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간주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 교부액은 국비 1억 62만 원, 시비 1억 4117만 원이며, 집행액은 국비 1억 35만 8000원, 집행률 99%, 시비 1억 3224만 4000원, 집행률 93%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비 26만 2000원, 시비 892만 6000원이며, 발생이자는 국비 60만 원, 시비 12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 국·시비 각 26만 2000원이며, 내용은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및 시니어 감시원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재료비 수거비 집행잔액이 시비 866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시행 첫해라 재료비가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가가 6만 원 책정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목표량 다 달성했는데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5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키즈오케이존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 추가 교부된 키즈오케이존 지정식당 지원금 30만 원을 간주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간주보고 및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매칭사업이어서 저는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암 환자 의료지원도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 그런 지원을 받는데, 이 지원받는 비율이 많나요?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분들은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그 소득 거기에 맞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이 제도가 있는 걸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저희가 이거는 한두 해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암 환자에 대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암 환자 지원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급이,

다 나가고 있어요?

예. 거의 100% 되고 부족할 경우에도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번호만 딱 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서류 이것저것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뭐 떼서 와라, 뭐 해서 갖고 와라 뭐 하라고 하는 복잡한,

자료 같은 게 너무 복잡하면 몸도 아파 죽겠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 서류가 복잡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딱 치면 그냥 시스템이 쫙 나와 있는지.

저희가 그거는 정기 재산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도, (직원석을 향해서) 2년에 한 번씩인가?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원이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나와서,

검진팀장 유순형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대상자가 연속으로 2년 정도 했던 사람들은 자료가 굳이 필요 없는데 새로운 신규 환자들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했던 사람은 고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새로 온 사람이 지원하려고 그러면 서류가 복잡한지.

일단은 병원에 가서 그거 다 떼어와야, 진단서나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떼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스템은 주민등록,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여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가요?

네. 병명도 맞아야 되고 기준에 다 맞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한데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이 해왔던 거라서 그다음부터는 영수증하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우미라든가 이런 건 우리 집행부에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도움은 없고요. 만약에 지원금에 대해서 그쪽 병원 측에 사회복지 그쪽하고 통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류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떼어 와야 되는 서류는 따로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도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오시는군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도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나는 진짜 재산이 없어. 그런데 자녀들이 좀 있어.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좀 해, 정말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진짜 혜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식이 무늬만 자식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혜택을 해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왜?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막상 받아야 할 분은 못 받고, 어떻게 이분은 지원을 안 해주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받아.

그게 법의 맹점이긴 한데요. 사실 그런 거는,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추적,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의원님들은 한 번 정도는 전화를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어려운데 자녀가 돈이 조금 있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절실하게 다들 필요한데 그런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그걸 알겠어요.

예.

조미정 위원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불합리한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그걸 보건복지부 쪽에도 건의해서 이렇게 잘못돼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아니면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거를 알려줘야만 제도가 개선이 되잖아요. 우리는 알고 “법이 그런데 뭐. 왜 규정이 그런데.” 하고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계시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들이 가장 취약점을 잘 아니까 그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현재 또다시 성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걸로 알고 예산도 지금 다 삭감이 되는 거죠? 다 반납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코로나 환자들은 그냥 감기 환자들처럼 같은 형태로 진료를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에는 전수감시었지만 이제 표본감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NMC에서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일반 감기 환자나 특별하게 그런 것처럼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통계 같은 것도 안 나오겠네요?

예, 통계가 별도로 없어요. 저희가 표본서이기 때문에 전수감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가 없고, 일단 질본이나 질병관리청에 보면 거기 입원환자 현황 정도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 예전에는 철저히 준비 그게 많았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잠깐 이렇게 밖에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 옛날에는 격리를 했죠.

똑같은 코로나야. 지금 목도 아프고 다 몸이 아파요. 그런데 과장님이 마스크를 안 썼어, 우리는 몰라. 그러면 다 전파되네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현재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무료로 접종받는데 지금 9만 원인가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아마 무료 접종인 것 같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내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직원석을 향해서) 금액이 얼마나?

