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년도 당초 및 1추 사업과 연계한 주요 전략 사업 추진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사업 재원 활용 등의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대변인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4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 원과 시정 홍보 언론 매체 광고비 1억 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가된 총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담당관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조 6,709억 원 대비 9.36%인 2,500억 원이 증가한 2조 9,20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세입으로 지방소비세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내시액과 영일만 산단의 재산 매각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및 기금 차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4,774억 450만 2,000원 대비 1.21%인 57억 5,993만 7,000원이 증액된 4,831억 6,443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액 사업은 대변인 언론 매체 광고비 1억 원, 총무새마을과 국민건강보험금 연금 부담금 미편성분 74억 원, 예산법무과 기관 공통 일반 수용비 등 9억 8,000만 원, 재정관리과 연가보상비 미편성분 18억 4,000만 원, 체육산업과 포항야구장 노후 시설 개보수 6억 원, 양덕 스포츠타운 축구장 시설 정비 10억 원 등이며, 문화예술과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 7억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 개선 3억 6,000만 원, 정보통신과 랜섬웨어 차단 시스템 구입 1억 3,000만 원, 평생교육과 호동관 근로자 복지관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 취득비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반영, 주요 현안 사항 및 기타 법정 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 사업 편성 및 기관 공통 경비 증액,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이나 제1회 추경 예산 감액 사업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반복하여 재편성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정책질의다 보니까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강 관세 때문에 아시다시피 포스코 같은 경우 60% 이상 대미 수출이 편중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게 어렵게 된다면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철강 3사가 우리 시에 내는 지방세 세입이 세수가 많이 줄어들 텐데 올해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세수가 들어왔고 내년에는 포항시가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의 철강 관세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시세를 내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저희가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세수 결손되는 부분을 더 넘어서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에는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상비 줄여 나가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포항시 세수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대비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 각종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잡힌 재원들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특히 또 자영업자들 그런 원성이 많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나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새겨서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00억 원이 증가한 2조 9,2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중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변경 내시액 4억 3,500만 원을,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 중 사업 수입 증가분과 임시적 세입 수입 중 재산 매각 수입 증가분 32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7억 원이 추가·변경 내시되어 7,3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금 변경 내시액 210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1,29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105억 9,300만 원보다 4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14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지방 행정 역량 강화 4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2억 9,000만 원 등 총 8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법무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11억 7,600만 원,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9억 3,3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24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청사 운영비 1억 2,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4억 9,800만 원 등 총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산업과입니다. 체육 산업 육성 25억 7,000만 원과 행정운영비 300만 원 등 총 2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산업 진흥 14억 4,100만 원, 전통 문화 보존 및 전승 3억 7,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등 총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기반 확충 등 정보 인프라 고도화에 5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등 총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5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향후에 원거리 지역 읍면 지역에 노인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이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고 장애인 교육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있어서 좀 증액을 해서 장애인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배움에 취약하신 계층들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걸 찾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홍준표가 옛날에 그랬는가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학교 가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습관이 실제로는 가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지만 밥이 맛있어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3,500원짜리 가성비로 이렇게 하는데 또 포항시청도 하고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지만 일식 4,000원을 줘요. 그런데 실제로는 옛날에는 밥이 먹을 게 못 됐어요, 병원 밥이. 그런데 밥이 잘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먹는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 대규모로 급식을 제공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3살 때부터 평생 급식을 먹는 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먹는 것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급식실에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질로 먹을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800그릇 한다 했잖아요. 근골격계 질환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선하고 적정 임금을 줘서 그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에도 꼭 좀 신경을 쓰고 여기서 못하면 공공기관들끼리 같이 연대를 해서 공공 급식을 제대로 하는 거를 같이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김종익 위원님.

