이월까지 왔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처음에 후다닥 같은 60억 부여군 50 대 50으로 해서 투자했으면 다 지었을 텐데 시간 끌어 보다 보니까 도저히, 저 뭐야, 녹조주택 2.5배 올랐으니까. 동 수가 칸 수로 변했다가 칸 수가 펜션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행정을 지금 계속 해오고 공모사업이 지금 부여군에 5,500억이에요, 5,500억. 소멸대응기금을 국비라고 거기서 군비 부담을 감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참 한심해요. 아니, 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재정대응기금은 우선순위에서 신청만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주는 건데 그걸 국비 확보해서 부담금을 거기서 빼가지고 뭐,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구만, 아휴. 여기 356쪽 원예단지 보광등 지원사업이 어디예요? 여기가 조**이네 농장이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단지 다 해당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단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단지에 들은……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듬지팜에서 거기도 조** 대표 안 껴있고 아드님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지난번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일산 보광등이 어디 꺼? 일산 뭐더라, 메이커가? 왜 구태여 국산을 쓰지,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을 일산 어디 꺼 썼다고 민원 들어오길래 “아니, 그거까지 우리가 시비를 할 수가 있나.” 하고 말았는데 이거 보광등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보광등 교체 작업 해주는 거 아니에요? 추가 지원해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니, 보광등이 없는 농가.
성용
장성용위원
우듬지는 옛날에 해줬는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듬지는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 내내 공모로 하잖아요. 기존에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신청해도 거기는 우선순위에서 안 될 테고 그 외에 보광등은 경영체……
성용
장성용위원
해당 농가 누구누구인지 결정하셨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결정은 안 돼 있고 우리가 대상자한테 공모를 해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우듬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해줬다니까, 처음에 신규 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게 대상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산이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까 우듬지를 비롯해서 조**이 자제분 그쪽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신청자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청자격.
성용
장성용위원
미리 명단 좀 주셔 봐요, 자료나.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355쪽 충남형 공동영농단 지원사업이 어디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임천 살림영농조합법인.
성용
장성용위원
산림조합이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
성용
장성용위원
산림영농조합법인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산이 아니고. 살림한다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임업인들한테 뭐여, 이게. 산림이면은 저쪽 산림녹지과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산이 아니라 살림.
성용
장성용위원
살림살이할 때 살림.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조합원은……
성용
장성용위원
예?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식량산업팀장 차명찬입니다. 조합원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요, 거기에 이** 대표님이라고 청년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용
장성용위원
축구선수 이**하고 이름이 똑같네.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하는 사업 4,000만 원이요. 그래서 가루쌀이 아니고 콩 농사 타작물 짓는데 거기에 조합원들하고 임천면하고 양화면 해가지고 타작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얼마 전에 소형 농기계 말고 농기계 트랙터 2대, 3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또 받으면 옛날 모 농장에서 탱크로리 팔아먹기도 하고. 각 읍면에 얼마 전에 공문 보냈죠? 보조받은 농기계들 전수조사한다고. 담당이 누구세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담당이 한번 얘기해 봐요. 뭣 좀 물어볼랑게.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감사팀에서 농기계가 아니고 보조금사업 전체……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아니, 농기계가 대형이 돈이 많고 규모가 크잖아요. 묻는 거예요, 내가. 농기계 담당이 누구시냐니까?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 농기계를 거기다 부칙으로 붙여놨더만.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준비해서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수 조사해요? 인력이 달릴 텐데?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지금 3,000만 원 미만은 읍ㆍ면에서 하고요, 원래 지방자치보조금법에.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은 부여군 농업정책과에서 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시작했어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관리이전이 몇 년이에요?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농기계마다 틀린 데요. 5년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트랙터. 작은 거 뭐 소형농기계……
명찬
차명찬식량산업팀장
5년 정도 됩니다. 지침에 따라 좀 틀린데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다음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영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58페이지에 RISE지역현안 해결해가지고 1억 4,000이 증감됐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RISE사업에 대해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청년농 교육을 통해 청년농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지역 인구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에서 청년농 대상 이런 실습교육도 있고 농업기술 이전 및 컨설팅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역인재양성을 해서 교육수료 지역 내 정착 및 농업경영기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차에 1억 4,0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공주대에서 8억 4,000만 원 부담해가지고 농업인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주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한다고 하네? 예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가 예산에 있구나. 그리고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358페이지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올 25년도에 준공된다고 한참 그랬었는데. 되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25년도는……
순화
박순화위원
어려울 것 같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어렵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 사업비가 22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내년 하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참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오래됐는데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콤플렉스란 단어가 좋지 않다고 해갖고 다른 걸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대로 콤플렉스로 올라왔네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좋은 것도 많은데 콤플렉스, 콤플렉스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은 말대로 간다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하면 이해가 갈 텐데……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그거 좀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358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구조진단 활용계획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왕포리 것도 포함이 된다고 했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왕포리 건……
순화
박순화위원
건이죠? 지금 진단을 해서 돈을 더욱 들인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아무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돈만 들이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여기서 구조도 문제도 있고 밑에 물도 나온다고 하고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구조는 어떻고 그리고 이걸 활용도, 이게 만약에 스마트팜해서 타당성 있나, 경제적으로. 거기까지 한번 투 트랙을 검토해……
순화
박순화위원
진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2,200만 원이 들어간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말 들어보니까 여기가 연꽃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말도 있던데 그거 사실이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사적관리사무소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쪽으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연꽃이 물이 있어서 연꽃 재배는 잘될 것 같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구조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우리 걸 활용을 하면 부지 안 사도 되고 시설도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진행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다 보고해 주셔요. 보고 안 해도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부여군쌀소비촉진 있잖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소비촉진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네.
윤선예위원
그거 농업인의 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농업인의 날 가래떡 데이 때 쓰려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 쌀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맛은 다 좋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아까 쌀 전업농 갔을 때 몇 분하고 말씀 나눴는데 부여군이 쌀도 좋지만 품종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새로운 작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정말 부여군에서도 쌀을 잘 개발해서 정말 뭔가 브랜드화로 돼서 가는 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밥맛은 다 좋더라고요. 백진주도 있고 또 하나 있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윤선예위원
그래서 기후대비해서 앞서서 2기작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고 어쨌든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쌀 개발하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 좀. 그렇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제가 양송이 아까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양송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보완하기 위해서 경로당 노인회관으로 조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할 거 아니잖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정적으로.
