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육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보고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는 약 5천여 명의 청각 장애인이 계십니다. 이는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장애 유형으로서 현재 이분들의 편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1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를 500m²이상에서 300m²이상으로 강화하여 보다 많은 공공시설에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수어통역 제공에 있어 사전신청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에 대한 지원, 민간운영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 권장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지원과 소관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의사소통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인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적용 범위를 현행 여건에 맞게 조정한 부분과 한국수어 사용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신설된 부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개정안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돕고 한국수어의 보급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장애인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편의제공시설을 한다는 거는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거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저희 그 편의시설 제공이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뭐 문화예술 공연이나 이런 아트홀 같은 데 관람할 수 있는 그 좌석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300석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요. 바닥 면적이 500m²였는데 그게 이제 300m²로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이제 그 설치되는 그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자막시스템 있잖아요. 자막시스템하고 그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관람 공연장에 국한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그 300m²면 100평 정도 되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의 그 공공장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화공연 관람을 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수어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분들도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인제 혜택이 되게끔 그 시스템을 자막시스템이랑 그 스크린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2026년 1월 이후에 식당이나 공공장소 이런 카페나 이런 데에다가 Barrier Free, 그 키오스크를 장애인 전용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게 생겼어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남동구에서도 조금 제도로, 제도적인 부분과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진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 관람하는 곳만 아니라 아까 말한 300m² 이상 되는 곳에는 미리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무리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참고로 공공시설은 이제 저희가 수요 파악해 가지고 이제 공문을 보내서 고런 것들을 잘 준비하라고 할 거고요 민간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거 참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장애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15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의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아동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남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혼모, 청소년 임신,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출산을 맞이하는 위기 임산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출생 미등록, 아동 유기와 같은 2차적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한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엔 입양·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 지역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가운데 남동구는 위기 임산부 수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동구 차원에서도 위기 임산부 및 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제4조는 위기 임산부 상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상담센터,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제6조 위기 임산부 및 출산아동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안제7조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위기 임산부가 건강한 출산을 하고 자녀가 가능한 한 원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생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과 인구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아동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21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먼저 73쪽 의안번호 제3147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위탁이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항은 총 7개소로 위탁기간은 개나리 어린이집과 꼬마거북어린이집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하늘다솜어린이집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 가온사랑어린이집, 구월나래어린이집, 늘해랑 어린이집, 빛솔어린이집은 2026년 5월 17일부터 2031년 5월 16일까지로 5년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의안번호 제3148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 보고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5개소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년으로 위탁 계약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은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사항으로 영유아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상담 등 육아 서비스 제공과 시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 그 재위탁률이 어떻게 되죠? 한 지금 7군데인데,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재위탁률이요?
전용호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 1개 업체, 이게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공개모집했는데 모집이, 모집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경쟁률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시 또 하는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00%냐 아니면은 탈락된 업체가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거의 기존에는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뿐 아니라 여러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용호위원
1개 업체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이 아이사랑꿈터를 위탁하는 기관이 여성가족재단이라 최근엔 어린이집, 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오고요. 그 어디더라, 청운대 대학교도 오고 이렇게 신청,
전용호위원
청운대학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지금 청운대학에서 하는 게 몇 개나 정도 돼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용호위원
지금 현재 없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이사랑꿈터는 거의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천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이제 위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인천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경쟁으로 또 공개 모집에 들어온 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오고 합니다.
전용호위원
음, 그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업체,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에 저희가,
전용호위원
그 지원 업체 있잖아요. 지금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이제 해야죠.
전용호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보고를 지금 드리고 이제 할 거예요.
전용호위원
아, 앞으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보고를 지금 드리고 이제 할 거예요.
