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박수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환경국 강혜선 해양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섬 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사업 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섬 주민들의 차량 여객운임의 20%에서 5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차량과 농기계 등에 대해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운임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임 지원액 예산 초과하는 부분과 2024년 하반기 여객선 운임 인상분을 반영하여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도비로 50%를 지원하고 1,000원이 초과한 운임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여객선 운임비에 대한 인상이 인상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소진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상단 부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아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7월부터 8월 중 긴급하게 섬을 포함해 관내 해안가 등을 정비하고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금년 계획 대비 시비부담액 1억 4,000만원 절반만 예산을 확보하여 6월 중에 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비 8,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항과 북항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 처리비는 금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달리도 해안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낙찰차액 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해맑은호 요트관리 운영 인건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셨죠? 다 끝나셨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대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 지류에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원인을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업무는 기후환경과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기후환경과에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랑 대책을 일부 세웠고 수립했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 그런 대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논란도 많고. 지금 현재 가장 피해는 우리 목포시지 않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 어느 과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에서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좀 수립해가지고 전라남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무언가를 해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비용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목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훨씬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억 7,000만원만 그걸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억을 줘도 현재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일 같은데 해년마다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상류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쓰레기 현재 이 부유물들을 차단을 시켜주라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계속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어제부터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안 되면 또 태풍이 분다든가 이럴 때마다 계속 우리 목포는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목포시에서 뚜렷하게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상류에서 쓰레기 차단을 시키는 것이 우선 나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신경쓰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안 되게끔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포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이미지는 실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소 관련돼 있는 여물 이렇게 만드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까지 다 부유물이 떠날려가지고 그거를 건져내는 그런 영상이 M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영암, 무안 이런 부분들. 함평. 다 해당되잖아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나주도 해당되고. 그런 부분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쪽에 무언가가 많이 내려오면 예산을 몇 천만원씩, 1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운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다음은 아까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셨다고 하셨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8,0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8,000만원에 대한, 저희가 남항하고 북항에 집하장이 2개 있는데요. 거기에 발생한 쓰레기들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도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예산이 목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해양쓰레기 처리를 만약에 이번에 그러면 이쪽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해양쓰레기 관련된 사업을 못하셨겠네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저희가 도 조정교부금이 1억 7,000만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박창수위원
이것 가지고 그것도 하시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유물하고 관련돼 있는 해양쓰레기는 또 별도 아닌가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봐야 됩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어차피 해양에서 발생된 쓰레기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원래 그 관련돼 있는 조업 중인 배 선박에서 버렸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그런 용도인데 이번 호우로 인해가지고 내려왔던 것은 그런 쓰레기 종류가 아니고 흔히 갈대라든가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는 어선들이 조업하면서 발생된 그물이라든가 어구들 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그런 폐어구라든가,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매하는 거고 그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8,000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8,000만원 그쪽으로 배정시킨 거고. 기존에 있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비 8,000만원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삭감은 기존에 저희가 인근 해양에서 발생된, 연안이죠. 연안. 해안가에 발생된 쓰레기들을 집하장이 없을 때는 예전에 남항에다가 막 쌓아놔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남항에다가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양쓰레기를 집하를 시키고 일정 부분 쌓이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를 하거든요. 그 비용이 그전에 처리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8,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조정교부금이 1억 7,000을 갖고 왔지만 거기에서 많이 남습니다,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저희가 대체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양쓰레기 사업은 원활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보관하는 그 장소에 있는 쓰레기만 이제 치우는 것만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인양쓰레기 관련해가지고 그것들은 변동 없이 잘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수협이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 부담액 자체가 2억 8,000 정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 4,000만 확보를 했거든요. 1억 4,000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5대5인데 2억 8,000 갖고 이거를 6월달에 소진이 싹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비를 쓰기 위해서는 시비 부담액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한 그 8,000만원을 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1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국비까지 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 1억 6,000 가지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됐으니까 이제 일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6월달에 수매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끝나가지고 지금 항만구역에 막 중간중간에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그 수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리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반기에 남아있는 물량들 또 했을 때 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추석 때 관련돼 있는 행사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잠시 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그런데 올해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수협하고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타 지자체에서 부유물 내려오는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기후환경과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국 전체가 나서든지 목포시 전체가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81쪽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세출예산 절감 차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삭감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인건비 부분이라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트마리나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 중에서 지금 절감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운영하시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저희가 시간외수당하고 4대 보험료 부분을 저희가 조금 여분을 매년 추경이 되면 삭감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4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되면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혹시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여유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어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작년에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피해가 온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이게 예산하고 특별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과라. 지금 우리가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점점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창수 위원님이.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평화광장 저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좀 느낀 게, 이것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지를 못했거든요, 아래쪽으로.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보여서 제가 내려가서 활동하는 순간 발목이 나가면 이건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다 싶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못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어떤 피해상황, 전 시민적으로 겪는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적으로 함께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서 빠른 해결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야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활동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여러 영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화광장에서 했던 활동 자체는 저는 굉장히 경사도도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어찌 보면 장비가 투입되어서 해야 될 만큼의 쓰레기. 양적으로도 쓰레기양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 그 당시에 평화광장의 쓰레기의 상태와 현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민의 자원봉사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자원봉사로 이것을 커버하고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예를 들면 오래전 뭐 1900년대나 가능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 내가 내려가면 사고를 당하겠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겠는데’라고 하는 위험하다고 하는 판단이 너무나 쉽게 내려졌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처리되는 방식은 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약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여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는 앞으로, 어차피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그 이후로 수립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또 언론에 이런 내용이…. 실은 여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그때 업무를 주관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렇게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수시로 어찌 보면 시민들끼리 자원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수거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과 관련해서 평화광장 이런 곳에, 그러니까 위험한 현장에 대해서 자원봉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충분하게 저는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부분은,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자원봉사를 저희가 주관하고 그런 건 저희 부서에서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거든요.
