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조현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87억3,408만8천원에서 6억4,974만원 증액된 93억8,3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ㆍ시비 보조금의 내시변경과 2024년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등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83쪽, 하단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생이자 등 3개 사업에 107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85쪽, 상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1,118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약국 운영지원 사업에 1,095만원 증액된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약국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6,060만9천원 증액된 38억6,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 중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개 사업에 5,312만8천원 증액된 5,4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개 사업에 1,279만3천원 증액된 1,7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건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8,990만9천원에서 8억4,138만3천원 증액된 176억3,1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과목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연봉 책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에 2,235만원 증액된 7억8,2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혈액 노출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자 혈액 노출사고 검사비 및 치료비에 45만원을 신규 편성, 공공약국 운영지원 보조금에 국·시·구비 내시 반영하여 2,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정신보건 사업에 1,031만2천원 증액된 16억9,9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 2024년 2억4,971만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 본예산에 전년 대비 9,371만원 감액된 1억5,600만원 편성되었으나 결산 추경에 반영 예정인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하면 전년 대비 1억4,902만원 감액되어 최종 1억69만원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수 증가와 배회 및 실종 관련 문자 증가 등 노인 실종 예방 사업의 확대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구비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18쪽,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명 중 하반기 임기 만료 도래하는 3명에 대하여 채용 면접위원 수당에 100만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작에 334만원 신규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수당에 137만2천원, 기저귀 등 조호물품 사업에 4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에서 21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7억3,333만2천원 증액된 45억8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영유아 수 및 가임기 여성 수가 작년 연말보다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비 및 확정 내시 반영하여 표준 모자보건수첩 사업은 당초 편성된 경상적위탁사업비 6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제작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자체 제작하라는 대구시 통보와 중구민의 출생아 수 및 임산부 증가에 따라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 2,234만2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8,5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억629만원,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에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로 374만8천원 증액된 8억4,6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방역소독 관련 물품구입에 기간제 18명에 운전직 공무원 2명을 더하여 142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결핵관리는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위탁협약을 통해 운영 중입니다. 예탁금 잔액에 대한 충전이 필요하여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조사에 123만7천원을 감액,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검진위탁수수료에 123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수용자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2만8천원을 증액하고 221쪽,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인구 수 및 내소 환자 증가에 따른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국가예방접종에 427만5천원 감액된 24억8,8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 인쇄 등에 80만원 증액, A형 간염 백신은 수요감소에 따라 800만원 감액, B형 간염 백신은 조달 구입비가 5,040원에서 6,990원으로 증가되어 292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건강진단검사에 70만원 증액한 3억9,2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에 있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1차 개최하였으나 적격업체의 ‘예가초과’로 유찰되어 2차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게 되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증액,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3억1천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2억1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에서 224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에 609만1천원 증액된 57억4,3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금연지도단속 4명 및 방사선사 1명에 대해 정기적 연봉 확정분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609만1천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2명, 근로자 보수는 2025년 치매 정책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기본급 및 호봉 승급분 반영하여 260만6천원 증액 편성 인건비 부족분을 연금부담금 등에서 목 변경하여 260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적립금의 부족분은 치매관리사업 인건비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비율을 조절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224쪽, 기본경비 내, 직원 사무용의자 파손으로 1개 추가 구입에 22만원 증액된 2억1,0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고·시비 반환금으로 6,890만5천원을 증액된 7,6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511만6천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378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인건비 조정사항, 중구민의 인구 증가에 따른 필요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지역 주민의 보건 건강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공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공공약국 상시 운영은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지금 중구 전체에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 운영되고 국비, 시비, 구비가 반영되는 곳은 2개고 시비, 구비가 반영되는 곳 1개, 구비만 반영되는 1곳이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저희들이 중구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복약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상담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 그러면 호응도도 괜찮고 이런 반면에 우리 중구 구민이 지금 1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1개, 2개라도 더 늘릴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우리 노약자들이 약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 해소를 했으면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편의를 위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공약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중구에 공공약국 약사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젊은 분들인가요?

