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 교부액은 국비 1억 62만 원, 시비 1억 4117만 원이며, 집행액은 국비 1억 35만 8000원, 집행률 99%, 시비 1억 3224만 4000원, 집행률 93%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비 26만 2000원, 시비 892만 6000원이며, 발생이자는 국비 60만 원, 시비 12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에서 국·시비 각 26만 2000원이며, 내용은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및 시니어 감시원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재료비 수거비 집행잔액이 시비 866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시행 첫해라 재료비가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가가 6만 원 책정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목표량 다 달성했는데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5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키즈오케이존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 추가 교부된 키즈오케이존 지정식당 지원금 30만 원을 간주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언제나 중구민의 행정보건사업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2025년 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에 앞서 2025년 10차∼13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입원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사업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 소득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 지원비 총 25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감시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사업에 활용하는 기금보조사업이며,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비로 총 1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서 81페이지, 예산서 461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암을 조기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30 대 35 대 35인 매칭사업으로, 2025년도 국가암검진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2025년 1월 9일 통보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예산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총 414만 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82페이지, 예산서 461페이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2025년 4월 24일 변경통보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예산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총 20만 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설명서 83페이지, 예산서 462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가 30 대 35 대 35인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2025년 1월 8일 변경통보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예산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총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4페이지, 예산서 46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가 65 대 35인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확정내시가 2025년 1월 9일 변경통보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예산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총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설명서 85페이지, 예산서 462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33 대 17인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확정내시가 2025년 1월 3일 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의료 및 회복비 등의 예산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총 102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87페이지, 예산서 4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결핵환자의 표준화된 결핵진단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전문화된 결핵 전담 인력지원 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가 50 대 33 대 17인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확정내시가 2025년 1월 3일 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예산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총 298만 1000원 감추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소득층 일반건강검진지원 사업 외 1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금액으로 총 3억 1048만 1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저소득층 일반건강검진 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금액으로 총 3억 135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제출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현황 자료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2차 추경경정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매칭사업이어서 저는 없습니다.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핵 관리 사업.

예.

앞에는 이게 감액하는 거고 검진하고 예방사업 이 부분이 증액되네요? 이게 매칭인데 이번에 1197만 원 매칭해서, 증액하는 게 결핵환자가 검진하는 게 많이 늘어나서 그러나요? 아니면,

이거는 결핵검진 사업 기간제를 저희가 2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이동검진이 저희가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확정내시가 보강돼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결핵실에서 기간제 2명을 운영하거든요.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검진이라고 노숙자나 쪽방촌 이런 데 노인분들 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동검진 지원비가 상향이 돼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약간 추경이 올라가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간주처리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대상은 여기 설명이 있듯이 중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의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일 9만 1450원, 1일 지원금을 한 최대 14일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신청하면 어떤 기준 체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을 14일 정도,

예. 병가를 내거나 입원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일단 14일 정도에 한해서,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건강검진을 하는 날까지 포함해서 최대 14일까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대상자가 경계선에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자를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응해야지만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대상이 제외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

예, 소득 기준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5만 원이라든지 101만 원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에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위 40%.

혹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2024년도에 한 8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 건 한 72명에서 한 8명 정도는 조회해서 지원이 안 된 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암 환자 의료지원도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 그런 지원을 받는데, 이 지원받는 비율이 많나요?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분들은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그 소득 거기에 맞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이 제도가 있는 걸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저희가 이거는 한두 해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암 환자에 대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암 환자 지원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급이,

다 나가고 있어요?

예. 거의 100% 되고 부족할 경우에도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번호만 딱 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서류 이것저것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뭐 떼서 와라, 뭐 해서 갖고 와라 뭐 하라고 하는 복잡한,

입증자료.

자료 같은 게 너무 복잡하면 몸도 아파 죽겠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 서류가 복잡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딱 치면 그냥 시스템이 쫙 나와 있는지.