최유란위원
그래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수거나, 수거를 담당하지 않으시나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수거는 저희가 담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비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번 장비를 했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또 분명히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바다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안은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연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비를 한번 투입해 보자. 저희도 고민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해상이 다 빠지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해상정화 인력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로 해도 너무 폐기물 양이 많으면 그것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7,000 가지고 전문인력을 고용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을.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섬이라든가 또 해안가라든가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번에 경험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걱정되었던 부분은 그게 그냥 무작위로 시민의 자원봉사로 무언가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 혹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으로, 그런 분으로 해가지고 수거작업을 좀 더 어쩌면 쳬계적이고 전문적,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것 안전장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던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금방 전달받았지만 당시의 부분은 담당했던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수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련돼 있는 과이시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른, 그래야만 빨리 정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는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느 해당 부서의 일이고 아니고 그것이기 이전에 시민의 안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1억 7,000이 여유있고 넉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중차대하게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전문인력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인력들을 배치해서 작업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후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산이 도 조정교부금이 훨씬 후에 내려왔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그런 여력이 될 수도 없고요.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해양쓰레기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전문인력으로 투입해서, 장비를 투입해도 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계속 비가 내리고 또 해양쓰레기가 해양을 보면 좀 줄어들고 이런 과정들에 저희가 전문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그런 해양쓰레기 처리작업이 됐지 않나. 아무튼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하여튼 지혜롭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따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조금 더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집중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유튜브상이나 방송을 봤을 때 우리 시청 직원분들께서 보트를 타고 해양분수 쪽을 가는데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안전모도 착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 다니는, 여직원들도 타고 있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안전 문제는 필수적으로, 그거는 예산이나 장비를 떠나서 정말 그거는 필수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매 수산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입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세출예산입니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1억 9,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명조끼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안전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원래 이런 것들은 어선들이나 다 갖고 계시는 품목들 아닌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거의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월 19일날 새로 법이 2인 이하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생김에 따라서 이거를 시행하기에 앞서 미리 보급해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미 현재 어선들이 구명조끼 플러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낡았기 때문에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런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물론 안전에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미 다 보급돼 있는 거를 또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꼭 구명조끼 외에 다른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는 좀 걸리는 게 구명조끼를 어떻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구명조끼 해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랬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법이 시행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어선안전조업법이 24조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상특보 발효 시만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선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또 선원인들이 보통 오래 배에 근무하다 보니까 ‘안 차도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구명조끼 사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신청자가 100명이면 다 못해드려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해드려야 되고 또 다른 분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구명조끼를 신청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입함에 따라서 어선원들도 이제 안심하고 착용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게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업활동을 해야 되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지금 해경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구명조끼 착용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어떻게 뭐를 하시는지? 경고를 합니까, 과태료를 합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과태료입니다.
박창수위원
과태료예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1차 90만원, 2차 150, 3차 300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사전에 이런 거를 통해서 보급하기 전에 교육은 하셨나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교육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시키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어?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제 그러면 완전히 이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금방 자리가 잡히겠네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 조업활동이 가능한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요즘에는 그렇게 무겁게 안 나오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구명조끼를 입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어차피 이거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인식이 좀 바뀌어져서, 이 계기로 인해서 어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서 괜찮지만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착용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무책임한 이야기죠. 그러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면 다 죽는 줄 알면서도 안전모 착용 안 하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중대과실법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뭐하는 건데. 그래서 그다음 대목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구명조끼의 성능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착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가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구명조끼 개선하고는 별개고요. 구명조끼를 그전에는 소홀히 했죠. 이게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조금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단속도 되고 또 과태료도 부과되고 하니까 또 구명조끼도 부담 없이 배부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아마 이사업이 이제 시행을 하셨으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하실 것 아니에요. 하시게 된 이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내가 물어보고 싶냐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럼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실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해경에서 단속을 통해서 어민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잘하고 있는지. 이제 물론 나오겠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협조가 안 되면 그만큼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사업이 시행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차후에 우리가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실게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어선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어선 사고가 나면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명조끼 보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856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 전체 인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저희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원한도가 있어요. 입출항 신고 최대 승선인원으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24년부터 ’25년 5월까지 입출항 신고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인원을 다 조사해서 나온 개수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2,800여 명이라는 이야기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배를 타고 일하시는 분들이?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2,800명당 1개 식의 조끼가 나가는 건가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2,800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안 할 수도 있지만 1인 같은 경우는 2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신청이. 그래서 2,800벌이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감독도 하고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형태의 매뉴얼을 갖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100%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구명조끼의 숫자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승선인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토털 전체라고 볼 수 있냐. 혹시 거기에서 빠진 수가 있거나 혹은 굳이 이 숫자까지 안 되는데 예산이 좀 과집행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의 최대 승선인원을 조사해서 한 거라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새것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신청 안 할 수 있고 또 2인 이하다 보니까 대규모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10명, 20명 그런 데는 신청이 아직 의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추진배경을 이해할 때, 해석을 할 때 더 큰 배들은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2인 이하 승선어선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강화된 법이 나왔다라고 확대됐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조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한정적인 거네요, 그러면?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2인 이하만 해야 되겠느냐. 전부 다 어선에 확대하자.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인 이하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에,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면 2인 이하의 배가 우리 목포에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2,000명,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아니요, 2인 이하인 배는 496척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동안 2인 이하든 3인 이하든 다 신고하고 나간 어선에 대한 인원수를 2,856명으로 했기 때문에 2인 이하만 있다는 건 아니죠, 이게.
최유란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이해는 안 되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모든 배에 대해서 그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끼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2인 이상의 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아니요, 신청해도 됩니다.
최유란위원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 2인 이하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일단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 하도록 지금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게 적극적으로 되어서 이러한 어떤 어선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이와 관련돼서 교육을 연 2회 정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이 한시 지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교육,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없지는 않지만 어선들이 조업할 때 어떤 상황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쓰레기 버리지 마.” 이런 것. “회수해야 된다.” 이런 것. 그런 교육입니다.
박수경위원장
포괄적인 관련에 대해서 해석이,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 안에가 구명조끼 착용도 같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일부분이 구명조끼 착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내용 안에 같이 있습니다, 교육 안에.
박수경위원장
그 내용 안에가? 그러면 그 교육하셨던, 교육을 개최했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명조끼 한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시행됩니다.
박수경위원장
10월부터 시행이 되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어선안전조업법 관련된 그,
박수경위원장
예.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조업법 개정 조항이요?
