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9,900만 원보다 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주민등록 증지수입 및 과태료 세입 6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화정3동 주민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백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8,500만 원, 보호수 환경개선에 2,0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과에 여성청소년건강지원 등 보조금 반환수입 총 3,00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 국·시비 보조금 총 1,100만 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전년도이월금 6,100만 원, 성인문해교육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등반환금 5,800만 원, 지역특색교육과정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건축과 등 8개 부서의 증지 수입을 일원화하여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2,100만 원보다 9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800만 원보다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경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정3동 주민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시비보조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5,000만 원보다 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생활 환경개선 3,500만 원과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 2억 5,000만 원, 경열, 새싹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에 각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 개선 8,500만 원과 백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1억 원, 보호수 환경개선에 2,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3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색교육과정 운영에 5,000만 원, 평생학습관 이전 등 평생학습도시조성에 2,20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1,1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억 4,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과 실제 수납 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증지수입 및 과태료 세입 5억 4,900만 원을 각 동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8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을 위해 3,300만 원,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농성2동 청사 이전 및 비품 구입비 등 7,600만 원, 상무1동 2개 통 신설에 따라 통장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으로 답례품비 및 배송비 등 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미 있고 특색 있는 지정기부사업 발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전 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1,700만 원보다 769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및 증지수입 등 세입 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 등을 포함하여 300만 원,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조정교부금 6,2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국ㆍ시비 보조금 761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3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2,200만 원보다 82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소통테마길 관련하여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 시범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지정 문화유산 운천사 주변 수목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성2동 복합청사 준공 시기에 맞춰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구입으로 7,100만 원, 농성문화의집 이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빛마루센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3억 6,000만 원,서구 골목형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에 4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ㆍ시비 747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상권 집중육성에 5,500만 원,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ㆍ시비 8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200만 원 증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국비 1,2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국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무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및 풍암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보수 등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지원 등 직장 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에 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창 향토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시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한 서가 및 비품 구입 등에 6,200만 원을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저희 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 증진과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1,9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2024년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1,900만 원, 대여학자금부담금 반환액 2,200만 원,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24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위탁비 반환수입 1,600만 원, 202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8,4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 1억 5,0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등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2024년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4,700만 원,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2,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억 원,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증지수입 세입을 민원봉사과로 이관ㆍ편성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9억 8,600만 원보다 38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4,000만 원보다 3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 500만 원, 공무직 직원 대상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직원 편의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운영 4,100만 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2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8,500만 원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지원으로 3,200만 원,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9,2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요금 1,500만 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지원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6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8억 1,100만 원보다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3억 2,500만 원,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직위 증원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감액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5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3,400만 원보다 8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업소 위반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억 1,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에 국ㆍ시비 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본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1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7,600만 원보다 1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수행비 400만 원, 인력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 통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비 1억 7,0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방사선실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위탁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지원 등 음식문화개선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유덕동다목적센터건립사업 감리비에 8억 원, 통합돌봄건강센터 의료장비 구입 시보조금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변경통보에 따라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등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우리 기획실이 서구청에서는 가장 핵심부서에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각 부서의 모든 지휘소 역할을 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정책을 담당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나 이렇게 정책설명서나 정책자료집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물음표 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각 부서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주민 복리에 앞서 서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지속가능발전 책자를 예를 들어 5만 원씩 100부 해갖고 5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종이 없는 그런 문서를 하자. 지금 뭐 집행부나 의회나 또 전국이나 우리 광주시나 전부 지금 그런 추세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이렇게 계속 발간하고 굳이 이걸 또 목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물론 목 변경에는 사유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목 변경한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250만 원을 또 증액을 해서 책자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지금 우리가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는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조금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목을 변경해서 쓰고 뭐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서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좀 알뜰하게 하고 종이 없는 그런 책을 하기 위해서 전자책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우리 서구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원 절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 업무보고나 일반 위원회 회의할 때도 저희가 페이퍼리스(paperless) 이런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이 책자를 발간해서 지방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이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책자는 발간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100권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200권으로 확대하는 거는 당초에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이런 동 주민센터 이쪽으로만 자료를 보내줬는데요. 현재 작년부터 관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기관까지 다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숫자를 좀 늘리게 됐습니다.