윤선예위원
근데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석성하고, 석성이 부여군 주 단지인데 ……심해가지고 엄청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만 당장 마이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책으로……
윤선예위원
그러니까 버섯 농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표고 농가도 그렇고 수입으로 인해서 많이 가격이 하락돼서 인건대비 우리는 비싼데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어려운 실정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양송이도 지금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해먹을 줄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부여군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양송이는 거의 다 계절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사 때 홍보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외지에서 왔을 때도 조금씩 소포장해서 그분들한테 한번, 보면 너무 예쁘고 먹기 좋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가줘야지, 경로당에다 보내 놓고 그것도 전 부여군 내 467개인가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기왕이면 행사가 많으니까 행사 때 ……온다 하니 어쨌든 예산 돼서 하실 거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왜냐하면 우리 행사가 많으니까 큰 행사 때 또 별도로 양송이 축제도 하잖아요, 국화축제 때. 그렇지만 소포장해서 오시는 분들, 가서 먹으면 맛을 알고 정말 좋다, 그냥 생으로도 먹어도 맛있어요. 고기도 구워 먹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6차산업으로 해서 양송이 빵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양송이수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부여군에 굿뜨래 10미에 들어가는 것을…… 가격이 절충돼서 힘들어하는 농가들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애를 써줘야 될 것 같고 이것 좀 생각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항상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농민들은 항상 비싼 임금을 줘가면서도 내멋대로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직접 짓기 때문에 또 용역에서 일꾼을 갖다 쓰기 때문에 어려운, 이걸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절근로자 해서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총 한 100명……
윤선예위원
어쨌든 그 인원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보통 농가에서는 8만 원꼴, 9만 원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용역을 부족한, 농번기 때는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 시행도 알아요. 왜냐하면 내 일꾼 오늘 13만 원을 써요. 보니까 12만 원에서 다 부르는 게 틀리더라고,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다 농가마다 틀려요. 인력마다 가격이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급해서 써야 되는데 일꾼을 제대로 교육 시켜서 오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농가에 손해를 봐가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급해서 돈을 더 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농민들이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역에서 신고제로만 해서 일꾼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만 해놓으면 용역…… 나가고 자기들은 편하게 한 사람당 얼마씩 먹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만 배불리 해주는 거예요. 이거 허가제로 해서 뭔가 제대로 안착이 돼야지 않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농민들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거든요. 이게 일 년 내내 쓰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단기적으로 농작물이 급할 때 있잖아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늘 비싼 임금을 줘가면서 쓰면서도 그분들이 일 잘못하고 가면 손해도 보고 안타깝고 돈은 돈대로 더 주고 아쉬우니까. 그리고 이게 또 새로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7시에 오시면 5시면 딱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그 후에 8시 반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별도로 그 예외 수입이 된대요. 정말 베트남이나 어디 멀리서 오는 그분들은 엘리트예요, 선생 하시는 분들. 보통 월급이 40만 원, 3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 와서 250만 원 이상 받고 또 예외에서도 5시에 끝나고 가면 시간당 만 원씩 받는대요. 그러면 농가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일 그래도 해야 되니까 또 시킨대요. 우리들이 어떻게 되면 그분들의 일할 거리를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얘기 들어보면 안타깝고 안 쓸 수는 없고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저희들과 함께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농업정책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저 같은 경우도 일꾼 샀는데 일을 잘못해서 버린 예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계절근로자에서 도움도 되지만 이분들 버금가게끔 우리 농민들 다 고루 혜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기계 오래된 것들 못 쓰면 다시 구입할 때 보조금 좀 주시나 보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윤선예위원
근데 그거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썼다가 못 쓸 거 같으면 중고로 판단 말이죠? 팔면 못 쓰는 것도 어디 기계나 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여기다 신청을 하면 그런 보조금 나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되는 농기계는 안되고요. 현재 사용하는 농기계, 조기 폐차했을 때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운전은 되는데 뭔가 했을 때, 내가 폐차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운행이 현재 되고 있을 때.
윤선예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혹시 또 작동 안 된 거 계속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타 먹으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입니다. RISE지역현안해결 스마트팜교육 이거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 지역 청년농 무상교육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되고 인구 감소한다든가 그런 인구 늘리기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하면 인구 늘어나요?
웃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노력하고 있는 거죠.
김기일위원
라이즈가 뭔지 아시죠? 라이즈. 지역 연계 무슨 시스템, 교육 이렇게 지능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취지 자체가 스마트팜 때문에 교육하자는 거잖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부여군은 특히.
김기일위원
근데 라이즈라 하면은 라이즈거점학교, 라이즈거점대학 이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아요, 그동안에도. 근데 부여에는 그럴 만한 대학이 없으니까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나름대로 스마트팜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에 스마트팜 농가라든가 이런 데 연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올해 한번 해보고 성과에 따라 2년 차 가는 시스템입니다.
김기일위원
같이 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지역이라고 하면……
김기일위원
자치단체요. 이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예산군하고 부여군하고 두 군데가 공주대 예산캠퍼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대학에서 라이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 부여군하고 공주가 참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예. 라이즈 사업 공주대 예산캠퍼스에서 이 사업을 교육부에 진행할 때 관련 지자체를 연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하고 저희 부여군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올렸고요.
김기일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가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사관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쪽 장암 쪽에 스마트팜 현재 운영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여군에 스마트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역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으로 젊은 인구들이 가서 교육 받게 되는 이런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인구늘리기고 어떻게 스마트팜교육이 돼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일단 이쪽 사업은 저희들 예산캠퍼스에 학부생을 모집하고 부여군 농가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학부생이 모집이 되면 현장실습은 부여군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에 노후된 거는 부여군 농가에……
김기일위원
그러면 현장실습을 부여로 하면 이 돈 부여로 와야 돼요, 그냥. 그런 농가들이나 실습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곧바로 지급을 해야지, 왜 이거를 예산캠퍼스로 갖다가 이론은 거기서 받고 실습은 여기서 받고 왜 이렇게 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저희도 이론도 이쪽에서 가려고 하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그쪽에 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을 하고 실습을 다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임시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평생교육관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공주대 예산캠퍼스 이런 식으로 일단 장소를 먼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김기일위원
라이즈 사업은 대학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잘 아시잖아요, 라이즈는 그 대학이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지역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우리가 구태여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가을 사업이에요, 어떻게 돼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일단 이번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워낙 늦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올해 세운 예산은 일단 내년까지는……
김기일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대주세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올해 예산은 올 한 해 한해서 이월까지는 가능하다고 교육부에서 통보받았기 때문에요. 올해 하고 내년에 사용 바로 진행될 겁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충청남도라든가 이쪽하고 관련 없고 하여튼 라이즈 사업하는 데 우리 부여군이 참여하자 이런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예.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56쪽 있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분야. 이거는 내용이 중간물떼기 사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내용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완효성 …… 시비를 한다든가 질소비료의 사용절감을 위해서 아니면 친환경 유기농법 확대, 화학비료나 농약 절감하고……
김기일위원
유기농 비료 확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유기농법 확대. 친환경 유기농법 확대.
김기일위원
이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행점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행점검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김기일위원
농어촌공사에서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356쪽에 부여농협 공선출하에 필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자재지원사업은 농자재 있잖아요? 품질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면 당도를 높인다든가……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필름 넣는 데 뭐 뭐 지원하는 거예요? 필름하고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필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부여농협으로만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협도 다 포함된 겁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부여농협만……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부여농협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부여농협으로 딱매칭돼서……
김기일위원
부여농협을 딱 찍어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래요?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도비보조 할 때 어느 농협으로 해라 딱 가능합니까? 과장님?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이렇게 오는 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도지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라, 이게 예산 한정돼 있으니까.
김기일위원
이거 도지사님이 올린 거예요?
웃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보낸 건 그냥 대신 도지사님이라고, 도지사님이 찍어서 한 건 아닌데 도에서 내려온 건 상급 기관이잖아요, 예산이……
김기일위원
그래요? 어느 단체 내지는 어느 법인으로 가라라고 딱 지정해서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도에서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부여농협이라고 왔었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5대5니까 이것도 1억인데 그렇죠? 그리고 보조가 2억인 거고요. 이게 그러면 다른 농협에도 돌아가면서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서부여농협이나 동부여농협이나 이런 식으로, 세도 농협이나.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공선회 있는 데 규암, 장암 이렇게 비닐은 아니고 다른 걸로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하여튼 그거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농협에선 불만 있게 바라보면 안 되죠, 예산이 갈 때 그렇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인가 장암 농협으로 해서 그쪽 지원한 사례가……
김기일위원
필름 사업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필름 사업은 아니었고 이번에……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지원 있는지 하여튼 거기 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공기열 냉난방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해요? 거기 아현? 357쪽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일위원
여기도 언제 기회 되면 현장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현장 지금 공사 진행 중이에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이번에 예산이 서야……
김기일위원
예산 증액된 건데, 지금?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지금 증액된 거는 원래 농가에서 두 번째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기존 농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아현영농조합법인 쪽으로 추가 배정이 된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아현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던 건 아니고 다른 농가에서 진행하던 사업에서 이 사업예산의 이름이 들어갔고 그리고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아니요. 원래 순서가 저희 농가에서 예를 들어 부여군에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됐는데요. 먼저 1순위 선정되신 분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2순위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1, 2, 3순위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나 또 완료된 곳이 있겠네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1순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스마트농업팀장
예.
김기일위원
그리고 이것이 궁금한데요. 해외농업자원개발 업무 출장 361페이지. 금액이 2,200만 원 줄었는데, 처음에 6,000만 원에서요. 올해 3,800이면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해외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이런 거 보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줄어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여기 방문경비는 우리가 원래 세운 것보다 진행이, 방문을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어차피 불용 되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장기간 번역이라든가 임차 업무면 그냥 우리가 무료로 받았는데 그런, 가면 그 돈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증액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우리가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데 예산 얼마 줬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가 3,000만 원.
