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소수련 의원 발언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도시국·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나.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도안과장님과 안전도시국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별로 조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안과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사용한 예산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폭염 대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비용이 내려온 게 있던데 혹시 지금 이 예산을 다 받아서 사용을 하면 차수판 설치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시비 같은 경우는 이미 지출을 다 했고요 지금 이제 신청 받아 놓은 게 한 4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비가 9월이나 10월에 오면 어떻게 하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설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올해 미리 설치하고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42군데 주민들 차수판 신청하신 데는 이렇게 안내가 나왔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가을에 설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긴 한데 차수판이 개인의 가정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이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침수가 되면은 저희 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내년에 꼭 예산을 후불제로 드린다 하고 42군데도 차수판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폭염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2월부터 7월까지 폭염 예산이 시에서 나왔던데요 예산이 이렇게 시기를 차이를 두고 나오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폭염 관련 시비 같은 경우는, 시비나 행안부 특교세 같은 경우는 올해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배분해 가지고 나눠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 어떤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가를 갖다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려 주다 보니까 시기가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또 지출하는, 시비나 특교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이나 쿨링 포그나 이렇게 시설비로 교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 수요 조사 제출은 언제 했어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보통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 납니다. 마지막 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달 이후에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연초에 수요 조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나 나라에서 언제 언제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런 거는 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4월부터, 5월부터 더우니까요 그 이전에 작년 대비해서 폭염과 관련된 수요 조사를 좀 하고 예산도 좀 미리 받고 이러면 좋겠는데 보니까 7월에 내려온 폭염 예산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덥고 나서 뭘 하자는 얘기인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올해 특히 유난히 덥다 보니까 시나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그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면 좀 일찍 나올 수가 있는데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내년에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물품 관련해 가지고 올해 우산이 제일 좀 많이 히트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물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적절하게 대응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적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이번에 크게 한 3개 정도의 예산이 있던데 연산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도로 정비 사업,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공사인데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전국체전 대비 도로 정비 사업은 이미 집행이 됐고 다 완료가 됐죠, 도로 정비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지금 발주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중이란 말은 아직,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준공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포장은 거의 다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주로 보니까 이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보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전국체전 전에는 이게 좀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연산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특교 받은 거 다 쓰고 남은 잔액을 여기에 다시 투입하는 거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포장은 완료를 하고 위에 디자인을 하기로 돼 있는데 디자인 부분을 우리가 특교세하고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디자인 부분을 계획상에는 특교를 받으려고 했으나,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계속 요구를 했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특교가 안 내려와서 그러면 예전에 받은 특교세의 잔액을 여기에 다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받은 거다? 왜냐하면 왜 이거를 제가 조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이 제출해 주신 예산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일시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시 정지가 그럼 특교를 못 받아서 정지를 해 놓은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 가 봐도 골목골목별로 좀 어두웠던 골목이 디자인하면서 굉장히 밝아지고 특색 있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데 이 사업이 특교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4월부터면 몇 개월간 그러면 사업이 정지돼 있는 상태고 지금 추경에 1억 5000을 넣어 가지고 계획상에는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이거 가능할까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디자인 부분은 거의 공사 소요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되면 바로 공사 시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이거는 이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간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추경이 확보되면 디자인 공사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산교차로가 연제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업인데 특교를 못 받아 가지고 몇 개월간 정지되었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은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마찬가지로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공사, 이거 계속 이 균열이 가 있고 사용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이게 갑자기 9월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여러 방안 쪽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 쪽에 요구를 하다가 시 체육과에 체육 시설 공공용지 확충 사업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 트라이 작업을 하셨고 7월에 이제 나름 이게 확정된 거네요? 예산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위치도 동래구 안락동인데…….