조금 연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 제가 휴일이나 밤에 약국 가는데 공공약국 있거든요. 거기도 가서 물어보니까 젊은 분들은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예. 조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인구도 늘고 했는데 약국 개수가 늘어나면 좋을 거 같네요.

구비로만 지원하는 호두약국은 약사분이 젊으십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작은 거지만 405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9개 22만원, 의자 22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가격이 센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의자가 동시에 9개를 바로 다 교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8개 반영되어 있어서 지금 8개는 샀고요. 1개가 지금 추가로 부서져서.

뭐 어떤 모델이길래 의자를 22만원 주고 삽니까?

아니요. 조달로 다 샀습니다.

조달에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시중 가격보다 거의 더블이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여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작하는데 이 인식표가 배회가능 어르신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걸 보급하고 있죠?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수치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회하는 어르신 인식표를 제작해서 하고 있고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인식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떤 메뉴에 의해서 그분들을 테스트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다 보급을 합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예.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그러면 보호할 수 없어요?

가족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중요해서 요즘 배회하는 문자가 홍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루에 매일 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진단을 받으면 강제적인 건 그렇지만 꼭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본인이 원하면 달아주고 안 원하면 안 단다고 설명을 하시면 좀 황당한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몰랐던 것이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모두 배부를 하고 치매환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60세 이상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원하면.

예.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자가 워낙 오니까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211쪽, 모자보건수첩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이게 왜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걸로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지침이 공문이 왔었습니다. 올해부터 자체 제작하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왜냐하면 제작이 공통적으로 규격에 맞는 수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자체 제작을 하라고 그러면 황당한데. 우리는 그러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까?

기존에 쓰던 양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보건수첩 많이 중요하거든요. 간직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22페이지,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계속, 여기에 보면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해서 구미강활탕 연조엑스 외 18종 있는데 이 품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요되는 약을 보면은 보통은 구미강활탕, 갈근탕, 소청룡탕 등 진통제 종류가 많고 또 하반기에는 감기약 처방도 증가가 예상되고 환자마다 처방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약 종류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쌍화탕.

제 말은 총 19개만 하고 있는데 이 19개를 어떻게 정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소요되는 종류로 물품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고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께서 내원하는 환자들한테 자주 사용되는 걸로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수요를 의사님이 보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예. 한의사 선생님이.

새로 빼고 넣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거는 새로 추가를 하고 반드시 이 품목을 사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넣고 빼고 자유로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한테 필요한 약품은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야기는 구비 종류가 19종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빼고 넣을 수 있다는 거는 규칙이라고 하나. 뭔가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한의사가 자유자재로 하면 자기가 필요한 물품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넣을 수 있고 빼야 된다는 건 너무 자유로운 거니까. 약 종류도 제약회사는 화학적인 약이지만 한의사에서 쓰는 약품도 제가 봤을 때에 재료들도 한약재 재료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의사의 고유 권한이라서 침범을 못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비싼 약재가 있고 싼 약재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병에서만 처방하는 약만 쓴다든지 거기에서만 이걸 쓴다든지 그런 규칙이나 정확한 룰 비슷한 어떤 범위를 정해놓은 게 전혀 없나?

그런 관련 규정은 없고요. 지금 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경로당을 방문 중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약재가 어떤 건지. 처방에 맞게 약품을 배부를 하고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약품 19가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한의사가 하는 대로 그냥 맡겨놓는 거 같은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책자 203페이지요. 조금 전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약국이 구민들한테 어려울 때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분포도가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여기 두 군데 나와 있잖아요. 복음약국.

국비 지원되는 곳은 두 군데고요. 시비 하나, 구비 하나 있습니다.

시비 1개, 구비만 되는 곳이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호두약국 있습니다.

예?

호두약국이라고.

호두?

예. 약국 이름이 호두약국입니다.

어느 동에 있는데.

