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주한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합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주한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주한입니다. 본의원은 서구의 거리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공무직의 직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하여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구의 거리 청소를 맡고 있는 환경공무직 근로자분들은 서구 도심의 쓰레기와 무단 투기를 수거하고, 궂은 날씨에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 서구에서는 환경공무직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량형 손수레를 제작·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공무직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작업 환경에 맞게 추가적으로 장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작업 환경을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 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침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업종·직종별 기술지원 규정을 위한 자료로, 해당 규정은 각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 및 유해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도구를 사용하는 가로청소의 경우, 근로자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청소도구를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며 손목이 비틀리지 않고 팔꿈치를 들지 않아도 되는 청소도구를 사용할 것을 개선 대책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이분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10여 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장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청소에 사용하는 쓰레받기, 빗자루 등을 보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 환경에 적합한 제품이 없어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손잡이 등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 지침서에 나와 있는 유해 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합하지 않은 장비 때문에 환경공무직 근로자의 신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는 곧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환경공무직에게 지급된 장비의 노후화 또는 부적절한 장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 도입, 작업량 또는 작업환경이 변화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수시 조사도 의무적입니다. 이러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더 나아가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특이 사항이 있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조사 용역 이후 안전보호대를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적인 조치만큼이나 현장 업무에 맞는 장비 보급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가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장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맞춤형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의 장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장비 개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기 소형 노면청소차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 소형 노면청소차는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차체폭이 좁아 기존의 대형 노면청소차로 갈 수 없는 구간까지 청소할 수 있고 무공해전기차로 분진 청소 효율이 높아 청소 시 소음이나 분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이 많고 시장과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 서구 도로의 특성상 전기 소형 노면청소차가 서구 거리의 미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진 흡입과 살수 청소가 동시에 가능하여 서구 내 분진과 악취로 상습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도입하면 개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 마포구, 용인시, 김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도로 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해당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골목 청소 수단 확보와 환경공무직 청소 작업자의 안전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전기 소형 노면청소차가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입여부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공무직은 서구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쾌적한 서구의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환경공무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맞는 적절한 행정적 지원은 서구의 쾌적한 거리미관을 통해 살기좋은 서구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과 부서에서도 환경공무직분들의 노고를 고려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연장선상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실행계획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웅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부구청장 성웅경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공무직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무직 지급 장비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가로, 생활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업무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개인별 체형과 근무 여건에 따라 장비의 적합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청소장비는 표준 규격으로 제작되어 개인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환경공무직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리어카식 가로청소도구함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 보급하여 소모품 보관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손수레에 확장 받침대와 포대고리를 추가하여 다목적 손수레를 개조함으로써 낙엽이나 재활용품 수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작업 과정에서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속도를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지난 2022년 9월 23일 해당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환경공무직 근로자의 일부작업에서 과도한 힘의 사용이나 반복적인 자세로 인해 근골격계 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의 생활화 등 개선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지급 장비 개선 추진의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는 매년 수요자 맞춤형 조사를 통해 환경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절한 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품이나 효율적으로 개선된 장비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기 소형 노면청소차 도입계획 및 검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소형 노면청소차는 기존 진공청소차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골목길,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에 청소 및 분진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골목길 경사 구간이 많아 실제 운행 시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에 따른 노사 간의 업무협의 범위,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된다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성웅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이주한의원
(의석에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구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매년 수요자 맞춤형 조사를 통해 환경공무직 근로자의 적절한 장비를 보급하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환경공무직분들에게 어떤 장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의원님 질문에 10여 년 전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좀 억울한 측면도 들고요. 제가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2022년도에 원래는 청소도구함을 리어카식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이동하기 편하게 바꾸었고요. 손수레도 표준형은 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마대포대도 싣고 재활용품도 일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선을 시켰고 그 외에도 쓰레바퀴, 빗자루도 작업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표준형에서 개량형으로 보급했습니다.

이주한의원
매년 예산을 잡아서 환경공무직들 한테 장구나 장비를 지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쓰레바퀴라든지 지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예.

이주한의원
쓰레바퀴 어떤 제품을 현재 사진에 나오는 저 제품을 지급하고 있는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영상)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그것은 지금 표준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량형으로······.

이주한의원
3페이지에 이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조금 전에 첫 번째 보여주신 게 표준형으로 전체적으로 보급되는 유형이고 저희 구청에는 저희가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서 저런 형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작업자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작업자들이 저것이 양을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들기도 용이하다고 해서 개량형으로 보급한 것입니다.