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 위치가 행정 구역상 동래구로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연제구 쪽에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서야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12월에 준공한다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온천천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바로 연락이 오는데 이제 이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내도록 일 안 하다가 예산 안 쓰다가 연말에 공사한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 공사할 때 앞에다가 간단한 개요라도 하나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언제 이 균열이 발생했고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간단하게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앞에 개요 적는 거 있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 공사 개요는 적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적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저는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 예산서에 보면요 이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는데 세출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안전 관리 지원 200만 원이 있는데요 내역이 뭔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부산시에서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된 어떤 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개소가 37개소 중에서 전체, 그 주택의 전체 세대가 피해를 본 주택이 6개 동이 됩니다. 6개소가, 그래서 6개소에 추후에 발생될,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한 4개소 정도 예측을 해서 10개소로 해서 대상지를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듣기로는 담당 주무관님께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엘리베이터 검사를 못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 비용을 낼 수 있는 내부적인 사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승강기 자체는 정기적이든지 수시든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고시된 내용에 보면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2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만 원이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1개소당 20만 원,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래서 10개소? 약간,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해서 그냥 돈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리가 작년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복지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최근에 부산시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가 멈췄기 때문에 되는 사후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멈춘 것도 있고 또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될 그런 승강기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 연제구 조례 7조에 보면은 긴급 복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저희 지원의 근거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피해 파악이 왜 시를 통해서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도 조례가 있는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접수처가 부산시입니다. 결국은 이 업무에 대한 총괄은 부산시에서 하고요 신청을 부산시에서 받게 되면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결정을 국토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산시로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미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엘리베이터 이거,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승강기가, 그거를 지원하는 20만 원을 시에서 국토부 올라갔다가 다시 시로 해서 공문 내려와서 연제구로 와서 이 예산이 책정된다는 게 이거 진짜 제가 볼 때 너무 행정 위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긴급 복지 지원이잖아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긴급 복지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멈춘 지 몇 달 후에 나간다는 건 긴급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통보돼 있는 37개소 중에서 6개소는 전체 다입니다. 우리 연제구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노후 주택의 승강기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근거를 작년에 만들었고 여러 가지 어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에서 이번에 최근에 가장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긴급하게 복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간단하게 확인 좀 드릴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 64페이지 보시면 저희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시비로 이렇게 교부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경에 5억 7600만 원 이렇게 이제 저희 구비로 먼저 지원을 하고 국비를 갖다가 12월 말에 교부받고 그다음에 시비는 4월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이제 지출은 다 했고요 이 시비로 이제 교부받은 거는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 처리 방식으로 구비로 편입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비 받은 거를 불용 처리 한다는 말씀이세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보통은 교부 받은 것들을 불용 처리 하면 반납하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규
김현규위원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불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이게 불용 처리 되면 어디로 편입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일반 구비로 들어갑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를 구비로 먼저 집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 그러면은 재난 예비비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이것도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일반,
현규
김현규위원
일반 구비? 아, 일반 구비.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절차를 따지면 2026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입돼 가지고 그 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규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급한 예산이다 보니까 구 지자체 예산 예비비를 통해서 선집행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국·시비로 이제 사후 정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맞지가 않거든요. 금액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선집행했던 예산이랑 국·시비 예산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피해 금액을 보고할 때 행정 예산에 대한 피해액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이제 지출된 게 없어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2700 중에서 일부는 이제 시로 반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일치하진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선집행된 금액보다 국·시비 들어온 게 더 적은데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구비가 30%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 구비 30% 비율이 있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우리 전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정말 1년 내내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특히 폭염도 그렇고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부산에서 이제 전국체전을 개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예비비 같은 거 이제 선지출도 이제 많이 하시고,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겠지만 선지출도 중요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내구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폭염은 우리가 지난해 2024년도가 가장 더웠고 지금 2025년도는 이제 두 번째로 역대 더위라고 방송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수판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2곳 지금 차수판 설치 이거 뭐 본인들 의사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본인들 의사가 되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수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차성민위원장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본인 의사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의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러면 자부담 10%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부담이 돼서 우리 주민들께서 만약에 설치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 큰 피해가 와서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제 침수됐을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침수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까지는 우리가 300만 원,