저희가 그거는 정기 재산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도, (직원석을 향해서) 2년에 한 번씩인가?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원이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나와서,

검진팀장 유순형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대상자가 연속으로 2년 정도 했던 사람들은 자료가 굳이 필요 없는데 새로운 신규 환자들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했던 사람은 고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새로 온 사람이 지원하려고 그러면 서류가 복잡한지.

일단은 병원에 가서 그거 다 떼어와야, 진단서나 뭐 이런 거 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네. 병명도 맞아야 되고 기준에 다 맞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한데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이 해왔던 거라서 그다음부터는 영수증하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우미라든가 이런 건 우리 집행부에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도움은 없고요. 만약에 지원금에 대해서 그쪽 병원 측에 사회복지 그쪽하고 통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류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떼어 와야 되는 서류는 따로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도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오시는군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도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나는 진짜 재산이 없어. 그런데 자녀들이 좀 있어.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좀 해, 정말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진짜 혜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식이 무늬만 자식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혜택을 해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왜?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막상 받아야 할 분은 못 받고, 어떻게 이분은 지원을 안 해주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받아.

그게 법의 맹점이긴 한데요. 사실 그런 거는,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추적,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의원님들은 한 번 정도는 전화를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어려운데 자녀가 돈이 조금 있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절실하게 다들 필요한데 그런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그걸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에는 전수감시었지만 이제 표본감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NMC에서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일반 감기 환자나 특별하게 그런 것처럼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통계가 별도로 없어요. 저희가 표본서이기 때문에 전수감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가 없고, 일단 질본이나 질병관리청에 보면 거기 입원환자 현황 정도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 예전에는 철저히 준비 그게 많았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잠깐 이렇게 밖에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 옛날에는 격리를 했죠.

똑같은 코로나야. 지금 목도 아프고 다 몸이 아파요. 그런데 과장님이 마스크를 안 썼어, 우리는 몰라. 그러면 다 전파되네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현재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무료로 접종받는데 지금 9만 원인가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아마 무료 접종인 것 같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내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직원석을 향해서) 금액이 얼마나?

잘 몰라요? 벌써 이렇게, 코로나가 있긴 한데 그 시스템이 좀 저기 됐다고 다 흐지부지 그렇게,

예. 관리 자체가 많이 느슨해지긴 했습니다.

예.

환자가 없는 것보다도요. 환자분들이,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진료비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본인들이 또 본인 노출을 싫어하니까요. 어느 정도 많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환자율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 지역보건과 제296회 임시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필요한 폭염 예방물품 구매를 위해 특별교부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진찰을 위한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유지와 출산을 위한 의료비 경감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입니다.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99만 8000원과 시비 233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증추경은 8개 사업에 국비 9641만 5000원, 시비 4억 5969만 6000원, 구비 3억 8341만 5000원, 총 9억 원 3957만 6000원이며, 감추경은 4개 사업에 국비 4744만 1000원, 시비 3398만 3000원, 구비 4488만 3000원으로 총 1억 2630만 7000원을 감추경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설명서 91쪽, 예산서 469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비 1억 50만 원, 구비 1억 50만 원 증액하여 총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2쪽, 예산서 469쪽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정액지원하는 구비 100% 사업으로, 출생아 수 증가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비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3쪽, 예산서 469쪽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1억 3787만 원, 구비 7423만 8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4쪽, 예산서 470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로 국비 20만 원, 시비 10만 원, 구비 1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예산서 47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6만 6000원, 시비 19만 3000원, 구비 19만 3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6쪽, 예산서 4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찾아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로 시비 9389만 8000원, 구비 3129만 9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7쪽, 예산서 47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거주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되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 366만 3000원, 시비 427만 3000원, 구비 427만 3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8쪽, 예산서 471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539만 1000원, 시비 1795만 8000원, 구비 1795만 8000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9쪽, 예산서 47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면역력을 획득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9186만 8000원, 시비 1억 717만 8000원, 구비 1억 717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0쪽, 예산서 47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치매 선별검사, 대상자별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액 및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3113만 2000원은 감액하고, 시비 35만 9000원, 구비 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예산서 474쪽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의 집중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 실적과 연도 말 지출추계에 따라 인건비 구비 1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 구비 90만 원, 총 구비 1090만 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2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총 반환금은 2억 5100만 9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 1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6988만 7000원,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 33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1억 8112만 2000원입니다. 반환금 중 2024년도 예산 집행률 70% 미만 사업 위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자로 대상자가 국한되고, 지원기준의 변경 없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88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집행률 저조로 국비 1573만 5000원, 시비 183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4월 신규사업으로 냉동된 난자를 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난자해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기금 100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어 시비 35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2024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구에 출산율이 많이 늘었나요?