원장님, 흥해도서관 가보면 지금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칸마다 구역도 해놨고 또 이용층도 보면 어린애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청원경찰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간이 넓고 또 구획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동선도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통로가 있고 그래서 꼭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 차이가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예산 쪽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청원경찰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서 자치행정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사고 나기 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에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인사 인력 수급상 곤란하다는 답변은 구체적으로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자치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청원경찰이 있지만 그분들이 아마 정년이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기 전에 한꺼번에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청원경찰 특히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현장에 있는 저희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1층에 그냥 프론트 정도에 몇 분 계시고 그 위로부터 거의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사무실이 제일 꼭대기 층에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아무도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학습의 주방 시설을 얼마 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걸 느꼈냐 하면 덕트 시설에 환풍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완전 찜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긴급 예산을 신청해서 봉사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밥을 하는데 여기가 다 젖어서 땀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관리하노,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간에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원장님께서 봉사자들 특별한 대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은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신속하게 예산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조 요청하세요.

예.

원장님 그런 거 안 하고 뭐 합니까? 봉사자들 하고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두호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거든요. 자주 가서 보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민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두호동에 노인복지회관 가셔서 한번 보셔서 전에 거기도 상당히 안 좋아서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쉼터하고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아마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김영헌 위원님.

원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중에 장애인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서 한 번 더.

장애인 예산은 간담회 보고드릴 때보다 더 구체화시키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구룡포 해파랑 문화관 내에 도서관 시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민간이 만든 또 민간이 운영해 온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문화관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가 어촌활력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활력과는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이따가 예산을 다뤄야 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에 남기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파랑 문화관에 어촌활력과는 운영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라기보다는 경험이 없어서 뭔가를 지원한다든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국장님과 나중에 시립도서관장님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거기에 지금도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각별히 논의를 별도로 하셔서 민간이 만든 도서관에 우리 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셔서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결정이 나는 대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하여튼 20년부터 환여동에 미술관이 시작돼서 25년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설계를 거의 끝내가는 무렵이고 앞으로 공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2미술관이 공원도 잘 품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워크나 관광객도 잘 품고 있는 미술관으로 독특한 다른 지역보다 유니크한 그런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구의 간송미술관, 울산의 시립미술관은 정말 가볼 때마다 느끼지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와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쪽 못지않게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잘 만들어진 미술관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트와 공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우러진 미술관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박상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2,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남구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과 전산 통신 장비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9,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8,2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부서 운영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남구 읍면동은 생활환경정비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역 문화원 운영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접 인력 운영비에 5,800만 원, 부서 운영비에 4,8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총 15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당부 좀 드릴 게 있어서 청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뿐만 아니고 당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꼭 회의 때 각 과별로 지역에서 올라오는 숙원 사업들 우선순위에 밀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읍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올리는 게 읍면에도 몰라요, 지역 읍면에 하는 사업을. 더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제가 3년 넘게 예산을 봐오고 지역 업무를 봐 오다 보니 이번에도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향후 당초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의 때 반드시 자체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받은 민원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등은 지역 읍면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읍면장들하고 반드시 소통을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올린 숙원 사업은 하나도 되지 않고 구청에서 바로 예산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 북구는 북구끼리 놔놓고서라도 남구만이라도 반드시 그런 일들을 남구의 읍면에 혹은 동에 다시 되돌려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또 그러한 것들은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라든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자료 만들어 온 것 보면 전혀 소통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각별히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 예산을 다시 읍면에 확인해 보고 사업 조서를 확인할 때 현장에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신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시든지 다른 데서 예산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이 되면 우리 상임위 소관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구청에서는 지역구 사업인데 안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반드시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청장님, 회의 때 각별히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긴 했는데 구룡포 가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상정리 지나자마자 구룡포 상정리 언덕배기에 오른쪽에 LPG주유소하고 같이 있는 주유소 못 미쳐 오르막길 커브를 살짝 돌다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박았는데 그래서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차를 바꿔 타고 가니까 주유소 사장이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내가 빗길에 과속을 좀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니 주유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올해 나 말고 3명이 사고가 그 자리에서 계속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그 자리에서만 계속 일어났다는 건 주유소 사장님이 도에도 얘기를 했대요. 건의를 도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비만 오면 그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니 이걸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번 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이게 지방도다 보니까 도 소관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청장님밖에 없으니 이거 한번 챙겨서 주유소를 한번 만나보고 장소 확인을 한번 해서 비가 내리면 거기서 빈번하게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상정 주유소 바로 옆 도로 옆에 내려오는 데…