차성민위원장
각 가정당 300만 원씩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350으로 오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성민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차수판 설치할 때 본인 부담이 10% 들기 때문에 42곳 중에서 안 하는 곳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42곳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아, 신청하신 분이에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그중에서 자부담금 때문에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께서 차수판 설치를 해야 또 홍수 피해 때 더 많이 보완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 앞두고 도로포장 같은 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포장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성도 중요하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지난번에 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에서는 멀쩡한 아스팔트를 갖다가 파헤치고 다시 공사한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소통미디어과에서 구보를 우리가 낼 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그쪽 부서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논의 좀 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구보에 좀 이렇게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국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수판 설치에 있어서 자부담 납부가 조금 어려우신 가정도 있을 수 있죠, 저소득층에서.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설득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서도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돈이 조금 이제 그리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신다는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부담이 조금 부담이 되셔서 설치를 안 하시는 집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게 파악이 정확하게 되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올 초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여덟 분 정도, 그 정도 지금 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여덟 분 정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차수판을 설치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거기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인 같은 경우는 차수판 설치를 기피를 할 수도 있거든요. 차수판을 설치하면 이 지역이 침수 지역이라는 걸 보여 주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호 연계돼 가지고 주인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럼 저희가 부서에서 완전히 완벽하게는 당연히 파악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차수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있는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역이지만 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집하고 방금 말씀하신 여덟 집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 여덟 집 외에 설치가 필요한 곳이 더 있는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런 분들은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락 두절, 즉 이사를 갔거나 다른 데로 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경우도 그때 한 사십몇 곳까지 제가 파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어쨌든 차수판 설치 비용도 비용이 들지만 저희가 어쨌든 차수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할 때 그 지원금의 금액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올해 초에서부터 계속해 왔지마는 동이나 자율방재단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인가 이렇게 다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십몇 곳을 갖다가 지금 신청받아 놓은 상태이고, 이 중의 몇 곳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차수판을 설치하고 예방하면 그 뒤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복구 지원금 같은 게 나가는 경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독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간단하게, 조금 전에 한 말을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이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뉴빌리지 사업차 때문에 국토교통부 회의차 어제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측과 의논 같은 거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아 오시기를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하면서 이상 안전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과 책자명,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먼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교통과 세입에 보면요 세외수입을 2억 2000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쨌든 소중한 수입을 만들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거 징수교부금 수입이 290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억, 검사 지연 과태료 9000인데요. 작년 이 시기쯤에도 이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을 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시기가 9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 유발 부담금 고지서가 나가는 거는 10월이라 사실 징수액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징수액이 확정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징수액의 30%를 하반기에 교부해 주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이 9월에 있었는데 저희 9월 말에 리스 회사가 본거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1년 사이에 차량이 2만 대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반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면 검사 지연 과태료도 같은 이유인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같은 회사의?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1만 3000대 정도 있던 차가 1만 5000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위반 건수 또한 그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증가한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세입이 늘어나고 돈을 벌어 오셔서 감사하는데 이 리스 회사의 증가는, 리스 회사가 생기는 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해운대구에서 1만 5000대 정도가 넘어왔고 나머지 5000대 정도는 자연 증가분으로서 저희 자동차 등록 대수 보유는 구·군 중에서 저희가 4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연제구가.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세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비용이나 더 부담되는 거나 아니면 공기가 더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 회사라고 하면 본거지가 저희한테 있는 거지 그 차를 운행하는 곳이 저희 연제구만이라고는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된 일이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예.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 일은 많아졌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차량 보유 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관리계의 직원들의 일은 증가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걸 웃으면서 말하시니까 제가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졌다니까 교통과 직원들 하여튼 고생에,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출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온천천 자전거 도로, 이번에 이게 얼마죠? 1000만 원을 어디서 받아 왔죠? 받았잖아요. 예산 설명서 77페이지. 이게 이제 근거가 ｢하천법｣ 제27조인데 이 하천 공사와 유지 보수에는 낙동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 법의 내용은, 주로. 그렇죠?