삼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04페이지에 보면 복음약국, 한성약국에 우리가 통계낸 게 9시에서 밤 12시까지 그게 통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거예요? 위에 보면 운영건수가 24년하고.

야간 시간대에.

24년, 25년 기준에서 복음약국은 24년도에는 19,761건인데 25년도는 5,045건으로 확 줄었어요. 그만큼 이용 안 하는 겁니까?

그건 7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24년도 1년 전체고?

예. 연말 기준 1년 치입니다.

이거는 7월 31일 기준이고 그러면 반이라 해도 줄겠네요, 지금 보면은. 5천이면은 거의 2만이고 예상을 해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안에 갑자기 1만 건 이상이 늘어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통계로 봐서 일단은 그렇게 봐도 줄어든 거 같은데 시간에 대해서 줄잖아요. 건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1만 건, 반을 본다 해도 1만 건 이상 줄어드는 거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도 어렵다는 뜻이죠. 저녁에 야간활동하는 폭이 확 줄었다는 뜻이죠.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공공약국이 야간시간대에 운영이 된다고 홍보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시간에 대한 통계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야간활동이 그만큼 줄었다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많이 줄었길래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셨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아픈 사람이 급하게 갈 때, 저는 호두약국이 삼덕동에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홍보 더 해서 어차피 구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데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밤에도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서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중구에는. 그리고 치료를 받는데 개인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뉴스도 나오고 5번 치료받는데 한번 갈 때마다 5만원씩, 보건소 의료보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통 최소 3만원에서 5만원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 제 주위에 사람들 냄새 못 맡고 무맛, 그것 때문에 심각한 치료를 해도 안 돌아온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실태라든지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아시다시피 1급 감염병이었다가 4급으로 되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고 통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명이 발생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저희가 특별히 물어보지 않는 한 확인이 지역별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또 이야기를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은 공식적인 자료는 좀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대로 개인 부담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에는 검사도 무료로 저희가 했었고 그다음에 치료라든지 국가가 보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4급이 되면서부터 4급 감염병에 준해서 개인 검사와 개인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예견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이게 나아지는 과정 중에서는 개인 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이사항으로 냄새를 못 맡고 미각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은 어느 모 보건소장님도 지금 현재 그러고 계시다라고 얼마 전에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 피해 자체를 질병관리청에서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려 보셔야 되고 많이 불편하신 합병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관 방문해서 치료를 하시고 이러는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저희가 실시는 하고 있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아마 힘들어서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현재는 다른 또 감염병이 유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 자체가 겪어보셨듯이 변이가 많기 때문에 그전에 감염이 유행이 됐던 거와 다른 코로나19의 변이주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같은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플루엔자처럼 변이주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은 거는 아닌데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도 충분히 예방에 대해서 홍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고요. 일단 홍보가 중요한 거 같고 대부분 65세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다는 걸 뉴스에서 나왔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홍보를 해서 높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홍보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은 합병증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맞으시고 나서 힘들어 하셔서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한테까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겪었을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좀 완화됐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하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예방접종 백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사. 그거 폐기율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예방접종 주사약의 유통기간은 수시로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방접종 주사약이 유통기간이 임박했을 때에는 빨리 그 부분을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전배할 수 있는지 확인을 다 해보고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폐기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데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합니다.

잘 하시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어쨌든 홍보도 하시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후유증보다는 예방접종이 맞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말에 보니까 금연캠페인을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홍보를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던데.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4명이 있고요. 금연활동요원으로 2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활동을 나오시는 게 주말에만 나오시나요?

