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황경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조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제2호 부분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을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의2”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2호나목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재정운용의 연속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개 등 규제 혁신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권한 확대, 시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 보고 등 규제의 정비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운영 사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 관련 3개 조문을 본 조례로 이관하고 납세자가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선정 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6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금 규모는 6개 기관에 총 70억 6,800만 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 5,000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62억 2,9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5,4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억 8,500만 원, 대전형 절충교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대전테크노파크에 1억 5,000만 원,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기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116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