네, 네.

한 몇 프로 늘었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550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612명이었는데, 지금 2025년도 8월 기준해서 월평균 한 58명 출생하고 있거든요.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한 7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늘어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계속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산모 임신. 청소년도 있어요? 우리 중구에?

청소년산모를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1명, 2명 정도, 그러니까 중구민 거주 현황 조사했을 때 2명 있었습니다.

2명?

네, 네.

올해부터 이게 우리 지자체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었어요?

네,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한두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1명 내지 2명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비용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누구의 얘기로 해서 이렇게 오나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오나요?

그거는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신청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누군지,

그러니까 본인이, 청소년이 알고 이걸 한다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네. 120만 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그렇구나. 있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간주처리에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시비 2000만 원 간주처리 하셨잖아요?

네.

35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산모들의 나이가 많아졌지만, 고령산모 연령 기준이 35세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고령산모, 그러니까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산부인과 가는 거라든가 좀 세심한 진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5세 이상 임산부로 지원 대상을 잡았습니다.

임산부가 소득이 좀 어렵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젊어서 임신하면 어떤 위험 부담이 없는데 35세가 넘으면 고령산모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든가 좀 세밀한 정밀진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의료비가 더 많이 들 거라고 예상돼서 의료비 경감을 위한 외래진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문제라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가 국·시비에서 지금 4400여만 원이 반납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는 빼고, 그런데 지금 올해 증감되는 것은, 물론 이게 매칭 비율이라고 하지만 3억 600만 원이 증감되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덜 잡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예방접종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게?

일단 반환금이 좀 많은 것에 대한 사유는, 그전에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하다가 24년도부터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로 대상자가 국한되면서 반환금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려면, 그 백신 약이 있는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비만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시행비, 그러니까 접종을 놓는 비용만 줬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으로 이 시행비 플러스 백신비까지 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가 변경됐고, 그리고 사실 확정 내시 11억까지 됐었는데 저희는 집행률을 고려해서 이번에 8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한 3000여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잖아요?

네.

지금 치매 위험군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되나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 내시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했고, 그 대신 국비는 감액이 됐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시비 보조금은 그 감액되는 것만큼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하고 구비는 그냥 치매안심센터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그쪽 예산 편성해서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일어나고,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이, 치매위험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왜 감액되냐고?

복지부에서 아무래도 그 예산 확보를 못 한 게, 저희도 증액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보통 인력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계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추계해서 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그만큼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50, 25, 25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지금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어려움은 고려 않고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무조건 삭감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증액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국가에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이 예산 운영을 잘 못 하는데, 그게 피부에 빨리 안 닿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치밀한 건 굉장히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요즘 자꾸 위험군이 늘어나는데 이런 걸 왜 삭감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좀, 이런 건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잔액 제일 마지막 페이지랑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상자 선정 오류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 초과 금액 환수가 2건이 있거든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랑 그다음에 21년, 22년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2건이 있더라고요?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선정을 잘못하셨길래 이제서야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구 감사 때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건강보험료를 한 사람이 2개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담당이 그런 특이한 경우를 미처 발견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보험료가 부부 합산으로 보통 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하는데, 그때 여자분이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세 개가 합해져야 하는 건데 2개만 합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로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소득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또 하나 더,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시간선택제가 3명에서 2명으로 해서 인력 공백이 또 2개월 생겼다고 했더라고요.

네.

