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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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책기획국,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검토과정부터 검토의견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마지막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07억 500만원보다 916억 400만원 증가한 1조 82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16억원이 증가한 1조 6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가한 15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7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등이 16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835억 1,6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61억 5,000만원 증가하여 총 916억원이 증가한 1조 670억원으로 재원은 지방세의 증가 없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세입예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으로 829억 1,700만원, 환경분야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26억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 긴급복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25억 4,6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태전동 엘리시아아파트 일원 내수배제시설 등으로 10억 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것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전기자동차 구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미수검 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하여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2,000만원, 주정차단속 처분 사전통지서에 7,600만원 증액 편성,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적립금을 위한 기타내부거래에 1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범정부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변경분 및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시‧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경기부양 정책 확대, 재난‧재해 대책비 등 구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하여간 올 한 해도 수고가 많으시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가 사실 많지 않았는데 각 소관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하셨지만 소관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2024년보다 2025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40억 증가해서 55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추가해서 전체 72억인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내 청년들 소비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상황입니까? 현재 지원하는 거는 월 20만원씩 해서 2년간만 지원하자는 거죠? 그러면 전체 480만원, 다른 계산하니까 전체금액에서 나누기 하면 약 1,50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 내 청년들 수요가 충족되는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과장

현재 저희들 아까 전에 이야기한 당초 12개월 지원하다가 24개월로 늘어났는데 올 8월까지 총 2만 1,834건의 5,300만원 현재 지원되었고요.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계속 나가는 게 월 2,500건에 5억씩 계속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시 지원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가고 나면 저희가 언뜻 계산해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맞게 떨어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 내 청년들 수요에 충족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구

윤정구혁신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특히 4개 대학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위가 관악구고 2위가 우리 북구고 3위가 경산시입니다. 그만큼 우리 북구가 상당히 월세 지원받는 청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철위원

저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청년들한테 많이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문화녹지국 모처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류금숙 과장님,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이게 민생소비쿠폰이라서 문체부에서 숙박페스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연금수급자 10%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6,000명 정도?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6,000명 정도. 예산이 70% 15 15 이렇게 지방비 국‧시비 이렇게 되고 예산이 2억 9,000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8월에 접수했는데 당초 접수하다 보니까 440명 정도가 접수되었는데 그 사유가 이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는 본인 폰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우영

최우영위원

6,000명 중에 지금 400명밖에 접수를 안 하고 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1차 접수는 440명 접수되어서 9월에,

우영

최우영위원

접수를 어디에서 하죠?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 그 사이트나 전화로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신청하면 10월에 본인 폰으로 핀 번호가 옵니다. 핀 번호가 오면 비플페이 앱을 깔아서 등록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결제를 하는데 체육시설 중에 제로페이 가맹점도 많이 없고 어른들이 비플페이 앱 깔아서 등록하는 것도 힘들고 상시적으로 쭉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니까 그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등록할 수도 없고, 사실 문체부에서 7월에 이 사업을 하라고 나왔는데 국비사업이 70%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실적이 저조할 거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 생각은 7%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9월부터는 오늘 간부회의 때 각 동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쓸려고 하면, 신청은 누구나 폰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쓸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 붙어야 되거든요.