그니까 지금 연초에 100부로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추가 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학교도 이렇게 늘렸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 유관 기관하고도 조금 서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신속하게, 이거 금액을 떠나서.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는 행정하는 행정인의 마인드들이 조금 뭔가를 앞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뭣이 어떠니까 이렇습니다, 뭣이 어떠니까 이렇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가 발전이 되고 그러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충분히 제 의사는 전달한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지금 이 기획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부서들도 다 이런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어떤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종이 없는 전자북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형식의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식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오광록 위원님,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의 한 70% 이상이 청소 업무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줄곧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은 내가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인들의 전문성 있는 서구체육회하고 그 유관기관하고의 체육 관련 있는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조금 많은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나은, 전문성 있는 그 단체하고 조금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내가 누차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 몽땅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안고 이 일들을 하다 보니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게 결국은 25년도 경영평가에서 꼴등 났어요, 꼴등. 라등급이 없기 때문에 마등급이 꼴등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일단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볼 얘기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면 저희들이 육아휴직에 2,900만 원, 약 한 3,000만 원 돈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죠? 삭감 내용에 보면 육아휴직으로, 이전 다른 부서에도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수상안전요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했단 말입니다?

예.

수상안전요원이에요. 근데 충원을 지금 안 하고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기간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수상안전요원이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공석이 됐어요. 그럼 공석인 상태에서 그 돈을 감액을 해서 새로운 목으로 해갖고 유해요인 조사? ISO통합사후심사에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갈 때는, 인건비 받아갈 때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도 해줬는데 이 돈을 지금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자 관련해서 공무직 예산 편성과 기간제 예산 편성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실제 수상안전요원은 저희가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안전상에 문제없게끔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은 올 한 해 동안은 육아휴직으로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해서 다른 데에 급하게 사용할 때 다른 부처에서 사용하게끔 저희가 반납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 내용이요, 맞춤형 답변을 혼자만 알고 하는 얘기예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쓰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럼 이 내용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돈을 다 지금 중요한 수상요원을 갖다 빼버리고 돈을 삭감시키고 그 돈을 다른 데에 신설 목을 만들어서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쓸 거예요, 지금?

…….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유해요인 조사하고 ISO통합사후심사예요. 지금 11월에 ISO14001하고 ISO45001을 사후심사를 받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계획이 유해요인 조사, 옆에 보니까 뭐 근골격계? 그다음에 아까 그 인증. 이게 사후심사가 애초에 이 내용에 보면 2024년입니까? 예, 24년 12월 최초인증 후 1차 사후심사가 있어서 아까 그거 우리 김수영 위원한테 얘기할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전이 이 계획이 잡혀져 있었죠?

이게 인증 자체가 작년 12월에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인증이 통과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지를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아직 안 돼서, 몰라서 이번에 지금 이 육아휴직 감액한 놈에서 갖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아니,

결국 그 말이잖아요.

…….

긍게 내가 말하는 것은 물론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를 했어요.

예.