주중에도 늘 나가고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그에 따라서 금연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곳곳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연단속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건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금연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태우니 거기 나가서는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연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담배를 흡연하는 그 자체도 있지만 흡연자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민원도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연캠페인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길래 주시는 사은품 볼펜도 고급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받고는 중구는 이런 거 하냐고 되게 칭찬을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고생하셨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에 205쪽에서 209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경 편성 사유에 보면은 보조금 감액에 따른 총 사업비 부족으로 구비 증액 요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 증가 상황에서도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응을, 우리가 추경을 해 주잖아요. 그 후에 어떤 대응 방안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임기제도 지금 다시 뽑고 기간이 되어서. 어르신 인식표 제작도 하고 기저귀 등을 계속 한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올려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잘 해서 할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신규 채용을 할 예정이라서 그렇고요. 또 중구에 인구수 증가와 치매환자 의심되시는 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배회하는 인식표 제작에 대한 비용 내지는 또 치매 진단받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좋은 물품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회 정도 월 1회씩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초 등록할 때도 또 제공을 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운영비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족이 치매일 때에 예전에는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치매가 의심된다, 또는 치매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지하철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 리플릿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약국 지정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런 사업들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극복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알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건비 부분 상승도 있어서 아마 추경에 또 추가로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회하시는 어르신 이런 게 많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발견해도 인식표가 있으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많이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중구가 편안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효린위원님이 흡연부스 이야기도 하시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최근에 대백프라자 근처에 민원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백화점에 직접 정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서류상으로 드린 건 아니고 직원 담당분들에게 같이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민원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면 아마 보건소에서 여기 금연구역으로 전체를 지정을 하든지 해서 단속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그런 권유를 해드리고 아마 백화점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근처로 나오는데 백화점 측에서는 우리 직원이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농담 삼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서로 우리 주민들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또 협조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함께 가면 좋겠다 하고 나서는 지금 굉장이 민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태운다면 그 주변에 쓰레기통을 좀 활용해서 잘 버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 공문이 딱딱하지 않게 정말 협조 식으로 해서 같이 만나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계도가 오히려 쉽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주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결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1쪽, 윗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한 구ㆍ군 외식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외식업 활성화 지원에서 당초예산보다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봉산문화길 커피 디저트 로드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시비 3천만원, 구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꼭 필요한 1건만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1쪽, 외식업 활성화 지원 봉산문화길 커피 디저트 로드 발굴 및 홍보 신규 일단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요. 봉산문화길 커피 길로는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발굴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이걸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 길에서 홍보하면 안 될 거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다른 데 가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 길은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할 이유는 없고 그 길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중구에 다른 주민들한테 그 길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좀 택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장소가 봉산문화회관 앞 광장이라서 거기는 누구나 커피 마시러 그 길을 다 가는 사람한테 “여기가 로드입니다.” “커피 맛있는 곳입니다.” 홍보하는 게 언밸런스한 거 같아서.

봉산문화길이 41개소 정도가 커피하고 디저트가 있는데요. 대체로 10평 미만이고요. 되게 영세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길이 되게 예쁜데 커피 디저트 길이 많은데 오히려 장사가 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월에 업소를 모집해서 지금 행사하는 기간 중에도 업소를 모집하는 중에서도 3개소가 폐업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신청한 업소 중에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장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보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그리로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이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커피 마시러 다 걸어들어가는 사람들밖에 없는 데에서 로드길이라고 홍보를 하면 홍보의 효과가 크게 안 될 거 같아서. 그리고 아까 자영업자들 문 닫는 게 100만 개 넘었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여기 커피가 된 건 벌써 제 기억에는 만 15년이 됐어요. 커피길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커피 마시러 여기 많이 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홍보하는데 찬성, 많이 홍보하라. 그런데 거기 오는데 부스 차려놓고 “커피길입니다.” “드세요.” 하는 거는 홍보를 해야 될 대상이 모인 곳에 가서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가냐? 건너편 현대백화점 광장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이 커피길 좋다고 커피라도 주면서 무언가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커피 마시러 오시는 그 장소 앞에서 커피길이라고 홍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홍보 장소로서 선정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질의에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저희들의 목적은 커피길이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있는 판매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사은품하고 증정품을 드리는데 거기 안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서 더 많이 알려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길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여쭤볼게요. 공모된 거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업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할 거니까 모집을 했는데 19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사이에 3개가 폐업되어서 최종적으로 참여를 하는 업소는 16개 업소입니다.