우영

최우영위원

동으로 접수되면 보조해주는 방법들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동에서 신청은 받을 수 있어요.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본인 폰으로 핀 번호가 왔을 때 앱을 깔아서 등록하고 시설에 가서 결제하는 거까지 할 수 있는 어른이 많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은 우리가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100%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용을 100% 하겠냐는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사용하는 장소는 아까 어떻게 되죠?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지금 비플페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240개 정도 되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쪽 북구 관내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우리 북구에 240개 정도 되는데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요가 많이 해서 헬스 이런 거 해서 60개 정도 되는데 수영장도 별로 없거든요. 청소년회관이나 대불 같은 경우 되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시설이 잘 없어서 변칙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젊은 사람들이 핀 번호를 자기가 등록해서 자기가 이용할 시설에 가서 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칙 이용은 가능한데 실제 원칙대로 이용하면 이용 실적은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6,000명 중에 400명 앞으로 독려한다고 해도 50%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 실제로는 목적 취지대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정도의 장소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건 챙겨봐야 할 문제네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9월에 보고 신청실적이라도 안 나오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많고 노인복지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서 대면으로 홍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9월 지출 상황을 보고 10월에 다른 제스쳐를 취할 생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희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노곡동 산불 일어나고 했을 때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못 전했습니다. 고생했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에 관련해서 예산에 보니까 경북권 대형산불 응원헬기 지원 비용지원 790만원 있는데 지금 이번 산불이 일어나고 하면서 동구에 헬기 조종사 사망도 있고 해서 헬기 가용상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용하고 있는 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응원 지원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응원지원금은 대구시에서 임차해서 쓰는 헬기가 타 지자체 타 시‧군으로 갈 때 그때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해서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 동구, 달성군, 군위군은 단독임차입니다.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이렇게 5개 자치구에서 공동임차를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치면 우리가 산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북구는 그렇게 다섯 군데 같이 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 때 군위군이 대구 산림면적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성군하고 동구는 10,000헥타르가 넘어갑니다. 저희들은 4,60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 5개 구청 중에는 저희들이 조금 많은 쪽에 들어가고요. 수성구가 3,6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서류라든지 행정 쪽은 수성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기 계류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수성구에서 스타디움 옆에 고산정수장을 계류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구에서 임차하고 이런 걸 다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5개 구‧군 중에 주무 계약담당부서는 수성구가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같이,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예, 부담금만 수성구로,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이용 중인 기종 내용 연수하고 이런 것들 기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예전 같은 경우 벨사의 500MD 종류들, 그거는 조금 작거든요, 엔진도 하나짜리고, 가창 산불이 3년 전인가 산불 나고 나서 대구시에서 특별대책 해서 용량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현재는 800리터급으로 해서 임차비용은 물론 더 들어가지만 엔진도 2개짜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북구가 부담하고 있는 연간 헬기 임차비용부담금은,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2억 7,000 정도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내용연수는 부품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실상 생산된 지는 몇 십년 되더라도 껍데기만 연수를 먹고 안에 있는 부품들 이런 부분은 비행시간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새 걸로 교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부품 같은 경우 다 내구연한 그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폐교된 조야초등학교 그 장소에 헬기 쪽에서 이용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시에서 소방본부를 그쪽으로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소방본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산림재난대응팀하고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내일 조야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받았던 내용은 없네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따로 연락 온 게 없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안전총괄과가 주 부서가 될 수 있겠네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채장식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최우영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번에 노곡조야동에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개인진화장비구입 2,000만원 늘어서 3,000만원 되었는데 저도 산불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장화라든지 분무기 등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3,000만원 정도 하면 그때 산 금액이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북구청 일반직원진화대 청장님 지시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직원들한테 진화대가 편성되면 지급해야 되는 개인진화장비세트 그 예산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몇 명 정도를 진화대로,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신 분은 세 분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3명입니까? 그러면 3,000만원 정도에서 70명한테 개인진화장비를 다 제공하겠다는 말이죠?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장비 포함해서,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000만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고 금액이 상당히 고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산림청 본사업으로 되는 부분인데 관광형 같은 경우 산 정상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별도 시설물을 세우고 그 위에 설치를 하거든요. 올해는 한전하고 협약을 통해서 송전탑 있지 않습니까? 송전탑 꼭대기에 설치하는 거였는데 당초에 예산 1개소 설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이거는 시에서 1개 더 설치하라고 6,00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6,000만원,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6,000만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그게 고화질로 해서 바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뜨는 겁니까? 사람이 계속 24시간 감시해야 하나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 인력으로 감시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에서 AI를 활용해서 산불감시카메라 대구시 전체에 있는 거를 학습시키고 있거든요. 야간에도 연기라든지 불빛 이런 부분들을 판독합니다. 산불이라고 AI가 판단하면 바로 비상연락망에 연락이 가도록 그 시스템이 작년 완공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AI로 해서 저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불꽃 온도 차이에 따라서 빨갛게 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비다 이 말이죠?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이 6,000만원에는 카메라만 들어가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 영상을 저희 서버에서 받고 하는 그런 통신장비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세트 해서 1식으로 조달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이번에 산불 다 가셨지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갔지만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일반적으로 분무기를 가지고 올라가고 아니면 쇠스랑 이런 걸 가져가서 올라갔는데 중간에 물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잔불진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과거의 산불하고 현재의 산불은 양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게 20년 전만 해도 지표화해서 대부분 산불이 진화가 되고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유기층이 너무 두꺼워지는 바람에 속에 열이 움직이는 지중화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인력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산불진화차량이라든지 세렉스 부분으로 해서 직접 사람이 올라가서 속에 있는 열까지 다 식혀야 끝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서 등짐펌프 가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는 거의 어려운,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등짐펌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마지막 잔불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등짐지고 가서 몇백미터 걸어서 다시 물을 받으려고 오려면 다시 내려와야 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큰불은 헬기가 진압을 하지만 잔불은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내년에도 정말 장비를, 이제는 우리가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함지산 노곡 조야동 이쪽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 길 가다 보면 정말 많이 타있는데 앞으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 제가 가장 아쉬움을 느낀 게 중간에 물을 보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진화시스템에 보시면 있거든요. 간이수조라고 1톤 2톤 정도의 물을 중간에 받아서 등짐펌프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 것들을 좀, 예산에 넣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올 4월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다른 겹치는 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어떤 사업으로 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공모사업입니다. 1차 공모 때는 대구가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2차 추가공모에서 북구 컬러풀 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내부마감재를 목재로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장영철위원