포항에서 가면 올라가는 길에 주유소 못 미쳐 커브길이 살짝 있습니다. 커브가 세지는 않는 커브인데 완만한 커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아마 그쪽으로 이상하게 유입이 되면서 도로 바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4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겪었는데 대응할 틈도 없이 그냥 그대로 중앙분리대 박아서 견적이 꽤 나왔습니다마는 여하튼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것도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있다면 도로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것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교통 안전 표지판을 재설치를 하든지 구거를 해서 물 빠짐을 원활히 하든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효자 강변 있지 않습니까? 강변 도로 쪽으로 가다가 우회전하면 연일대교고 그 도로가 보면 일방통행으로 가는 건 가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안 돼 있죠?

예.

그런데 길이 또 있어요, 도로 상황이. 그래서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또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길 자체가 그만한 공간도 있고, 포스코엠텍 그 앞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시설과나 한번,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거의 방치해 둔 거예요, 도로 기능을.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효자 지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든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이 건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방금처럼 진입할 수 있으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안내 표지판 해서 진입에 안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일에서 넘어오다가 효자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해요.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쭉 가서 그냥 유턴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하여튼 버려 두지 말고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조민성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어때요? 남구하고 북구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남구가 이번에 적던데.

좀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북구가 인구가 한 4만 정도 많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남북구를 했을 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맞춰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남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인도 블록 공사가 완료가 돼서 진입도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진입도로를 하는 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을 겁니다. 개인 도로 점용료를 내고 한 지역에는 보수도 개인이 포장을 하든지 하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이 입는 거예요. 물이 칙칙거리고 거기에 불편함 가중될 수 있는 거는 주민이 다 입게 돼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행정명령을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남구에 그런 데가 수십 군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가중 안 되도록 개인 사유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책으로 세우세요. 이걸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구 지역이나 북구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운동 할 때 날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 쪽에다가 가장 밝은 조명을 갖다 놓고 오징어 잡듯이 가장 밝은 것을 해서 모기가 그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서울시 한강에다 설치를 하고 하던데 우리 포항시에서도 그러한 대책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충 4월에서 5월에 유충이 가장 많아요. 유충이 많은 시기에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법무과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포항 남구에 상대동, 연일, 해도, 죽도 다 같습니다. 유충을 투입해서 그 알이 생기기 전에 유충을 뿌려서 죽일 수 있도록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청장님 꼭 이걸 민원이 너무 급증하고 이래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하니까 꼭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올해 날씨도 덥고 이래서 날파리하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려서 보건소에다가 직접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그런 지역은 특히 주 2회 하는 걸 주 3회, 4회로 더 늘리든지 하고 방금 말씀하신 4월, 5월에 유충이 발생할 시점에 집중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저희들 구청에서 못하면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민원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물론 포항시에서 한 건 아니지만 도에서 도시 숲 조성을 하면서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녁에도 많은 주민들이 도시 숲 근처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전혀 없다 보니까 껌껌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요구사항이 문덕 가로변 쪽으로 해서 도시 숲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맨발 걷기 코스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방범등을 좀 만들어 달라 그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 뭐냐면 계절이 계절인 만큼 올해 많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읍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남구청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그린웨이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 거의 한 30, 40cm 자랐는데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남구청에서 체크를 해서 만약에 공원에 풀이 제거가 안 돼 있으면 공원과에 협조를 해서 제거해 달라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거든요.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풀이 보면 동지역은 푸른도시사업단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또 읍면 지역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예산이 읍면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삼분화가 돼 있는데 올 9월 한 달을 풀베기 집중 내지는 도로 환경을 정비하는 집중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오늘도 건설도시위원회에 일부 예산을 편성시켜 놨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하고 내년도는 이런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녹도가 너무 늘어나서 하여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구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말 나온 김에, 업무 분장 때문에 하는데요. 내가 며칠 전에 갔더니만 그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인허가 때문에 갔더니만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기 업무 아니라고 본청에 가라고 해서 본청에 갔는데 본청에 가니까 또 자기 업무 아니라고 그리고 가보니 상담했던 사람 옆자리더라 하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흥분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업무 분장이 정확히 아닌 게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좀 있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아까 도로 관리하는 풀베기 같은 것도 있지만 하천 관리하는 것도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걸 AI 기능을 이런 걸 도입해서 그냥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해당 부서가 딱딱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아주 세분화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해당 토목 부분이든지 시설 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넘게 자기 업무를 그런 단계를 밟아보다 보니까 구청, 읍면동 다 있어 보니까 아는데 사실 국과장들은 그 부분에 안 있어서 보면 전화 받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난 뒤에 막상 해보면 우리 거 아닌데 이런 소리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죄송스럽고 민원을 받으면 일단은 소관 부서 찾아서 하도록 해주고 피드백을 받아가서 다시 연결해 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인원이 얼마나 되죠?