사업효과 보니까 사업 추진한 이력이 없는 업체들 먹거리 상권 발굴 및 외식산업 활성화 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담당자가 업주들을 자주 많이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을 거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건데 SNS 홍보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진도 예쁘게 찍고, 디저트 종류로 뭐가 있는지를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 참여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여기 자주 가기는 하는데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없거든요.

맞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효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연장선상에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블록이라든지 교체를 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지요?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서 이번 8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요. 보통 차량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길은 2년 정도 되니까 보수할 사항이 너무 많아져 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나면 차량이 올라가잖아요. 꺼짐 현상이 빨리 일어나요. 거기서 안전사고라든지, 지금 안전사고 2건하고 올라왔네요. 15건 정도 민원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거를 공사할 때 공무원 담당자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초도 잘 다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아까 김효린위원 연결해서 귀금속거리 버스킹존 및 쉼터 조성. 164페이지 현장사진을 보면 우리가 볼 길이 있는데 핫한 길하고 바로 옆에 있어도 핫하지 않은 길하고 구분이 있거든요, 가까워도. 제가 이 길을 늘 걸어가지만 이거 잘못 설치하면 노숙자들 와서 다 누워서 그림 안 나오는 길이거든요. 버스킹 뭐 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쓰는 건 이해가 가는데, 대우빌딩까지 밑에 그 길에 이거 잘못 설치해 놓으면 그냥 그림 버립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핫한 거리에 설치를 해야 되지, 옆에 그냥 설치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길 억수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구백화점까지 직선 코스이고 앞으로 이 길을 잘 활용하려고 확대하기 위해서 대구백화점 앞에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간에 제 느낌에는 한 2년 단위로 나무 설치했다가, 의자 설치했다가, 또 확 걷었다가, 또 했다가. 이 장소에 예산 편성되어서 쏟아부은 거 보면 기절할 정도거든요. 또 한 번은 나무 멋지게 해놓아서 좋다 하는데 햇빛 가린다고 싹 밀어버리고. 이 돈을 진짜 두드려 보면, 감사 받으면 기절할 거예요. 제 말은 “시비라서 괜찮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버스킹하고 쉼터하고 진짜 잘 조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은 자유가 있고 내가 눕는데 누가 터치하느냐?” 그러면 할 말 없는데, 그 한 사람 누워가지고 그림 망쳐버리면 그 길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많은 경험 해봤잖아요. 조성할 때 버스킹존, 쉼터 예산만 맞춰서 그냥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거리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동성로 특구 때문에 확장돼야 할 거리로 이 거리를 보고 있어요. 좀 더 확장해서 대구역부터 시작해서 핫한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주위에 제일 좀 그런 게 사실 귀금속은 이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됐어요. 거기 지금 먹는 음식으로 쫙 돼서 귀금속 뒤쪽은 먹는 음식으로 다 바뀌고 있으니까. 귀금속은 낮에 그냥 잠시 하는 공간이고, 버스킹이라든지 연결해서 하려면 문화사업을 위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잘 설치해 주십시오. 당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5쪽부터 연달아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영남대로길 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9월하고 10월이에요. 9월은 다 갔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보름 지나면 거의 끝나는데 이 사업을 10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보수하는 거라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업체들하고 견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에 9월 달 계약해서 10월 달에 끝내겠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 교체하지는 않고요.

추석도 걸려 있고 연휴도 걸려 있는데, 제 말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옳게 해야 돼요. 구비 100% 들어가는데 옳게 해야 된다고. 10월 달 달력 한번 보세요. 10일 정도 노는 걸로 돼 있는데요. 해외에 간다고 벌써 비행기표가 없다 할 정도인데, 내가 봤을 때는 공사 날짜 잘 보시고 굳이 10월이 아니라 11월까지라도 할 수 있게 하시라고. 구비 100% 들어가는 돈이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어쨌든 특별교부세 명륜로84 일원 등 4개 보도 보행환경 개선 신규로 왔는데 특별교부세로 하는 거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년 6월 달까지예요. 그죠? 올해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

신청을 특별교부세로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특별교부세 선정이 돼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집행 부분에서 지금 9월 달 다 갔고 10월, 11월, 12월 달 크리스마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하실 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해야지 돼요. 올해까지는 용역 주는 것밖에 없네요?

