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 환경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905억 1,455만 원에서 41억 7,382만 원을 증액한 946억 8,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9억 363만 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개 사업에 1억 7,403만 원 감액, 기금 3개 사업에 1,458만 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 15개 사업에 3억 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2억 2,171만 원 대비 41억 2,258만 원을 증액한 1,063억 4,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설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4,2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원 개소 수 증가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현황에 따른 자치구 간 예산 조정에 따라 3억 9,473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면 2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에 따라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상 미집행액 58만 원을 감액하였고 26쪽,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사업은 신규대상자 발생에 따라 4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안 확정 인원 조정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으로 28쪽, 토ㆍ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시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8,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450만 원 증액하였고 이어서 30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도 시 예산 수요조사 집행률 추이 반영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보조, 연장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보조, 연장교사 채용 감소에 따라 1억 6,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대체교사 운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4,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편 33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운영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개소 수 감소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쪽,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및 반 감소에 따라 8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하반기 보육단가 인상에 따라 13억 1,249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36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감소폭이 완화됨에 따라 집행 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2,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38쪽, 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2024년 국ㆍ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입니다. 끝으로 이번 양성아동복지과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34쪽이요.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1회 추경에 새로 세운 예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실제 집행 어린이집 개소수 및 반 감소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이 2월 달에는 142개소였는데 131개소로 변경된 건 언젠가요?

준 시점은 거기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 어린이집은 연초에 들어간 개소수…… 그러니까 개소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연이 바뀌었으면 2024년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올 초 2월 달에 추경으로 142개소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31개소로 바뀌었을 때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뭐 어린이집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상적으로 1년 혹은 6개월은 같이 가지 않나요?

작년 12월 말에 현재 어린이집 개소수가 143개였고요. 이번 상반기 때 휴지어린이집이 4개소, 폐지 어린이집 9개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올렸던 개소에 비해서 반이 감소되어서 지금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회 추경이 언제 있었는데요? 말이 안 맞잖아요. 12월 달에 143개소에서 그렇죠? 조금 전에 143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저한테……

작년 연말이 143개소입니다.

143개소?

예.

그러니까 143개소라고 얘기했는데 1회 추경에는 142개소에요. 자,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폐지가 9개소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숫자가.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13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135개소요?

예.

근데 또 131개소만 써 놓으셨잖아요?

현재 6월 10일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서 사업할 당시 기준에 1명 이상 아동교사가 배치된 반을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 131개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 135개소인데 조사할 때는 131개소라고 말을 던져버리시면 당연히 질의한 위원님은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뭔가 기준을 잡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뭐 운영되는 건 135개소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니까 131개소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체크가 안 되셨으면 뒤에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 세웠다가 이게 변동이 됐으면 당연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한 거였으면 최소한 올해 초에 어린이집이 어쨌든 뭐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애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년 혹은 6개월 이 정도는 그 개소수가 유지됐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준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요. 지금 증감사유에 실제 집행을 6월 10일날 해봤더니 감소가 됐더라 이런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12월 달은 143개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에 142개소만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아까 저한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먹었는데 143개소 중에 뭐 폐원한 곳이 9개……

예, 폐지하고……

지금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나오는 게 맞나요? 그러면 143개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사이에 휴지 발생하고 그 반 개소수까지 정확하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그 당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자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반영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반영을 하……

그러니까 지금 131개소는 확실하세요? 131개소, 713반은 확실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이거조차도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제 집행 6월 10일날 하셨는데 그럼 3,500은 집행을 다 하신 거예요?

예, 다했습니다.