왜 3명까지 채용이었는데 2명만 채용하신 건가요?

저희가 23년도까지는 시간선택제 3명으로 운영했었는데,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에 그 시간선택제들이 그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2명하고 기간제로 가는 걸로 좀 권고받았어요. 예산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이 또, 저희 시간선택제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사가 굳이 시간선택제로, 왜냐하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시간선택제로 치위생사하고 영양사, 이렇게 하고 기간제는 운동사 하면서 시간선택제 사회복지사 1명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는 2명으로 뽑고,

네, 기간제 한 명 뽑고,

어떻든 기간제 1명의 인건비도 나가겠네요?

네, 기간제 인건비이긴 한데, 저희가 공고, 채용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달랐고,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여기에 시간선택제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1명을 안 뽑았더니 반납 금액이, 나중에 기간제로 어느 정도 그냥 나갔겠네요? 예산은 나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연봉 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 시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등급을 잘 주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성과연봉을 최대치로 했다가 S를 다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성과연봉 차액도 있고, 그다음에 채용하는 기간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인건비가 이렇다치고, 기간제는 인건비 얼마 정도였어요, 그 한 명 더 채용한 구는?

기간제는 6개월 채용했는데 또 이분이 5개월만 근무하다가 사직해서 또 한 달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그분들은 정규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맞춰서 자격증을 따시고 그냥 쭉 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한 명을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저희가 해보면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도 그렇고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그렇고, 보통 지역사회 자원 연계이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소속의 사회복지사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이 없는데 서울시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아마 중구에서도 받고 할 텐데,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다자녀 가정의 그런, 청소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서울시 사업 중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주거 서비스,

예, 주거 서비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올해 서울시에 잡혔던 예산이 빠르게 소진이 돼서 추경으로 한번 들어왔던 걸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잡기 전에 또 예산이 소진됐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 중에 임신 사전이 조금 그런 것 비슷한 사항인데, 일단은 신청은 받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하는 지출을 좀 늦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25개 구 공통으로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서비스를 신청 안 받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25개 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일정 기간 신청 지원을 막는다든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 가서 다시 신청받는다든가, 그렇게 25개 구가 공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비슷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임신 사전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20에서 49세, 아까 간주처리에 있었던 그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복지부로 가면서 복지부가 이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어요. 그래서 임신 사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물어봐서 10월부터는 다시 접수 재개하는 걸로 결정했거든요.

잠깐 멈췄다가요?

네.

그런 경우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겠네요? 그런데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25개 구가 공통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보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카페라든가, 맘카페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산후조리 비용을 보면 아래쪽에 사전 정책 이행 여부가 있죠. 올해부터 표기하기로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이거는 원래 처음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할 때는 대상은 없었나요?

저희가 사회보장 정보위원회 검토를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사전적으로 미리 미리 다 검토를 받았었나요?