예.

올해는 용역 다 주고 내년 초에 바로 2월부터?

예. 추위가 조금 사그라졌을 때 2월부터 공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결이위원님, 대봉로 청운맨션 앞부분은 어느 쪽에 이야기해야 되죠? 화단 정리해야 된다 하는 거.

아, 예. 청운맨션 앞쪽에서 삼덕동 쪽으로 쭉 오다 보면 가로수 낮은 거, 지금 습하고 덥고 해서 수풀이 막 우후죽순 올라와 있던데 이거 가로 정비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관목 정비, 예. 무차별하게 막 짜깁지는 않고요. 자를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몇 번 있는 걸로.

예.

그게 지금 많이 우거져 올라와서 상가들을 다 가리는 거예요. 가로수가 아니고 그 밑에 뭐죠?

관목에 삐죽삐죽한 거.

그거 이름을 뭐라 하나?

꽃댕강이라 하는.

길거리에 쭉 낮게.

띠녹지 해놓은 거요?

띠녹지 말고 낮은 나무처럼 한 곳. 그게 올해 습하고 덥고 이래서 많이 올라와서 민원이 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저희 인력이 있으니까 작은 부분은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 분한테 민원 들었고, 그거 흉물이라고 빨리 정비하라는 민원 들었습니다.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수창초등학교 인근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그거는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거예요?

예.

그럼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진행 상황만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지금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3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12월 말까지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특구이고 지금은 덜한데 삼덕동하고 옛날에 뉴스가 좀 났잖아요. 흉가들 쭉 해서 애들이 안에 들어가 담배 피우고 화재 위험도 있다 하는데, 주위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쪽에서 안전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본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속개 시에는 간사인 안재철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시 34분입니다. 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재철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및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쪽,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된 33억8,5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하단, 부담금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특별교부세에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비 추경성립 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보조금에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조성에 추경성립 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2,200만원 증액된 61억2,3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자원 및 하수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지하수계측기 교체를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로 7억원을 증액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긴급보수 분야입니다. 추경성립 전 특별교부세 5천만원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 관내 배수상태가 불량한 하수관로를 7월에 준설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조성 시설비 스마트폴 및 가로등 설치비에 시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도로 파손 등 긴급을 요하는 작업물량 증가로 인해 도로 긴급보수비에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조성 퍼블릭아트프로젝트 보도포장개선사업 시설비로 추경성립 전 시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얼리골목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도로 정비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6쪽, 주얼리골목 도로정비공사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보도블록 정비는 상시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긴급성이 있는 사유가 있어요?

원래 도로정비는 해마다 지금 이만큼의 예산이 들고, 이걸 연초에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 부서하고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다 반영은 못하고 5억만 반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연말까지 보도 정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예산 이거는 보통 1년 계상을 다 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행정적으로 사정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라는 게 그지요. 필요할 때 긴급이나 미처 반영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 때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싶은데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본예산 때 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 때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그러면 주얼리골목 도로정비공사 이걸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됩니까?

예. 주변은 정비가 다 됐거든요. 잔여공사 한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가 협의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걸 좀 완료해 줬으면 싶어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월에 공사가 막 밀려서 남들한테 오해받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돈 안 쓰다가 급하게 다 써야 되는 갑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많아서 되도록이면 12월에 공사하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라고, 미리 당겨서 하시든지.

예. 11월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신규로 올라왔는데 관로 준설하는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마다 연초에 우리가 관로 준설 대상지를 다 정합니다.

연초에 정한다?

예.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관로 준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관내에 우기 전에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우수기 전에 다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올해 또 나라에서 특별히 교부세 5천만원으로 준설을 좀 더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시장 위주로, 취약한 시장에 또 못한 부분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준설비를 투입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끝났어요. 그지요?