김기일위원
3,000만 원이요? 그 안에는 통역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돼서 있는 걸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1,2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국제실무업무추진여비가 이게 왜 늘어나는지. 연락사무소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통역, 번역, 실무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해외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걸로 아는데 이 예산도 똑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건 세종학당에서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은 현지 갔을 때, 현지 가게 되면 우리가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필요하고……
김기일위원
세종학당을 위임을 해서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업무가 더 늘어나가지고 의아해서 그래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올해 예산이지……
김기일위원
내용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대한 명쾌한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는 2,200이 늘어났고 일부는 1,200만 원이 늘어났고 다른 직무에서는 아까 해외연락사무소 만든다고 해서 증액을 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했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근데 계속 중복돼서 있고 이 업무를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것인지 해외에서 하는지 여기서 하는 업무가 늘어난 것인지. 또 하나 해외농업기반 여기 왔을 때 거기가 통ㆍ번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하시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안 돼서 하겠다는 것이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이거 국제실무업무추진여비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업무?
그러면 연락사무소 업무는 어디까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이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굉장히 혼동이 오네요?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락사무소 만들어서 거기서 통ㆍ번역 다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진행되고 이런 진행되는 예산도 증액돼 있고 이렇게 되면 혼선이 오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빼먹어서, 여기 357쪽에 원예작물 폭염 대비 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집으로 가나, 이거는 포기하신 농가는 왜 포기를 했는지 또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차광시설하고 자동개폐기라든지 예산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내라, 사업계획서 내라 그 단계에서 포기가 많아가지고……
윤선예위원
사업계획서 쓰는 거 때문에? 어려워서?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변심했다고 해야죠. 사실 일찍 포기했으면 좋은데……
윤선예위원
다른 사람이라도 갈 텐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늦게 포기하면 대타도 안 되고 대신 받을 사람도 못 받고……
윤선예위원
이런 경우는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하셨던 분은 몇 년 동안 유예를 둔다든가 다른 분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차광막 같은 것도 있으면 너무 뜨겁고 하니까 서로 설치하고 싶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기자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맡아놓고 갖고 가다가 우리가 그늠을 대타를 해야 하는데 지났을 때, 우리가 촉구도 많이 합니다. 이게 대상자 읍ㆍ면 통해서,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깝기도 하고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
윤선예위원
그러면 여기선 남은 거는 내년에 더 많은 농가들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가 그런 건 없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못 쓰면 반납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뭐 여기 분야만 아니고 농업 분야 중에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엄청 하는데……
윤선예위원
개폐기 같은 것도 이게 몇 년 쓰면 또 고장이 나니까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암튼 안타까운 면이 있고 제가 아까 빼먹은 게 담수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 6월에는 시행했을 때 5동까지는 해주더라고요. 보통 논 하우스 한 구간이 12마지기이잖아요. 보통 하우스, 지금은 폭이 넓고 13m까지 가서 넓어져서 가서 스마트팜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13m 가다 보니까 4동까지 나와요. 보통 한 11m 정도면 5동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한 동씩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담수지원이 여기 있습니까? 제가 살펴봤는데 못 봤는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올해 추경엔 없고……
윤선예위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담수지원은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연작장해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서는 모든 타산이 안 맞아서 두 번 정도 해야 농가에 뭐가 있어요. 인건비도 나가고 재료비도 나가고 내 인건비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2기작 정도는 해요, 그렇죠? 하는데 연작장해가 제일 문제가 돼서 연작장해 하다보면 뿌리가 선충이 생겨서 2기작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담수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담수하면 농사짓기 정말 좋아요. 근데 담수사업이 왜 자꾸 줄어드는지. 제가 뒤져보니까 22년 6월에는 5동 정도는 해줬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구간에 한 동만 지원을 해주면 그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시설, 다른 거 개폐기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땅이 근본이에요. 땅이 좋아야 수확이 되잖아요, 농사 잘되잖아요. 그래서 담수사업은 쭉, 어쨌든 간에 농가가 원하지 않고 나는 세 번 농가를 해야 되겠다, 3기작으로 해야 돼, 그런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2기작 하고 가을에 한 달 동안 40일 이상 담수한 다음에 12월에 다시 갈고 준비하고 하면 충분히 3월에 다시 할 수 있거든요, 2, 3월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게 혜택을, 정말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없어져 간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이건 기본으로 잘 맞춰서 가고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그러고 농가들 싫다고 하면 그분 논은 할 수 없는 거고 이거 선호하고 정말 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연작장해, 선충에 최고구나.”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멜론 농가들이 자꾸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정말 선충이 최고 심해요, 멜론 농가가. 그래서 멜론 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설명해서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굿뜨래 10미 멜론 농가 전국에서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담수예산은 살펴봐서 기본 한 농가에 5동 이상은 주실 수 있도록 그것 좀 세워주세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좋은 정책 말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소미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왕포리 거기가 연꽃단지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거기가 스마트팜 지을 때 기둥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는 지상으로 키워요, 화분으로 키워요 아니면 지하로 해서 흙 속에 토경으로 지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연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성용
장성용위원
연꽃을 여기다 한다 그러면 수생식물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기둥이 수십 개가 아니야, 엄청 많은데 거기가 연꽃을 심는다는데 연꽃은 자주 뒤집어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물 담가놓고 거기 파서 제끼고 그러면 기둥들이 밑으로 침하가 될 텐데 그게 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 화분으로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거기 그쪽 연꽃 구체적인 방식은 모르고 다만 거기서 땅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는 지금 가능한지 검토 협의 중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게 과장님 담당할 때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할 때 12억 탁상감정 보고해 놓고 18억 6,000 줬어요. 고물딱지 다 돈을 줬는데, 리모델링 4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도비 15억 얼마, 지난번에 얼마 올렸었죠? 얼마 올렸었지, 지난번에?
아니, 왜 이번에는 안 올렸어요? 도비만 지난번에 올렸었잖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시설을 구조진단이라든가 활용성에 대해서 이게 맞나 하고서……
성용
장성용위원
연꽃을 토경으로 할 건지, 화분으로 키울 건지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면.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거기 연꽃 방식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이영성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각도로 또 살펴봤는데 아까 윤선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4쪽 부여군쌀소비촉진활동 있잖아요. 이게 10월부터 12월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 쌀 전업농 행사에 갔을 때 입구에서 생활개선회장님들께서 가래떡을 빼가지고 나눠줬던 그 행사인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게 200이라는 거죠, 예산이?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장소미위원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도 이게 올라왔길래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쌀을 빼가지고 가래떡을 먹고 이게 무슨 소비촉진, 홍보인지. 사실상 이 쌀소비는 대한민국 전체의 현안 문제고 한데 이 작은 예산으로 우리가 우리 잔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타 지역이나 적극적으로……
장소미위원장
타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고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우리 잔치에 가래떡 빼서 먹는 그런 소비를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상향을 해서 대대적인 축제나 아니면 학교 급식이나 공공기관이나 엠오유 체결을 해서, 오늘도 쌀 전업농분들이 출발을 하셨, 도 대회 가졌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같이. 굉장히 발 빠르게 캠페인 활동할 때 집결성이 있어요, 잘 모이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굉장한 쌀소비 촉진 홍보에 같이 뛰어주시는 분들이 될 수 있다, 전투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그날 단발성으로 끝나는 소비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에 혹시나 예산 잡게 되면 여기 계신 직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토의를 하셔갖고 어떻게 하면 쌀소비 촉진이 되어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활동으로 이어질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 말씀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아까 윤선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359페이지 양송이 농가 출하량 조절 지원에서 경로당에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억 예산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양송이 몇 농가에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 걸까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양송이……주는 거여.
장소미위원장
우리가 사서? 전체를 사가지고, 1억 원치를 사가지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시중에 못 나가게. 그거까지 시중에 나가면 가격이 더 하락이 가속화되니까.