전용호위원
앞으로 할 거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러면은 그 하시고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고 시즌에 맞춰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방금 그 전용호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이제 이제까지 공고를, 입찰 인제 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 중에서 과연 다시 선정될 확률이 몇, 얼마나 되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것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지금 이제 2년에 한 번 내지는 이거 같은 경우 5년에 한 번 아니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경우에 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죠? 지난번하고 지지난번하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기존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계속했었고요 이게 지금 2019년에 최초로 했고 5년이 이제 막 넘어가는 그 시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을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맡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시에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우리 남동구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PPT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 그 센터장이나 원장들이 대신 PPT를 1대1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운영 주체에서,
오용환위원
수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수탁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오용환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지난번에 인천어린이집연합회에서 1호점하고 10호, 11호, 12호점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수탁업체에서 하게 되면은 주로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PPT를 제가 알기로는 보통 수탁업체에서 관장이나 센터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매칭해서 그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 수탁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누가 와서 PPT를 하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하는 그 업무를 맡은 책임자가 와서 PPT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수탁업체 관계자,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럼요.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센터나 관장이 아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럼 만약에,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이건 아이사랑꿈터는 이제 꿈터장하고 달리 이제 수탁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를 공고하고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그 계약 전에 관장이나 센터장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관장이나 센터장이란 말씀, 꿈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용환위원
기존 내지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 인천 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위탁체를 선정을 하면 그 이후에 종사자 원장을 공개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조가. 단체하고, 어린이집은 개인에도 위탁체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단체하고 법인만 가능합니다, 법에. 그래서 일단 그 법인체를 먼저 선정을 위탁체로 선정하고 그분들이 꿈터장님들을 공개 채용해서 채용하는 구조입니다.
오용환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미리 위탁 계획안을 작성해서 남동구에 보고를 해서 받는 것은 맞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사업체 수탁기관의 확장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을 더욱더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다 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까지 그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문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모집 공고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많은 이제 수탁업체들이 이제 경쟁력 있게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좀 질적인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선정에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안심하셔도 되고요. 인천시에서 이 아이사랑꿈터와 우리 그 아이들 위한 시설들은 더 그만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에 그 사무를 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 업무를 맡겨서 이렇게 제도화된 거라서 시하고 저희하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보육정책협의회 그 다음에 그 회의 자료들을 전부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 요청하게 되면은.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위원회에서 그거는 비공개로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오용환위원
왜 비공개죠?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 왜 그게 비공개해야 되는 거죠?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이 선정을 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될 수도 있나요? 선정위원회에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거기 항상 그 심사 기준에 그 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위원
표에 맞춰서. 그럼 전수와 정량평가로 하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뭐 최근에는 뭐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가능성의 여지는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심의하실 때 좀 더 인제 면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위탁 비용들이 해마다 조금씩 다 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내용을 보니까 매년 3%의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일괄로 하는 건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거의 인건비 보수 인상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호봉수를 적용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인상분이 생기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어떤 인제 실제로 근무하는 종사자의 호봉수가 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고 부분에 따른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수도세나 이런 부분도 해마다 조금씩 상승분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다 적용을 해가지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런 거, 네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는 거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비용을 이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음, 하여튼 이게 저희도 이게 하다 보면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주는데 고정 비용들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애들 주는데 왜 고정비용이 상승하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런 분들은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사전에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4.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34
의사일정 제4항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에서 일괄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34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의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 정서 함양을 위한 남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아기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 확산으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고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정서 발달 저해와 신체 활동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는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사회성 발달을 위한 핵심 시기로 숲과 같은 자연환경에서의 놀이체험활동은 균형 잡힌 성장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유아 숲 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유아 숲 교육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는 유아 숲 교육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 사항을, 안제5조는 유아 숲 체험원의 조성 운영 및 위탁 근거를, 안제6조 교육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안제7조는 교육청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자연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아기의 정서 안정,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육은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행 중인 남동구 유아 숲 교육 위탁 운영을 비롯한 유아 숲 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인구 50만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색도시 남동구의 입장에서는 유아 숲 체험에 대한 그런 교육 활성화 이런 참으로 좀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의미 있는 조례에 부서의 긍정적인 입장도 감사드립니다. 남동구가 지금 7개 운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7개 모두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전부 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에가 언제였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용환위원
2020년, 그 짧은 동안에 어쨌든 산림청 공모사업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체제는 전부 다 위탁처리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어차피 그 자격 있는 법인들이 지금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 있는 법인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그럼 늘솔길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뭐 기간제 근무자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유아 숲에는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유아 숲에는 없습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밀집된 남동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아 숲 교육에 대한 활성화 이건 참으로 주민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참 보금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유아숲 체험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자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 그 간단한 거 하나만. 우리 이게 2018년도에 신설된 것 같아요, 이 법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 법이, 네.
