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청원경찰 채용이 있는데요.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179페이지 하단에서 좀 위에 보시면 청원경찰 채용 이렇게 있는데.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하반기에 그 청원경찰을 한 2명, 왜냐하면 지금 이제 퇴직이 한 2명 정도 돼서 채용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경섭위원
청원경찰 2명이 이제 퇴직을 해서 2명을 다시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2명 정도 운영경비가 필요합니다.
최경섭위원
하단에 보시면 읍면 순방이 있는데요. 군수님이 읍면에 순방하시는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하반기에 읍면 순방 계획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1년에 그러면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순방을 하시나요, 평상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전에는 상반기에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원래는 그러면 상반기에 매년 읍면 순방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두 번을 한다는 말씀이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시는 거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18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 지원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매달 570명 대민활동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이제 그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군청이나 직속 기관을 5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읍면 수당해서 8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분을 이게 편성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부족분인데 이거 왜 그러면 12. 아, 토털 3억4,200인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토털 금액은 4억700만원인데 이제 증감되는 부분이 한 3,900만원입니다.
최경섭위원
3,900만원을 증액해서 이게 추가로 저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181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도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적십자 같은 데는 도대회 할 때 얼마 정도 나갔어요, 보통?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통상적으로 한 뭐 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1,500에서 한 2,000 정도 이렇게 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적십자 같은 경우 한 2,000만원 나가지 않았나요, 혹시? 얼마 나갔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도대회 하게 되면 1,500에서 2,000 정도. 그리고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 금액을 좀 감안해서, 또 우리 실정에 맞게 한 1,500 정도에서 2,00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한국자유총연맹이 이제 괴산에 와서 도대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비?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500만원이 책정된 거고 이제 부족한 건 없는 건가요, 혹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따져봤을 때 한 1,500 정도면 그래도. 왜냐하면 그래도 행사 출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1억9,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4개월 치 증액된 부분인데. 저희가 8개월 치를 예산을 기정에 세웠고 이번에 이제 4개월 치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4개월 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네요, 증액된 부분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송영순위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신속집행에 예산을 다 세울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해서 4개월 치 분을 이번에 세우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8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 34억 증액된 데.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송영순위원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 지금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위원
예, 증액된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인건비 같은 게 일부 현원이 이제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수당이 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주로 이제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만큼 30억이 나간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수당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왜냐하면 현원이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조정된 부분이 이 정도가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연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더 상승한다고 계속,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수당이 좀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게 상승한 부분이 있고. 당초에, 왜냐하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그거를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신속집행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다 편성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거를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편성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커졌다, 추경 금액이.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따져봤더니 당초의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요 이제 2025년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금. 이 제안하는데 이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높은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본다면 한 20여 명 정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는 않은 거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것도 또 직원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상도 조금, 왜냐하면 약간 상향 조정을 좀 한 부분입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지금 보면 이게 5개 분야 상을 주잖아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게 5개 상을 주면서 21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봤을 때 금상은 100만원인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전에는 사실상 이거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금상이 50만원, 또 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의 날 이런 분들은 1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도 상향 조정해서 200만원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금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가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다 포함하면 210만원이더라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직원분들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참여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좀 상응하는 그 보상을 해 주고 그게 또 정책으로 수립이 된다면 우리가 실제 원하는 정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제도를 좀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왕이면은 이게 이제 노력상이 끝에 가서 10만원이면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물론 돈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시상금이라든가 이게 조금 많고 인원수도 좀 많이 하고.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뭐 그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185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보면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4,991만5,000원이거든요. 이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그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토털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입찰 잔액이 이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스마트빌리지가 지자체마다 약간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뭐 군정 홍보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빌리지가 많이 거의 보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혹시 조사는 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좀 군정 홍보도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느 경로당에 이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아주 이게 뭐 썩 좋다라는 평은 안 듣지만. 