그때 이 사업이 세팅되면서 공약사업으로 중구 산후조리 비용이 있어서,

이게 현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금성이라서 보편적복지라고 그래서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부터 검토받고, 거기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표기에 지금 비대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올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 그건 정확하게는, 사회보장위원회 검토는 다 받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 표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게 기존 사업이라서 표기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대상이 아니었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학과 소관 간주보고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25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30:20인 매칭사업으로 소모품 및 장비 등 구매비를 기금 350만 원, 시비 210만 원, 총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공심야약국이 2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국비와 시비 50:50인 매칭사업으로 운영지원비를 각각 657만 원씩, 총 13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독치료 동행의원 사업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중독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독치료 동행의원은 1개소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며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외래치료 등을 요구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응을 돕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50:25:25인 매칭사업이며 국비 198만 원, 시비 99만 원으로 총 2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1페이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에 소모품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30:20인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확보를 위해 구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페이지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헌혈권장 사업입니다. 헌혈은 단순히 개인의 참여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수혈받을 상황에 처할 중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하여 구민들이 헌혈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주민 지원 신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구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82페이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적 접근과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시비, 구비 50:50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시비 2380만 6000원 감액, 구비 396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7억 90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 및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해 국비 400만 원, 시비 200만 원, 구비 2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3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50:25:25인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기금 540만 원, 시비와 구비 각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페이지 설명서 110페이지, 자살유족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 50:25:25인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기금 83만 8000원, 시비와 구비 각 4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52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페이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중구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50:25:25인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547만 원 감액, 시비와 구비 각 477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액은 2억 118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4페이지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구비 50:50인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예산 미교부로 13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1개 사업에서 발생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8597만 2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844만 3000원으로 총 3억 5441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시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 신규사업이었는데요. 복지부에서 너무 예산을 과잉 교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억 이상이 6개월분 예산이었는데 올 1년 예산이 현재 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었는데, 단가 절감이나 계약 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청 대비 실제 집행액이 좀 많이 감소되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좀 큰 걸로 보면,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에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 직원들 채용 시기에 조금 공백이 있거나 호봉의 격차가 좀 있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약간의 인건비 잔액들이 조금 있고요. 5분 발언 때 조미정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디지털 검진기기 지원사업은 이렇게 현금자동인출기 모양의 키오스크를 가지고 공공장소에 기계를 설치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건강설문지를 검사하는 기계를 시에서 작년 중간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900여만 원을 내려줬었는데요. 설치하려고 중구청도 좀 보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장소가 마땅치를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외부에 인터넷이 되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치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온라인 전용선에 대한 관리비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사실 마음이 좀 스트레스 있고 우울한 사람이 이렇게 노출된 장소에서 그 검사를 10여 분 정도 한다는 게, 사실 실효성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이용할 텐데, 사실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내 마음 검진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나 또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는 반납했는데, 현재 알고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은 걸 봐서는 크게 아마,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국·시비를 반납하고 지금 이 금액은 얼마예요? 이자까지 해서 180여만 원 되나요?

네, 그 정도됩니다.

근데 또 여기 보면 올해는 우리 구비를 180만 원 또 증액한다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기관과 또 의무 외 기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관내에 지금 설치 의무 기관은 한 140여 개가 되고요. 의무 외 기관이 4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기관에는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의무 기관이 아닌 곳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모품은 패드라고 해서 사람 인체에 붙이는 패드, 또 기계 자체에 있는 배터리, 또 가끔은 기계의 연도가 오래돼서 기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그래서 이 488개소가 수시로 이렇게 조금 개수, 그 장소가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와 그 카운트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간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 구비가 조금 더 확보돼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지금 작년 집행잔액은 반납하잖아요?

예,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올해 이걸 예측해서 작년에 이거 반납 안 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의무 기관에 설치해야 하는 곳이 사실은 상업시설도 있고 교통시설도 있고요. 건강시설, 어린이집, 교회, 이런 다양한 곳이 있게 됩니다.

대상 기관이 달라서 이 국·시비는 쓸 수가 없고,

예, 작년 예산으로 끝난 부분은 결산 후에 반납을 하고,

대상이 달라서 다른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또 공동주택이 새로 건립이 되면 공동주택에서도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기관이 아닙니다.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기관이 되고요. 의무기관은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111페이지, 지금 국·시비 반환, 마음투자 지원사업, 그 반환 내용은 있어요. 근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걸 삭감하잖아요. 국·시비 다 삭감하는데,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하고, 여기 사업목적은,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자 함.” 내용은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든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든지,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뭐, 용어만 다르지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요?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사설 심리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그런 기관을 지정은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사회안전보장원에 이 예산을 맡겨서 상담을 진행한 건수만큼 그 개인 사설 심리상담소에다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총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8월 현재 한 80% 이상 집행이 돼서 올 예산만 가지고 사실 11월 정도에, 어쩌면은 작년과는 달리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절반으로 줄어서, 4분의 1로 준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실제로 거의 집행이 되고 조금 부족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의 맞춰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삭감은 그런데 또 여기 증액하는 거 있잖아, 109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데,

그 통합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 중림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개인 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성격이 전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도 정신건강관리팀 또 증진팀 또 자살예방팀 이렇게 3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1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등록을 한달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한달지, 선별 검사한달지 또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하고 있거나 또 정신질환자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돕고,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개인 기관,

네, 11개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 지정된 게.