박수경위원장
예, 개정 관련된. 개정 관련된 부분도,
박창수위원
우리한테는 안 주시고 상임위원들한테는 줬으니까. 과장님은 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저희는 내용을 모르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아니요, 여기 자료에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여기에 나왔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줘보시라고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이것 전체에 다 드린 건데, 추경예산 자료를.
박창수위원
어디가 있어요?
박수경위원장
이것 아침에 어제 받은 것입니다. 아침에 받은 것 같은데.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 드린 전체 자료에가, 여기 추진배경 필요성 아래에가.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나와 있길래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줘보시라고.
박수경위원장
그 내용을, 조문내용을, 조업법 관련된 내용을,
박창수위원
과장님, 질의한 내용만 갖고, 그럼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설명하실 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박창수위원
아니, 어선안전조업법에 관련돼 있는 그 자료가 없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조업법 제24조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그렇죠. 24조에 현재 13조하고 구명조끼 관련돼 있는 법이 내려왔다매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법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걸 줘보시라고.
박수경위원장
그걸 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야 내가 내용을 보고 알지,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내용 말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자기는 읽어보고 나는 뭔 내용도 없는데….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위원회에서 보고받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는 타 위원회에서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찍 인지를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이 관련해서 예산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관련 자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권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 3,0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16억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8억 5,84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으로 총 64억 4,7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 16억 500만원, 도비 8억 5,840만원 감액하고, 전기 승용 추가 보급을 위해 전기버스 잔액인 시비 1,200만원 감액한 금액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차종별 지원금액의 차이로 10대를 모두 보급한 후 잔액 발생분 시비 1,2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영산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립전예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쪽에 보시면 영산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성립전예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에서는 상류 지역만 담당이시죠? 하류 지역은 담당 아니시고요? 그렇죠?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박창수위원
아까 해양항만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목포시의 대응책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똑같은 질문을 해양항만과에다가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집중호우 때 상류에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마련해놓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그때 사항에 맞게끔 또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형국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랍니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참고적으로 특별조정금은 이번 금회에 한해서 들어왔고요. 매년 영산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박창수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국비가 지금 현재 1,058만원. 1,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박창수위원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면 그럼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70%, 30%.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된가요?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번에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만드는 상류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리고 하류 지역에 있는 목포가 이 모든 거를 전부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예산 국비 1,000만원이 많은 돈입니까? 10억을 줘도 이거는 그때마다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는 방식으로 계속 해년마다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집중호우가 내려와가지고 하류 지역에 피해를 봤을 때 주 부서에 있는 기후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나는 궁금해요.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그것 관련해가지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전라남도가 주관하여 영산강과 인접한 목포시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가 참석한 영산강 수질개선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우리시의 하구언과 해양에 대한 피해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영산강 부유쓰레기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 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안군 영산강 본류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막이 이번 집중호우 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에서는 내년에 영산강 부유쓰레기 유입량 조사 등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용역 결과에 따라 영산강 본류에 있는 차단막은 활용가치가 떨어져 먼저 지류ㆍ지천에서 내려오는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산강 부유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령 영산강이 지금 현재 차단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돼 있었는데 그 기능을 못했다.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기능을 못한 것 누구 책임입니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현재 그 부분이 무안군하고 영암군에 설치돼 있는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본류는 굉장히 강폭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도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지류ㆍ지천. 본류에 오기 전에 먼저 그걸 차단하자라고 그런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차막이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기능을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더 커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령 무안이나 영암이나 인접 지자체에다가 거기에 대한 향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무언가 조치가 된다면 자기들도 관리를 하겠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를?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특히 무안군에서 2010년에 차단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좀 철저하게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라고 이 앞전에 강력하게 저도 말씀드렸고,
박창수위원
실은 이런 것들을 영산강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실은. 안 그렇습니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저도 이번에 안타깝게 생각을 한 부분은요. 영암군이나 무안군에서 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차단막을 좀 더 보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했으면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데 조금이라도 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무안군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직접 가서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진도 다 찍고 그런 부분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고. 아마 내년에는 전라남도에서 긍정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유입량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타 지자체 한번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제가 전라남도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적하신 건 참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되풀이가 안 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니 전라남도에서 컨트롤타워를 정확히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만큼 10배, 20배를 확보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조건을 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고 조건도 안 맞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도대체 목포는 맨날 피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지자체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목포시가 영암군에다가 “너네 쓰레기니까 너 비용 줘.”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라남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립을 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차단막을 설치해가지고도 기능을 못한다면 국책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만들어와야지 목포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얼마나 발생되고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그런 것 전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전라남도에 일부 8개 포함되지만 용역을 저희도 실시해가지고 진단부터 원인이 뭐냐. 대책 수립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할 일이 뭐냐. 그래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용역 실시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좀 그 부서에, 기후환경과에 책임을 주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올해 또 가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고 또 내년에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기후환경과 책임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기후환경과가 지금 상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1차로 그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방금 제가, 수질개선광역행정협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이시고 무슨 말이냐면 먼저 상류에 쓰레기가 본류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수거 부분들을 전에, 이 앞전 회의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리 지자체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내려오냐. 미리 수거를 많이 하고. 보통 수문에 많이 내려오기 ㅤㄸㅒㅤ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당부 좀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매뉴얼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하고 협의하셔서 그 건의 좀 하십시오.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안 그러면 예산이라도 넉넉하니 1년 것을 충분하게 받아오시든지요. 1,000만원이 뭡니까? 1,000만원 받아와가지고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쓰레기 많이 떠내려오니까 쓰레기 치우라고 던져주는 뭐, 목포시가 그런 데입니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5,000만원 그렇게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런 게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만약에 가림막이 설치된다면, 저 나주에서부터 만약에 가림막 설치된다면 오겠습니까? 다 지자체에서 차단해가지고 다 수거하지. 안 그렇습니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창수위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차단막 설치하고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충분히 이게 성립이 되어야지만이, 그래놓고 이것 상류에서 못해주니까 하류에 지금 현재, 아까 해양환경과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의 일만 아니라니까요. 목포시 전체의 부서가 부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부서가 총력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역할이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2억이 내려왔죠? 2억에서 기후환경과가 3,0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해양개발과가 1억 7,000입니다.