잘 몰라요? 벌써 이렇게, 코로나가 있긴 한데 그 시스템이 좀 저기 됐다고 다 흐지부지 그렇게,

예. 관리 자체가 많이 느슨해지긴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납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만큼 환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자가 없는 것보다도요. 환자분들이,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진료비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본인들이 또 본인 노출을 싫어하니까요. 어느 정도 많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희귀질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희귀질환이 1300 몇 건?

예,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환자율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증감이 3000만 원 됐다는 거는 1억 8000인데도 모자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 지역보건과 제296회 임시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필요한 폭염 예방물품 구매를 위해 특별교부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진찰을 위한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유지와 출산을 위한 의료비 경감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입니다.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99만 8000원과 시비 233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증추경은 8개 사업에 국비 9641만 5000원, 시비 4억 5969만 6000원, 구비 3억 8341만 5000원, 총 9억 원 3957만 6000원이며, 감추경은 4개 사업에 국비 4744만 1000원, 시비 3398만 3000원, 구비 4488만 3000원으로 총 1억 2630만 7000원을 감추경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설명서 91쪽, 예산서 469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비 1억 50만 원, 구비 1억 50만 원 증액하여 총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2쪽, 예산서 469쪽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정액지원하는 구비 100% 사업으로, 출생아 수 증가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비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3쪽, 예산서 469쪽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1억 3787만 원, 구비 7423만 8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4쪽, 예산서 470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로 국비 20만 원, 시비 10만 원, 구비 1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예산서 47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6만 6000원, 시비 19만 3000원, 구비 19만 3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6쪽, 예산서 4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찾아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로 시비 9389만 8000원, 구비 3129만 9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7쪽, 예산서 47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거주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되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 366만 3000원, 시비 427만 3000원, 구비 427만 3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8쪽, 예산서 471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539만 1000원, 시비 1795만 8000원, 구비 1795만 8000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9쪽, 예산서 47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면역력을 획득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9186만 8000원, 시비 1억 717만 8000원, 구비 1억 717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0쪽, 예산서 47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치매 선별검사, 대상자별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액 및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3113만 2000원은 감액하고, 시비 35만 9000원, 구비 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예산서 474쪽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의 집중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 실적과 연도 말 지출추계에 따라 인건비 구비 1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 구비 90만 원, 총 구비 1090만 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2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총 반환금은 2억 5100만 9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 1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6988만 7000원,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 33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1억 8112만 2000원입니다. 반환금 중 2024년도 예산 집행률 70% 미만 사업 위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자로 대상자가 국한되고, 지원기준의 변경 없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88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집행률 저조로 국비 1573만 5000원, 시비 183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4월 신규사업으로 냉동된 난자를 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난자해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기금 100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어 시비 35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2024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구에 출산율이 많이 늘었나요?

네, 네.

한 몇 프로 늘었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550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612명이었는데, 지금 2025년도 8월 기준해서 월평균 한 58명 출생하고 있거든요.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한 7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늘어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계속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산모 임신. 청소년도 있어요? 우리 중구에?

청소년산모를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1명, 2명 정도, 그러니까 중구민 거주 현황 조사했을 때 2명 있었습니다.

2명?

네, 네.

올해부터 이게 우리 지자체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었어요?

네,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한두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1명 내지 2명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비용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누구의 얘기로 해서 이렇게 오나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오나요?