개인기관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계획된 걸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잉계획이 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7월부터 과하게 국가에서 그거를 또 세밀하게 예산을 준 게 아니라요. 인구 20만 이하는, 그러니까 저희처럼 12만밖에 안 되는 구랑 29만인 데랑 같은 예산을 내려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대상을 받기는 받았었는데 그만큼 지원하는 액수는 적었지만 질적인 거를 들어가서 봤을 때는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그쪽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데 개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 어떤 유관기관에서 하는 거 하고 다른 거죠?

네. 그리고,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울이나 정서에 대한, 어떤 불안에 대한 것을 관리한다는 건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사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저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약간의 상담 성격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은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간주처리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시 100%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풍약국이라고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됐었는데요. 사업 자체를 종료한다라고 내용이 내려왔다가 한 두 달 만에 다시 바뀌어서 국비와 시비를 50 대 50으로 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에 맞춰서 한 개밖에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었고, 대풍약국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주 3일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개소를 더 지정하고,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밤 10시부터,

사업 설명은 들어서 알아요.

모든 관내 약국에 공문을 내려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하고 싶은 사람 하십시오인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가능한 약국이 지원했는데 한 개소밖에 없어서,

그러면 중구에서 한 군데만 선정되나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대풍약국하고 유쾌한약국이라고, 청구역에.

유쾌한약국?

예.

유쾌한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구역 근처에 있습니다.

대풍약국은 어디에 있죠?

약수역 근처에,

다산동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두 군데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예. 새벽 1시까지 하는 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대풍약국은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고마운 입장이었습니다. 작년 야간에,

그게 아닌데?

저희가 그 이상은, 왜냐하면,

물론 심야 늦게까지 하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편중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한 번,

그러면 공고를 인터넷에 올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심야약국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본예산으로 되지 않고요. 중간에 간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공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사회 사무실을 통해서 전 약국에 공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사에다가?

네. 전체 약사회를 통해서 약사회에서 전 약국으로 공문이, 보통 저희가 사업에 대한 새로운 게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의료기관이든 약국이든 의사회를 통하거나 약사회의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요.

그럼 그거는 별도로 과랑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예 그런 민원을 받으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4300이잖아요?

네, 네.

4380?

네.

그러면 이걸 두 군데에다가 50%, 50% 배분해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날짜 수에 맞춰서 딱,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국 개원한 상태에 시간과 날수를 해서 계산을 매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9월 10일인가? 8월까지는 돼 있죠? 나간 게?

유쾌한약국이 올 1월부터는 아니고 중간이었던 것 같은,

그러면 현재 8월 말까지 집행된 걸 서류 보고해 주세요.

예. 저희가 확인할 때는 어떤 약까지 판매했는가, 그래서 아마 위장관약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 그다음이 해열제 또 파스류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한 거, 네.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해서 거기에 센터장님 계시죠?

네, 네.

센터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센터장은 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3년 이렇게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

올해로, 그래서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탁기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센터장님을,

우리 중앙의료원은 아니에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으로 계속 연계해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는 서울대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모든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센터장을 해서 이 모든 많은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임기 기간이 3년 기준으로 돼 있는지, 3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공고를 내서.

네.

그러면 추천?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심의를 하죠?

네, 3년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공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이 누가 들어갔죠?

서울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하고 같이,

중구 의원이 누가 들어갔었죠? 들어가게 돼 있죠?

예. 3년 전,

3년 전이니까?

네. 올해가 만료입니다.

올해 만료?

예, 연말에.

그러면 복지건설에서 한 명이 또 추천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행정 쪽이니까. 심의.

저희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와서 심의를 하는 거죠?

선택을, 예.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몇 분이 신청을 해요?

의료기관 지원을 할 때요?