장내 웃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시기는 언제예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2024년 4월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24년 4월에 계획과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요구했고 2025년 올해 1월에, 이번 1월에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었지만 1차 가내시를 올해 1000만 원만 해 준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24년 4월에 제출한 예산은 얼마예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1억 5000이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나름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한 건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지금 이거를 1000만 원을 준 겁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맨 처음에 2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800만 원을 안 준 이유가 200만 원을 저희가 부분 정비로 보수로 해서 단가 계산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8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해서 이번에 800만 원도 받아서 1000만 원을 1차 가내시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4000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멀쩡한 도로에다가 이거 공사하겠다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당초 국비로 1억 5000이 적정하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인데 아마 국비도 예산이 조금 여의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국가 하천이 돼서 저희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규제는 더 강화되고 검사도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지금 하고 있고 해야 될 사업을 자기들이 허가를 하고 하니까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그렇다고 예산을 팍팍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올리신 예산 중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일반 보조금으로 인센티브 7680만 원을 추가 요청 하셨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본예산에 1억 8000을 올렸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다 이거 소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7600만 원이면 본예산의 35%가 넘어요. 추경에, 이게 무슨 아주 긴박한 상황이면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게 올라오는 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사업이 올해 신설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를 예측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인 부산시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 수 기준으로 해서 1.5배의 인원 600명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신청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산이 5월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당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을 안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민들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6월부터 계속 접수를 받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함과 동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을 꼭 홍보를 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오셨고 결정을 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다른 사회적 피해도 예방하고자 하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이후에 연제구 교통사고,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차량의 유의미한 변화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얼마 전 8월 18일 자 국제신문 8면에 보면 부산시 65세 이상 운전자의 반납률이 3.23%에 그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데이터에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저희가 75세 이상 면허 반납자 수를 파악을 했더니 2023년도에는 한 300명,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160명인데 올해는 8월 현재 677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증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신문에서 또 한 기사 중의 하나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책이 3%인 거는 아직도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고율은 알 수 없지만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하는 확률은 더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야 기대치죠. 기대치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의 3분의 1을 증액해 달라고 추경에 예산을 들고 올 때는 적어도 의회에다가, 실제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배예요. 2024년 기준으로는 4배고요. 그러면은 75세 이상 교통사고,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4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그 데이터를 들고 오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진짜 효과 있구나,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하고 예산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국제신문에서 3%? 그러면 저는 이런 기사도 봤어요. 이런 교통과 관련된 사고는 대도시보다는 시골이 훨씬 많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보행에 관련된 고령자들의 대책 없이 운전면허만 반납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인기를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제구에서 사시는 75세 이상의 분들이 이 면허를 반납하기 전과 후에 교통사고의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을 드리는 것은 그냥 계획 없이 집행부가 한 일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수요 파악도 안 됐다는 것도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과에서 근무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를 내려고 했었는데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그 앞 전 연도인 3개 연도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이 신설 시책이 되려고 하면, 2025년이면 2025년이 끝난 2026년 하반기쯤에야 그 통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보여 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위원님, 이 시책은 올해만 하는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이번 본예산은 아니겠지만 다음 본예산 할 때는 그 데이터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의 김현규 위원께서 AI 관련된 조례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잘 참조하셔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3년 후에 그 통계가 나오니까 일단 예산 주고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일단 통계를 보고 3년 후에 예산을 드리겠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까 3년 후에 그게 나온다면서요, 통계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개년 데이터를 내는데, 2023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2024년도에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시책 한 거는 2026년 하반기쯤에 데이터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도 그 사고 통계율은 낼 수 없지만 저희 2027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예측도 못 하는 사업을 왜 합니까? 남이 다 하니까 합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10만 원에서 오히려 상향해서 서울이나 울주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이나 줬다는 거는 정말 고령 운전자의 안전도 물론이지만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예산을 예측 못 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잘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제가 사실 이거는 제가 사전에 조금 질의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 하다 보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이게 이제 저소득층 등 친환경 보일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친환경인 건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김현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라고 하면 질소 산화물이 저감되도록 저녹스 버너를 장착해서 연소 방식을 개선하는 보일러인데, 이거는 기름보일러는 해당이 없고 가스보일러에 해당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가스보일러에 해당되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친환경 마크가 부착되고,
현규
김현규위원
우리가 배출할 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배출할 때, 연소할 때,
현규
김현규위원