그거는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신청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누군지,

그러니까 본인이, 청소년이 알고 이걸 한다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네. 120만 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그렇구나. 있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입니다. 1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1인당 아이 출생했을 때 100만 원 바우처로 지원하고 플러스 중구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150만 원씩 받는 거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구비 1억은 뭐죠? 취약계층, 일반보전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사업이고, 중구형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후조리 비용을 처음에 100만 원을 줬다가,

네, 네.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00만 원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매칭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구에서 100만 원을 주는 거네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출산율이 높아서 또 증액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도 지금 증액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6억 9000이네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증가하는 것도. 증액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도 2024년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소득기준이 180% 이하자였는데 2024년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고,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약간 차등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많은 경우에 적게 지원하다가 연령별 차등 지원도 폐지가 돼서 지금 예산액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도 폐지되고,

네.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 난임 시술로 출생한, 그러니까 중구의 출생아 수가 116명 되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효과가 있네요?

네. 약간, 임신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으로 예탁금이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탁금은?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공기관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그러면 기관으로 가서 보통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주는 게 이 사업인가요?

네. 제공기관에서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증가하면 증액이 되네요. 출산율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중 하다가 약간 절기 접종으로 해서 인플루엔자랑,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권장하는 걸로 바뀌면서 어르신들한테 인플루엔자하고, 그러니까 독감하고 코로나를 동시에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맞아도 괜찮나요?

네. 질병관리청에서 거기에 대해 더 평가했기 때문에 되려 동시 접종하면서 접종률 향상하고 그렇게 예방하는 게 더 좋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예방접종도 1년에 한 번씩 독감하고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계절쯤 해서?

예. 그러니까 9월 넘어서 10월 정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하고 독감을 동시에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상하겠습니다.

네, 소재권 위원님.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산후 조리비, 우리 중구에서만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현금으로 50만 원 지원하는 구가 중구하고 성동구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비도 중구 거주 기간 6개월로 돼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중구 거주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고민스러운 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나오기도 하고, 한 분이 하루가 모자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할 때 “중구청이 인정하는 자”로 약간 예외를 둬서, 그분은 하루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내부결재 받아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동도 이제 거주기간을 없앴고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도 거주기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주기간 없애는 걸로 조례 개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세 분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출산하셨어요, 그중에 손주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성동구에 살다가 중구로 이사 왔는데 산후조리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단지 이사를 왔다고 해서 성동구에서 있었거나 어디에 살았건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날짜 때문에 못 받게 되니까 정말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그러면 중구에서 사실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우리가 50%를 매칭하니까 100만 원을 주는 건데, 모든 구는 다 똑같죠? 50%씩 다 매칭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따로 별도로 우리가 주는 거고?

예, 중구만의 정책으로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구는 지금 50만 원을 안 주고 우리 중구만 주니까, 이것도 거주기간에 따라서 6개월 거주를 해야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아기를 낳고, 거주일로부터 좀 늦게 신청해도 된다면서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사 왔는데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50만 원을 받으려면 6개월 지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하니까,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60일 안에 신청하는 거예요? 출산장려금 50만 원은 거주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6개월을,

아, 출산하기 전에 6개월을 살아야 된다고?

예.

이 신청 금액은 출산을 해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미리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6개월을 거주하고 나서 출산하면 보통 1주일 이내 신청하잖아요. 그게 60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아기가 태어나면 60일 안에 신청하는 건데, 아기가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우리 중구 살아야만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결국은 출산을 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가령 내가 지금 임신 7개월인데 중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못 받는다는 거죠, 50만 원을?

그런데 조금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출생일 기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만예정일보다 아이가 빨리 나오면, 약간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주기간을 없애려고 하는 게, 모든 사업들이 거주기간을 지금 안 두고 있어서, 그리고 성동이 3개월로 뒀다가 성동도 폐지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꼭 이것 때문에 거주기간을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른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하자마자 이사를 오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걸 받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이거는 주는 게 아닌 것 같고, 출산하고 온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 타려고 이사를 오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기간을 뒀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타려고 이사를 오고 뭐 일단 가전입을 해놓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다, 거기에 대한 세금이든 건강보험이고 뭐고 전부 다 연동돼 있어서, 그 100만 원 타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사를 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제도 같다고 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되나 했어요. 저희는 세금을, 이거는 먹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했었는데, 좀 그런 문제가 또 불거져서 한번 다시 조례를, 기간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도 좀 있고 약간 억울하게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런 거주기간을 폐지하는 입장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검토를 하시는 것은 산후조리경비 지원인 거지 출산축하금은 아니잖아요. 부서가 달라요, 위원님.