예. 이거는 우수기 전에 다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추가로 하는 건데 일단은 배수관 쓰레기라 해서 뉴스 한 번씩 나오고, 막혀버리면 범람해서 피해도 많으니까 그런 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야기한 거는 아까 187페이지, 도로 긴급보수. 제가 보니까 계획이 2026년 2월에 준공한다 그러면 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거 전부.

예. 이게 원래 회계연도가 12월인데 저희들이 항상 연간단가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게 내년 되어도 연간단가계약을 3월 달에 시행하거든요. 그 갭이 있어서 2월 달까지 부득이 그렇게 계약기간을.

용역 때문에 올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 올린 거는 아까 굴착 복구비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연초에도 예산을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다 반영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미비한 거 잘 보완해 주시고, 더 성심성의껏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6쪽입니다. 향교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에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90쪽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시비보조금 120만원으로 1억5,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9쪽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185만2천원 증액된 45억8,64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수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증액된 2,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35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240만원, 210쪽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199쪽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사업기간하고 예산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고 실제 공사는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현장사진도 미흡한데,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어디고, 공사는 완료되었는지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대봉2동에 서한이다음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까지 가기 위험하다고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향교 일원에서 대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까지 컬러 포장을 했고요.

했어요?

예.

사진은요?

태양광표지판하고 노면 재도색을 했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8월 22일 자로 완료가 되었고 시에서 고시도 났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업설명서 책자에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는 컬러사진 첨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운데 달랑 이것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처럼 도면, 사진을 첨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했던 거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판다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과장님, 조금 전에 김효린위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내집주차장갖기는 24년도는 다 반납했네요?

예. 선정이 없었습니다.

선정이 그렇게 없어요? 두 집 정도인데도 그렇게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분은 하겠다 하고는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취소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감안해야죠, 보조해 주면. 올해는 그러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청 들어왔어요?

예.

2군데 다?

아니, 1군데에서 지금 240만원.

그렇게 힘들구나. 자기 집에 해준다 하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신청이 …….

동네가 개방되고 좋지 싶어서 저도 응해서 해봤는데 곤욕도 치렀지만 정말 이게 필요하거든요, 주차 부족에서는. 자부담이 있더라도 완전 100%는 아니잖아요. 이래 주차장을 사려면 애먹는데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거 홍보 잘해서 진행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수리용품 보니까 구비가 75% 가까이 되네요. 구비가 더 많은 이유는 뭐죠? 시비를 좀 많이 받아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에도 보조금에 대한 그게 딱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자전거 수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2군데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2군데 있는 거는 저희 구만.

2군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그런데 그만큼 또 세입이 들어옵니다. 수리한 만큼 그만큼 세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품값을 받기 때문에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주차장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큰 숙제고, 늘 주차장 땅 매입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그런 주차장의 실용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늘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침장골목도 실질적으로 몇 번 언급했듯이 대신동 서문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문시장 장 보는 사람이 거기 차 댈 일은 별로 없다. 이거는 거기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목적하고 다르게 땅 매입돼 있고, 돈은 수십억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에 대수는 누가 채우든지 채워질 거라 하는 거는 막연한 이야기고. 원 목적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매입해서 하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효린위원이 지적했듯이 들리는 이야기는 자기 세금 내는 거, 개인 세금 내는 것까지 더 달라 하는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거 선정하고 매입하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것 같고. 또 구에서 매입한다 하면 땅값이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폭발적으로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래 주고 살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 오고 가고. 늘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하마평이 오르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신중하셔야 되고. 어쨌든 제 이야기지만 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 후배들이 보고 중구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 분들인데, 더 신중하게 선정하시고 더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창국 도시국장, 김미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6억6,81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4,875만7천원 대비 1,93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에 1,62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지원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직원 2명 추가분 70만원 증액하고, 의정활동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사진 편집용 프로그램 사용료 등 245만원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등 1,347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168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로 파티션 1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