179명입니다.

한 200명 정도 되고?

예.

읍면동은 얼마나 됩니까, 남쪽은?

읍면동은 전체 정원이 29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500명이네요?

예.

그러면 본청에 비하면 남북구청이 반까지는 안 돼도 한 40% 되네요. 예산은 어떻게 돼요?

예산까지는 제가…

내가 대충 보니까 예산 남구청이 한 470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둘이 합치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인원은 되게 많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처럼 이렇게 남북구가 흩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비자치구 같으면 수원 같은 데 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때는 차라리 오천에도 행정복지센터 크게 짓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본청이 있고 각 읍면동의 기능을 팍팍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또 하나의 방향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 분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 중간에 낑겨 있는 듯한 느낌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권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업무 분장하고 관련해서 실제로는 구청이 이런 형태로 그냥, 물론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읍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송면만 해도 산업과 가면 다 토목이고 건설 민원인데 맨날 나라시 신청하세요, 비료 신청하세요 주로 이 업무하다가 그 문제만 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실력도 달리고 그리고 또 물어보게 되고 자꾸 업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연일읍에 가면 건설팀이 별도로 또 있어요, 자그마한 면은 없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비자치구에는 그게 다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행정조직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자치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만, 40만이라고 해도 굳이 양 구청을 안 두고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 하나가 있고 그냥 바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통신 좋지 뭐 좋지 뭐 좋은데 굳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형태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시에 조직 개편하고 이럴 때 부서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해주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석견 세무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6억 3,300만 원에서 4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84억 9,9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3억 1,600만 원과 기타 분야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2억 1,6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700만 원과 기타 분야 1억 5,800만 원 등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3억 9,7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에 1,2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9,9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4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5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에 200만 원, 부서 운영비에 600만 원 총 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부서 운영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읍면동은 주민 화합 행정 도모에 4,8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3,9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1,800만 원 등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청에 비해서 구청은 주민들의 삶과 더 직접적인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청장님은 푸른도시사업단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서 보도블록 자체 상태를 되게 울룩불룩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밤에 걷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보도블록이 많이 넓으면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다 좁아요. 그다음에 넘어지는 사람이 도로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특히 도심지는 좀 덜하더라도 읍면동 쪽에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돌출된 나무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본청과 연계를 하든지 그걸 꼭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남구처럼 북구도 읍면동하고 북구청하고 소통이 좀 잘 돼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와 공단의 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박경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기범 감사실장입니다. 이정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 2,9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4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감사실, 재난안전실, 경영기획팀, 체육시설1, 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0억 7,300만 원에서 2025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부족분과 다원복합센터 수탁에 따른 운영비 등 1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36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7쪽, 경영기획팀은 일반직 및 업무직 평가급에 1억 4,400만 원, 직무 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용역 등 일반 운영비에 5,200만 원 등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는 체육시설1팀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시설 보수 수선유지비에 2,000만 원, 포항 야구장은 누수 배관 공사 수선 유지비에 1,100만 원, 송도 국민체육센터는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7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에 600만 원, 신규 수탁 예정인 다원복합센터는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1억 6,5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등 재료비에 1억 2,000만 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비에 6,6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에 1,600만 원, 도시가스 요금인 동력비에 1억 2,000만 원과 수영장 안전요원 수당 등 일반 보증금에 6,600만 원, 집기류 등 자산 취득비에 2억 3,000만 원 등 올해 3개월분 운영 예산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3,000만 원을 체육시설1팀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체육시설2팀입니다. 장량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료비, 동력비 등에 1억 1,600만 원, 양학국민체육센터는 전기 온수기 교체 등 시설비에 2,8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동력비에 6,000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재료비, 자산 취득비에 8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시설팀과 복지시설팀입니다. 공공시설팀은 북구청사 지열 시스템 세관 수선 유지비에 1,5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시설팀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파크골프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곡강 파크골프장이죠?