예, 그것은 가족정책과 거고, 저희 중구 산후조리 비용의 거주기간은 조례 개정을,

그렇죠. 그것 6개월만 검토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쪽이죠?

그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의원 발의를 만약 한다고 해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센터 운영의 인건비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은 구비로 책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구비로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주민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비로 잡아서 가능은 한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잖아요?

네.

한 얼마 정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이 약간씩, 한 1억 정도? 11억이었다가 10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내시 때보다 확정 내시 때 이제 또 줄여버려서 저희도 좀 이 치매 예산은 더 있었으면 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줄인다는 거는 우리 구만 줄인 게 아니라, 사실 전국의 모든 구에서 다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폐지했다?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남은 예산은 반납했고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올해 필요한 예산, 그리고 또 매칭이기 때문에 내려주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추가 비용이,

그러니까 보통은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과장님,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 이 반납이 다 소모품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패드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의무 기관 외 488개, 이 정도요. 사실 언제든지 소모품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도?

가령 그런 사용할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갑작스럽게 패드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대비해서 이걸 반납을 안 하고, 금액이 달라서 미리 구매해 놓을 수는 없는 거였나요?

미리 구매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물론 단가의 차이에서 10원, 20원, 아니면 1000원, 2000원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내려왔던 돈도 우리가 다 알뜰하게 잘 쓰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소모품이니까 미리 구매를 해놔도 기한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올해는 그 말씀하신 것대로 집행액이 없도록,

수정사우나 있는 데.

그렇죠. 쉬는 날이 없죠.

아니요. 대신에 저희가 일주일을 다 채우기 위해서 대풍약국이 일, 월, 화를 했기 때문에 그 유쾌한약국에는 나머지 요일 4일을 해 달라고 해서 나머지 4일을 할 수 있게 지정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판매 건수를 매달 그쪽에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평균을 냈을 때 하루에 30건 이상, 그런 약품 판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일, 월, 화가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 동네니까, 매일 1시까지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안 쉬시더라고요.

대신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날 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정한 날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렇지. 그것만 지원을 하는데,

다른 데도 지원할 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한번 저희가,

신청을, 그럼 다시 한번,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선정 기준에 보면 그거를, 그러니까 심야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력이 보통 적어도 2명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조건은 아니고,

그런 조건은 아예 없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본예산으로 되지 않고요. 중간에 간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공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사회 사무실을 통해서 전 약국에 공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사회를 통해서요?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건 다른 곳도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편중돼서 우리도 하고 싶은데 거기만 주고 있다라는 건가요?

근데 우리 거주자 입장으로서, 주민 입장으로서는 대풍약국에 정말 고마운 게 병원도 다 6시면 문 닫고 막 급할 때는 어디 약 살 데가 없잖아요. 9시 전에 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될 데가 없는데 대풍약국은 항상 늦게까지 열어주다 보니까 믿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동마다 그렇게 한 군데씩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예산 문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거의 안 쉬고 매일 열어야 되다 보니까 늦은 11시, 1시까지인 줄 몰랐어요. 저는 11시 넘어서도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참 고맙다라고는 생각했어요.

10시부터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아들하고 같이해서 늦게까지 해주셔서 아무튼 저희는 좋죠.

그리고 만약에 소재권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내년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약사회를 통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소재하고 있는 약국에 전부 다 공문을 다시 보내서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또다시 재검토해서 조율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다 하셨나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해서 거기에 센터장님 계시죠?

네, 네.

