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녹지농생명국,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한 후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지농생명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녹지농생명국 소관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7호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말 만료되는 녹지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녹지기금의 사업 범위를 공원과 녹지에서 정원과 휴양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8호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으로 법에서 위임한 가로수 관리 조성 비용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1호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발수목원 등 7개 기관 주차장 통합관리를 위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공공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인 대전관광공사와 재계약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5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림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보상 잔여토지의 공원 편입과 일부 사유지에 대한 공원 제척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정림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25년 8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산대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계획이 수립돼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고요, 현재 계획안 자체는 지금 지상으로 노출돼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고 지상은 잔디광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투심사를 하려고 올렸었는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류 중인 상태인데요, 저희가 10월에 계획을 재정비해서, 다시 정비해서 올리는 것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상 주차했을 때보다 지하로 갔을 때 몇 대가 더 증설이 되는지.

한 130여 대 증설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39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현황,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밭수목원에 황톳길, 마사토길 조성해 놓고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 중간중간에 하면서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보완비 2억 정도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1억 5천 정도 계상해서 내년도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어제도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평동의 월평타운도 이런 현상하고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이병철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활성화와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파크골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파크골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여가선용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부담 없는 체육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께서도 파크골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여 파크골프 시설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크골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병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이효성 의원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협력체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등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관내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점검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근무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선된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효성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아 의원입니다. 차별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대상과 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 여러분, 폐렴은 국가에서 지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서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57.5명으로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국민들에게 무료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황경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헌혈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헌혈 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이용에서의 혜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안정적인 헌혈 및 혈액제제 확보를 위해 공무원 단체 헌혈, 헌혈 장려금 지원, 헌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헌혈 독려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혈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발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안경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체육건강국장 태준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체육건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35억 5,400만 원을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이 2026년 4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의 시설물 관리, 정신질환자의 진료·요양 관리, 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인력교육·훈련 등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체계 구축·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교육·훈련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정보 환류, 현장 역학조사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 지역사회 감염병 역량 강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치매 연구,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치매종사인력 교육·훈련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야구특별시 도약을 위한 불꽃야구 유치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목적은 불꽃야구 유치를 통한 대전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튜디오 C1, ㈜국대 간에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한밭야구장 대관 등 행정 협조, 한밭야구장 활용, 대전시 홍보 및 대전시 캐릭터 꿈돌이 활용, 직관경기 운영을 통한 야구특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굿즈 공동브랜딩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목적은 대전지역 연고 운동선수인 류현진·오상욱 선수와 꿈씨패밀리의 협업으로 굿즈를 개발, 제작, 판매하고 대전시 도시 브랜드 제고 및 스포츠특별시 대전 홍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시는 사업 총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선수 소속사는 선수 초상권, 지적재산권 권리 제공 협조를, 관광공사는 굿즈 제작 총괄, 판매 및 초상권 사용료 지급을, 디자인진흥원은 꿈씨패밀리 및 선수 컬래버 굿즈 디자인 개발 등 협력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KBO 올스타전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 해지 목적은 2025년 KBO 올스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와 KBO 간에 추진했던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협약 해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국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온마음병원 보고할 때 정신질환자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퍼센트로 따지면 증가폭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보고하도록, 죄송합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정신장애 등록된 인원은 3,338명으로 2023년 3,263명에서 좀 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자를 전체 인구의 약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위원장님, 정신질환자 증가폭을 직전 10년간 그리고 연령대는 5년 단위로 이렇게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화이글스 관련돼서 장애인석 관련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들은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대전경찰청에 공익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행정처분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현재로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장애인석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처분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대전시 병원에 응급실이 있잖아요?

예.

응급실 관련돼서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좀 답변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응급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니, 여기 답변하실 분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주무과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야지요.

팀장이, 양해해 주십시오, 주무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료정책과 의료지원팀장 전미화입니다.

응급실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예,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응급실을 병원마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응급환자 관련돼서 민원 같은 부분들은 없어요?

저희한테 일단 특별히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모 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아프셔서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라, 우리 응급실에서는 못 받겠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가고 했는데 한 병원에 갔어요, B라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 큰 병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전부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외로 나갔다가 다시 대전에 들어온 사례가 있거든요.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 정도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뭐냐면 딱 환자가 들어오면 그냥 판단을 즉시 내리는 게 우리가 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는 갔는데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산소포화도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감염이 좀 심해서 굉장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저도 뉴스에서만 봤지, 응급실 왔다 갔다 하다가 길거리에서 죽는구나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전혀 관리나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죄송하지만 작년 2월부터 의정 갈등을 1년 9개월 겪고 있어서 지금 응급실 상황이,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받으면 일단 기본 처치만 하고 나머지 배후 진료과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거의 사직이고 이제 9월부터 정상화가 50%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배후 진료가 어려워서 지금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과정은 있습니다.

아니,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전문의 파업 그 후폭풍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종합병원이 지금 진료가 50% 정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의정 갈등으로, 전에는 환자들이 다 응급실 아무 데나 갈 수가 있었는데 응급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종합병원은 KTAS 분류해서 건대나 충대 같은 권역은 1, 2등급만 갈 수 있고 나머지는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환자 이송할 때 약간 그런 차질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나 복지부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아직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9월 2일부터 응급실에 전공의들이 저희 관내에도 50%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사람 생명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원도 함부로 안 시키고 환자를 치료하는 게 병원의 방향인데, 그러한 병원이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응급의료협의체 관내 응급의료기관장들이랑 경찰이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이송·수용체계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소방본부랑 응급의료기관장들이랑 어제 회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부분은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중한 환자를 맡겠다는 얘기잖아요, 중하지 않으면 2급이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끔 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KTAS 분류대로 해서 일단 경증환자는 2차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더 중하면 이송, 전원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예 받질 않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은 얘기지만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아니, 힘없고 진짜 백 없고 돈 없는 이런 일반 영세한 우리 시민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진짜 죽게 생겼더라고요, 상황이.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응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근 파업이 언제, 작년, 2023년도에 있었나요?

2024년 2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 응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현황하고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응급실을 저희가 권역, 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요, 그거에 대해 평가를 ABC 등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역 같은 경우랑 차등이 있습니다. 대충 지역응급의료는 9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1억 2천, 2억, 최대 A급이 2억입니다. 2억에서 9천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 알고서 정확히, 명확히 답변해 주시는데 인센티브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칭찬해 주겠습니다.

칭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똑 부러지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