장소미위원장
그러니까 양송이 가격이 하락이 돼서 양송이 농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걸 사가지고 경로당에 급식 차원에서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으로 가시려는 거잖아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맞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급식이나 공공기관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는 쪽으로도 생각은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가공시설이라든가 학교 급식, 기타 여러 가지 유통 개선이라든가 그걸 중장기적으로 가고 지금 이 예산 단기적으로 당장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일단은 큰일나게 생겨서 중장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 포함해서 가공시설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도 좋은데 학교 급식이나 공공기관이나 단체급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축제랑 연계해서 판촉품으로 나가는 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라고 윤선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기후위기라든가 피해농가라든가 기상이변이라든가 폭염 대비 다 지금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농업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새로운 농업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님들로서 기술센터나 관련 행사장에 가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예산 지원하는 걸 비교를 해요. “어디는 해주는데 부여군은 안 해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이영성 과장님하고 여기 오신 팀장님들께서 좀 더 발 빠르게 타 지자체가 이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지 그것도 좀 더 발 빠르게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송병용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순화 위원입니다. 보면 368페이지 개사육농장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네요. 이번에 식용 개사육 금지하는 것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거죠?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2027년도 2월까지 더 이상은 연기를 않고 그때까지 식용으로는 사육을 하지 말라.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팔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고……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현재까지 부여군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만약에 사업자를 내고 개를 키워요? 아니면 그냥 몇 마리 키워도 사육 농가라 하고 마리 당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이미 대상농가는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현재 7농가이고 6농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0%를 이미 선지급했고 2차 농가로 한 농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신청을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개 식용으로 키우는 농가는 거의 다 조사가 된 거네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더 키운다든가 하면……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더 이상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대상도 안 되는 거고 벌금을 하는 건가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또 반려견 같은 걸 둔갑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2027년까지라고 하니까 계속 개사육을 하잖아요. 줄어들라나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많이 줄어들었고 이미 폐업한 식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한두 마리 키우는 거는 개사육이라고 들어가진 않고 보상도 안 해주죠? 몇 마리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면 사업자가 있어……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런 제한은 없는데요. 이미 수요 조사가 끝나서 지원 대상자는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키우고 있다고 신고를 해도 보상유지비는 어렵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상유지비는 어려운데 키운다고 하면, 키워서……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키우는 것을 못 키우게 하기엔 그렇죠? 자기가 반려견으로 키운다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반려견으로 키운다? 그럼 부여군에 도살장이 석성에 하나밖에 없어요? 개 도살장은?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본인이 불법으로 암암리에 하는 사람이라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보상을 해줘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것은 못 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고요. 현재로는 본인은 사업을 접을 생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논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논산 같은 데는 개를 잡아서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사육으로. 그리고 369페이지에 내수면어업 지도단속 홍보 등 제작이 나와 있는데 내수면에서 허가를 내고 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여군에 몇 명이나 돼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백마강에서만 하는 걸 어업이라고 하나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아니요. 내수면어업도 있기 때문에 꼭 백마강으로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까 어떤 어업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잡으세요?” 그랬더니 장어도 잡고 그러니까 “허가 내고 하세요?” 자기는 허가를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부여에 어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강에서 어업이 허가가 난 어가가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어가가 있더라고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하구를 막을 때 보상이 들어갔는데 그때 보상을 안 받은 사람.
순화
박순화위원
안 받은 사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개 도축장이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법인 데도 보상해 주는 것이 나 여기밖에 처음 보네, 예? 지도 단속해서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을 해야 돼요. 줄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전부터 이미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하이고, 나 참. 양화에도 지금도 개 잡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은 쉬쉬 겁나서 ……잡어.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해주지 마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불법인데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규정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누가 담당 팀장님.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쪽 담당 팀장님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양화에도 개 잡는 사람 있어요, 홍산도 있고.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축업자로 파악하기……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개를 잡다 민원 들어오면 단속 나오는데 개 불법으로 잡는 것이 민원 들어오면 단속 나와서 단속하죠? 예?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불법으로 개를 잡는데 보상비를 준다? 어떤 법적 근거인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돈을 떠나서. 나도 이 사람 알아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찾아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성용
장성용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보신원 같은 데는 보상해 준다고 그래서 퍽이나 해주는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간판 갈아줄 테니까 그걸로 끝난다. 간판 그거 뭐 앞에 썬팅한 거, 간판은 그냥 놔두드래도 썬팅 와서 한 돈 10만 원이 들어가나? 그거밖에 없대요, 보상이.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식당 분야 쪽은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용
장성용위원
썬팅만 교체해 준대요, 그랬다고……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메뉴 교체해서 식당업을 계속 한다라면 그 정도 메뉴판 갈고……
성용
장성용위원
메뉴판 썬팅지 개 자 들어간 거 띠어내고 다시 붙여주는 거 말고는 없어. 이거 불만이 많아,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이게 어디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임천에 성동목장 이** 사장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성동목장.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이**.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뭐예요? 염소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젖소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젖소? 내가 지금 김용희 팀장한테 밖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옥산 가덕리에 양 예산 안 올라왔네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예산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4억 감 한 거요. 예산이 없어서 안 올렸어요? 아니면 담에 또 올릴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다시 판단해 보기로……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아래 저수지 가보세요. 거기가 수생식물잎도 나는 데예요. 염소 수백 마리가 오줌, 똥 싼 것이 비가 와서 바로 위에 방목시켜가지고 저수지에 질산성이 많아가지고 수생식물이 꽉 덮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럴까?” 거기 부영화, 질소성분이 많으니까 물이 부영화 돼가지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염소 방목을 시킬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보조금 주고 지원해 주고 더군다나 타 지역 사람들이 8, 90%고 그거 앞으로 잘 판단하세요. 나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좀 있으면 그 물 못 먹는다고 하게 생겼어요, 지금. 갈수기 때는 농사고 지랄이고 그 물 갖고는 못 지어요. 3급수 이상 되면 안 되는데. 한 번 가보세요, 담당자하고. 김용희 팀장님, 잘 알죠, 거기? 가보세요. 앞으로 농사도 시끄럽게 생겼어. 지난번에 여기 반산저수지 때 내수면 그거 어떻게 진행 추진하고 있어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지금 금개구리 이전 용역이 마무리 상태고요. 1차 기본 사업 곧 시작할 예정……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다 내수면 계속 추진하시는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다른 데로 돌리기에는 이미……
성용
장성용위원
공모사업이 있고?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지금은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땅이 이미 내수면 해놓은 상태라. 거기가……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사업도 그렇고 진척도 많이 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또 국비는 올까지 집행 못 하면 반납하라……
성용
장성용위원
반납하고 말아야 돼요. 거기가 물도 약할 뿐 더러 상당히 오염돼 있고 통수식 할 때 한 번 가보세요. 물 내려오는 통로 시끄러워서 물고기는 수면이나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반영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얼라? 그 소음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르릉 쾅쾅쾅 소리가. 진동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수면을 취하겠어요? 그거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여기서 방침 받아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득일 것 같아, 부여군이. 지어서 위탁 줄 거 아니에요? 지어서,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분양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분양이요?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고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집을 짓는 건 아니고요, 1차 기반 조성만 해놓고……
성용
장성용위원
뭐 그렇게까지 해서, 나는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물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거기가 물이 얼마나……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위원님 걱정하는 거 반영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우스도 선수들은 보면 하우스를 짓기 전에 물부터 찍어요. 송** 씨라는 옥산 사람은 500m, 400m도 물 좋으면 땅 주인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해가지고 깊이 묻어가지고 끌고 와서 네 군데, 다섯 군데 합류를 해서 PH농도 5 이상 안 나오는 거, 철근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택해서 농사를 지니까, 사람도 우리가 눅눅하고 습도가 많으면 잠자고 나면 개운치 않듯이 하우스나 물고기도 똑같아요. 환기 잘 되어야 하고 환경이 좋아야 돼요, 물이 우선이여. 근데 더군다나 물 먹고 사는 물고기.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혹시 우리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축수산과에 대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그 내용은 다 숙지 하고 계시죠?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다라고 말씀하시면…… 대답 못 하면 혼날 것 같고요.
웃음
김기일위원
아실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내수면 양식단지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는 그냥 일단 진행하는 걸로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방침도 받으시고요? 전국적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하고 있는 데가 우리한테 들리는 얘기는 다른 데서 다 못 하겠다 해서 거절했던 거를 부여가 진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종도 뭘로 하실 계획이세요? 어종을? 거기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처음 당초 계획에는 제외 어종에 뱀장어가 있었는데요. 뱀장어는 제한 어종에서 해제해서 뱀장어도 가능한 것으로……
김기일위원
종어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어.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처음 종어 계획에 있었는데 종어는 아마 판단 과정에서 양식이 쉽지 않은 걸로 판단 되고 있어요.
김기일위원
종어하고 쏘가리 하신다고 했잖아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들어오는 것은 어종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판단 되기는 어렵고요.