예.

이용하는 사람들의 현재 민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현장 운영하고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민원들입니다.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휴게실, 화장실, 잔디라든지 주차장, 파라솔, 휴식 공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조금씩 매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안전 시설부터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사실 잔디가 형산강도 마찬가지지만 썩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디 보식 기간을 몇 달씩 가질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 또 봄에 휴장할 때 잔디 위주로 집중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손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파크 골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포항시에서 파크골프장 계획은 많이 돼 있지만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고 그래서 유일하게 곡강 파크골프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알고 있는 민원이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 또 주차장이 너무 없다, 잔디 상태가 그렇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체육산업과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동네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담당 지역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포은체육관에 가더라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불편하다 이게 불편하다 그제서야 접수는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서 이거 해줘야 될 거, 안 해줄 거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꼭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공단 직원이 봤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접수를 했더라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당겨와야 될지 고민을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특히 또 오천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도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다원복합센터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역구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체크를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실내 수영장 지금 내진 보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죠?

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수영장에 문 닫으면 다원복합센터로 다 몰린다고 수강생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지금 취소가 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피드백은 전혀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도 시에 체육과하고 9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일인가 놔 놓고 계획이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약간 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꼭 좀 소통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룡포 공영주차장을 정식 개관을 하려고 하면 옆에 노상주차장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게 있나요?

시설비 쪽으로 조금 조금씩은 넣어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은 교통과에 옆에 주차장 그게 손 보려면 평면 주차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금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어차피 유지 관리 차원이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교통부서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이번에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이관을 받아서 언제쯤 두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저희 생각에는 교통부서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같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손을 보고 유료화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면서 소소한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언제쯤 잡고 계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하고 싶습니다. 하반기 올해 연내에라도 하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그게 공사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과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얘기가 언제쯤, 예산을 넣어서 평면 바닥 작업을 하고 언제쯤 이렇게 하겠다 계획은 아직도 없으시네요?

그게 저희들은 계속 이번 추경에도 얹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됐습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그것까지는 얘기 들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최종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거라도 우선에 손 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쪽 타워주차장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면 그쪽 타워주차장으로 들어올 차량이 전혀 없는데…