센터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센터장은 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3년 이렇게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

올해로, 그래서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탁기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센터장님을,

우리 중앙의료원은 아니에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으로 계속 연계해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는 서울대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모든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센터장을 해서 이 모든 많은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임기 기간이 3년 기준으로 돼 있는지, 3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공고를 내서.

네.

그러면 추천?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심의를 하죠?

네, 3년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공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이 누가 들어갔죠?

서울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하고 같이,

중구 의원이 누가 들어갔었죠? 들어가게 돼 있죠?

예. 3년 전,

3년 전이니까?

네. 올해가 만료입니다.

올해 만료?

예, 연말에.

그러면 복지건설에서 한 명이 또 추천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행정 쪽이니까. 심의.

저희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와서 심의를 하는 거죠?

선택을, 예.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몇 분이 신청을 해요?

의료기관 지원을 할 때요?

예. 센터장님이든 3년 기간이든 2년, 우리가 이번에도 또 바뀐다면서요.

그런데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는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는 서울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두 군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두 군데가 지원했는데 우리 국립의료원이 된 거고.

예. 그때,

그러니까 내가 중앙의료원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대인가? 그러니까 한 군데만 온 건 아니더라고 얘기는 했어요.

예, 그때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심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센터장도 그만두려고 하나요, 혹시?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센터장님을 누구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다 하지만 관리 같은 경우는 병원 자체에서,

아닙니다. 그 행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저희 소속으로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센터장의 역할은 비상임입니다. 주 1회 와서 상담을 주로 하는 거지 실제적인,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비전을 조금 제시하는 거지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회계 담당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회계 담당은 누가 감시해요?

저희가 연 2회 계속해서 다른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 회계했던 거 자료 받아서 볼 수 있어요?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네. 민간위탁은 그렇게 한다?

예, 외부 회계사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중구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것도 우울, 불안,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상담. 이건 저번에 얘기해 주신 것 같기는 해요, 대상자.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전 국민 누구나입니다. 연령도 상관없습니다. 아동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아동이 할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밀 보장해 줘요?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이거는, 그래서 본인이 직장 가까운 데서 할 수도 있고 거주지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시려고?

제가 지금 우울, 불안, 정신적인 어려움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받아보려고요. 농담이고,

아니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령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내 말은 좀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연계를 해 주잖아요. 어떤 병원에 가서 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세 달 동안 8회까지 상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가서 받아봐야지. 받아 봐서 뭐가 문제, 그냥 우리는 지금 얘기만 듣잖아요.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직접 대하지를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손이 떨리거나 불안하면 가서 받아 보셔서 이게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홍보를 우리들도,

올해 하실 거면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거의 소진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또 너무 타이트하게 빠듯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헌혈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추가로 제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추진경위에 보면 보다 많은 중구민들의 혈액나눔 실천에 앞장서도록 해서 국가적으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헌혈 권장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급이 안정화되면 일시적으로만 하고 끝내겠다는 사업인가요, 이게?

사실 말해서는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화 관람권이나 약간의 음료 쿠폰 정도 가지고서는 혈액 공급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2023년부터 현재 서울에 남부혈액원하고 중앙혈액원 두 군데가 있는데, 혈액원에서 계속해서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중앙에서 이렇게 못 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는 이런 지원을 현재 저희 구 말고 5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고 났더니 강동이나 구로 같은 경우 적게는 7%에서 한 10% 정도, 강남 같은 경우가 사실 구민만 하지를 않고요. 헌혈버스까지 하다 보니까는 지원 대상을 울타리를 안 두다 보니까 20%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상으로는 혈액 대체 제품이 아직은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혈액이 원활해지는 게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원활해진다는 거는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과장님. 그러니까 미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건 의료인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지자체에서 하는 범위까지, 저희가 예산이 가능한, 물론 굉장히 빠듯한 예산이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걸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걸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도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이번에 올리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가 담당하고 또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다 알아봤더니요.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쟁점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질의하고, 다른 거 질의하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중구사랑상품권이든 어떤 거든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어떤 방법이든.