김기일위원
거기가 물을 어떤 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어종도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강 속에서 사는 이런 수종을 저수지에다 집어넣으면 잘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양식 어종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어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저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애당시 진행할 때에는 고부가가치인 종어와 쏘가리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8대 의원님들께서 그걸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 그런 용도로, 내수면 양식단지 중에서 고급 어종인 종어와 쏘가리, 붕어나 잉어나 뱀장어나 미꾸라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인 종어와 쏘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시잖아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런데 지금 어종을 바꿔서 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메기라든가 한다면 구태여 그 자리를 애당초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지금 거기가 종어랑 쏘가리 양식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어요, 혹시?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 내용은 판단이 있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뱀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자라, 메기 이런 걸 키운다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 땅을 매입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었겠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종어와 쏘가리를 중심에 놓고 이게 가능한지 그 안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셨다면서요? 그런 것이 가능한 지 이에 대한 답변을 언젠가는 우리한테 해주길 바랐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조치 관련해서도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두루뭉술하게 작성된 것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적인 관리는 없으나 앞으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돼야 될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수님께 어떤 방침이라도 이러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 어종을 바꿨을 때 애시당초 토지가격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비용과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이뤄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축수산과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어종 선택과 장소의 적소성 그리고 토지의 단가와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이거를 지금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로 과감하게 국고반납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정도 고부가가치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이 자리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투여돼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미리 사전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부분 언제까지 정리돼서 의회에 공유할 수 있을까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글쎄요. 가서 바로 정리되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빨리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정대로 가야 됩니다.” 해서 돈은 돈대로 쓸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축협에서 축산 농가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었는데 옆에 계시는 김용희 팀장님한테 그거 관련해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축산헬퍼 인력지원 확대라든지 염소산업 특구지정 그리고 인공수정로 지원 지속해 달라 또 극한 폭염으로 안개분무시설을 확대하고 냉난방 설치를 보급을 더 해달라, 이런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지금 예산에 올라왔거나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된다든지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헬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희망 분량을 다 만족시킬 만큼 예산액은 안 되지만 이미 지원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소미위원장
인공수정 그것도 22년도까지는 있었는데 23, 24 지원이 없었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도 9,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럼 다시 그때 저희들한테 요구하셨던 부분도 농가분들 다 반영이 되면 해소가 되는 거죠?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예.
장소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축산 쪽도 농업하고 같은 것 같아요. 기후위기, 폭염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축산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장에 인사를 가면 애로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부탁을 잘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국유림사업소 있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 충청남도에서 국유지에 있는 나무들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되면 여기서 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절 가서 나무 두 개 베어오기도 하고 가까이서는 여러 개도 베요. 근데 여기서 나무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수목 제거 작업을 하잖아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제 말 들어봐요. 예산도 없는데 200만 원, 300만 원씩을 줘. 나무 하나 베는 데도 크레인 하나 불러야지, 작업하는 사람 불러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 나무 하나나 두 개 베면 끝나. 산림과에서 나무 관계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국유림산림사업소처럼 정예기술자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사업이 어떠한 능률도 오르고 예산도 절감이 되지, 읍ㆍ면에 재배정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읍ㆍ면에서는 다 안 벨수록 좋아할 상황이야. 왜? 나무 베다 잘못되면 읍ㆍ면장 골치 아프거든. 국유림사업소처럼 하라니까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수목 같은 건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로변, 도로부지 안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 건설장비가 있어서 처리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지 주변 이런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국유림사업소에서는 국유지 내에서 민원이 걸리면 거기에 정예 벌목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수시로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데 읍ㆍ면별로 2-300만 원 추려놓고 나무 하나나 두 개,…… 크레인 하나 불러야죠. 본인 마진 줘야죠. 톱질 하는 사람 하루가 됐든 하나를 베든 두 개를 베든 그러면 끝나. 민원은 북받치고, 지금 홍산에 부여군 소유지 내 참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요. 수년 동안에 나한테 소원을 들어달라길래 면에 가서 얘기하라 했더니, 면에서는 건물 되는 데도 구거로 돼 있어요. 구거로 돼 있어서 건물 있으면 몰라도 하우스를 한 20m를 농사를 못 지어. 뿌리도 들어오지, 막, 그늘져서. 나한테 사정하는 거여. 올라가서 억지로 조금씩 응급조치하면서 베긴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 사각지대가. 그럼 저기서도 예산 예를 들어 1억을 세워서 산림녹지과에서 임야가 아니더라도 일괄 관리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한번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읍ㆍ면에서는 안 해요. 왜? 나무 하나 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군유지에 구거에다 참나무가 있어서 하우스는 못 짓는다는데 그걸 읍ㆍ면에서는 주택이 아니니까 못 베준다고 그 사람 어떻게 하냐? 한 20m 농사 안 지어요. 뿌리가 들어오면 거기는 ……되지도 않는댜. 그런 사람은 어디한테 하소연 해야 돼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꼭 베고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성용
장성용위원
현지 자체가 안 받아주니까 나한테 소원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거 아니여. 군유지여, 구거, 임야.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집약적으로 부여군 전체 걸 혼자 관리해야 맞지. 내가 봐도 그래. 크레인 하나를 베든 두 개를 베든 불러와. 크레인 80만 원인가 줘요. 그럼 기타 경비하고 보험 들고 뭐 들고 톱질하는 사람 하나 부르고 하나 베어서 2-300만 원 그냥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유림사업소처럼 민원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딱 와이어를 걸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농경지 주변에 있는 그런 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농경지가 됐든 지목이 대지가 됐든 건물 주위가 됐든 하우스 주변이 됐든 판단을 해서 더군다나 군유지에 있는 나무가 서서 하우스를 못 짓겠다고 20m를 비워놓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니 면에서 가서 얘기하면 위험수목이 아니고 집 뒤끝이나 해준다고 하고, 그런 사람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요. 부여군 거여, 임야.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뭔 검토가 필요해요, 민원인들, 군 땅 주인이 베어줘야지, 공공이익을 위해서.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나무는 베면 좋은 점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용
장성용위원
조그만 둑에 있어, 둑에.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둑이나 이런 데 지금 피해가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조치하는 방법을……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지목과 관계없이 산림과에서 나무 베는 거니까 숲가꾸기나 이런 사람들 해서 일괄적으로 해봐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왜냐하면 도로변이나 이런 것은 도로부서에 이미 장비가 다 있고 도로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변까지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이건 베야 될 필요가 있다하면 가서 출동해서 베어서, 크레인 하나 부르면 총괄관리를 하면 여러 개 벨 수가 있는데 읍ㆍ면에서 하나밖에 안 벤다니까, 두 개나 하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럼 안총과하고 얘기해서, 사실 읍ㆍ면에서 다 재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면별로 각자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 그건 재배정……
성용
장성용위원
군에서는 않지, 골치 아픈…… 면에다 200, 300 떼어 던져놓고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인데, 면장님도 할라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겁나서 못 혀.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로……
성용
장성용위원
산림과에서 다 마무리하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인력은 돈 주고, 인건비 주면 되는 거 아녀.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인력은 저희가 사서 하면 되는데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그만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안총과장하고.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윤선예 위원 거수) 다음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항상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도 쭉 보다 보니까 굿뜨래 10미인 밤, 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사업하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올라와 있는데 굿뜨래 햇밤·임산물 축제로 하는 게 생겼는데 임산물 햇밤 축제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총 예산은 2억을 갖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최는 하고 주관은 산림조합과 임업인 단체 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관계나 이런 부분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그리고 한 1억 정도는 저희가 직접 부스나 이런 거 직접계약을 하는 게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수 부르고 하는 것은 직접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9,900 정도는 저희가 방송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KBS하고 MBC하고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MBC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9,900만 원을 갖고 MBC에서 가수 공연 그다음에 모든 행사 진행하는 거로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행사시기가 국화축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국화축제하고 홍보를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양송이 축제하고 홍보를 같이 하고 있고요. 현수막 같은 거 제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하는 데다 같이 넣어서 해주기로 했고 저희 과에서는 밥상 뉴스라고 해갖고 대전, 세종, 공주, 부여군 해갖고 한 4만 부 정도 밥 먹기 전에 밥상 위에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국화축제, 양송이 축제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밥 먹기 전에 밥상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윤선예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화축제 하면서 양송이 축제 같이 하면서 밤 축제까지 어우러지잖아요. 그럼 엄청 행사가 커져요. 이럴 때 정말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하면 부여군에 10미에도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아까도 장소미 위원장께서도 홍보전략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말 꼭 중요하고요. 새마을에서 먹거리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축제를 한다고 하길래 먹을 거 준비 많이 하고 뭔가 관광분들이 오면 그게 최고 먹기 좋고 편안해야 다음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좀 있고 먹을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친환경으로 인해서 일회용 쓰고 버리는 그런 건 없고 행사가 크니 다용기로 그릇을 사용해서 다용기 있잖아요?