박수경위원장
해양개발과가 1억 7,000. 그렇게 배부된 것은 어떻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니까 맞는데 3,000만원과 1억 7,000의 그 배분은 어떤,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일단 발생량이 얼마 된가 보고요. 저희들 추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톤당 얼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용을 아무래도 해양 쪽이 부유쓰레기가 많이 떠밀려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전에 있던 국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 3,000만원,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랬어요?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또 도에서 1,000만원을 국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지금 해양개발과에서도 예산이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후환경과에서도 예산이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넉넉은 않고요.
박수경위원장
넉넉은 아니고 적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럼 사후 예산들은 남아있다는 말씀을 지금 전제로, 양쪽 두 과에서 지금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1,000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수경위원장
1,000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이고 지금은 아직은 예산이 넉넉하게,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넉넉은 않고,
박수경위원장
소진이 다 되지 않았다?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1억 6,6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환경실무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급여인상분 1억 9,65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실무원 대체인력 인부임 2,730만 5,000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9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4,3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3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유정 위원님, 혹시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위원
없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권 해양수산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공원국 윤주명 건축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비에서 1,333만 3,000원을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여 102페이지 상단의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시비 매칭액 부족분 1,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집행잔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8만 3,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비 매칭 부족액 1억 1,3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03페이지에 빈집정비 지원사업 관련돼서 당초 시비 부족분을 지금 계상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지선위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빈집 정비사업 관련돼서 타 지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마 빈집 종합정비계획 해가지고 아마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발표하신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자체의 역할도 많이 강화되는 부분인데 이를테면 지자체에서는 빈집 전문 전담팀 구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전달받으신 바 있나요? 통보라든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전담팀도 앞으로 필요할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빈집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건축행정과가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빈집이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업무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빈집애’라는,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지선위원
‘빈집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빈집을 부동산처럼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개 창구 역할인 거죠. 들으신 바 전혀 없으십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런 비슷한 행정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행정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로 정비 업무를 효율화시키겠다고 안내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빈집애를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여수라든가 순천, 광양. 우리 목포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그 해당사항들이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목포시만 한 마디로 매물이 전혀 없다는 점. 전혀 활용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물론 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뤄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정부가 많은 국정 기조를 가지고 정책들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혹시 놓치고 가실까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꼭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전담 부서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현재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정책의 변화를 놓치지 마시고 잘 따르셔서 우리 목포시민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102쪽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관련돼서 거의 정리추경 수준으로 예산을 마감을 하셨네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이것 거의 지금 지원금액 확정해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면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비비 성격이 좀 있는데 미리 이렇게 다 삭감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후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되는 부분이 아예 의지가 없어버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수시로 하지는 않고요. 공고를 통해서, 연 1회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54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혹시 내년도 예산도 아마 이 수준으로 편성될 예정인가요? 어쩌신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마 내년에 예산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도 우리 목포시가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102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라고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발생된 사업인데요.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 전 수가 대상이 아니고 3층 이상으로서 외장재를 가연성을 쓰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3층 이상의 이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를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강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고요. 신축 건축물이야 바로 설계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시에 이런 의료시설이랑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지금 11개소인데요. 2021년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4개소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 4개소, 2023년도에 2개소, 올해 2개소. 사업대상이 2개소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 마무리됩니까? 11개소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현재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까지 시비 매칭액까지 해서 2개소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2개소가 더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가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은 정리추경에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어떤, 뭐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화재감지기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총사업비 4,000만원까지인데요. 국비가 30, 30, 30입니다. 1,333만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1,333만원, 자부담 1,333만원이 초과되면 전체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원 비율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 외에 지금 현재 11개 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추가로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개년도에 거쳐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공동주택들이 집중호우 때 피해 본 데도 있었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창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물은 침수는 됐지만 그 침수로 인해서 피해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이나 장비에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침수됐다가 물이 집수정에 의해서 다 배출된 상태. 그래서 특별히.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지하주차장에 차단막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것들이 다 그러면 공동주택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그게 오송지하차도 사고난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가 우려가 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설치하겠다고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목포에도 했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몇 군데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이번에 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상치 못하는, 집중호우는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항상 침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들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지만 가능성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거를 항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적절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전라남도에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작년에도,
박창수위원
내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전라남도 이야기만 하시면. 목포시의 생각을 나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자꾸 전라남도 이야기만 하시면. 전라남도지사하고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도비가 편성이 되면 전액 도비인지 시비 매칭액이 따를지 거기 상황 봐서,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삭감을 하셨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었으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예비비가 없잖아요. 거기 관련된 예산은 목포시가 지금 하나도 없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현재는 없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문제 생기고 나서 꼭 목포시 돈 없으면 전라남도에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여기에서 지금 삭감한 예산은 보안등 전기료하고 준설사업의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거를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을 혹시나 갖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부서 건축행정과니까. 관리감독을 공동주택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목포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고 지하주차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에 관련돼 있는 거를 목포시가 그거를 기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지 전라남도에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런 상습 침수지역이나 저지대 이런 데는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조사해서,
박창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관련돼 있는 지원하셨던 공동주택의 그 자료를 상세히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시고요. 빈집 정비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 정비는 잘하고 계시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 몇 프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동당 500만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게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에서 22동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 70대30, 뭐 시비 30% 매칭해서 그게 사업비가 5억이고요. 거기에 그거는 전체 우리시가 직접 철거하기 때문에 동당 사업비가 1,428만원이고 해서 35동이 예정 물량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빈집이 목포에 공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은 이걸 어느 정도 목표가 좀 있으신가요? 몇 년 동안 공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00여 동 좀 넘거든요, 빈집이.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으로 50여 동 정도 철거가 되고 자진해서 여타 사유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진 철거한 게 50여 동 돼서 매년 100동 정도가 평균적으로 철거가 되는데 또 신규로 발생한 숫자가 그걸 조금씩 조금씩 상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지금 행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을, 방치한 빈집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빈집 정보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방법 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야 조금이라도 의식이 달라져서,
박창수위원
그게 뭐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법과 조례는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그러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까지는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 빈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집이 2,000세대 정도 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2,080,
박창수위원
그럼 1년에 100세대 정도가 정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더 추가가 안 된다고 하면 지속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해년마다 조금씩 올려가지고 사업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분명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행안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국토부하고 농어촌 빈집은 농림축산부로 이관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국비가 올해 100억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다 보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그렇게 따져보면 좀 많이 받았죠. 3억 5,000 받았으면 상당히. 그랬는데 어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9억 6,000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매칭이 50대50이라 저희 국비대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리 시비도 내년도에 9억 6,000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잊지 말고 꼭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박창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이에요. 노인시설인데 BF인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장애물 없는 환경입니다.
