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2,000㎡ 이내에 만약 도로나 주차장 부지 면적을 다 포함을 하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가 수가 아마 적어질 겁니다,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하면 그 외 점포들이 2,000㎡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표준 조례안에는 2,000㎡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서 보다 많은 점포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주차장 부지 면적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안도 이 정도 내려와 있는데 2분의 1이라면 과반수보다 적으면 아무래도 공익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이 넘으면 상인회 조직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 2분의 1 이상으로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지정 취소를 하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임의로 지정 취소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 신청을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표준 조례안에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법무팀에서도 청문이라는 것을 왜 넣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정 신청 취소를 요구를 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 절차를 반영을 한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군의 청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를 할 때 위원회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청문회 위원님들이 아마 따로 계실 텐데 여기에다가 참고의견이나 청문절차위원회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인 과도한 제한보다도 지정 취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여기에다가 담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규제를 했는데 규제입증책임제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에는 규제를 개선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이렇게 규제를 개선해라.

예.

예.

저희 부서만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비 예정인 데가 8개가 조례에서 규제를 개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도 1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항변을 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년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

개선을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기조실에서 규제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라서 이 내용을 완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표 등록이 2004년부터 상표 등록이 되어서 아직까지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완화를 하니까 악용 사례가 발생되면 규제를 조금 더 기간을 늘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태식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견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