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도, 작년엔가 어디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부여군도 일회용은 없다. 거기 행사장에 일회용은 볼 수 없, 종이컵도 없더라고요. 다 일회용 컵으로 해서 다 했다가 다 회수해서 또 세척해서 배급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그런 거 좀 잘 심사숙고해서 “부여군은 일회용은 안 쓰더라, 참 좋더라.” 이렇게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세 가지 축제가 올해도 정말 큰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굿뜨래 10미가 잘 활용되고 이용되고 홍보 돼서 잘 팔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늘 들어오면서 산림과라든가 관광과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관광지인데도 볼거리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을 전해드려서 위원들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쭉 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산림과 오셔서 많은 걸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꽃길, 코스모스 뭐든지 조금조금 심지 않고 군락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 진짜 관광 자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코스모스는 자리매김 된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잘돼 있어요. 그 앞에 신리 쪽에 가다 보면 카라반 쪽에 있잖아요. 신리 쪽으로 오다 보면 중간 지점에 롯데 중간 지점도 있지만 길이 있잖아요. 그쪽에 메타세쿼이아 쫙 심어놓으면 정말 1년 사계절 예뻐요,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백제문화제 때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아니요, 주차장 아니에요. 카라반 쪽에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길. 일반 차 도로 있잖아요. 가에다가 메타세쿼이아 심어달라고요. 다만 100m라도 조금씩 심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계절 관광지 명소가 될 수 있고요. 일부러 보러 가시는 분들 많아요, 담양이나 어디. 정말 예쁠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먼저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다가니 아까 여러 가지 꽃은 식재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레국화, 안개초 이런 거. 그쪽에도 군락지로 형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정말 문화제 때도 볼거리도 많겠지만, 아까 봄을 준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1년 사계절,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로 관광 생활 인구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파크골프 있잖아요. 그쪽에 계속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부여군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지에서도 경기하지 않아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근데 앞으로 90홀이 되면 더 오겠죠. 연계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이 앞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 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풀베기 사업이 친환경만 이번하고 일반은 아예 안 세워졌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 일반인들까지 해줄 여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윤선예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은산이라든가 밭 농가들이 많잖아요. 저도 밭 농가를 짓고 있지만 풀베기 사업만큼은 예산을 세워야지, 왜 그러냐면 비 온다든가, 지금은 폭우, 폭설 이러잖아요. 솔직히 풀베기하는 거보다 풀약으로 하면 더 쉬어요. 가격도 덜 들어가고 가볍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다 산사태 나버려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풀베기 사업만큼은 살려서 예산 좀 세워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예산 세우려다가니 소양간 고치려다가 뭐 한다 그런 식으로 속된 말도 있잖아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충남도청에 가서 금년에 한 1억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전년도처럼 5억 정도 편성이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어제 김민수 도의원님도 만나서 그쪽 관련 부서 위원장이랑 협조요청을 구했고요. 도 담당 팀장, 과장님들 만나갖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전처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제가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더라고. 산 위에 다 다니셔요. 그래갖고 다 펼쳐갖고 체크를 하셔서 풀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올해는 친환경만…….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풀베기 사업만큼은 예산이 잘 세워져서 진짜 앞으로 환경 대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예산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비로 햇밤·임산물 축제 변경을 해서 잡았는데 이건 그러면 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햇밤·임산물축제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행사요? 행사는 여기……
김기일위원
아니, 장소가 아니라 기관.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주관이요?
김기일위원
기관. 공기관 등에 대한……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안 계셨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대전 MBC하고 KBS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전 MBC가 나아서 대전 MBC 하고……
김기일위원
위탁으로?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여기 임천면 구교리 녹지공간 이것도 질의하셨나요? 묘지인데, 여기가. 구교리 마을쉼터 녹지공간 조성사업, 이게 387쪽이에요. 임천 구교리 마을녹지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역밀착형 건의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돼 있네요. 여기 지목도 묘지이고 지금 현재 묘지도 있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이게 일단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면 지역 주민들 그거 하는 거 저희가 해갖고 저희가 사업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면하고……
김기일위원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산책로하고 녹지공간 일부 그런 묘지나 이런 거에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하고 일부 녹지공간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김기일위원
이거 마을 공동묘지였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다 산책로 만들어서 밤에 무서워서 이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번 상의를……
김기일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현장에서 어떤 게 우려 있고 마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내용은 혹시 못 들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세요?
나대지, 껍데기로는 나대지인데 안에 파면 나오잖아요. 마을, 속된 말로 관리가 안 된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위에 봉분이 주저앉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하게 되면 다음에 추가 비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마을주민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도비 보조를 일부를 내시라 한 모양인데 마을에서 상관없대요? 공동묘지에다 산책로 만들고 해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산소로 사용하던 공간을 다음에 어떤 용도로, 지금 현재 계시는 주민들이 만약에 건드렸는데 조상 산소를 훼손했다, 봉분이 없어도 우리 조상 산소다, 또는 평장이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봉분을 세우지 않고 평장을 했을 수도 있고 이사 간 사람 같은 경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산소로 썼던 용도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을 전체 주민의 한 명도 빠짐없는 동의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 하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위치가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주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김건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임업인 분들 위해서 직원님들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여기 386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윤선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굿뜨래 햇밤·임산물축제. 사실은 축제 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부여가 밤 주산지이고 임업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 축제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축제이긴 하나 그 행사를 하면서 정말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갖고 이 축제를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서 체험도 하고 즐기고 이참에 부여가 좀 더 알려지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장소미위원장
기대가 큽니다. 근데 제가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새마을협의회에서 부스 맡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음식을 갖다가 파신다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시식하는 코너를 마련해주신다는 건지……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음식, 우리가 점심 같은 거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첫날하고 두 번째 날 점심을 줄 때 그분들이 와서 큰 대형 솥에다가 임산물 비빔밥을 해갖고 나눠주는 거 그런 부분하고 간단한 먹거리, 파전이 됐든 크게 손이 들어가지 않는 일부 음식물을 판매를 거기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와서 그 부분은 담당을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밤과 관련된 먹거리들은 밤재배자협회나 여러 단체에서 직접 나와서 시식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공주나 다른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체험할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 여성의원님들이 속초하고 동해하고 단양하고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음식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가봤더니 정말 속초만의 정서를 담은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원도만의 특색을 담아놓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와, 와, 와, 이거다. 이거다. 우리 부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에도 단양 마늘 중요하잖아요. 마늘 하나를 활용을 해갖고 마늘 닭강정이라든지 마늘떡갈비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차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임산물 축제를 하신다 하니 ‘과연 부여는 12월에 이 행사를 할 때 어떤 걸 했으면 좋겠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생각한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산물에 표고버섯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들어갑니다.
장소미위원장
들어가죠? 그러면 한번 직원님들 다 계신데 들어보세요. 표고버섯을 탕수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탕수육에 소스가 있잖아요. 달짝지근한 소스가 있죠. 그 소스에 알밤을 까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콤한 표고탕수육에 알밤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협의회나, 저는 우리음식연구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음식연구회는 부여에 특화된 음식을 연구하시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새마을이라 하니 새마을 분들도 뭐 하나 숙제를 주면 음식을 참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재민 팀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숙제를 드려서 표고버섯탕수육 거기다 밤 까서 넣어서 같이 달짝지근하게 해서 그날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마음껏 다회용기에다가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부여에 가면 표고탕수육이 있다, 알밤하고 같이 가미된 그거를 시식을 하게 해주는 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까 홍보비용이 1,1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각종 부여를 알리는 SNS 홍보 크리에이터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을 미리 찍어서, 행사 아직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미리 찍어서 부여의 임산물 축제에 가면 표고탕수육과 알밤이 들어있는, 예를 들면 ‘햇밤에 톡! 표고버섯 쏙!’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러 부여를 가자.” 이렇게 충동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한번 “안 된다, 안된다.”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는 김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장소미위원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마을 회장님들한테 숙제를 한번 드려보시라니깐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른 거……
장소미위원장
비빔밥도 좋지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 캠핑장에 납품하는 탕수육 그걸 만들어갖고 데쳐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부탁을 해봐서 혹시 부여 표고를 갖고 표고탕수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거 혹시 잘돼 갖고 SNS에 떠가지고 “야, 부여에 가면 표고탕수육이 있대. 부여에서만 먹을 수 있대.” 그래야 또 중앙시장에서 젊은 청년들이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의 아이템이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키거든요. 제가 의원이 돼 갖고 보니까 뭐 하나가 탁 터지면 한 번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안된다, 안 된다, 에이, 우리 과가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과장님도 원래 관광과에서 계시고 다 다녀보셨잖아요. 업무를 하셨으니까 산림녹지과라 하더라도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저번에 했던 거 임산물 생산 차량 있잖아요. 정용택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더블캡은 그게 안 돼서, 밤 농가들, 생산 차량. 설명 좀. 내용을 잘 모르시나?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정용택입니다.