3,500 집행하고 이게 남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1회 추경에 142개소 정리해서 주시고요. 현재 집행한 131개소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리에 오셔 가지고 지금 이 수치 자체도 제대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현재……

이게 개소수 별로 지금 금액이 다 다른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무슨 신뢰도가 있어서 이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린이집에 반별로 현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35개소인데 해당되어서 지출된 어린이집은 131개소여서 다시 자세히……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사업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조사한 시점을 놓고 어차피 이 자료를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계속 변화가 있어서 이 자료가 변동이 된다는 말처럼 해버리시면 사실 이 자료가 무슨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한다면 이 자리가 굳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명자료 63쪽이요. 지금 지역특화 청년사업이 세입을 보면 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처럼 정상적인 경로로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사업비를 국비나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건데 일반 단체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외수입에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그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올해 아마 광주청년주간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받았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연수가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선임 서무팀장님이시고.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원래는 청년축제라고 해서 9월 20일날 추진하기로 했어요.

청년주간 말씀하십니까? 청년주간은 9월 26일에서 27일간 있고요.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서구에서는 9월 20일날 추진하려고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가 동일한 기간으로 동일한 날짜에 9월 20일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서구는 못 하게 되었고 청년주간에 지금 아마 물품이나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주간 통합네트워크 지원으로 해서 영상 등 제작해서 청년주간을 참석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죠. 청년주간에는 그리고 별도로 이 예산 1,500 하고 2,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준 돈하고 해서 11월달에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주십시오.

청년창업팀장 김애영입니다. 현재 청년축제에 대해서 청년축제추진단과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당초 9월 20일날 청년축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추진단하고 이야기하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어서 검토하던 중에서 청년축제가 10월 말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검토하다가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9월 20일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10월 달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9월 20일날 무리가 있었다는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 과하고 추진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8월 뭐 한 세 번째 주까지만 해도 9월 20일날 추진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10월 말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예.

이게 추진단의 의견입니까?

추진단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그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좀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진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간에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고 이게 그리고 사실은 선정통보가 6월 13일날 왔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사업 내용을 변경하시려고 하셨죠?

예.

사업 내용 변경하시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축제 내용에서 좀 제안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에 맞게끔 축제 내용을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변경된 축제 내용이 뭐냐고요.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나왔는데 프로그램에 마라톤 제안이 좀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추가해서 해볼까 하다가 저희가 일치되지 않는 의견도 있고 9월 20일날 추진하는 게 좀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그건 당초 계획에서 빼고 다시 이야기해서 논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요? 마라톤은 누가 이걸 제안한 겁니까?

마라톤은 축제추진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같이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제외하고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단 단원 한 분이 마라톤 얘기한 게 맞다?

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이외에 뭐 다른 분들은 제안하신 게 없고요. 마라톤을 아무도 제안하신 건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들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축제추진단 회의에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축제추진단에서만 얘기가 나왔고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은 없습니까?

추진단 오기 전에 추진 단원분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상황은 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추진단 회의에서는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먹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예 못 알아먹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저 이거 분명히 속기에 남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마라톤 제안하신 분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서 단원분이 제안을 맨 먼저 하셨다는 게 지금 맞다는 말씀이시죠?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아니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금 그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팀장님.

예, 저는 추진 단원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추진 단원 통해서만 얘기 들으셨어요?

예.

한 번도 다른 분 통해서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추진 단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같이 들었는데 추진 단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속기에 남는다는 거 유념하시구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단원분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지금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그 단원분이 저는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분명히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단원분만 계속 마라톤을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셔 가지고 같이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동의를 했는데요?

추진단 회의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아무도 마라톤 관련해서는 부서에 온 적도 없고, 이 마라톤 제안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분을 통해서만 저희는……

아, 그분을 통해서만 얘기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누구랑 뭐를 같이 하냐고요. 자꾸……