전용호위원
네, 고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우리 남동에 유아 숲 지도사가 계십니까?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개별적으로 산림청에 자격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을 할, 저기 위탁을 받으실라 그러면 법인에다가 해야 되는,
전용호위원
법인에다가 해야 된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전용호위원
남동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러면 남동구에 이제 이 유아 숲 지도사가 이제 필요할 때 이 이거는 뭐 숲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뭐 해설사가 해설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럼 남동구 숲 하면 어디를 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 늘솔길,
전용호위원
오봉산이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만월산이나 만수산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다 좋은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전용호위원
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어린이들이 산꼭대기에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공원 쪽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전용호위원
이런 거는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또 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애들, 대부분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전용호위원
유치원생,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용호위원
아, 어린이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애들이 접근성이 좀 좋은 데 하다 보니까 좀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용호위원
그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산에들 좀 다 많이 가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 산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나무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 종류. 그런 것도 이렇게 하셔서 그 이거는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 하는 게,
전용호위원
그러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런 교육입니다.
전용호위원
그러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구월동 1098-7번지 일원에 구월3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구월3동 청사 신축은 구월동 1455번지 구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인 예술회관역 복합개발프로젝트(주)로부터 자율적인 기부채납을 제안받아 구월3동 공공업무 효율성 증대 및 질 높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월3동 청사는 1992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공간 등이 부족한 상태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 및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복지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현 부지는 용도 지역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해소하고 공공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와 건축 개요는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이후 건물 해체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월동 1098-7번지와 8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구월3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현재 구월3동행정복지센터는 1992년에 지어져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건물 면적이 좁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술회관역 복합개발 프로젝트(주)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연면적 약 4,921m²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남동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이 복합문화센터는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복지 주민커뮤니티시설을 함께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법상 바닥면적 합계 3,000m²이상의 업무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상위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따로 보고는 받지를 못해서 제가 훑어는 봤는데요. 제가 검토 보니까 특별한 기존의 변경은 없고 다만 3,000m²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제 시설물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결국 이 구월동 1455번지, 그러니까 예술회관역 복합개발프로젝트(주)죠. 이 회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 구월3동행정복지센터가 착공 예정이 언제인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올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행사가 지금 현재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에 건축 해체나 건축 허가, 인허가 진행 절차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쯤에 이후에 건축 해체 철거 공사가 이제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은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 일정에 따라서. 그럼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이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 저희가 올해 3월달에 이제 저희 남동구랑 사업시행자랑 세부 협약을 체결했구요,
오용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협약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이제 저희한테 그 세부 건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끔 저희가 그 협약에 지금 명시를 해놔가지고 이번에 저희한테 건립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용환위원
물론 세부계약서는 들어오겠죠. 그렇지마는 착공에 대해서는 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오용환위원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지금은 그분들이 사업부지 내에서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처음에,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민들이 요구한 게 주민 복지센터 건립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차장이나 고런 거에 대해서 건립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주변 현재 부지 센터 거기서 주변 상권 위에서 현재 위치에서 지금 신축하는 걸로 주민들이 그때 의견이 다수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거는요.
오용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120, 약 1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액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설계비용하고 좀 더 건축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태인 만큼 앞으로 30년, 40년을 바라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당장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반기겠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상업성에 너무 가깝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쯤 부서에서도 우리 건물이니만큼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재 부지에, 개발하는 부지에 들어오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지금 저 청사에다가 건립하는 의견이 좀 다수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 좀 상황입니다, 그건.
