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국내,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김재남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1.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0:15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가 국내·외 도시와 맺는 협약을 단순한 형식에서 벗어나 경제·행정·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교류협력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교류 추진 전 사전검토 절차와 해외 자매도시 협약 시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는 협약체결, 교류사업 추진, 예산 지원 등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와 11조는 협약의 사후관리와 자료 보존, 협약 취소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형식적 협약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규진 의원과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참여형 정책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제안의 정의와,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접수, 검토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제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남동구 공무원과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안제도를 상위 법규인 국민제안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의견 제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정재호 의원과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0:25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도시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확립하여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도시브랜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제7조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와 9조는 도시브랜드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도시브랜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도시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용우 의원과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10:29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한 신고 절차와 조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재산피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공공시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 및 안제5조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와 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제6조 및 안제7조는 부실조사 및 부실측정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제8조는 건설공사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외부 전문가의 협조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조사 시정 등 전반적인 절차를 명확히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부실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절차, 부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실공사 예방시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연주 의원과 재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10:33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내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이전 또는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 지역 상권에, 상권가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제4조 및 제5조와 제6조는 평가의 적용대상, 실시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협의 및 권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평가서를 성실히 제출하고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회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이철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점포의 폐점, 이전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 후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자에게 지나친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지역상권과 사업자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철상 의원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그 상위 법령에 충돌할 수 있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인 거 같은데,

네.

이 상위 법령이랑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최초의 원안 때는 약간의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지금 입법예고 할 때 6조 2항이 빠져있어서 별 문제없이, 물론 상위법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꼭 상위법에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이제 사업주들은 자유롭게 개점도 할 수 있고 폐점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이전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우리 조례가 혹시 남동구에서는 제한이 돼버리면, 뭐 얼마전에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개점을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변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대형 업체들이 위치 선정을 할 때 남동구가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생각 많이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규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선언적으로 조례에 의미가 담아져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 부분 사실 염려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제너럴모터스 GM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GM이 이제 대우자동차를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젠 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추후에 뭐 납부되는 세금이나 고용 안정화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위해서 국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GM도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뭐 부평공장도 폐쇄한다는 얘기가, 사실상 경영에 손을 뗀 거거든요. 먹튀란 얘기죠.

네.

근데 남동구에 이런 대형 업체들이 먹튀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충분히 제한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를 예를 들게 되면, 홈플러스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마켓이었잖아요. 이 대형마켓들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나 슈퍼 상권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굉장히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오프라인 마켓에서 온라인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못해서 지금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젠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있는 재산들을 매각을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이런 조례들 때문에 사실 매각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점포주, 그 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손실이 클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 그니까 그거는 최악의 경우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조례가 사실 영향평가는 사업주가 제출을 하는 게 맞죠, 구청으로?

네.

그리고 구청은 접수, 구청장은 접수를 하는 거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 되는 게, 그게 정말 올바른 과정인데 그런 과정과정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우리가 정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구청장 입장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과정도 저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역할역할을 했을 때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선한, 굉장히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조례를 좀더 세부적으로 조문을 좀 바꾸든가 개정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