박창수위원
예, BF인증을 받고 나서 준공이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 떨어지고 BF인증을 따로 받아야 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BF인증이라고 하면 공용건축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용건축물을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협의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체 허가권을 갖고 저희들한테 협의만 요청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준공을 하고 완료 통보를 받고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건축법으로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건축물에 한해서는 발주부서나 발주기관에서 관련 법에 맞게 설계부터 BF, 해당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준공까지 해서 건축행정과로 완료 통보와 동시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주 부서인 건축행정과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 안 합니까? 최종승인권자가 건축행정과 아닌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공용건축물은 승인권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완료 통보만 받고 건축물대장이 기재 요청서를 받아서 대장 작성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공용건축물이지만 마지막 최종 단계는 건축행정과에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주 부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통보해버리면 그걸로 마무리가 된다는 게 참 좀 그러네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발주를 할 때 책임성 있게 해야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다 놓치고 왔는데 지금 추경 설명자료를 보시면 아무리 찾아도 건축행정과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서 설명자료가 단 한 줄도 없는 이런 설명은…. 국장님,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자료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해 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장시간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하실 일이 덜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선 도시유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5년 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9,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1,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부, 성립전예산으로 달성사 재난대응물품(방염포) 구입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달성사 재난대응물품 방염포 구입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뭔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것인지. 세 번째, 이게 효과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린다면, 방염포가 목조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을 100% 예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중앙부처인 국가기관인 국가유산청이나 전라남도 광역에 방염포라는 어떤 화재를 지연시키거나 연소를 시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국가기관이 준비를 안 하냐는 지적기사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고요. 첫 번째, 방염포에 대한 부분은 천에 수용액. 화재가 연소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수용액을 첨가시켜가지고 만든 게 방염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방법은 천 형식으로 롤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나 측면부, 후면부에 방염으로 목조건축물을 둘러싸서 화재가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소화시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인 집적 시간 몇 시간 정도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염포가 전천후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방염포로 인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지연을 시키는 부분으로 인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합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렇다면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특히 이런 국가 어떤, 특히 목조건물이나 전통적인 그러한 건물들에 대한 화재사고가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달성사와 관련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절이라든가 목포시에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목포시가 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 재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에는 목조건축물이 국가지정문화재나 보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소화설비에 대한 예산을 내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목포시는 목조건축물이 국가지정문화재나 보물로 지정되는 곳은 없고 다만 달성사가 불상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국가유산청에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준수하고 추가적으로 도비 요청 및 자체 예산으로 해서 목포시사라든가 그다음에 고하도 모충각 그다음에 정광정혜원에 상시 확인을 할 수 있는 CCTV 설치 및 경보시설 그다음에 소화시설, 이동식 소화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고하도에 소화설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어떤 소화설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옥외소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옥외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모충각은 고하도 유적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에서는 중요한 문화유산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옥외소화전이라 하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금방 설명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예산에 딱 포함되는 건 달성사 하나이기는 하지만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염포 관련해가지고요. 최유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면, 비치품이죠, 이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비치를 하면 몇 년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됐지만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제출하는데, 방염포 자체가 수용액을 통해서 화재 예방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용액이 기능이 연도가 지나가다 보면 상실이 될 것 아닙니까?
박창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수용액이 첨부가 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비치를 했을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런 수용성 물질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무슨 효과가 있냐. 그게 지금 현재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방염포가 소방 소화에 대한 것은 하지는 않지만,
박창수위원
지연을 시킬 수 있다면서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런데 달성사는 기존에 ICT라고 화재가 났을 경우 달성사 관계자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통보되는 속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포 외에도 속보시설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소화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자꾸 교체를 해 준다든가 해 줘야지만이 화재가 났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방염포 역시 화재 위험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현재 비치품으로 됐는데 그래서 분명히 내구연한이 있지 않겠는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1년이면 1년에 1번씩 계속 그 물품을 교체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이건 법적 의무로 방염포를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방염포를 이번에, 올해 2025년도에는 경상도에 산불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 무조건 전반적으로 지원했을 때 그냥 주니까 그냥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면 연속성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거를 상세히 보시고 받으셔야지 무조건 준다고 무조건 받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시비가 매칭 비율이 없습니다. 도비 100%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년이면 내년에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품목으로 줍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청 관련 부서인 문화자원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개 시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같이 100% 도비 지원금이 내려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화재가 생겨가지고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비치하는 건데 그 비치하면서도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물품만 줘놓고 이것 했는데 정작 화재 생겼을 때 했더니 아무런 효과도 없어버리면 하나마나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유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민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과 113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초당산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부주근린공원 정비사업 7,000만원, 옥암동 산책로 및 신흥어린이공원등 설치공사 4,0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및 114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 산림내 시설물(벤치 등) 정비 2,000만원, 숲길 사후관리 2,000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5대5 매칭사업으로 도비 미매칭분 1억원 중 시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4쪽에 있는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시비가 6,000만원 미확보된 상태인 거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6,000만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도비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선 최소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으로 4,000만원 하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6,000만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러면 이게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비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미확보된 부분이 있으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로 가능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생활로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굉장히 개괄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님 연이어서요. 생활권 등산로 관련돼서 기존에는 2억 4,000 이렇게 많이 예산들이 배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도비 1억만 지금 계상돼서 아직 집행도 못하신 상황인 거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매칭이 안 돼가지고요.