오용환위원
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프로젝트안 아니어도 발전기금이나 기부액 이런 거에서 그 지근 거리에 있는 동 거리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을?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오용환위원
이 지금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그 안에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사 부지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다른 부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이나, 땅 기부채납이 아니고 금액으로서의 기부금이나 발전기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약에 부지 내에 저희가 공공청사로 기여를 받았으면 청사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오용환위원
아 그렇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지금,
오용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프로젝트 안에 부지를 받질 않고 그 부지를 받으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의무적으로 이제 구월, 저희 구월지구단위계획 안에 공공 그런 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그런 걸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적인 공공기관은 저희가 구월문화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받는 거고요. 이거는 그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그 기부채납을 지금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부지 저희 구역 내에 만약에 청사를 받았으면은 공공, 저기 문화어린이공원 주차장은 저희가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이거는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기부채납 받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구월3동 주민들이 그 많은 분들이 뭐 특별한 반대가 없다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마는 행정복지센터가 지어놓고도 후회하는 것도 많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많고 또 주차장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또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공공 시설물에서 주차장을 좀 넉넉히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뭐 36면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입장에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2층이면은 지하주차장 3층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허가권자 입장에서 그런 것은 기부채납을 또 받는 입장,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30년, 40년 앞을 보고 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편의시설을 도모할 수 있고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마련을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드립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추가로 협의해 가지고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좀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다, 뭐 지하 3층까지 간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는 큰 뭐 데미지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충분히 구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계획이 좀 잘 제대로 돼서 어쨌든 구월3동 청사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제가 본 위원이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 행정 추진의 모범 성공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의 규정을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용호위원
지금 한 900평이 좀 넘는데 이거를 한 약 300평 정도를 상향해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 같으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또 동행정복지센터가 준주거라든가 뭐 상업지역에 짓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참 이게 한 33년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33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완공이 돼서 지역 주민분들의 행정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협의 때 우리 서점원 위원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동청사를 지었을 때 그 안에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그, 잘 다시 설계 변경하더라도 좀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해서 잘 꾸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님이신 전용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건 7.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11:10
전용호부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3조와 제4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청,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올바른 폐기체계 확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불용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 부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및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홍보 사업 등을 적극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행정보건, 보건행정과장님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례안은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김은숙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이걸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집안 내에서 반려견들이나 아이들이 먹거나 하는 일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현재도 저희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그 각 동과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조례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의약품 수거함 설치하고 전문 폐기물 이, 설치하는 그 비용은 평상시 보통 한 해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죠. 현재?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수거함을 저희가 자주 제작하지는 않구요. 그 24년도 전년도에 한, 지금 예산안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 약국 200개소에 새로 신규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의약품 수거함 설치는 약국이나 어쨌든 동에다가 설치를,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이거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홍보 비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쓰임이 필요한 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승진하셨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또 오늘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긴장하시는 것 같아 갖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약국에서 수거함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 약국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내부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일반 약봉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날짜가 있고 이름이 보통 적힌 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개인이 보통 그 약봉을 찢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약국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설치할 수 있다면 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외부에다가 놓음으로 인해서 의약품을 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이, (비를 맞는다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비 맞는 그 관계, 외부에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 하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의약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그 약사회랑 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해서 좀 협의를 해 봐서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약품 수거함이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크지는 않고 모형으로 따지면 옛날 우리 우체국 모형으로 따진다면 충분히 뭐 어떤 비나 눈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밑에서 바닥에서 녹게 되겠죠. 그러면 액체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그런 우체국 모형 같은 거 생각하면은 웬만큼 비가 와도 투입구만 잘 만든다면은 우리가 직접 약국에 안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손님 기다리는 상태에서 약국에 들어간다던가 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한다면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소장님께서 좀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보건소장님, 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
김은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김순미 출석공무원( 10 명) 복지국장 김미라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은선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보건행정과장 김혜경 의안발의의원( 3 명) 오용환 육은아 김은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