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상정한안건은본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입니다.제안설명및검토보고는생략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2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변경)】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이장소가,우리가통합돌봄센터건립하는그장소자체가동안성복지센터그자리를말씀하신거였죠,애초에사업이?당초사업은국비가49%,시비가51%로사업을진행한게,저는그렇게내용을전달받고있는데그렇게사업이진행된건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네.

이중섭위원장
그런데이게사업이변경된이유가어떻게된겁니까,정확하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자세히설명드릴게요.

이중섭위원장
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당초그농촌협약을2021년6월에할당시에는동부권통합돌봄센터보건복지부연계사업도국비를지원해준다,이렇게협약을체결했어요.체결했는데중간에2022년2월에농식품부에가이드라인이라는지침이생기면서타부처이사업은원칙적으로지원이제한된다,이렇게돼서저희가당초협약할당시에는그국비사업을포함해서올렸는데요.그가이드라인에의해서전액시비로연계사업을추진하겠다,이렇게추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어차피농식품부지원사업에서제외가돼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관련해서워낙은지원하고자하려고했던건데,그사업을추진했던건데농식품부에서사업제외가돼서사업을국비를지원을못받다보니전체금액의41억정도필요한예산을지금다시사업을변경해서이사업을추진하려고진행하고있었던사업아닌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서건물을3층에서,신축으로해서3층까지올리고기존1층,2층건물은리모델링해서사업을하려고하다가사업예산이충족하지못해서변경하는사업입니까,이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사업비자재도올랐고요.그리고사업비자체도당초에50,사실은3층으로하게되면한58억정도나옵니다.그래서그2층,이리모델링사업에맞게41억으로해서시비로추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앞으로이사업을진행할겁니까,그런데이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예산을국비로,위원님말씀하셨듯이시비가없는데시비를전액하기에는좀무리가있다,그래서사업은추진할거고요.그런데예산의문제는아직국비를농식품부에서관련법도바뀌었지만,세부지침이없어서어떻게신청할지이것은좀봐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부서도마찬가지.

이중섭위원장
지금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게이런겁니까?전액이게시비로했을때우리안성시재정부담에상당히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좀여러의견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조차이사업내용을쭉검토해봤더니이게2012년도,’13년도해서’15년도에이건물이준공이됐습니다.그때는동부권복지센터,죽산면복지센터로아마그동안성복지센터로건립이돼서불과7년만에2022년도에공유재산심의를다시받아서,그장소에그자리심의를다시받아서다시이것을심의받고증축계획을해서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건데애초에2012년도우리가처음에할때이동안성복지센터의취지에맞게사업을하다가불과7년도안돼서이사업을바꾸어서그자리에다른사업으로무슨뭐동부권그사업이뭐였더라,그게?통합돌봄센터로명칭만바꿔서사업을또진행하는건데저는이게일관성도없고.또이렇게변경하면서상당한예산낭비가충분히보이는데왜이렇게어렵게이사업을진행하는지.제가보니까국비가지원이되다보니까저희가아마국비지원받는것을이사업에반영해서그위에증축을하고통합돌봄센터를하는것같은데이사업자체에조금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과장님?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지금염려하시는그예산의재원을어떻게할지에대해서는저희도심사숙고할거고요.방안을좀찾아보겠습니다.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은현재2층,이심의가좀안되게되면재원을떠나서3층으로증축해야하는문제와그리고현재건물부지에공유지분으로있는조그만,공유지분으로저희가사용하고있는부지가있어요.그부지에대한취득이어려워지기때문에공유재산은저희계획대로살펴봐주시고요.염려하시는예산의문제는저희도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는중장기사업을좀내다보고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이렇게시민들이보시기에상당히좀안맞는어떠한그런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많이있는것같아서여기에예산이상당히낭비가되는문제점이생기고.지금여기이커뮤니티센터보니까예산이41억이올라왔습니다.시비100%인데이자체사업이저는참말이안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여기에리모델링비용만35억,31억인가?비용이들어가고안전관리비여러가지비용등들어가서생각자체가이해가안가는사업계획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앞으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될것이라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말씀을드립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2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변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회계과,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