예. 센터장님이든 3년 기간이든 2년, 우리가 이번에도 또 바뀐다면서요.

그런데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는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는 서울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두 군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두 군데가 지원했는데 우리 국립의료원이 된 거고.

예. 그때,

그러니까 내가 중앙의료원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대인가? 그러니까 한 군데만 온 건 아니더라고 얘기는 했어요.

예, 그때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심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센터장도 그만두려고 하나요, 혹시?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센터장님을 누구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다 하지만 관리 같은 경우는 병원 자체에서,

아닙니다. 그 행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저희 소속으로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센터장의 역할은 비상임입니다. 주 1회 와서 상담을 주로 하는 거지 실제적인,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비전을 조금 제시하는 거지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회계 담당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회계 담당은 누가 감시해요?

저희가 연 2회 계속해서 다른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 회계했던 거 자료 받아서 볼 수 있어요?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네. 민간위탁은 그렇게 한다?

예, 외부 회계사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중구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것도 우울, 불안,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상담. 이건 저번에 얘기해 주신 것 같기는 해요, 대상자.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전 국민 누구나입니다. 연령도 상관없습니다. 아동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아동이 할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밀 보장해 줘요?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이거는, 그래서 본인이 직장 가까운 데서 할 수도 있고 거주지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울, 불안, 정신적인 어려움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받아보려고요. 농담이고,

아니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령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내 말은 좀 해서 정말,

연계를 해 주잖아요. 어떤 병원에 가서 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세 달 동안 8회까지 상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가서 받아봐야지. 받아 봐서 뭐가 문제, 그냥 우리는 지금 얘기만 듣잖아요.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직접 대하지를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손이 떨리거나 불안하면 가서 받아 보셔서 이게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홍보를 우리들도,

올해 하실 거면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거의 소진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또 너무 타이트하게 빠듯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헌혈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추가로 제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추진경위에 보면 보다 많은 중구민들의 혈액나눔 실천에 앞장서도록 해서 국가적으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헌혈 권장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급이 안정화되면 일시적으로만 하고 끝내겠다는 사업인가요, 이게?

사실 말해서는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화 관람권이나 약간의 음료 쿠폰 정도 가지고서는 혈액 공급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2023년부터 현재 서울에 남부혈액원하고 중앙혈액원 두 군데가 있는데, 혈액원에서 계속해서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중앙에서 이렇게 못 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는 이런 지원을 현재 저희 구 말고 5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고 났더니 강동이나 구로 같은 경우 적게는 7%에서 한 10% 정도, 강남 같은 경우가 사실 구민만 하지를 않고요. 헌혈버스까지 하다 보니까는 지원 대상을 울타리를 안 두다 보니까 20%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상으로는 혈액 대체 제품이 아직은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혈액이 원활해지는 게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원활해진다는 거는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과장님. 그러니까 미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건 의료인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지자체에서 하는 범위까지, 저희가 예산이 가능한, 물론 굉장히 빠듯한 예산이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걸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걸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도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이번에 올리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가 담당하고 또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다 알아봤더니요.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쟁점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질의하고, 다른 거 질의하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중구사랑상품권이든 어떤 거든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어떤 방법이든.

예.

그러면 우리가 현금성으로 나가고 현물성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다는 건 이번에 아래쪽에 지금 표 보이세요? 사업설명서에.

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보이실 거예요.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다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금이나 이런 게 지급될 때 분명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대상이 맞나요? 어떤 식으로든 지급이 될 텐데, 공짜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타구, 이미 하고 있는 데를 봐서는 저희가 다 지류 상품권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가요.

네.

그래서 그 지류 상품권을 저희 자치구에서 산 다음에 혈액원에다 맡기게 되면 거기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했죠?

예,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우리 예산은 나가는 지급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거는 한번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든 지급은 되는데요.