추진 단원 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그렇게 뭔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과연 행정에서 청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또는 여기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서무팀장님께서 잘 방향을 수립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지역의 청년들이 상처를 안 받게끔 잘 보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잘 성장해야 서구청에도 서구에도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청소관리팀장 유아림입니다. 심남식 자원순환과장의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 설명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1,543만 4,000원 대비 1억 5,975만 2,000원 증액된 103억 7,518만 6,000원으로 2024년 서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1억 4,557만 4,000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36억 8,463만 원 대비 4억 6,377만 2,000원 감액된 332억 2,085만 8,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공단전출금으로 생활환경센터 운영비 등 1,130만 원, 자원회수센터 안전보호장구 구입 등 3,820만 원, 수거차량 후방유도등 설치 6,552만 원, 선별장 배수트렌치 덮개 설치 등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2,000만 원 등 총 1억 3,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관리원 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리모델링 공사, 필요 물품 구입 등 3,5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환경관리원 하반기 퇴직예정자 퇴직금 지급이 2026년 1월 가능함에 따라 퇴직금 등 6억 4,8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813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04만 2,000원 등 1,4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추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 등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청소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관리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을 보내며, 지금부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2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1억 1,600만 원,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및 군소음피해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2억 6,900만 원,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 시비보조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97쪽부터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취약계층인 유소년ㆍ영유아 이용시설인 서구문화센터와 서구청 어린이집 폭염저감을 위한 쿨루프 설치에 1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억 6,4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금 2,200만 원, 군소음보상업무 수행 인력 지원 6,900만 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800만 원으로 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5,9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61쪽에서 46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로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노후 LED교체공사 반환액으로 세입 및 세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교금 사업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오미섭 위원님.

지금 17쪽을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쿨루프 하시는데 이미 제가 과장님, 팀장님하고 한 번 면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쿨루프 단가가 나왔고 그래서 쿨루프는 열을 차단하는 건데 겨울에는 이 쿨루프를 하게 되면 춥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단열과 차열을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혁신제품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뵀었는데요. 그게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차열페인트를 쓰도록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열페인트는 말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것을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페인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단열페인트를 쓰는 게 겨울과 봄철 모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꼭 차열페인트만이 아닌 2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관련돼서 환경부 지침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상에는 단열페인트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어쨌든 차열페인트를 쓰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현재 단기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아까 말씀대로 차열보다는 단열과 차열 다 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취약계층이나 방수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걸 좀 고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차열만으로 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열된 부분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혁신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혁신제품들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사용해 보면서 맞지 않으면 또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런 공모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회전교차로요. 상무지구에 돼 있는 걸 봤는데요. 확실히 그게 사고가 줄어들긴 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저희 지역에는 아직 회전교차로가 없어요. 근데 용두동은 농촌지역이잖아요?

사실 이 회전교차로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뭐 설치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은 실생활하면서 회전교차로가 생겼을 때 불편함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거지, 그냥 이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써버리면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돼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봉주 이사장님의 휴직에 따라 9월 4일 자로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환경교통국장 정창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4억 682만 원 대비 3억 2,912만 원이 증액된 277억 3,594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억 4,940만 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억 7,9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5,055만 원 대비 1억 7,972만 원을 증액하여 213억 3,027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재활용 품목별 수거 홍보 810만 원, 센터 샤워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 320만 원, 동절기 새벽 업무 시야 확보를 위한 수거차량 후방유도등 설치비 6,5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운영 관련하여 안전용품 구입 및 보관 컨테이너 임차를 위해 2,120만 원, 대형폐기물 차량 수리 비용 1,700만 원, 정기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장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비 3,500만 원, 유개승강장 운영 관련하여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단 주요 사업인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및 주차장 환경 개선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형미 위원님.

그 3쪽이요. 자원회수센터 컨테이너 임차가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회수센터 내에 그 사무실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방문도 하셨지만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 지대라 공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창고나 이런 것들은 놔둘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임시로는 놔둘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관리동 창고용으로써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품 보관이라든지 시설개선 공사용품은 지금 어디 있나요?