질소 저감을,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질소 산화물이 저감되는 보일러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을 보시면요 이 보일러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 및 미세 먼지 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환경 개선에 있는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 개선에 있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 일반 가구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수급자 그리고 그렇게 지급하는데, 다자녀 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가 전년도까지는 중위소득 70% 이하에 제한되었는데 올해 2025년부터는 100% 이하로 제한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되게 많아져서 올 상반기에도 이제 157대 중에서 37대나 다자녀 가구가 지원해서 약 24%가 지금 지급이 완료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저희가 신청해서 지원받을 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은, 이게 가구 대상 중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60만 원을 초과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 28평까지는 60만 원 보일러가 충분하고 그리고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28평 이상에 사시는 분 위주로 그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보일러는 그 60만 원짜리 보일러를 만약에 시중에 판매했을 때는 한 70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도 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그러면 이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이, 친환경 보일러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 활용을 개선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출할 때의 어떤 유해 물질을 줄이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해서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가 생기지는 않는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에너지 사용량보다는 이거는 질소 산화물이라 해서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각종 산화 물질이 저감되고 그리고 1대당 친환경 보일러 1대를 사용하면 연간 한 315㎏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에 관한 수요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곳에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게,
현규
김현규위원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내야 되는 가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된다면 저는 100%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유해 물질의 저감인데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이 더 적을 걸로 예상되는 계층에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같은 돈을 사용하고 효과는 반감시키는 방향 아닙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친환경 보일러는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비싸기는 한데 연간 1대당 44만 원 정도의 가스 절약이 된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일반 가구들도 대부분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아까는 절감의 차원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절감이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하면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했을 때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자체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아까와 말씀이 조금 달라지셔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보일러의 어떤 기술적인 원리를 제가 잘 몰라서 사전에 먼저 여쭤보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순환과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 동에서 뵙다가 여기서 뵙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저희 다른 게 아니고 추경이랑은 조금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상습 투기 관련해서 사실 여기저기에서 불편함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곳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인근에 어떤 쓰레기를 무단으로 상습 투기 하는,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도 사실 부서에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책이 전혀 없는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최고 고민은 안 그래도 그중의 하나일 겁니다. 이게 버리는 분은 계속 버리는데 버리는 시기나 타이밍 이게 알 수가 없으니 저희가 그거를 예방해서 CCTV도 달고 그다음에 순찰하는 조에서 순찰도 하고 야간에 무단 단속도 나가고는 하는데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니 예방 차원에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난제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납득이 돼서 조금 말씀을 강하게 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고,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지만 또 CCTV가 설치되면 다른 곳에 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투기하는 분은 어디라도 투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피해를 받는 분이 계속 받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뿐 아니고 다른 구·군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시책으로 추진하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행 환경 개선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가요? 따로 없었나요, 올해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보행 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현규
김현규위원
인도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에.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 저희 거제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이 보행 환경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건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나 봅니다. 제가 답변드린 거는 보도블록 확장 공사를 말씀드렸고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별도 사업비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하게 되면 인도를 늘린다든지 도로를 조금 줄여서 인도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현규
김현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은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 사정상 그렇다든지 좀 길이 좁다든지 그런 곳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좀 과도하게 심겨 있어서 원래 좁은 길이 보행이 힘들 정도로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장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에 보면은 인도 자체도 좁은데 가로수가 심겨 있어서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고, 사실 비가 오면 한 사람이 우산을 펴고도 지나가지 못하는 공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저희가 물론 가로수 같은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실 지금 녹지공원과도 같이 있어서 한번에 질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보행 환경을 위해서 가로수 정리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 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한해서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현규
김현규위원
예, 이게 어쨌든 관련해서 위원회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렸을 때 가로수를 심는 기준이 예전 법으로 적용받았을 때 심어서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시던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보행 환경은 개선, 저희가 비 오는 날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면 저는 보행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게 인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에 너무 좁게 이렇게 가로수가 심겨 있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쓰고 두 사람이 마주치면 한 사람이 비켜서야 되는 이 정도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물론 이제 건설과와 상의를 해 보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어려운 부분인지 한번 잘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의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이거 지금 전체 대상자는 조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7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 구에 소재하고, 주소지를 두신 분들의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청에서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가 받기로는 현재 부산시 전체의 면허 소지자만 파악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 인원으로는 부산시 전체 70세부터, 5세 단위도 안 되고 10세 단위로 돼 있던데 10세 단위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료를 보며) 한 16만 명? 