어린이집 내부시설에 목재로 해서 한다? 아이들 안전 해서,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안전도 그렇지만 건강 힐링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장영철위원

당연히 목재라면 합성목이 아닌 자연목이겠네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천연목재고 주로 편백나무 종류들 그렇게 합니다.

장영철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2차 선정은 언제 발표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2차 선정 그거는,

장영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있는 거를 알고 찾아보니까 대구에는 발표가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2월에 1차 발표를 했었고 2차가 뒤에 발표를 했다는 말,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뒤에 3월이나 4월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세심하게 작업이 잘 되어서 아이들 안전에도 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페이지 145쪽에 이동 노동자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해서 9,000만원 되어 있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죠?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동구하고 북구, 그리고 군위군?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군위군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북구도 카페라든지 편의점 이용해서 시설을 마련해서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업체는 CU편의점 20개소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산격3동 복현1동 카페 2군데 22개소 업체는 선정되었고요. 이용노동자 모집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모집기간인데 170명 180명 가까이 들어왔고요. 계속 홍보해서 모집 중입니다. 인원은 5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550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택배라든지 대리기사들의 이동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이라든지 쉼터에 대해서 전국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북구도 발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카페와 편의점을 하는데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이런 건수가 올라옵니까?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쿠폰을 편의점에는 각 2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카페는 두 군데인데 개인으로 봐서는 5,000원 5,000원 해서 10,000원을 지급하는데 카페에는 가서 장부라고 하면 이상한데 내역을 적고 음식을 먹고 쉼터를 하고요. 편의점에는 쿠폰을 모바일로 줍니다. 그러면 각 편의점 가서 이용하고 감하고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각 편의점에서 2만원 모바일로 주는데,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월 2만원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카페도 그러면 5,000원 쿠폰을,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는 쿠폰을 못 주고 거기서 사용하고 증명하고 적고 그렇게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월 이용을 2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카페 두 군데인데 5,000 5,000원 이렇게 됩니다. 중복 가능하고요. 편의점도 되고 카페도 되고,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거는 북구 자체에서 쉼터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위치에 만드는지?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 10개 강북에 10개 편의점 20개하고 카페는 강남에 2개 이렇습니다. 내역은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따로 쉼터를 조성하고 그런 건 아니고?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편의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편의점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자체 쉼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네요?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대구시에서 했을 경우 수성구에서 했는데 쉼터를 이용하니까 특정 배달업체나 그 사람들 이용하니까 활용도가 낮았다 그래서 구‧군 맞춤형으로 편의점만 활용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군위군은 의흥시장 내에 하나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동 노동자니까 편의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도 두 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지자체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편의점도 중요하지만 거점이 하나 북구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9,000만원 올라왔길래 거점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다는 이 말이죠?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활용해보시고요. 정말로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거점까지도 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예

김미예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운영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