최지선위원
아예 지출을 못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지는 15개소 등산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최지선위원
이게 이력들이 계속 남았을 거예요. 제가 언뜻 봐도 최근에도 양을산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은 이게 시비가 확보되면 나중에 어디 하실지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그전에 몇 년도의 이력들도 저희가 참고를 해야 형평성 논란에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전에 하지 않았냐.”, “이게 더 시급한 것 아니냐.”라는 명분에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한번, ’21년부터 하셨더라고요. 맞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최지선위원
2021년도부터 ’24년까지 방금 이야기하셨던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돼서 집행내역들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국에서는 아까 박창수 위원님 건축행정과, 최유란 위원님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 최지선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해당 부서에 자료 요구하신 것 신속하고 세밀한 자료를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주 도시공원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건설교통국 정봉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6억 2,9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1억 3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유지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옥암동 인도 및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미의 거리 인도에 물 고임이 발생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항동시장 주변 도로 개보수공사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동시장 횟집 앞 인도가 노후되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성당 주변 외 1개소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 옥암동 도로환경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1차 아파트 주변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 옥암동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영아파트 2차에서 3차 아파트 사이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119쪽에 보시면 목포시 옥암동 도로환경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인도 정비사업이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인도가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좀 안 좋습니다.
박창수위원
조금 안 좋습니까? 많이 안 좋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현장 나가서 보기는 했는데요. ABCD로 보면 D등급 정도는 아니고 C등급 정도는 됩니다.
박창수위원
아직 쓸 만하고만요. 그렇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래도 주변의 미관하고 노후된 보도이기 때문에 보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로를 개선하고 인도는 나중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부서 책임자시니까 도비들이 왔을 때 물론 현장 방문하고 판단을 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가요? 이런 사업들은?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의원님들께서 사업의 목적을 차도면 차도, 인도면 인도 또 물 고임 배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목적에 맞춰서 사업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그렇게 하기는 힘든,
박창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지역구 도의원이나 의원님들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올릴 거 아닙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자꾸 의원들 핑계만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안 해야 될 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포시 재정이 어려울 때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항이었냐, 아니었냐라고 내가 여쭤봤던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C등급 정도는 된다면서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장에 나가면 B등급 정도 되겠고만. 저희가 현장을,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판단은 실무부서가 하는 거 아닙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이 예산을 올려왔을 때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정확하니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실무부서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됐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게 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걸 또 판단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할 거 아니에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원래 팩트는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목포시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를 설명드리고자 이걸 물어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인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지역을 말을 안 할게요. 인도 폭이 차도하고 가까울 정도로 넓다. 그렇다면 인도 폭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쪽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교통상황을 봐서,
박창수위원
교통상황이 심각합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러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계속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주변 일대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도 폭이 도로변만큼 넓은 지역들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변화가 없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민원 주시고,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도 세우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과장님은 민원 아니면 현장을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도 수시로 나가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민원을 걸 리가 없지요, 당연히. 교통체증을 왜 건설과에 민원을 건답니까?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되니 건설과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근본적인 부서 협의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어느 구간을 교통체증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는 왜 이렇게 교통체증 문제가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할 거 아닙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과 문제는 아니지만 구 경찰서에서 저쪽 용해동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히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용역했지요? 처음에 사업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하고 발주를 했겠지요.
박창수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막상 땅 파보니까 안에, 지하에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왕에 할 때 한전주를 지중화로 하면 거리가 훨씬 깨끗하고 장애물도, 전신주 없어지니까 훨씬 통행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인도를 줄이게 되면 좁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중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당초에 과장님 말씀은 지중화가 포함이 안 됐던 구간이었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 일은 아니라서 제가 100%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왜 거기를 예로 드십니까? 과장님 실무담당자도 아니시면서. 그런 거를 예를 드셔가지고 왜 저한테 혼란을 주십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인도를 줄이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지요.
박창수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위원한테 정확하니,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결정적인 뭔가 더 물어보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하러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인도 줄이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인도가 굉장히 넓고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충분히 사전조사까지 다, 내가 알기로는 하셨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어디를 말씀,
박창수위원
대성동사거리에서 북항 가는 도로변 인도가 웬만한 차선보다 더 넓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버스정류장 하나도 설치 못 하는 구간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인도 폭을 줄여서라도 도로를 확충을 하십시오. 아침마다, 퇴근시간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차가 밀려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보셔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지, 2024년도에 거기 현재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 만나셨다면서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만났겠소? 실무자들이 만났겠지. 과장님은 현장을 안 나가셨으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런 보고도 못 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아니고 다른 데서 만났을까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박수경위원장
설명해 주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문정훈도로정비팀장
건설과 도로정비팀장 문정훈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은 저희가 도로 폭을 넓혀서 인도를 좁히고 교통체증 때문에 처음에 조사했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해당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구간에 구 서울병원부터 목여고 오거리까지 구간 중에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설계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서 상인들 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던 사항이 있어서 해당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인도를 축소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차선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차선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훈
문정훈도로정비팀장
좌회전 차로 확보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포장 상태개선 이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얘기했을 때 주민들은 요구한 게 뭐냐하면 얼마 전에, 작년에 와가지고 실무자들이 현장에 와서 그런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인도가 상대적으로 넓고 그러니 인도 폭을 줄여서 주차를 할 수 있는 허용구간을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실무자인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했다고. 도대체 누구 주민을 만났다는 겁니까?
정훈
문정훈도로정비팀장
당초 반대하셨던 사항은 저희 사업계획이 인도를 줄여서 거기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내용 자체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정훈
문정훈도로정비팀장
해당 인도 부분 축소 그리고 지장물 이설 그리고 도로 확장 이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 구간이 2차로입니다.
정훈
문정훈도로정비팀장
양방향 각각 2차로씩.
박창수위원
양방향 2차로인데, 주차허용구간이기 때문에 1차로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선 하나로 교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도 폭이 차도보다 더 넓으니 인도 폭을 축소해서 가변차로라도 만들어서 2차로를 확보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당연히 해결되겠지요. 왜 목포시는 그런 거를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넣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 본연의 일, 도대체 업무는 뭡니까?