그래도 군정 홍보라든가, 또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알리는데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게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활용을 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 AI로 저기해서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연세가 좀 많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경로당마다 이제 대부분 TV는 있다 보니까 TV도 있고 2개 다 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왕 설치는 됐으니까 지금은 스마트빌리지라 하더라도 이게 일방적인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왜냐하면 일정 시간에 예를 들어 오후면 오후, 오전이면 오전해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정한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그 시간에 그걸 보면서 운동도 하고 이게 양방향 소통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다면은 그것도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 뭐 어르신들 건강도 챙길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게 방송에 이제 보듯이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통,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해야지, 우리가 그냥 일방적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면 센서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아주 붙여놓은 데도 있거든요, 아예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냥 무용지물이 되면 우리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뭐 어떻게, 어쨌든 설치가 됐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양방향 시스템으로 해서 좀 어르신들 운동도 하면서 재밌게 ‘아, 이게 재밌구나’ 해서 경로당을 많이 또 가실 수 있게 그거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내용을 보니까 괴산군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 및 숲교육체험단지 운영, 여기에 이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이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준공 예정이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이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저희들이 설계대로 짓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과 옹벽 등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나 자연재난 사고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용역을 해서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점검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무슨 건물을 짓거나 뭐를 하게 되면 완벽을 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이거를 또 용역을 줘서 이걸 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좀 안 가는 거 같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뭐 안전점검 차원에서 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보니까 추진 근거 뭐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추진 근거, 뭐 이런 용역에 대해서 무슨 추진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명시를.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좀 요새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사실 한 번 더 저희들이 지금 좀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여기에 보면 추진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저희들한테 나눠준 이런 책자를 보니까 추진 근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배관정비 공사하고 펌프인버터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배관정비 공사는 현재 그 마을 가정별로다가, 또 이제 그 가정까지 가는 보일러 배관이 이제 깔려 있는데. 이제 열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배관정비 공사를 좀 겨울 되기 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계상을 좀 했고요. 펌프인버터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낙뢰로 인해서 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다 계속하고 있어서요.
최경섭위원
파손이 됐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수동으로다가는 가능한데 수동으로다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인력이 계속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좀 유량 조절하고 하는 자동화로다가 설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우리 이 산림에너지자립마을도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작년 7월부터 운영을 이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작년 7월에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이런 공사가 시작되는 거는 뭔가 처음부터 좀 우리가 관리 소홀이나 뭐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가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준공된 지 불과 이제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부득이한 경우겠지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공사를 할 필요성은 없는데 이제 배관정비나 이거는 이제 그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고장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이제 지난번 낙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건물을 잘못 지어서 시설을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조금 자연적인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비를 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이거를 이제 반납을 하고 다시 군비로 4억을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아까 자세히는 못 들었걸랑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를 기금사업으로다가 이제 30억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리모델링, 그 학교를 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 사람한테 이제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리나, 감리 부분이, 감리를 통해서 아, 이거는 안전진단 차원에서 도저히 리모델링해서는 좀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을 중지를 하고 신축사업으로다 변경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사업을 받았던 사업자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선금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이 조금 덜 됐는데 선금이 나가다 보니까 선금을 반납을 받았거든요. 그 선금을 반납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기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 재원을 기금 재원이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군비 재원으로다가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에는 4억 편성을 하고 이제 반납 받은 금액은 8억4,600인데 나머지 금액은 이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신축공사를 이제 다시 하기 위해서 반납을 받고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던 거를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다시 신축하는 그런 과정에.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기 바로 밑에 또 보시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물품 구입. 물품 구입 이거 보면 저번에 우리 화재가 나서 거기 있는 물품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화재에 좀 이제 탄 물품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그 목공교육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다가 조금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이제 물품 구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괴강둘레길 조성사업 2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공정률 보니까 95%인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거의 다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거의 다됐는데,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매운탕집에서 구 화암서원까지는 완공이 됐고요. 구 화암서원에서 그 매내미까지 지금 공사가 거의 다됐는데, 거기가 좀 경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위험한 곳도 있고 해서 난간하고 등도 좀 보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거 같아서 마무리 공사 좀 하느냐고 좀 5,000만원.