윤선예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대로인지……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우선 산림청에 밤 재배자 협회 단체를 통해서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아마 올해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 지침이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밤 농가들이 어려워서 밤도 산에 가서 수확도 시작이 됐거든요. 늘 진짜 어려워,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 없이는 운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건 또 일하시는 분들도 태워서 가서 그것도 싣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한데 정말 농가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가를 해주고 내줘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되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또 도에서 한밤협회에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꾸 계속 과장님도 같이 함께 밤 농가들과 함께 건의해서 올라가면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 보여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현재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나 갑자기 생각나서……
용택
정용택산림보호팀장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그런 어떤 임산물 소득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 1톤 차량만 지원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더블캡 차량 같은 경우는 적재량이 0.8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검토 중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1톤 차량보다는 0.8 더블캡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 싣고 올라가서 내리고 또 싣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거니까 아마 잘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임산물 축제하실 때 판매 부스도 다 있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언젠가 이번에도 서동 선화 무슨 주차장이여. 궁남지에서 하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궁남지 서문주차장 옆에 보면 공터가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몇 년 전에 동문 주차장에서 할 때도 밤 구워서 파는 거 있었어요.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맛있는 밤을 구워서 팔으면 맛있잖아. 그런 행사도 했으면 좋겠고요. 임산물 축제하는 데 가공제품들 밤뜨래에서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다 나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갖다 놓고. 우리 임산물 홍보해야 되잖아. 이게 축제로만 끝나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마을회원들이 그런 거를 해주신다고 연락을 해주신다고 연락을 했어요, 서로? 소통을 하셨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새마을회원들 엄청 바쁜데 그거까지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 하면 봉사로 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은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자원봉사 성격도 있고 다 자원봉사는 안 되니……
순화
박순화위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일을 시키려면 뭔가 그분들도 보답이 있어야 열심히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한다고 해도 그래요. 그렇죠? 어차피 행사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수고비는 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야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시간도 지켜서 나와서 해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판매부스를 잘해서 정말로 품질 좋은 거를 팔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밤이 전국에 1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주 밤이 7위 했잖아요. 부여가 전국 1위 생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공주 밤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밤 맛있는 거를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쪄서 먹는 거보다 구워서 먹는 게 먹기 좋고 사 먹기도 좋더라고. 그래서 구워서 먹는 농가들이 저번에 저기서 할 때 굽더라고, 구워 가지고 하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것 장려해 보시고 김건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백제문화제 때 구드래에서 음식 파는 체험 부스 있었잖아요. 그때 잘 됐었잖아요. 그런 거 상의하셔서 잘하시고 또 항상 민원 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영미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요새 TV를 보니까 가끔 엽사들이 오인 발사로 인해서 사망사고 많이 나잖아요. 부여 엽사가 몇 명이에요? 부여군에서 허가 내준 사람이?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엽사요? 45명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5명이요? 많네. 지금 멧돼지 하나 잡으면 포획 수수료 얼마 줘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1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3만 원. 고라니는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사체 처리비까지 해서 5만 원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사체 처리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해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사체는 저희 매립장에 사체 처리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단 뒀다가 용역에다가, 전에 AI 전염병과 관련해가지고 용역에다 맡겨서 렌더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93쪽에 수질검사 수수료, 지금 소류지나 아니면 마을 도랑 같은 것도 환경과에서 민원 들어오면 검사하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수지 같은 데도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수지요?
성용
장성용위원
소류지, 농어촌관리가 아니고 마을별로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저희가 오염물질이 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는……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여기서 민원 접수하려고 해요. 가덕리 세동저수지가 있어요. 포강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양을 키워요, 한 2-300마리를. 전에는 수생식물이 없었는데 문제 발생이 되겄다 했는데 결국에는 위에서 분뇨 이런 것들이 질소성분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부영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영양분이 많은가 봐요. 완전히 꽉 쩔었어. 그러면서 거기서 안에 농사짓는 사람이 “야, 갈수기 때는 문제가 있겄다.” 그러는데 시간 있으시고 거기 지나칠, 급한 건 아니니까 갈 때 한번 시료 좀 떠봐. 물이 얼마나 오염 됐나. 저수지 위에가 바로 양을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네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꼭 갔다 오시면 결과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봉인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안총이 맞나 모르겠네. 백제호 둘레길 보안등 조성 사업 그거 했어요? 하려고 하는 거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네. 설치하려고……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유람선 조명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유람선 조명사업.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조명이요?
순화
박순화위원
유람선에 저녁에 배가 떠 있잖아요. 저녁에 가보면 캄캄해가지고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배 위에다가 조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던데.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번,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서 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유람선 조합에서 바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조명 다는 것은 군에서는 안 해주고 저희가 만약에……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저녁에는 운행을 안 하니까, 안 할 거란 얘기지.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저녁에 많이 나가잖아, 그쪽으로. 백제문화제 지낼 때도 그렇고 평상시도 거기 둑에 가는 사람들 많고. 근데 거기에 조명이 켜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희서 한번 그쪽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상의 한번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에 보행로 온도저감재료구입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폭염에 이게 도포하는 겁니다. 보차도에 도포하는 건데 이거를 하면 온도가 한 5도에서 6도 정도가 기온이 내려가는 걸로 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검증된 게 있어요? 어떤 시험 데이터나?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다른 데 지역에서 검증……
김기일위원
성적서 우리가 받은 게 있냐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받은 게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교부세 내려오면서 시범사업 쪽으로 한 구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군청 로터리에서 성왕 로터리까지 보차도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이게 다른 데에서 한번 해놓으면 얼마나 가요? 도포했을 때 온도 저감 기능이 몇 년이나 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기능은 다른 데서도 요즘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라 아직 기능은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 주장에는 3년에서 5년 사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본인이라고 하면 제조업체 말하는 거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특허 공법이에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특허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성적서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있는 곳 어디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거는 별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초촌면 의용소방대 416쪽이에요. 초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축비 돼 있는데 예산액이 3억 9,475만 원 돼 있고 기정액은 제로입니다. 증감액은 3억 9,475만 원 돼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 다음에 부여군 누리집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정확하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0원이 아니라 기정액이 1억 1,000만 원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럴까. 사업 예산설명서에는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와 예산설명서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도비보조 또는 자체사업 또는 계속사업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모든 부서에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이번에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설명서를 보고 있다가. 기존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산서에는 설계비로 잡혔던 겁니다.
김기일위원
설명서에는 0원으로 잡혀있어서 내 기억이 잘못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게끔 항상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군민안전보험가입이라고 있어요. 여긴 만료일이 도래돼서 기정액이 0이네요. 근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게 1년에 한 번씩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10월에 해가지고 올 10월 15일이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순화
박순화위원
박평호 팀장님 담당인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것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얼마나 계상됐어요, 그러면?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 계상된 것은 추가적으로 몇 종류를 더 가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금액을 올린 겁니다. 작년에도 한 1억 정도 이상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작년 예산을 안 보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평호 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셔봐요, 담당이니까.
평호
박평호안전정책팀장
고용안전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된 게 보행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 자동 보행기에 대해서 추가로 시켰고요. 이번에 더 추가로 벌쏘임이나 뱀이나 포유류 추가로, 인적자원보험에 대해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벌쏘임이 많이 있어요, 요즘도?