확정되지, 사후에 인증이, 여, 인증을 다시, 뭐야, 통보받고 다시 할 것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사실 그걸 지적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모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경영평가 결과에 나옵니다. 이거 경영평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요인이나 집행을 발생했고 이거를, 이제 이거 내가 목 전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목 전환 아니에요. 새로운 신설 목이니까. 돈을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서구 행정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변경하고 이런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세워줄 때 진짜 신중하게 해서 세워줘요. 그럼 그걸 세워줬을 때 그것에 따른 예산집행이 진짜 훌륭하게 해내야 돼요. 이 예산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연도 본예산 때 이런 거 삭감해야 돼요. 삭감해 주라고 한 얘기예요, 다,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의원들이 그런 걸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서구 행정이 무리예요, 지금, 무리.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다시 한번 예산 편성 시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사업 운영에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케파가 굉장히 벅차요, 지금. 계속,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사람은 계속 늘어야 할 지금 이런 판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기본을 좀 모색을 하세요. 다 몽땅 보듬고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아무튼 조그마한 예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조금 더 구민의 포켓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풍암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혹시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공사할 때 그 협의를 합니까? 공사를 어떻게 한다, 하자라고 하는 협의를 하나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가 주차장이고 차량이 많이 이동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잔디 블록입니다, 블록이. 일반 블록이 아니고. 잔디 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 미관상이나 자연경관 차원에서 블록을 많이 설치하는데, 거기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잔디 블록을 설치했거든요. 당연히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잔디가 죽을 수밖에 없고 비가 많이 오면 공간에, 잔디 블록 홀 가운데가 비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용자분들이 발이 빠지고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추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또 잔디 블록으로 또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그리고 거기 아까 현장에 카 스토퍼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규정이 있어서 안 만든 건지 아니면 처음에 공사할 때 왜 안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장애인 주차면이 한 10면 정도 있고 일반 차량이 한 35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 차량 주차면도 동일하게, 그, 뭡니까. 저기, 카 스토퍼가 한 2면 정도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카 스토퍼도 일반적인 카 스토퍼가 아니라 철제구조물로 또 덧대놨어요. 근데 일반주차장은 카 스토퍼가 없고 대리석 경계석으로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거기를. 그럼 당연히 대리석까지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차량 손상이나 체육시설 경관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MVP 공무원 선발 확대입니다. 당초 분야별 1명씩 선발하던 MVP 공무원을 우수 후보자가 다수 추천될 경우, 1명이내 추가 선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포상금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소송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안을 공론화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을 공공 차원에서 뒷받침함으로써 구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권리 보장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12조를 근거로 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공익성을 인정하여 지원을 결정한 사건의 소송 비용입니다. 예산은 조례상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소송비용지원금 500만 원과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으로, 총 5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 국내여비 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

질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뭐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들이 잠깐 오간 거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한 3,000만 원 돈 잡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

현재도 뭐 계획 자체는 뭐 확정된 건 없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자치분권이나 이쪽으로 관심이 강화되고 현재 지방자치회 입법 촉구 등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가서 법 개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행안부 쪽과 계속 소통을 한 끝에 사실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은 못 받았지만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엑스포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엑스포 운영하는 과정 속에 주민자치박람회 형태로 소규모로라도 같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공문으로 받은다거나 한 건 아니고 구두상으로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믄, 여수 거기 엑스포,

울산.

아, 울산.

울산 지방시대엑스포.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진행해 보고 싶다? 아니면 진행 예정이다.

확정은 아니고?

예, 아직 공문이나 이런 부분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서 구두로는 지금 서로 얘기는 했다, 이거죠?

예, 예.

그럼 뭐 예정은 뭐 구두로까지 얘기가 됐으면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지방시대엑스포 날짜는 확정이 됐고요. 11월 19일에서 21일로.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규모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 주민들이 그동안 BI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전국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주민자치박람회 이걸 내가 지금 보면서 개최 여부나 뭐 일시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확정이 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미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좀 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늘 지적하는 내용이 다른 과나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설계하고 미리서 계획을 빼내고 미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 행정 방향이 최근에 보면 너무 그냥 좀 보여주기식이라든지 뭐, 합당하게 목을 변경하지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변경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뭐 하여튼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오고 가는 내용이라, 크게 뭐 확인할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아무쪼록, 만약에 이게 개최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죠?

저는 개최가 미개최로 저희들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추진이 안 된다면 3회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감액을 할 겁니까, 이걸 또 원인이 사라졌을 때 또 이걸 갖다가 늘 다른 과에서 하던 것 같이 이걸 또 다른 쪽으로 목을 또 변경해서 쓰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3회 추경 때 감액하겠습니다.

아니, 원인이 없어지면, 원인 사유가 없어져 버리면 목을 신설해서 또 다른 거로 바꿔 쓸 수는 있잖아요.

하하. 아니, 하하.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결을 해주신 사안인데 저희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감액,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감액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민집권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리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서 품평을 하고, 받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에 미리 선제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은 뭐 고무적이고 나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다음에 예산의 부분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방금 얘기한 내용과 같이 그걸 뭐, 감액한다든지, 어차피 또 감액하면 내부유보금이나 뭐 또 예비비나 또 갖다 쓰면 그것도 그것이 그거예요, 보니까.

예.

아무쪼록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면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료만 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2회 추경 때 특조세?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지금 1억에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립전으로 쓰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 뭐 크게 태클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2가지만, 풍암체육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 개선 있죠?

예.

여기에 8,500 시설비가 돼 있어요.