최경섭위원
마무리 공사하시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제가 또 하나만 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 주변에 뱀이라든가 곤충, 해충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봤데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문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판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자세하게 이거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우려스러우니까 얘기를 해 달라. 그걸 갖다가 꼭 한번 경고판이든 안내판이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안내판 설치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해 놨습니다. 추가적으로다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에 하단부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금액이 1억9,966만2,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노거수 정비사업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2,200만원이. 그러면 이 감액된 이유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밑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도에서, 도에서 사업이 좀 줄어서 도비가 줄고 시군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량이 줄어 가지고 돈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우리 괴산군은 지금 76%가 산림 아닙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노거수라든가 이렇게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줄인다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요? 앞으로 계획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노거수 정비 사업이나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이제 수목관리작업단하고 피해우려목작업단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하겠고요. 그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도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산림이 많으니까 추가적으로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관리를 좀 잘 해야지 소홀히, 이렇게 하면 소홀하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다 삭감이 되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산림 탄소중립, 여기 보면 이제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에 지금 50억인데 또 4억원이 추가됐네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산림과에서 이제 올해 계획되어 있는 집단화, 군유림 확대하고 집단화사업 그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미래전략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칠성초등학교 매입을 위해서 계약금이 부득불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그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순위원
그러면 4억원이 그 계약금으로 간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산림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나온 자금은 또 군유림 확대에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재칩은 아직 개인 업체에서 사서 하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일단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에너지자립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산림자원순환센터에서 이제 건조를 아직 이제 9월, 10월부터는 이제 건조가 될 거로다가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건조를 못하고 있어서 목재칩을 사서 자체적으로다가 일단은 어느 정도 수분을 빼서 좀 말리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자립마을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자원순환센터가 9월, 10월 정도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목재칩을 스스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은 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산촌에 그 에너지를 자립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을 하게 됐고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 목재칩, 건조 목재칩과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사업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빨리 건조 목재칩을 만들어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업체에서 하는 그 목재칩은 함수율이 15%, 우리는 지금 작동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비용문제라든가 이게 실제적인 주민들이 기존에 썼던 거보다 이걸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뭐 에너지 절약이 된다든가 이런 뭔가 도움이 돼야지 자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우리가 사업으로 하면서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주민들도 지금 이제 그 그 상황에 만족을 하느냐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계속 시설비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그 스스로 그냥 살던 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크게 혜택이 될까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은 에너지자립마을을 저희들도 1년 정도 일단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목재칩 생산 순환센터도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하셨던 부분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하고요. 또 현재 1년, 이제 자립마을이 1년 정도 운영이 됐으니까 좀 더 우리가 운영을 지켜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도 더 찾아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목재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목을 하거나 이러면 벌목 허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나무를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서 말리고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하려고 하는 체계적인 계획은 괴산군에서 나오는 목재를 가지고 이제 건조를 해서 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을 하고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이제 에너지 그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순환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순환 시스템을 위해서 이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시스템의 작동을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재 공급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숲 가꾸기든 아니면 노거수 정비든 해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한다면은 그게 맞는데 지금 벌목 허가를 준 그 업체에서, 그 업체에다가 또 벌목한 그 나무를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노거수나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해서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현재는 여건상 조금 그런 여건이 체계적인 여건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상황이니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목재를 이렇게 벌목한 사람한테 목재를 사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개인 업체에 목재칩은 매입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 이 스템이 한 두 가지 시스템으로다가 이렇게 작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제 조성이 됐을 때는 그렇게 이제 돌아갈 수 있겠죠.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목재칩의 함수율이 15%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발전기에 돌아가는 함수율이 15%고요. 목재칩 보일러에 들어가는 거는 35% 이상 정도면 가능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일단 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건조된 목재칩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생 목재칩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체적으로다가 좀 건조를 해서 지금 보일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산림자원순환센터가 되면 건조된 목재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5%의 건조된 목재칩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발전기를 못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자원순환센터 준공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다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려고 계속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괴산군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 장연 그쪽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립하기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잘 정립이 되면 그 후에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산림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런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우리 환경과에서도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너지타운 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설비 투자 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162쪽에요. 지난번에 준공한 임시 준공이라고도 하지만 서부리 맨발숲길 조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자리는 예전에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만들었던 공원이었거든요. 굳이 거기를 했어야 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럼 뭐 다른.