평호
박평호안전정책팀장
예. 지금 가을철이나 그런 게 종종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도 독이 많이 올라서 가을철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민안전보험이 도시건축과에도 있고 안총에도 있고 과마다 있나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도시과에 있는 보험은 제가 무슨 보험인지 모르겠는데 이 보험이 아닐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도 보험이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다치고 그러면 보험해 주더라고.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의용소방대 분들 산불예방 예찰하는 거 드론 교육받으셨나요, 다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다는 받은 건 아니고 일부 열 일곱분 정도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17명이요? 그럼 그분들 그 교육 받으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여성분들이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여성도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산불뿐만 아니라 원래는 목적 자체가 산불은 그 외적으로 하고 인적 피해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 하는 거였는데 시간 별도 외에 수해가 난다든가 산불이 발생할 거 같다, 예찰을 위해서도 협조요청을 했더니 기꺼이 해주신다 해가지고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거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화가 온 이유는 우리가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드론를 사줘야 예찰을 하든지 할 건데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드론이 구입비를 올렸었는데 지금 부여군이 예산이 없어서 구입……
장소미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꼭 신경 써서 챙겨야지, 자격증까지 다 이수하고 취득을 하셨는데, 예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과장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풍수해 생활권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3개 지구로 이번 선정돼서 1,110억 원 정도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에서 통보가 와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국비, 도비해서 840억 원 정도가 확보 되고 군비는 25%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시설에 투자해요? 아니면……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
성용
장성용위원
용역 해야 되겠네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용역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위치가 장암 정암지구하고 풍수해 생활권으로 37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문ㆍ합곡지구가 470억 원 정도가 재해위험지구로 그리고 규암에 함양지구라 해가지고 그 부분도 270억 정도 해서 이번에 자연재해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연락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기반시설도 하고 하천……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앞으로 피해 입을 예방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배수장 같은 경우는 정암지구 같은 건 배수장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양지구하고 이 부분……
장소미위원장
장암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천 얼마라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1,110억 정도 됩니다.
장소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성철현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기업유치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475페이지에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 있잖아요.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해오던 사업인가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사업은 해오던 건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금을 저희가 도에 보내서 도에서 기금을 모아서 전체 충청남도 기금으로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대체분을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 2022년도 이후로부터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많이 대출도 받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떨어지고 기금 나간 건 많다 보니까 도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올해부터는 각자 자기 시군에 해당 되는 기업에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하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30%를 주겠다, 저희가 3대7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70%를 지원하고 도에서 30%를 지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원래 저희가 미리 세워서 돈을 보내주던 사업인데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종료하기로 해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려운 기업체에 이자를 대주는 거잖아요. 한 건이 돼 있어요. 한 건이라고, 한 건?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2,500만 원에 대해서 한 건으로 한 거고요. 실제로는 2016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 사업들이라 건은 여러 건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농공단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렵다고 신청을 하면? 보통 한 기업에 얼마씩이나 해줘요? 2,500만 원, 많지는 않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이자분은 그렇고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최대 해주는 건 3억까지 해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3억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근데 3억이 총액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얼마를 가져갔느냐는 각자 다르고……
순화
박순화위원
3억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다? 어쨌든 부여에 온 기업들이 나가지 않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안 가야 돼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올 수 있는 기업도 잡아야 되고.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무연분묘 몇 개나 남았어요? 과장님이 잘 알라나?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유연분묘, 무연분묘 해서 20여개 남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자세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어떻게 수목도 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통보 안 해줘서 종중 대표되시는 분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해서 했는데. 아니, 분묘도 옆구리는 파 들어오는데 연락 안 왔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팻말 꽂아놨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감정가가 적합한지 검토도 해보고 하는 거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 규정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를 하기도……
성용
장성용위원
땅 주인한테 전화하면 딱 나오는데, 땅 주인한테 말이야, 땅 보상해 갔으면 “아, 이 사람이 주인이겠지.”라고 하고 전화를 한번 해줘야지.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는 감내하고. 그거 앞으로 잘하시고 거기 지오는 보조금 다 회수했어요? 주식회사 지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는 다 끝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회사들 것……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몇 개 부도나서 밥값 몇 사람 떼어먹고 도망갔더라고, 은산이. 밥값 730만 6,000원짜리 떼어먹고 가고. 그건 그렇고 엊그제 은산을 갔다오다가 내가, 항커 거기를 가봐요. 대체 여기서 말 그대로 해외자본유치 부여군 최초 이래 500억 유치해서 빵빠레 치고 잔치 했잖아요. 근데 중국 놈들이 앉아서 맨날 돈…… 내가 엊그저께 들어갔어. 역부러 어쩌고저쩌고 누구한테 연락하길래. 아니, 그 사람들은 항커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자재만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서류만 잔뜩 놓고 불만 놓고 있어요, 둘이서, 매일 같이. 근데 그 사람들도 해외자본유치 했다고 보조 듬뿍 준 거 없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거긴 아직 준 거 없습니다. 아직 받아 가질 않아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안 받아갔어요? 사업을 안 해서?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네. 실제 저희가 지원을 해줄 테니 기숙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데 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굳이 거기 쪽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부여군에 지원을 안 받아도 자기들이 충분하다라고……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홍산에도 호두왕국 거기 사업주가 돈이 엄청 많은 걸로 했더니 결국에는 뒤에 중국자본을 갖다 투자를 했더라고, 땅 살 때. 그러면 징역 가고 어쩌고저쩌고 경매 나오고 시끄럽다 보니까 중국자본이 튀어나와. 그 사람들이 땅을 사기엔 어떤 수단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말로는 500억을 해외자본유치 했다고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사업도 않고 저러고 집만 지키고 있어, 불이나 놓고. 산업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들어오잖아요. 몇 년 이내에 고용창출 얼마, 수익증대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것 등등 그렇게 않고 땅만 사놓고 묵히고 있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는하고 있고 통화는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답답한 부분이 거기서 기술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미국에서 기업들 엘지나 이런 기업에 임직원들을 구금시킨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주는 제도가 사실상 비자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커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올 때,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은 불과 한 5,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 작업자들인데 작업자들을 국내에서 일단 현재 일자리를 대줄 수 있는 인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급여 문제와 이게 같이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소유권 이전한 지 몇 년 됐어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항커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항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째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규정에 안 맞잖아요, 지금. 사업을 않고 땅만 사놓고 사업을 안 할 경우.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거기가 기존에 아무것도 않고,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성플랜트나 이런 데처럼 아예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는 저희가 팔아라, 매각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장비나 이런 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휴업상태가 되더라도 저희가 개인재산을 놓고 “너 왜 휴업을 했느냐.”고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법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빨리 안 하느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정치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인민공화국에다가 땅을 팔은, 그 사람들이 등기 낸 땅도 있어요. 왜 그런 데다 알박기를 땅을 사고 그걸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홍산 같은 데도 중국 자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하자 있게 하겠어. 근데 매일 같이 불이 나는 거나 단속해요, 가서.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기금수입에 전입금 40억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에서 이 돈이 빠져나갈 때 잔액 규모는 1,643만 6,000이 되잖아요. 그 감액이 되면 돼요, 이거?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감액이라는 부분이 감액이 아니라 이번 2차, 원래는 기금이 내려오면 편성을 해서 저희 기금사업 쪽으로 넘겨주면 기금에 돈이 원래는 하나의 통장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전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권고한 게 있고 해서 그 돈을 적금에 예치를 해서 다만 몇 프로의 이자로라도 확보를 하라고 하셔서 그 통장을 예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2026년도에 이 사업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10월이나 이 정도에 2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1차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치금에 있었던 돈을……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까지 이자를 따먹을라고 돌려놓은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예. 예치금은 그렇게 돌렸던 겁니다. 예치금 자체는 따로 보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사용용도가 있었던 것들은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돈이 안 써지고 있었던 돈들은 기금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이자로 해서 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고 산업단지 그거 참, 내가 해근 씨 한번 한가할 때 전화할게, 한번 오쇼. 참나, 나만 죽어. 알았어요, 더 이상. 알았슈.
성용
장성용위원
기업 틀라는 건 다 도망가고……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저희들도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훌륭하고 유능하신 팀장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힘내시고 아까 박순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부여군에 입주하고 계시는 기업인 분들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부탁드렸잖아요. 부여에 입주하길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의사일정은 9월 11일 10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박인범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유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