잠깐만 한마디만,

네, 이철상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를 좀 발의, 제정, 발의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한 과정이 어떠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 어떤 페널티를 주기 위한 제재라고 보시기 이전에, 이들이 어떤 우리 남동구에 어떤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마감하겠다고 하고 철수하는 데까지 있어서 들어올 때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철수할 때도 마음대로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속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뭐 논현동에 홈플러스의 과정이 있겠지만 홈플러스라는 이런 대형 매장들이 하루아침에 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철수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들을 과연 이런 기업들이, 이런 대형 규모의 업체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 또한 그런 홈플러스를 대기업의 간판을 믿고 입점을 하였던 그런 홈플러스 내의 소상공인들, 또한 그런 홈플러스에서 고용이, 고용돼서 그런 고용인들이 하루아침에 실직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어려움과 많은 지금 실직자들의 고민들이,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뭐 굳이 홈플러스라는 주체만 거론될 게 아니라 지금 이와 유사한 대형마트들, 다시 말해서 식자재마트나 기타 이런 대형 추세의, 규모의 업종 판매점들이 많이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판매, 대규모 판매점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각종 농수산물이나 유기 제품들, 우유나 뭐 기타 납품업자들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어떤 대규모의 상권들이 사라질 처지에, 폐점의 처지에 처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 거기에 따른 고용된 인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영향평가지, 철수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제재나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는 조례이므로 어떤 지역 내 상권 영향평가라는 거를 조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아니라고 대답함)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충분, 정회, 충분, 순서이나,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다가와 설명함)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남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제1호 중 ‘재정’을 ‘경제’로, 제3조 중 ‘협력 노력’을 ‘협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남 위원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7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 등의 제공 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 10호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4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위원 모집 및 선정방식의 개선과 위원 임기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자치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법령명을 정비하고 안제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제한 대상에 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격기준을 명확히하였고 주민자치 위원 선정방식을 기존에 추천제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심사·선정하도록 변경하고자 위원선정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의 2로 신설하고 기존의 추첨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방식이 공개모집 60%와 기관 등의 추천에 의한 40%로 되어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100%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신청기일을 확대하고 안제8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 교육과정 사전 이수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또는 재해 상황의 경우 온라인회의를 병행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안제15조를 신설하였으며 안제18조에서 위원 선정절차의 참여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위원 선정 인원이 부족할 경우 세 차례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제3항에서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의 경우 2년간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제1항에 따른 연임 임기 만료 위원의 경우 위원으로 다시 선정·위촉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수 있는 근거를 제5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서는 주민자치회 회계책임자를 위원중에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제10조 제1항의 간사선임에 관한 조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145호 남동구칭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남동구청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범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제10호인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자격 기준일을 신청일 또는 추천일에서 공개모집 공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기간동안 다수의 지원자가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기준일을 신청일 또는 추천일로 적용하면 시점에 따라 자격충족여부가 달라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 기준을 공개모집 공고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제7조의 2 위원선정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각 동에 위원선정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은 선정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선정위원회 구성 및 추천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제4항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선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 종료 시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 해산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은 공개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이라도 추첨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거나 주민자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선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러한 방식은 주민자치 활동에 적합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제7조의 2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고 명확한 선정기준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운영상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안건 빈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도 부합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제8조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주민자치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공개추첨 선정’에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으로 변경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추천과 기관·단체 중 추천자 추첨방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공개추첨과 추천 비율 방식 대신 모든 위원을 공개모집으로 통합해 선정위원회가 적합한 인물을 심사·선정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고 교육실시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사전교육 이수제도가 교통, 직장 등의 사정으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최소시간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개정안에서는 사전교육 이수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완화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제18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 연임관련 규정은 위원 선정인원이 부족한 경우 최대 세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2년간 위원 선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임 제한으로 인해 주민자치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5항에서는 위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선정절차를 거쳐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연임 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위원회 활동이 어려웠던 위원에게도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제2항 및 제3항은 위원 선정방식이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발로 전환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약화돼 삭제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33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항은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각각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위원 중에 회계책임자 지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이 아닌 간사도 회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문에서는 주민자치회 회계책임자를 위원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논현고잔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면서 간사로 선임된 사례가 있어 회계책임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확립, 실질적 참여 확대, 운영내실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조치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네.

그 우리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나 그 지원할 수, 지금은 지금 막 추첨해갖고 공고해갖고 추첨해 가지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거 지금 개정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추첨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보신, 들으신 바와 같이, 정말 참여 의지가 높으신 분, 아니면 뭐 정확히 주민자치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정이 돼서 들어오셨던 분들의 잦은 이동이 있었다는 현장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운영이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지금 2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많았어서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정말 참여의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위원회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그니까 주민자치,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8대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이라는 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주민자치회, 그 소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동에 관련된 것도 좀 알아보고 부족한 점에서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주민자치회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뭐 총회 때나 이렇게 가서 주민들 뵙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저기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걸 지금 하신다는 내용은 주민자치회, 현재 운영이라든가 공고히해서 역할을 좀 충분히 하자라고 생각, 판단하셔갖고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

네네.

근데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최저 교육시간은 몇 시간, 얼마예요?

최저시간으로…, 그니까 표준, 당초에 내려온 표준안에는 최저시간은 없구요. 그 자치단체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네.

근데 뭐든지 이 교육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역할이 뭐가 돼야되는 건지,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역할이 틀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주민자치를 하신다는 거는 우리 동을 위해서 뭔가 내가 봉사를 하고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봉사의, 스타트는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역할이라는 게 충분히 그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동에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거 내가, 본인이 내가 해야되는 거, 저희도 교육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뭐 의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살짝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걸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시간의 뭐 저기 교통이라든지 뭐, 그러면은 그거를 하고자 하는 분이면, 동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분이면 충분히 교육을 이수해야되지 않냐, 이런 거를 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정도에 대한, 이게 연 6시간인가요, 아니면은.

1회 6시, 아,

1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회, 그니까

1회 6시간이구요.

2년 활동할 동안 6시간을 이수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수 교육시간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니까 6시간 요새 하는데 그거를 또 해갖고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교육시스템은 3시간은 온라인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온라인 교육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은,

떨어지죠.

없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상에 있는 교육을 삭제를 하겠다는,

네, 그 부분을 줄이고 이게 일방통행적인 교육시스템보다는 질의도 하고 궁금한 거,

그렇죠.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대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온라인 교육을 없애는 방향입니다.