이주한의원
첫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당초 이 장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지급하고 있는 것을 잘라서 3번처럼 저렇게 쓰고 있는지 지급안하고 처음부터 환경공무직들이 쓰레기통을 구매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3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3번은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주한의원
이 제품은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예.

이주한의원
예산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예산은 환경공무직 장비관련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장관련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자료를 봐야되서······.

이주한의원
서면으로 답변부탁드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예. 1억 정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쓰레바퀴의 높이 사진 손잡이 등이 불편해서 허리 손목 등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니까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환경공무직들이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업환경에 맞게 개조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진은 2012년도 사진이거든요. 그 당시 서구청 환경공무직이 개조해서 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제품을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난 25년도에 별다른 것 없이 아직도 이것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2012년도에 썼던 그 장비가 그대로는 아닐 것이고 새로운 것으로 어차피 2012년도 것은 노후화 되어서 폐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형태가 똑같다는 거지 그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한의원
다음 사진, 지금 쓰레바퀴 통을 가지고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제품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멀쩡한 쓰레기통을 구매해서 잘라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작업 현장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 내용이라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이주한의원
맞는 말씀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지자체가 앞장서서 제가 앞전에 질문드렸다시피 구비를 투입해서 라도 디자인하든지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말씀드렸지만 전국 공통으로 해서 표준형으로 나온 것도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새로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구에서 표준형으로 잘못 만들어서 오히려 현장하고 거리감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주한의원
다음 사진, 이것은 음식물 수거통인데 이것을 개조해서 기존에 2024년까지 손수레로 사용했거든요. 낙엽철마다 대형포대를 거치거나 장비와 함께 이동수단으로 사용했고 최근에 구청에서 24년도에 가로청소용 손수레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기존 손수레를 확장받침대 포대고리를 추가해서 다목적 손수레를 개조했고 재활용품 수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듯이 지금 손수레 밖에 안 보이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손수레와 청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쓰레바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의원
지금 보시면 가을철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가 2배이상 증가 한다고 보거든요. 저 상황에서 빗자루도 개조해서 쓰시고 계시고 포대자루도 저렇게 쓰레바퀴처럼 개조해서 쓰시고 계시고 저런 게 안된다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큰 대형차도 서울 수도권에 보니까 낙엽을 흡입하는 장비도 많더라고요. 저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끌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도시 미관에도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저 사진만 사실 찍어서 그렇습니다만, 가을에 낙엽이 많을 때는 바람 부는 겁니까? 송풍기입니까? 낙엽을 한군데 모으기 위해서 송풍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모인 것을 깔꾸리 형태의 그것도 있고 아마 저기는 지금 크게 낙엽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 사진으로 봐서 그래서 아마 근로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맞추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싶습니다.

이주한의원
다음 사진 최근에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열악합니까? 보이시죠? 충분히 사진으로 느낄수 있다고 보거든요?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저희가 완벽하게 장비가 새 장비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자들과 노조지부장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것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의원
다음 사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상황을 보면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예.

이주한의원
다음 사진, 이것이 최근에 저희는 손수레를 개조해서 보급할 때 인근 구청에서는 AI를 탑재한 청소보조 로봇을 도입해서 운영중이거든요. 같은 24년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청소 로봇입니다. 도시미관이 일단은 세 대 정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이 확 달라져 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처럼 우리 서구도 실질적으로 환경공무직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할 때도 저희가 상황을 파악했었는데 수성구에서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 두 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것을 도입하고 수성구도 이게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저 로봇자체가 인도문턱만 있어도 못 넘어가서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오히려 근골격게 부담을 더 주는 거지요. 그래서 사기는 사놓고 뚜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성구 캐리터지요. 홍보하기 위한 그걸로는 참 좋게 활용하는데 한편으로는 창고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물론 저것은 2,000만 원 이지만 가로 수거 개량 손수레는 6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나 용도면에 있어서는 로봇 보다는 현재 가로 청소 손수레가 훨씬 용도가 쓸모 있게 사용됩니다.

이주한의원
저는 가격문제가 아니라 저 장비하나로 수성못에도 저게있던데 저 장비하나로 도시 미관이나 뚜비라는 케릭터를 접목해서 그 구에 이미지가 확달라졌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만 보지마시고 다른 면에서 봤을때는 저게 그 구에 이미지를 확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도 장구 장비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환경공무직에 맞는 장구 장비가 맞지요. 맞는데 눈으로 보는 것과 일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있다면 도심의 미관을 좋게 한다면 그것은 그다음에 감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한의원
근골격계 질환에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주한 의원님, 성웅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9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