과거 관리동 리모델링하기 전에는요. 노조사무실이 1개소만 있었고 별도로 외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2개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현재 안전용품이나 물품들이 각 사무실 1층 곳곳에 벽에 다 이렇게 쌓아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요. 직원들이 사무실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들을 외부로 좀 빼려고 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자원회수센터 뭐 사무실 정비하시고 다시 개선사업하실 때 이런 내용을 모르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을 세우셔서 하는 게 맞지, 2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임시방편으로 사무실 쓰다가 아, 물건이 많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컨테이너를 빌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개선하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 동을 빌렸어요. 그럼 내년에는 계속 12개월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나요. 이 컨테이너를 지금 자원회수센터에 놔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계속 12개월을…… 일단은 저희가 올해 세워주면 내년에도 계속 세워야되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왕복 배송비 포함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가설건축물 승인 예정인데요. 혹시나 이게 자연녹지 공간에 인증을 영산강환경유역청 그러니까 서구청 건설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맡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 4개월 동안 이 임차료에 대해서 임차하고 혹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연장이 안 됐을 때 반송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왕복비를 잡아놨고요. 그렇지 않고 존치 3년 허가승인을 받았을 때는 계속 본예산으로 26년도, 27년도 세워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서 그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설치해 놓고 인허가 못 받으면 다시 철거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허가가 안 나면……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인허가가 다 나고 나서 컨테이너를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설치했다가 그 물품 다 뺐다가 인허가 안 나가지고 다시 그럼 그 물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컨테이너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구두로 건설과에서 승인을 받았다.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설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컨테이너 놓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산강환경유역청에도 지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구두로 일단 승인은 난 상태고요.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인허가를 받고 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얘기하신대로 내년 본예산 때도 지금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2회 추경에 이런 내용도 자세히 설명 안 하시고 그럼 내년부터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구두로만 설명하시면…… 저희한테도 그럼 구두로만 얘기하실 거예요? 2회 추경 때도 구두로 얘기했으니까 어디에선가 예산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됩니까? 이거 확실히 인허가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형폐기물 차량수리는 갑자기 이게 고장이 났나요? 이게 정기검사라고 써 있잖아요. 정기검사면 뭐 2024년도에 내년에는 어떤 차량이 정기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나오지 않으세요?

정기점검 차량은 뭐 그 차량도 있긴 하지만요. 노후차량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신규 차로 변경해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수선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이 다수의 개수가 되다보니 저희가 생각한 예산편성보다 좀 추가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는 없는 거네요? 이 1,700만 원 안에…… 편성사유에 써주셨잖아요.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정기검사 및 고장 대응, 여기다가 고장 대응이라고만 쓰셨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근데 정기검사가 있다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기검사가 어떤 외부의 정기검사가 아니라 저희가 일상검사, 상시검사 뭐 정기적인 검사가 있는데 생활환경센터에 차량정비센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정비원을 활용하고 외부에 정비계약이 맺어진 업체에 점검을 해가지고 사전예방이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이면 작년 본예산에 이게 어쨌든 예측이나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쌈짓돈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거 구비 지금 세금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때그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다 세우셔야죠. 이거 안전용품 지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옆에 있는 후방유도등 설치 이게 올해 연말 동절기 때 사용한다고 갑자기 하시는 거고 자, 1쪽이요. 지금 1쪽에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비용은 더군다나 본예산에 잘 세우셔야죠. 이게 부족하면 그때그때마다 돈 달라고 하실 거예요? 연료비가 갑자기 올해에 많이 들었어요?

서빛마루하고 지금 상무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관련해 가지고……

아니, 1쪽에 생활환경센터 샤워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라고 써 있잖아요. 1쪽이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전년 대비 직원들의 샤워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됐고 올해 특히 폭염이 증가되면서 그 미세한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발언 대답하시는 것이 참 매우 몹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1회 추경에는 사업을 연초에 추진하시다가 뭐 조금 잘못 계상되고 이럴 수 있어요. 잘못 예측되고 근데 2회 추경은요. 저희가 9월 달이에요. 그럼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다 써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금액만 올리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다 진짜 필요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4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별장 시설개선…… 이거 정기위험성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기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기위험성 평가는 각 사업장을 전문기관에서 돌면서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불안정한 요소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매번 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가 조치 결과보고를 해야 돼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좀 추가경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평가 결과가 이 내용이에요? 플라스틱 이송 컨베이어 방지막 설치,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평가 결과라는 게 뭐 우수, 미흡 이게 아니라 어떤 어떤 조치들을 정확하게 하라고……