정훈
문정훈도로정비팀장
물론 현장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교통과와 협의해서 향후 과제로 채택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여건상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만 되고 있지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왜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감수하면서도 모든 것들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감수해야 됩니까? 그러면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행정이 있는 것이고 예산을 올리면 그걸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실무부서가 판단하셔서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정훈
문정훈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도로 구조개선사항으로 저희가 별도로 교통행정과, 건설과 협의해서 향후 과제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은 2023년도부터 작년 2024년 중반까지 했던 사항이라서 아마 현재 부서에서 잘 추진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들으셨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제 업무를, 건설과 맞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박창수위원
처음 들어보셨다면서요, 그런 내용을.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내용은 좀 숙지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포장도 교통행정과한테 하라고 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제가 우리과 일이 아니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되어 있는 전에 했던 일이라도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의 답변하시는 것이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목포시 전반에 대한 건설 쪽에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과장님은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용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요.
박창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경찰서도 우리 소관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냐요. 그럼 사업을 일원화하시든지. 건설과에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가서 할란다, 달라고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 확보하셔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비용이 이 예산상에서는 총 15억 정도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니 29억 정도로 예산이 보여요. 지출 사이트를 보다 보면요. 여기에 변경금액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변경됐다고 나오거든요. 이거 변경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어떨까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자료로 그거는.
최지선위원
예, 자료로 정리해 주셔가지고,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렇게 시설비 조정교부금들이 내려와서 변경된 걸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변동된 거는 의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9,000만원 정도, 지금 9,900 나오거든요, 변경금액이. 이거에 대한 내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도로유지 보수관리내역입니다. 변경내역.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해당과에서 최지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세밀하게,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어본 적 없는 일이다. 주민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그와 유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유달산 보도 관련해서 제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답을 들으려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과장님께서는 해당과의 답변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공영 쪽으로 그렇게 나가 있는 답변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해당부서의 유기적인 그 관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도 여기에서 과장님은 너무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과연 건설과에서, 우리팀하고 과장님하고의 관계가, 보고관계가, 같이 협업하는 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모른다고 이거는, 잘되고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니까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차 임시회 때, 399회 때 도의원 사업비들, 특교세들이 내려올 때 해당지역의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저희가 권고사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미의 거리랄지 신흥동, 하당성당 주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최지선 위원님과 백동규 위원님 지역구의원님들 계시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최지선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다 얘기했어요.
박수경위원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다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지역구의원님들께서 궁금함이 없도록 충분히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혜미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5년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7억 7,702만 1,000원에서 8억 4,702만 1,000원으로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수익금 1억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5페이지 상단과 중간 부분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금에서 2억 5,000만원을 감하고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후택시 70대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7억 6,192만 9,000원에서 94억 691만 2,000원으로 6억 4,4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으로 4,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변경으로 인한 물량 삭제로 선고지 환불금을 수입처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88억 5,178만 9,000원에서 94억 9,677만 2,000원으로 6억 4,49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 이용객이 2만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수수료 0.1%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 노면표시 정비사업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야간 교통사고 사전대비를 위해 북항로, 백련대로, 용해지구로, 자유로 등 간선도로 4개소와 횡단보도 10개소, 목포경찰서 도색정비 민원사업입니다.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차로 개선, 주정차 금지 설정 및 해제, 횡단보도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으로 예향회정식부터 해왕궁식당 인근 구간입니다. 시내 일원 교통안전시설 응급복구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선유도봉, 반사경, 표지병, 중앙분리대 등 월평균 80건 정도 응급복구하고 있으며 2차 사고 피해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건축공사비 증가분으로 2억 8,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장애인 램프 및 난간을 반영하고 주차장 내외 보행로 및 차도 구분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동감찰 및 시민감사관 의견에 따라 우수관로 증설 및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물량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0.1% 지원을 하잖아요. 2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했을 때. 그런데 좀 이거를,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하게 되면. 그렇지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제가 저번에 사업설명을 해 주신다고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거가 저희만 하는 거는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목포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카드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나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공공형으로 봐야지 개인형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 부분이 0.1%, 어떻게 보면 목포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색은 안 해 보셨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아쉽습니다. 먼저 이런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그걸 해당부서에서 논의를 해 보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선제적으로 개선이 됐더라면 6개월간 유예를 한다든가 1년간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노력했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목포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예산도 아끼고.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했다면 행정이 굉장히 너무나 잘되고 있다고 시민들 칭찬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시작이 반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올리실 때 또 사전에 어떤 정책을 수행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반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노면표시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노후 노면 표시해야 될 데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중복사례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겠다라고 한 구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안 맞지요. 여기는 노선 정비한다고 페인트를 칠하겠다라고 하고 계시고 건설과에서는 도로포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포장을 해야 될 데에 쉽게 얘기해서 차선을 그리고 있고. 이게 부서 간에 전혀 안 됩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박수경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은 교통행정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진 간에요. 다만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포장을 못 하는 부분은 차선 도색이라도 해가지고 선명하게 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위험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차선 도색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로포장을 해야 될 데에 차선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 도로가 당장 다 파져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차선 그리면 뭐합니까? 금방 있으면 건설과에서 또 포장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 쓰세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시급한 것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곳인데 차선 도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도로포장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시일이 걸릴 것 같다 하는 것만 저희가 추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여간에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과장님은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목포시에서 2025년도에 도로포장계획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준비돼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전혀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도로포장 이후에 차선 도색이 들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포장할 경비가 없으니까 우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차선이라도 그려놔야 된다라는, 어떤 시민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차선 도색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또 거기 포장하고 있는 그 형국을 시민들이 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선 노면 표시하기 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포장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된다면 그걸 순위를 뒤로 하고 포장이 괜찮은 그런 곳부터 먼저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예산 절감이 돼야지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 쓰시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계시는 교통불편사항 같은 것들로 예산을 돌리셔서 가령 예를 들어 건설과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인도 정비하는 데 보태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고. 계속 민원거리만 갖고 가실 게 아니라 해결방법을 찾으셔야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불편하다고 엄청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도 폭이 넓고 차선이 좁은 데는 어떻게 개선을 하시냐고요. 그냥 건설과에 ‘이렇게 하니까 인도 폭 좀 줄여주십시오’ 공문 1장 보내고 마십니까? 그거 아니시잖아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똑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만 하고 계셔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되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앞전 회기 때도 용역을 할 때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용역하시라고 그 예산, 기억나시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나중에 똑같은 거를 계속 되풀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선이 지금까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현재. 계속 수년째 바라보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책임자시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진행되는 거까지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맡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동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한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빈집 정비를 통해서 건축행정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활용방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는 구간들은 전부 다 주차허용구간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 운행을 해야 되는 차선보다도 한 차선을 주차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2차선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인도 폭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동네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차를 이동주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시민들한테만 ‘감수해라. 