예.

그러면 우리가 현금성으로 나가고 현물성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다는 건 이번에 아래쪽에 지금 표 보이세요? 사업설명서에.

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보이실 거예요.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다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금이나 이런 게 지급될 때 분명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대상이 맞나요? 어떤 식으로든 지급이 될 텐데, 공짜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타구, 이미 하고 있는 데를 봐서는 저희가 다 지류 상품권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가요.

네.

그래서 그 지류 상품권을 저희 자치구에서 산 다음에 혈액원에다 맡기게 되면 거기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했죠?

예,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우리 예산은 나가는 지급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거는 한번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든 지급은 되는데요.

네. 한번, 이게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 비대상은 지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복사 붙여넣기 기입을 한 건가요?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자치구가 그걸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지금? 이러다가 우리가 거기에 걸리면요?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진행하면 우리 그거 지적받는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양더하기도 그렇고요. 교통비도 그렇고 다 제도 신설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무슨 과였죠? 전입신고 축하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걸려 있어요. 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확인 안 하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서가 확인도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 예산이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정부에서 이렇게 제재를 걸면 우리가 못 하는 건데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사업도 하시겠다고 하고, 중구사랑상품권도 어떻게 지급하시겠다는 거 그것도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도 안 하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논의했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생활주민을 포함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다시 중구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거주지가 중구민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쪽에서, 왜냐하면 다른 구들이 다 지류 상품권으로 하는데 모바일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그렇게까지 본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이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냥 중구민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할 테니까 지류 상품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다시 지류 상품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과에서는 결론,

잠시만요. 지류로 하는데 중구민인 걸 확인을 꼭 하겠다 현장에서 말은 했지만 현장을 우리가 가볼 수는 없잖아요, 매번. 24시간 동안 버틸 수는 없고.

그런데 해보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증을,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헌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증은 제가 여기 중구에서 거주할 때 발급을 받으면 당연히 중구로 되어 있죠. 근데 이사 가서 새로 안 발급 받으면 주소지는 중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구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중구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중구사랑상품권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또 지류가 되고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지류로 지급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편리성은 알겠어요. 그분들이 일일이 모바일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후 지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이거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냥 좋은 뜻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그냥 귀찮으니까 안 받을래라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한테 지급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민한테만 지급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사실 헌혈이라는 게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거주지를 굳이 속여서까지 만 원을 위해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없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헌혈 권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이미 오신 분한테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

그렇죠. 이미 행위가 끝나신 분한테 드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의 뜻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음에 또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걸 안 드려도 또 하신다고요.

예. 그런 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가령 행사를 할 때도 중구민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분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고 한 번만 하시고자 하셨던 분이 두 번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과장님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건 정부에서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우리 지역 주민만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까지 챙기냐고요.

왜냐하면 헌혈이라는 건 중구민이 헌혈을 했다고 해서 중구민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희 중구민이 헌혈을, 가령 분만이나 외상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을 준비하고서 시작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중구민들이 받는 혈액은 중구민이 헌혈했던 것보다는 타구에서 헌혈되어 온 거를 수혈받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헌혈을 했을 때 타구민이 하신 거를 우리가 또 지급받는 그런 것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헌혈의 권장 사업이 아니라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할 수 있는 게 의료인 입장에서는, 저희 의약과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분은 헌혈이라는 행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사례 있죠? 주민등록증.

네.