그니깐요, 제가 지금 하면서도 저도 현장에서 이제 느끼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초임, 그니까 처음하는 신규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위한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네, 저희가 교육을 했어도,

그니까 교육이라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교육이라 그러면 딱딱하니까.

네, 일단 참여하기 전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뭐가 다른지 인식을 하고 참여하시는 게 맞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참여하신 후에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에 사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서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깐요, 교육시간이 있을 때 교육의 제가 세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처음에 신규 했을 때 신규에서 필요한, 틀리잖아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뭘 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기 때문에 자기, 본인께서 해야되는 역할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연임과정도 계속 하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뭐 연임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또 해야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연임제, 그니까 연임을 하셔도, 교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연임을 하시더라도 이제 뭐 한 2회 정도 연임을 하다보면 이제 출발 당시에 그 교육받았던 내용과 좀 많이 다른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새로운 교육도 필요하구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이라는 게 그냥 형식상으로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활동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는 교육, 소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교육도 전문강사,

신청도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같은 경우는 신규에 맞는 그런 교육이 있고 중간에서 하시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저기 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세분하게 하자, 그냥 형식적으로 똑같은 거 뭐 초년생, 신규 임원이라든가, 신규, 저기 신규 위원이라든지 오래된 위원이랑 같이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조례에서 다루는 교육은 이제 사전교육만 조례에서 다루고 있구요. 기존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워크숍도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는 동 워크숍도 있고 전체 워크숍도 있고 임원 워크숍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니까 그런 거 워크숍도 좋지만 기존적으로 정말로 교육을 해서 내가 해야될 역할, 동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되냐, 역할을 좀 많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교육을 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기존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네.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잘해보자는 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모든 거를 진행을 할 때는 심도있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 좀 드리구요. 이 사례가 있잖아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모 동에서 주민자치박람회 관련돼갖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 것도 있었고, 맞죠?

저는, 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네, 저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주아주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좀 있습니다. 뭐 한번 들여다 보시면 알 거고, 그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계속 어떤 일을,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조직이나 뭐를 했을 때 계속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그걸 자꾸 점점점점 낙후되면 안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주민들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우리의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그 동 주민들에 대한 행복도 찾을 수 있고 이게 하나하나 뭉쳐서 남동구민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구민의,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희 의원님들도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종 자생단체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행복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정, 저기 뭐야,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신경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의원한테는 최소한의 보고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정발의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진행을 할 건지 내용을 좀 전에 알았어요.

저희도,

네, 그거는 잘못,

저희도,

그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검토의견 작성을 지금 10시 개의하기 직전에 지금 전달이 주고 받은 사항이라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계셔서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전에 아니면 아침이라든지 해서 먼저 이 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셔야 실제적으로 제안한 의원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지 있겠나, 그 생각을 하구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수정을 제안을 해서 어쨌든 요청사항이 검토가 들어왔는데요.

네.

자, 지금 의원,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어차피 지금 조례 20조에 보면 3에서 6까지는 원래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1번만 제외를 시켰다가 지금 2번까지 제외를 같, 아니 2번만 규정에 넣었다가 지금 그거를 빼고 지금 1, 2번을 뺀 거잖아요, 그죠?

아뇨, 2호도,

2호도 같이?

2호도 지금,

두 번째?

2년 제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

네네, 지금 현재가.

네.

네, 그럼 지금 1번 조항만 빠진 거죠?

네,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뺀 거잖아요.

1번 조항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저희도 선출을 하지만 주민자치 회장님들도 주민자치 위원님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운영되는 동은 잘 운영이 되고 또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 과열이 돼서 현재의 부회장이나 아니면 임원하고 계셨던 분들이 선출이 안 됐을 때 우르르 사퇴해서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느 동은 마비가 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서로 인정하고 우리 다함께 잘해보자라고 해서 잘 이끌어가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1번이라고 이야길 하겠죠, 모든 경우가.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제한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한번 정확하게 다 묶어놓고 운영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 두 번째, 그 주민자치회 교육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6회에서, 그니까 저기 6시간에서 지금 3시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3시간하고 그다음 대면교육 3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온라인은 정확하게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대면교육이 더 필요로 하다라는 형태, 형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온라인을 또 요즘 많이 추구를 하고 또 다른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온라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는 온라인교육이 잘못돼서, 아니면 대면교육이 잘못돼서, 이거는 누구도 판단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뭔가 개선을 하고자 해서 이부분을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자 했던 거구요. 자, 저희가 지금 4회의 교육이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6회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무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고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사람만 뽑아놓고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항상 대기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그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회 플러스 2회를 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총 8회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렇다고 매달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정말 잘 되게 할 마음이 있고, 그래 그럼 정해준 대로 너네 한번 활성화를, 주민자치회에서 활성화를 통해서 30명이란 기준이 있으니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빨리빨리 그 교육을 이수해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6회 플러스 2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수정안으로 ‘이때, 구청장은 연간 6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그죠?