여기는 안 되니까 못 한다’ 이것만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예산 없다는 말도 한두 번이지, 몇 년째 예산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실은 나름대로 교통소통이나 이런 걸 위해, 주차장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했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하고 건축행정과랑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에 따른 개선공사파트에서요. 교통안전심의 가결된 건들 보충자료로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 기존에 저희 지역구 내에도 대각선 횡단보도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던 부분들이 이번에 가결이 됐는데 예산 수반이 어려워서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이는 게 특정, 제가 여기를 거론한다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련초 사거리는 이미 기존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안건으로 올라간 건가요? 이건 저희 지역구가 아니어서 그 안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백련초는 저희가 알기로는 목포에서 학생 숫자도 굉장히 많고 밀집된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백련초 사거리라고 붙일만한 사거리는 이미 기 완료된 부분이라 이게 어디 지역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박수경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백무황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심의한 부분은 백련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다부재길로 올라가는 사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심의돼가지고,
최지선위원
혹시 연산동성당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성당 그 앞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해당 지역구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 안건으로 올라왔을 테지만 기존에 아래에 100m 부근밖에 안 되는 곳에 이미 사거리가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겹치는 게 아닌가. 착오가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무황
백무황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으나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곳들도 많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지역 형평성에서 명분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125쪽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계속사업이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해년마다 해 왔던 사업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인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인데 여기는 법인택시도 되고 개인택시도 되고 협동조합택시도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운송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이 사업진행됐던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우리가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9월부터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지원사업을 받았던 운송사업자하고 새로 올해 신청받는 사업자하고 구분이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나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 드리면 될까요? 2024년도에 했던.
동규
백동규의원
예.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세밀하게,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위원장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상단부에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금 2억 5,000이 감액이 됐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 부분을 민간위탁금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보조비로 전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이 사업전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질의가 없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수익 보전금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에서 2억 5,0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파악했는데요.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바우처택시가 저희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7월 1일부터 인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원래 18대였던 것을 20대로 증액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6월, 7월, 8월에 점차적으로 지원했던 금액이 늘기는 했습니다. 늘기는 했는데 12월 말까지 지출할 금액을 파악했을 때 이번에 장애인 콜차량으로 2억 5,000을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바우처택시 운영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장애인 콜차량으로 2억 5,000을 옮겨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바우처택시 수입보전금 관련해서는 전환을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럼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보조가 기존에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추가로 올려드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가를 해서 2억 5,000을 올려준 겁니까?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에도 증액 편성을 하였음에도 2억 5,0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여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장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서 반영하고 해도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콜차량 운영비 관련 보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더 이렇게 추가를 해 줘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인지.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장애인 콜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실은 장애인 콜차량을 광역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다는 그런 신청을 하는데. 실은 작년까지는 대기시간이나 많았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와 센터가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조금 더 기사님들이 더 많이 운행을 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짧겠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에 있어서 많이 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인상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보다 올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장애인 콜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제공을을 위해서 보다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인원이 더 많이 보충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2억 5,000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대중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민희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세입만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태원ㆍ유진 시내버스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반환금 2023년도분 5억 7,011만 8,140원과, 2024년도분 15억 3,553만 5,8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형버스인 낭만버스 지원사업 정산반환금 2,023만 4,63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정지원금 정산반환금에 대해서 2023년도 반환금하고 2024년도 반환금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그런가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24년도 6월부터 노선 개편에 들어가서 노선 숫자도 줄어들고 버스운행 차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거에 대비해서 돈이 많이 남아서 반환금이 좀 더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버스 파업했을 때 일어난 건가요?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2023년도는 321일 정도만 운행했습니다.
박창수위원
파업해가지고 운행 못 했던 거에 대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사업단 김광호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억 6,000만원을 증액한 602억 2,09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일부 성립전예산 25억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수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임성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전체 사업비의 일부인 국비 2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삼향천 가꾸기 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하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목포 삼향천 가꾸기 사업에서 보시면 조경공사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크게 보면 조경공사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하천에 조경공사를 잘못하면 하천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한다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삼향천 주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고 해서요. 하천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제방 위쪽이나 제방이나 경사면 위쪽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작은 나무 관목 또는 화초류를 심어서 물의 흐름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삼향천 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나 협의를 잘하셔서 다니시기 편할 때 경관을 봤을 때 아름다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유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향천 가꾸기 사업은 민원이 제기돼서 이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민원은 아니고요. 관련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삼향천 가꾸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관련 도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사업비가 교부된 사항으로 사전에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심을 때도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장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된 일이시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백동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박수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북항수질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김형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북항파크골프장 그늘막 설치 등 개보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북항파크골프장은 이미 파크골프장이 있는 곳이지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오래된 곳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오래됐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여기에 전체적으로 개보수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늘막은 설치되지 았었나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걸 교체하는 방식의,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이번에는요.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늘막 설치하고 그 옆에 보조골프장같이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정비해가지고 우리가 휴장할 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의 의미가 아니라 옆에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인가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원래 거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경기장같이.
최유란위원
그런데 거기를 좀 더 개선한다고 하는 거군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와 관련해서 물론 금액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자재가 어떤 부분들이,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면 도의원사업비지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의논이, 협의가 되면서 진행한 겁니까?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최유란위원
주민들하고,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협의가 됐었나요? 아니면 이제 할 겁니까?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협의가 아직 안 됐었습니다. 갑자기 도비가 내려온 상황이어서요.
최유란위원
갑자기 내려왔어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몇몇 시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최유란위원
그럼 여기를 주로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이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거나 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거나 이런 소통의 과정은 충분하게 밟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회원들 요청에 의해서 도비가 확보됐는데 우리가 안을 가지고 회원들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앞으로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최유란위원
소통의 부분을 관련 지역구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회원님들, 관련한 주민들과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재형 맑은물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해당부서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