예, 그러면 그거 내용 주시고요. 일단은 참 자원회수센터가 계속 이렇습니다. 80 몇억 들여서 일단 했고 그 이후에도 몇억씩, 몇천만 원씩 계속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2,000만 원, 3,000만 원 올리실 거예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4쪽을 보시면 이미 1억 7,900만 원 사업비에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경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기안전검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선별장 내부시설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플라스틱 이송 컨베이너 방지막 설치 뭐 파공기 위 안전난간 설치, 비중선별기 등 1, 2, 3, 4, 5, 6, 7, 7개인가요? 7개 항목이 현재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진행된 게 있나요?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하셨잖아요?

예.

2,000만 원이 어디에서 추가가 들어가서 이게 나온 건가요? 어떤 것이 진행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오는 건가요? 진행된 건 어떤 거고, 어디서 차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2,000만 원 올라왔을까요? 좀 궁금해서요.

지금 진행된 건 없죠.

진행된 거 없어요?

예,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으니까 진행된 것은 없고……

아니, 이미 기존은 돼 있죠. 총사업비에가…… 근데 2,0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2,000만 원이 여기 7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7개 사업을 총 합해서 2,0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이 7개 사업이 파봉기 위 안전난간과 플라스틱 방지막 설치가 2,000만 원인 거예요?

예, 7개 사업이 합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80억 정도 들여서 시설했고요. 시설함에 있어서 사실 원래 처음부터 각 시설마다 돼 있는 구간이 있고 안 돼 있는 구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위험성평가를 받으면서 위험요소들에 추가적으로 이런 설치들을 하라고 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이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2,000만 원이라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언제 평가받은 것을 이번 추경에 이 7가지를 올리신 건지.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세요?

정기안전 위험평가니까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이렇게 올렸을 것 같은데……

발언에 신중해서 해야 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7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정도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7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하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이쪽에다가 자세히 써주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궁금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공단…… 지금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도 휴직에 들어가셨고 두 본부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하루 빨리 공단이 자리 잡기를 원하고 좀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차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평가하는 등급에서 최하위등급을 또 맞았습니다. 덧붙여서 사실 여기에서 공직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직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듭니다. 사실 여기 예산이 편성 안 되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불편한 상황 없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한들 지금 여기 계시는 6분이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불편한가요? 이 예산 수립이 안 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세요? 안 돼 있죠. 그럼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런데 왜 매번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니까요. 보면 안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근무 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본예산 때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계속 중간 중간에 올리시냐 이겁니다. 연료비 320만 원, 이걸 왜 본예산 때 안 세우셨어요? 아니, 본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공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선의 의지가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미리 예측을 못 하고 약간 다 부족하게 세웠다는 것은…… 먼저 예측하지 못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 좀 책임을 느끼고 신중하게 해야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복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토요, 휴일 근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의 상황이 추가된 부분도 피치 못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 예측을 충분하게 못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다는 답변으로 끝내실 거냐 이 말인 겁니다. 이제 4년차에요. 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된 지 4년입니다. 이사장님도 2번 바뀌셨고요. 여기에 초창기부터 근무를 하셨던 간부님도 계십니다.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많은 변화도 생겼고 근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바라볼 때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여전히 최하위등급을 맞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각자가 서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의견을 알고 있고 저희가 본부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책임도 엄청 느끼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저희 공단에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업무시스템도 좀 강화하고 안전 부분도 데이터화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정말 많은 부상이 있고 이런 부분의 개선할 점을 다시 한번 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방안을 잡고 노조가 이번에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결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희망만 갖고 있지 않고 기대만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소통해본 후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논의 한번 해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주시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