안미선위원
맨발숲길 조성을.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원래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조성을 해 놨던 자리잖아요. 그럼 그거 조성할 때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또 다시 다른 사업을 하면 그 예산은 또 중복돼서 들어가고 그 이전에 조성했던 쌈지공원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무를 빼도 뺐어야 되는 거고, 이런 중복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괴산읍민들, 특히 이제 괴산군민들, 괴산읍민들의 이제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맨발숲길을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맨발숲길 대상지를 읍내에서 검토를 엄청 많이 했는데 맨발숲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그럴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공간이 아파트 주변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미니복합타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맨발숲길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은 수립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죽은 나무들이 좀 꽤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거기에 계속 남아 있던 무궁화들은 그 내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이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발숲길 조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맨발숲길 걷는 거 자체가 올해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몇 년 전, 오래 전부터도 그런 사업들은 있고. 그렇다면 쌈지공원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숲길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거라도 조금 멀리 내다보고 했더라면 이중으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가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계획할 때 조금 내다보는 정책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된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나무도 있다 그랬는데 죽은 나무는 누가 책임지나요? 관리를 안 하신 책임이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면.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쌈지공원 만들 때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했으니까 나무가 죽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뭐 낭비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걸 만들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고 또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물론 임시 준공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거 그 다음에 언제 또 어떻게 이어질지, 몇 년 뒤에 할 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1, 2년 전에 쌈지공원이라고 만들어 놨던 건데 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니까 중복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65쪽에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이 많은데요. 이거 2024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집행 잔액이 1억5,092만8,000원, 2023년도가 6,294만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은 도비보조금 반환도 2023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집행 잔액은 2,591만8,000원, 2024년도 거는 8,976만3,000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 그러니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 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좀 수요 조사에서 조금 여유를 둬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요 조사한 부분을 토대로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접수를 받아보니까 조금 그거보다 지난해 신청한 거보다 좀 신청을 덜 하셨고요. 중간에 이제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가의 장비들을 신청하신 분들이 중간에 좀 포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 금액이 조금 많아졌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을 못 받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사업을 받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 조사에 약간은 이제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라든가 반환 금액이 많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사업할 때 좀 지장이 올 수 있으니까요, 수요조사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군 대표 축제인 고추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애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직원 한 분, 한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 외의 건에 보면은 괴산학특강, 성탄절행사, 시계탑 사거리에 이제 트리 설치하는 거, 송년음악회, 실버가요제. 당초예산 기정을 세우지 않고 이번에 이제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시는 거죠?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런 거는 없없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 금액이 아니고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사업 설명서에 32페이지에 보시면 동몽선습 만화책 영문발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널리 독창성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린다라는 게 사업 목적이신데 혹시 이 동몽선습이랑 우리 지역과의 그런 연계성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벤트 형식으로다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지속적으로다 추진을 하시는 건지. 2,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도 보이는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동몽선습이 세계 최초 어린이 교과서라고 박세무라고 해서 애한정 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당초에 예전에 국문판을 전국 배부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좋아서, 자료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추가 발간을 좀 국문판 하고 1,000부 그리고 그거 영문판까지 1,000부 해 가지고 2,000부를 발간하는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기존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번역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존에 걸 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김영희위원
번역이 돼 있는 거를 출간만 하신다, 발간, 발간을?