제가 만약에 구로구에 살다가 주민등록증이 구로구 주소로 되어 있어요. 이사한 지 한 한 달이 됐는데 전입신고를 못 하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못 바꿨습니다. 그러면 중구 주민이 아닌 거네요. 중구 주민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중구 주민이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지급을 못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현장 지급이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중구 주민이어도 중구 주민이 아닌 게 되고, 중구 주민이 아닌데도 중구 주민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무작위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현장에 따라 현장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우리가 규정을 딱 정해놨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헌혈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빵하고 우유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위원장님, 저는 진짜 50번, 60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너무 눈에 보여서요. 물론 과장님은 지금 누구든 괜찮다라고, 지급을 하시겠다는 이런 의도로 보여서,

아닙니다. 중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중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류로 바꿨던 이유도 중구민의 거주에 대한 거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류로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중구 주민인데도 중구 주민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미처 제가,

그거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사실 주민센터가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6시 안에 가야 됩니다. 물론 온라인, 그러니까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놓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중구 주민이어도 중구 주민이 아니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2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한 절차가 또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를 생각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은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거 놓치시면 통과 못 합니다.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손주하 위원님께서는 헌혈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 헌혈차가 우리 중구에도 가끔 오거든요, 약수역 쪽으로. 그래서 그 얘기는 듣는데, 보통 얼마나 하는지 몇 분이나 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헌혈차는 대부분 저희 중구에서는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쪽을 단체 헌혈 신청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등학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청 본사나 농협 같은 경우가 이동하면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중 보건지소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반환금은 6개 세부사업, 2970만 5000원이고, 그중 국비는 1771만 2000원, 시비는 119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89페이지를 기준으로 각 사업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506만 2000원이며, 그중 국비는 297만7000원, 시비 208만 5000원입니다. 발생이자 63만 1000원으로, 총 반환금 56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주요사유는 사업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총 1754만 9000원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 1313만 원, 시비 393만 9000원, 발생이자 48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단속, 금연구역 지정,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흡연단속 기간제 보조인력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며,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방호직인 정규직이 흡연단속 업무수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운영비로 총 반환금은 11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비 70만 5000원, 시비 21만 2000원, 발생이자는 총 2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물리치료사 1명의 급여 및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넷째로,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야플러스사업으로, 총 54만 5000원을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입니다. 생활밀착형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주민건강 자체실현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73만 9000원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비 1000원, 발생이자 7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실외공공장소 흡연시설 설치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405만 3000원이며, 시비 집행잔액 272만 원, 발생이자 133만 3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상시 집단흡연 발생장소에 흡연부스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보조금 공모사업에 신청, 2023년 10월 선정되어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집행 처리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명시이월 후 2024년도에 개방형 흡연부스 2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사계약 시 낙찰차액과 준공검사 시 감액정산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예산 확보 가능한 거죠? 내년도에는?

네. 내년도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구비 100% 사업이라서 저희가,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실외 공공장소 흡연시설 설치를 했는데 그게 서울역 거기 한 군데 하고 두 군데를 했다는 건가요?

서울역 광장은 서울역 코레일에서 KT&G의 기부를 받아서 설치가 된 거고요. YTN 건물 뒤쪽에 보면 남대문 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하고 또 저희가 구청 옆에 세운푸르지오랑 그다음에 BC카드, 대우건설에 있는 직원들이 한 3000∼4000명 돼서, 거기 덕수중학교 있는 데서 너무 흡연들이 많아서 국도호텔 옆에 지금 그쪽에 저희가 하나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개소를 더 설치한다고요?

흡연부스는 2개소는 시비가 내려오면 설치하는데, 저희가 설치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보도폭이 좁아서 1개 소요예산은 지금 서울시에 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면 시간선택제 면직과 재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면직이 뭐 징계로 인한,

아니요. 본인이 스스로에 의해서, 저희가 ‘마’급으로 근무하시는데 또 직급을 높여서 다른 구에, 그래서 4월에 그만두셨는데, 마급을 뽑다 보니까 이 영양사님들이 채용이,

거의 막판에 그만두신 거죠?

아니요. 4월에 그만 두 시고 8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국·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 이 금액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해서 사실은 저희 구비를 4개월 정도 것, 1000만 원을 집행 안 하고,

4개월 정도?

예.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서 보면. 그거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국·시비는 다 쓰고 그래서 별로 남지 않은 게 집행잔액이 31만 1000원 정도밖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