네.

이거는 결국 구청에서 또 관여를 하시겠다라는 문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회를 8회로 이상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6회는 구청장이 정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2회는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2회간은 정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바꾸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분들도 선정위원회까지 다 바꾸시면서 실시, 그 매번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명문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춰, 어차피 올라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안도 그렇게 수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연 4회 교육을 하는 부분 때문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교육 이수를 못해서 못하는 사항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거는 저희가 인원을 모아서, 모아질 때를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6회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연간 교육일정을 몇 월 며칠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4개월 전이든 6개월 전이든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 6회라면은 그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구요. 6회 이상이라고 하면 8회, 9회 이렇게 딱 명문화를 해놔버리면, 조례에 명문화를 해놔버리면 정말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필요한 기준을 조례에 담아놓는다면 그 이상의,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뭐 수시로 다시 하게 될 경우는 각 동의 의견을 듣고 협의회랑 협의하고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신청 현황도 일단 우리가 알아야 교육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최소 필요한, 최소 필요한 것만 의무조항으로 담아야 예산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 가도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야기 과장님 잘 들었구요.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집행부가 이제 주민자치협의회랑 집행부가 판단해서 아, 이거 지금 교육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권한 또한도 집행부에게 많은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의 내용에 문구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폭넓게 이런 부분에 더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갑니까? 조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는 추후에 문제가 되면 의원님들이 식대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이 진행을 해보고나서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 다시 개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부분에 제가 6 플러스 2 제안했던 부분들을 한번 시행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달 위원님들이 20개 동이 위원을 하겠다라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하겠다고 다 들어오진 않아요.

네.

어느 동은 다 차있는 동도 있고 뭐 어느 동은 또 이렇게 나가는 동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몇 달을 빼면 최소한의 6 플러스 2 정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명을 대략 기준을 잡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그래도 몇 명이라도 되면 그래도, 급히 필요한 동같은 경우에는 빨리 주민자치 위원님으로 선정이 돼서 위촉장을 받고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봉사하려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스스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도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회비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위원장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추첨해서 선정위원회로 바꾸면서 그 위원이 필요한, 그니까 정수를 채워야되는 위원 수보다 후보자를 선정을 할 수 있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할 때 그 일정 기준점수 이상의 후보자를 순위를 둬서 혹시 그, 그니까 교육을 이미 받으신 분들을 선정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 후보 순위별로 바로 위촉을 하실 수 있게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교육일수는 저희는 기본 6회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구요. 6회로, 저희가 딱 6회만 한다라고 단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6회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동감은 하는데, 6회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추가 교육이 2회, 3회, 4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검토의견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완화해 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니까 선정위원회에서 3명이 필요하면 3명만 선정하는 게 아니구요. 신청하신 분들중에 자격을 갖추거나 일정 기준점수, 선정기준을 넘으신 분들은 차후에 후보순위로 선정해 놓을 수 있게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횟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부분은 내용을 충분히 들었구요. 정회한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2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 될 수 없으며’로 하며 8조 제2항 후단 중 ‘이때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이때 구청장은 연간 8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8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제출의안 책자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시간, 시설기준 등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는 옥외영업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안제4조와 제5조는 옥외영업의 신고 및 영업시간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옥외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옥외조리 가능지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본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옥외영업 시간을 09시~23시로 규정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옥외영업의 운영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공공질서, 도심미관 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제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규제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 규정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옥외영업자가 지켜야 할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1에 안전관리수칙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제7조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옥외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2에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 옥외영업자 시설규정 및 안전관리수칙과 별표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은 식약처의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에서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과 옥외영업자 준수 수칙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공공안전, 위생, 지역질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43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서 상위법 취지와 부합하며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조리 가능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8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옥외조리를 제한하고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옥외영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부에서 조리, 제조한 음식류만을 제공해야 하지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 또는 지역에서는 옥외조리가 허용될 수 있고 식약처의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 지침에서도 옥외영업 장소 선정 시 소음·진동·인구밀집 등 타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간이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거주자의 주거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어 주거지역에서 옥외조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안제9조에서는 제4조부터 8조까지 옥외영업 위반자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시정명령·영업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업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업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옥외영업자가 제4조부터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제8조의 경우 주차장법, 건축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타 법령 위반 시 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조치가 이미 상위 법령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별도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중복 입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제9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법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실익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안전관리 제고와 시장질서 확립, 주민 편의 증진, 영업자 권익 보호 등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맞춤형 관리체계 구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남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육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6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화 박대원 출석공무원( 9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총무과장 오근선 재무과장 이미숙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의안발의의원( 5 명) 정재호 황규진 이철상 이용우 이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