예.

여기에 시설비 세부내역을 조금, 그거하고 경열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있죠? 5,000만 원.

예.

그래서 이, 시설비 했던,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집행내역이라든지, 예? 집행내역. 예를 들어서 시설 공사를 했으면 그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암생활체육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 개선하고 경열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요.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예, 예.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그것 좀,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옥선입니다. 교육 중인 행복교육과장을 대신해서 행복교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복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9,044만 4,000원으로 기정액 21억 6,261만 5,000원 대비 2억 2,7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과징금 등 세외수입 4,726만 4,000원, 청소년특별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770만 원 및 시비보조금 33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1,956만 5,000원, 지역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내부거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9,8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66억 9,323만 8,000원 대비 2억 5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색교육과정운영에 온마을이음학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 교육청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에 평생학습관 이전비용 및 기존 임차 공간 원상복구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추가 교부된 국비 770만 원과 시비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하단부터 154쪽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특별회계전입금, 국ㆍ시비 보조금 반영, 보조금 반환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교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이 부분에 잠깐 좀,

예.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아까 저희들이 2청사 부분을 좀 하면서 당시에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그 기간을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김옥수 위원하고 우리가 9대에 들어오기 전에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대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2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인건비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잠깐 시기 놓쳐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저거를 해주면서 충분하게 저걸 준공하는 목표를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올해 지금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전비용을 준공, 지금 이전일시가 12월 12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래요. 이제 이 이전비용이나 이 비용들이 12월 12일에 예정을 잡았는데 이게…… 제가 100%,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정도로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논한다면 이 비용은 본예산에서도 편성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에서 미리서 예정을 잡고 지금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나 공사진척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근데 이게 만약에 또 가서 그때 가서 추경을 이거 돈을 못 썼응께 또 감액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뭐 이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꾸 예산이 이렇게 심도 있게, 계획성이 없다고 또 질타를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그게 12월에 준공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고민했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우거나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또 12월 12일 정도에는 준공이 될 거 같다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12월 12일에 됐는데 우리가 그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 성립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뭐냐면 계약 관계도 있거든요? 이 업체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리 대비한 거고 이 돈은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그런다고 하면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계약하고 다 준비해 놨다가 바로 쓸 수도 있고 또 올해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월시켜서 충분히 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하루라도 빨리 좀 신속하게 대응하자. 이런 차원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청소년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중에 한 5,000만 원 쓰고, 6,300만 원이었는데 한 5,000만 원 쓰고 나머지 이렇게 반환하고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예.

올해는 7,400이 1,1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한 7,500만 원, 7,400만 원 정확하게는 되는 건데 이 청소년 특별지원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아주 적극적으로 대상자, 특별지원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전년도에,

마이크.

전년도에 지금 청소년 특별지원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정은 했는데 이 친구들이 중간에 중단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좀 사업비가 남았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수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국비랑 시비를 추가 요청해서 이번에 좀 더 받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까지 하면 7,400만 원으로 27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지원을 1년간 한다고 하면 이 전액이 거의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000 정도 규모였고 올해는 7,400인데 작년에는 반환금이 남은 이유를 제가 잘 들었고 아무튼 잘 집행돼서 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생학습관 이전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게 계약 기간을 혹시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12일 이후에 이전계획이라고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전에 따른 임차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중도 해지하고 나오는 건가요? 계약 기간을 다 만료를 시키고 나오는 건지 중간에 해지를 하고 나오는 건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라든지 또한 원상복구 회복 비용까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상임위장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팀장님이 조금,

예.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큰대팀장 박은주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 기간은 12월 말까지고요. 저희가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계약하고 그다음에 또 철거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 저희가 정리해서 들어가는 계획으로 예산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팀장님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새로 짓고 있는, 현재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사가 지연될 여지는 없는 거죠?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준공예정일이 12월 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해당 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또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추가로 예상이 돼 있습니까?

이전비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본예산 때 이 복합청사 관련해서,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나요?

저희는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은 현재 이 집행액이 끝나고 나면 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설명자료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 제331회 1차 정례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 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공간과 등에 편성된 증지수입 세입예산을 감액하고 징수부서인 저희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여 기정예산액 9,942만 원 대비 1억 4,15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맙습니다.

김동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과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