예, 풍선 효과가 아마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 인력만 넣고 인건비만 나가는 예산 50억 넣어놓고 또 인건비 나가고 주차장으로서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체육과하고 얘기가 잘 안 되면 저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그래야 저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죠. 이걸 만들어 놨다고 차일피일 미뤄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유료주차장이 운영이 되면 지역 내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지역 내 사람들이 고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 진입 절차가 공무원처럼 연령 제한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몰라서 내가 묻는 질문이 아니고 단순 주차장 관리를 60세 이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역 내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한 진입에 대해서 전혀 길이 없냐? 왜냐하면 지역 내 사람들이 지역 내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전부 취업 규정에 묶여서 60세 미만, 시내에 젊은 사람만 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역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그러한 길들은 없습니까? 노인이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용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굳이 저촉을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예를 들면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받지 아니하고는 연령 제한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룡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 외곽 혹은 시내는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읍면에 그러한 공공시설이 있을 때 지역민 우선 채용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크게 보면 포항시의 사업들이 있을 때 포항시의 업체들을 우선 이용을 좀 해달라고 외부 업체한테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대형 공사가 발생할 때. 정작 포항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거리 좀 다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비율을 좁혀보면 지역 내에서 지역 내 시설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지역 내 사람들이 채용이 안 된다, 그 길을 막아 놓는 건 이건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봐도 시내처럼 도심에 밀집돼 있는 데하고 달리 원거리로 약간씩 떨어져 있는 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니어 일자리창출센터라든지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보조 인력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지만 자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풀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법이 현재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역 내 시설이 이용이 되는데 지역 내 사람들이 채용이 되도록끔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고민의 대상입니다. 전혀 그러한 것들을 규정에만 묶여서 할 수 없으니 고민 안 하겠다 이러시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가시적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시 본청하고도 해당 과들하고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하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로 오천에 다원복합센터를 곧 개장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전화가 와요. 저의 지역구가 청림, 제철이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오천 주민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 똑같이 수영장 다 이용할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지역민들한테 제철 또 우방하고 경계 지점이 돼 있어요, 오천하고 원동도 그렇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크골프장 운영 이게 사실은 체육산업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파크골프장 운영이 정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효자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에도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체육산업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이 주도형으로 할 것 같으면 민간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육산업과 같으면 체육산업과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면 공단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 저는 이해가 될 수 없고요. 이거 조만간 한번 보겠습니다. 꼭 이거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형산강 파크골프장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지금 선거철이 인접해 있고 시장 후보들이 파크 골프 등록을 해서 난립하다 보니까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 현 시장을 공격하고 막 이럽니다, 지역구 현 시의원도 공격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다못해 파크 골프 대회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음수대라든지 또 휴식 천막이라든지 또 콤프레셔라든지 화장실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럼 예산이 지난번에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왜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빨리 조기 집행해야지. 이 불신은 누구한테 오느냐? 시장 하고 시의원한테 온다고요. 왜 이렇게 민원을 발생시키도록 합니까? 앞으로 개선하세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문제가 또 하나 나오는 거는 강으로부터, 국토부에 아마 요구 조건일 겁니다. 13m인가 11m인가 강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쪽으로 넣어서 이걸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강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넣으라고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제방을 말씀하십니까?

제방 우리 사용하는 쪽에 강 쪽으로 안으로 넣어서.

전에 걸어 다니는데 밀어넣은 그쪽 말입니까?

그러니까 강 쪽에 있잖아요, 강 쪽에. 강 쪽에 파크 골프장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m 50인가 1m인가 그 정도.

1m인가 그렇습니까?

예.

안쪽으로 넣으라는 단계에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이것도 안쪽으로 넣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요구대로 해 주세요. 안쪽으로 10m인지 1m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요구하는 다음에 내가 시장이 되면 축구장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축구장을 개방하면 요구하겠다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지역 주민하고 동민들하고 시설공단, 체육회하고 이 관계를 의논을 해 봐야 돼요.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와서 시장 후보가 난립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임의대로 표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걸 명확하게 동 주민들하고 여기에 확장을 할 것 같으면 확장을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향후 이걸 폐쇄하고 이동할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춘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상대, 해도, 송도 쪽에 파크골프장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는 아직 검토만 몇 군데 됐습니다.

검토만 되고 없죠?