그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운전면허증을 이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경찰청 입장에서는 그걸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한번 그 시스템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하려고 했더니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제가 경찰청 면허소지자 현황 2024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빼 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저희 75세 이상 차량 소유자는 파악이 됩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차량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 산하 그래서 그것 또한 자료를,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 역시 지자체별로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아무쪼록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추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사고율 감소에 대한 데이터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당해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사고율 감소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효과가 바로 나온다는 증빙도 없고 하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단순히 어떤 금액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게 경고를 하시라, 반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를 시켜 주시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안내문에다가 올려주신 점은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면허증 반납을 하고 무면허가 된 상태에서도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운전을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가 굉장히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거제1동에도 저희 월드메르디앙 앞의 다이소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가 어르신께서 브레이크를 엑셀로 잘못 밟으셔 가지고 인도를 뚫고 앞에 있는 아파트 담벼락을 뚫고 지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 맨날 제가 지나가는 길인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이라는 게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게 사고가 잘못 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부분이고, 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으로 추계가 어렵고 지금 이게 본인들 어떤 지원, 단순한 어떤 복지 지원 사업이 아니고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안내도 안 됐지 않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 신뢰 부분이라든지 어떤 민원인의 불편이라든지 어떤 행정력 낭비 차원에서도 예산을 올려서 이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운전면허증 반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저희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몇 건 반납됐다로 측정하고 계시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몇 건?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가 이번 이 사업은 우리가 이걸 해서 몇 건의 반납을 받았다 이런 걸로 측정하고 계신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미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과예산서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는 현재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성과는 100% 달성률을 목표로 한다 하면 저희 당초에 600명이라는 데이터 나온 것도 65세 이상 운전자의 3개년 평균치의 1.5배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상향하였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80세 이상 2개 연도에 나왔던 그 데이터보다도 거의 3배 이상의 수치였기 때문에 달성률은 100% 이상이기 때문에 달성을 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제가 건수를 여쭤본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이 반납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납을 받아서 교통안전을 위한 건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사실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도 좀 맥을 같이하는 얘기고 근데 저도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사업이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 없다는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사업 성과의 지표를 교통사고율의 감소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감소율로 잡기에는 일단 통계가 연제구에 한정돼서 2025년도의 통계 데이터가 2026년도에 나올 수 있느냐에 그걸 한번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의 취지가 저번 1회 추경인가? 저번에 할 때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아차 싶어서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면허증을 반납하는 단순한 그거 건으로만 저희가 성과를 잡는 건 아니라 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 신청서상에 빨간색으로 면허 반납 운전을 했을 경우에 가해지는 징역형이라든지 벌금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공지를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저는 납득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납하는 주민들께 조금 더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함인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관에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또 분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는 정확한 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사실 얘기도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오셔서 앞 전 내용이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번에 행감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성과 지표들은 다 챙겨볼 예정인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오셨지만 저희가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들은 조금 세워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봤는데,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 통계 정보에는 뭐가 있냐면요 당해 연도 교통사고, 요일 시간대별, 사고 유형별, 시·도·구·군별, 그다음에 사망 대형,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런 거, 노인 교통사고 등, 운전자 관련 연령층별, 면허 경과 연수별 교통사고, 이게 당해 연도 다 제공이 되는데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몇 줄 읽어 내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은 머리에 다 담고 계시죠?
송이
이송이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장
특히 고령자 운전면허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은 오늘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내용이 투기하는 거, 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데 순찰하고 야간 순찰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그럼 찾을 방법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김현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투기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떻게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좀 막는 방법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도 하고 순찰도 도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면 제출 좀 되면은 좀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우리 교통국에. 그래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도 있고 또 온천천 국가 하천이 됐는데 그 유지보수 사업, 그 자전거 도로, 또 자원순환과 쪽에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또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 감량기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오늘 많이 있었는데 또 그런 사업도 더러 올라왔고 부서에서 앞으로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연구·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21만 연제 구민 안전과 또 복지·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두 과 다 하는 거죠?
차성민위원장
예, 같이, 증진과하고 다 같이, 2개 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보수 금액이 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거 어떠한 사유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의 인건비에 일반임기제 보건소 진료실 의사 선생님 인건비가 13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5급 공무원,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의 경우는 성과 연봉이 매년 4월 중순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봉급 인상분을 추경 때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다시 반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이 저희 자료 제출이 3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확한 봉급 인상분을 추경에 계산해서 증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추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런 거 잘 지급하셔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보건소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임산부들 또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그런 암 예방도 해야 되고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행정과장님, 증진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과 같이 의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 복지·복리 증진,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소수련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6271억 8841만 1000원에 대해 총 1980만 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증액한 1980만 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500만 원을 감액하고 24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연산8동 소관 민원 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문화체육관 소관 강당 방송 장비 교체 2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소수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수련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의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이수봉 부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이수봉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이수봉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소수련 김기준 권성하 김현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29 명)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