네. 한번, 이게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 비대상은 지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복사 붙여넣기 기입을 한 건가요?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자치구가 그걸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지금? 이러다가 우리가 거기에 걸리면요?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진행하면 우리 그거 지적받는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양더하기도 그렇고요. 교통비도 그렇고 다 제도 신설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무슨 과였죠? 전입신고 축하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걸려 있어요. 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확인 안 하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서가 확인도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 예산이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정부에서 이렇게 제재를 걸면 우리가 못 하는 건데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사업도 하시겠다고 하고, 중구사랑상품권도 어떻게 지급하시겠다는 거 그것도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도 안 하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논의했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생활주민을 포함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다시 중구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거주지가 중구민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쪽에서, 왜냐하면 다른 구들이 다 지류 상품권으로 하는데 모바일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그렇게까지 본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이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냥 중구민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할 테니까 지류 상품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다시 지류 상품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과에서는 결론,

잠시만요. 지류로 하는데 중구민인 걸 확인을 꼭 하겠다 현장에서 말은 했지만 현장을 우리가 가볼 수는 없잖아요, 매번. 24시간 동안 버틸 수는 없고.

그런데 해보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증을,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헌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증은 제가 여기 중구에서 거주할 때 발급을 받으면 당연히 중구로 되어 있죠. 근데 이사 가서 새로 안 발급 받으면 주소지는 중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구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중구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중구사랑상품권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또 지류가 되고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지류로 지급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편리성은 알겠어요. 그분들이 일일이 모바일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후 지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이거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냥 좋은 뜻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그냥 귀찮으니까 안 받을래라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한테 지급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민한테만 지급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사실 헌혈이라는 게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거주지를 굳이 속여서까지 만 원을 위해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없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헌혈 권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이미 오신 분한테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

그렇죠. 이미 행위가 끝나신 분한테 드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의 뜻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음에 또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걸 안 드려도 또 하신다고요.

예. 그런 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가령 행사를 할 때도 중구민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분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고 한 번만 하시고자 하셨던 분이 두 번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과장님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건 정부에서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우리 지역 주민만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까지 챙기냐고요.

왜냐하면 헌혈이라는 건 중구민이 헌혈을 했다고 해서 중구민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희 중구민이 헌혈을, 가령 분만이나 외상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을 준비하고서 시작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중구민들이 받는 혈액은 중구민이 헌혈했던 것보다는 타구에서 헌혈되어 온 거를 수혈받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헌혈을 했을 때 타구민이 하신 거를 우리가 또 지급받는 그런 것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헌혈의 권장 사업이 아니라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할 수 있는 게 의료인 입장에서는, 저희 의약과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분은 헌혈이라는 행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사례 있죠? 주민등록증.

네.

제가 만약에 구로구에 살다가 주민등록증이 구로구 주소로 되어 있어요. 이사한 지 한 한 달이 됐는데 전입신고를 못 하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못 바꿨습니다. 그러면 중구 주민이 아닌 거네요. 중구 주민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중구 주민이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지급을 못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현장 지급이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중구 주민이어도 중구 주민이 아닌 게 되고, 중구 주민이 아닌데도 중구 주민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무작위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현장에 따라 현장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우리가 규정을 딱 정해놨는데.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지원 서비스 근로자 1명이 방호직으로 대체했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 국·시비인데 근로자를 1명 더 해서 금연단속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이걸 반환하면서까지,

저희 1월에 갑자기 2024년도 예산은 편성했었는데 2024년 1월에 방호직을 1명을 발령을 내셨기 때문에요. 구비 부담률도 35%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채용 안 하고.

그러니까 구비 부담 35% 때문에 국·시비를 안 쓰고 그냥 반환하게 낫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네. 인력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연 구역 지정을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지정했고, 부스도 설치하고 그렇게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2024년도 당초에는 그렇게까지는, 기존 인력이 저희가 시간임기제 6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클리닉까지 그걸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는 저희가 서울역 금연 구역이라든지 금연 구역을 저희가 추가로 2개소를 또 지정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역 금주구역까지도 내년 3월에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25시간 시간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단속권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옆에 시간임기제든 공무원이 있어야만 단속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내년도에 신규 하나를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