예.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이야기는 조금 시기상조였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도저도 안 되면 파크골프장이 인기니까 운하 쪽에 땅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답변을 좀 들어 봐야 됩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저는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문하고 끝난 줄 알아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다원복합센터 시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들도 수탁 받아서 개장할 때 있어 온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은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는 시설은 다 공통으로 누구나 이용한다 그렇게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부분은 민간이 관리하는 거 또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거, 저희가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시 체육과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걸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줍시다 이걸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은 저희가 없다 보니까 시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산 파크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 집행 부분은 5,000만 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걸 뭘 하든지 간에 빨리 해달라 빨리 시기에 맞춰서 해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타이밍 늦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넣는 그 부분은 1m인가 1m 50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건 협회에서도 받아들이는 걸로 우선 안으로 집어 넣어야 다른 게 또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개방 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홍보도 하고 협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또는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 이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형산도 그렇고 곡강도 그렇고 파크 골프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랄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더웠는데 폭염 관련해서 위탁 받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직원들 큰 사고 없었죠?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조정하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폭염 계속 나오고 다른 데 사고 나고 이래서 안전 때문에 운영 시간 조정해서 했더니만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민원은 있었지만 시설 이용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근무자들이 노외에 근무하는 40여 명 이상 되는 주차 관리원들 여기 법에서 정한 것보다 좀 더 강하게 해서 휴식이랄까 물품 지급이랄까 이런 부분도 해 왔었습니다. 해 왔고 앞으로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생리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당당하게 볼 일을 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천에 있는 분들이 특히 영일대에 있는 분들이 쭈뼛쭈뼛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상가연합회하고 이사장님이 정식 업무 협약을 하세요. 이분들이 화장실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에 좀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죽도시장 옆에도 가면 협조 잘해 주셔서 제가 갈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에 와서 쉬라, 커피점 하는 데도 있거든요. 들어와서 쉬고 또 저 밑에 가면 고기 보관하고 대게 보관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들어가 쉬어라 이러는데 또 그리고 지금은 영일대도 그렇고 죽도시장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들이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고 휴게소랄까 이런 부분도 한두 개 모자라는 교통파트에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번처럼 폭염이 있을 때는 2시부터 5시까지 노상에 있는 직원들 근무 중지를 시킵니다. 근무 중지시키면 이 사람들을 빼서 가만히 놔 놓는 게 아니고 근무하고 있는데 밀어내기 식으로 30분씩, 1시간씩 돌려서 넣습니다. 그럼 휴식 기간을 조금 더 주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휴식 기간이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5분 발언에서 한번 했는데 상도 공영주차장에 가면 컨테이너 하나 있죠?

어디요?

상도 공영주차장에 가면 노동자쉼터라고 해서 하나 있는 거 있죠?

예.

흉물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옆에 간이화장실은 문도 안 잠기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계속 둘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노동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가니까 주차하시는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괜히 주차면만 3개 잡고 있고 이거 계속 수년째 처박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차지만 하고 아무도 안 오고 흉물을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경제노동과가가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럼 다른 후속을 하든지, 창고도 아니고 주민들 알면 좀 그래요. 이사장님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노동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년째 방치돼 있어서 보기가 좀 그래요. 화장실도 그 안에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시작된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본인 말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시작된 지.

올 초에 14년 됐으니까 지금 15년째입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보면 여러 부서하고도 협업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고 향후에도 여러 단체들하고도 많이 부딪치고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인데 현재 14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문제점이 꽉 쌓여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주민 그다음에 해당 과하고 여러 개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또 민간위탁이다 공공위탁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쭉 많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럼 한 14년 지났으면 향후 10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아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 3년 동안 쭉 지켜 봤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든 부분들이 운영에서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분들이 더 많은 이슈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과연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만족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그런 업무 부분이 어디까지 조정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민간 공공과 혼합돼 있고 민간단체도 그냥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건드려보고 얘기해야 되고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같이 한번 용역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수탁 받고 있는 시설의 성격,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한정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에 줄 건 주고 또 부서 조정을 통해서 본청에 줄 건 주고 저희들이 관리할 건 진짜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시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든다면 빗물펌프장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장묘공원이랄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위생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로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그런 쪽에 노하우를 키워서 시의 예산 방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진짜로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시에 해당 부서에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쯤은 한번 전체를 용역을 해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재배치하고 성격별로 분류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본청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여러 부서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쪽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 플러스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잘 아는 주민들 다 합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는 방면하고 포항시가 뭔가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셔서 아니면 저희 자치 쪽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를 정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