그래요, 그건 잘 알았고요. 제가 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괴산아트센터의 그 사업비를 보면은 이게 지금 180억 사업비고 현재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 3월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180억 전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다 하시는거 같거든요, 추경으로 해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 다 확보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거에 또 보면 우리 씨름전용 훈련장도 미리 군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거 같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씨름훈련장은 국비가 좀 저희가 공사 진도에 맞춰서 국비가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군비를 먼저 매칭보다 조금 다 세워서 일단은 올해 골조까지는 완료하고 내년에 이제 국비 받아서 마감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3, 4월에 개장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글쎄요, 군비는 지금 뭐 거의 국비로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군비를 좀 더 매칭 비율로다 먼저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먼저 지금 매칭에 관계없이 지금 다 세우신거 같더라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도비,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만 빼고 지금 다 세우신 거고,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확보하신 이유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트센터는 내년 3월, 올해 지금 골조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이제 돌 붙임 공사 들어갈 거고, 내부공사 들어가면 저희는 3, 4월에 이것도 끝낼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글쎄요, 3, 4월에 이제 끝낼 예정이신데 미리 올해 집행이 이제 안 되면 어쨌든 뭐 계속사업이든 어떠한 이유로다 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으로다가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 지금 예산 부족으로다가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막 몇 년씩 지금 미루어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해 굳이 집행을 안 해도 될 예산이라면 그런 쪽으로다가 우선 쓰고 내년 당초 예산으로다가 확보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내부쪽에 이제 무대나 음향장치 쪽이 거기도 공사비가 좀 들어가는데 그걸 올해 계약을 또 해 놔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영희위원
미리 계약을 해 놔야 될 사항이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쓸 예산은 내부 마감 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김영희위원
최대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최대한 거의 다 발주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미리 어쨌든 최종 준공을 하면서도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 않아요, 공사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공금.
김영희위원
준공금 말고 거의 없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성금 다 주니까요, 중도금까지.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씨름전용 훈련장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사업 진척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씨름훈련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사업 추진에 맞춰서 예산이 국비가 못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공사도 골조도 못 올리고 서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골조는 다 마무리해야지 내년에 전지훈련을 최대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군비로라도 먼저 추진하고. 그리고 최대한 준공 기일을 당겨서 국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군비를 먼저 매칭보다 초과해서 세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기쁜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솔직히. 사업비 지금 상당히 많고 많이 직원 분들도 힘들어 하시는데도 이렇게 체계적으로다가 사업을 효율성 있게끔 끌고 가시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뭐 사고이월까지도 막 생기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선집행 하시면서까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감사하다는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키파컵 괴산 전국유소년 축구페스티벌. 지난번에는 키파컵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7월경에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이것도 같은 전국대회이긴 한데요 저번에 대회는 11살, 12살. 조금 이렇게 고학력자, 초등학교 고학력자들의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대회는 2학년부터,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있는 대회. 전국대회는 똑같은 전국대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 이제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유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부흥에 많이 도움이 되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되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하반기에도 작년 규모 예산으로 지금 사업비가 반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 기간도 좀 1주일 이상 길게 가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허락치가 않아서 부득이 깎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그 반면에 예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 데도 반면에 지역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사도 사실 있죠? 그냥 요즘 핫한 생활인구 수치만 올라갈 뿐이지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행사도 있을 텐데. 그렇다라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지목은 안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그런 스포츠나 뭐 같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목은 안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걸러내실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향후에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무분별하게 막 유치해서 그냥 수치만 가지고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에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하던 아트센터 건립을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이 지금 2024년 4월에 지금 공사 시작 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올해 골조하고 일부 외부까지는 다 마감을 하고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나 음향까지도 발주는 다 시켜 놓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나 동절기 공사에 할 수 있는 내부 공사만 남겨놓고 올해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위원
어쨌든 42억6,000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42억6,000에 대한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향 쪽하고 지금 안 돼 있는 게, 공사가 사실 안 돼 있는 게 지금 외부에 이제 마감 공사, 내부의 마감 공사 그리고 무대를 이제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음향이나 조명 뭐 이런 공사가 더 추가로 예산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추가 예산이 45%씩 이렇게 추가되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사실적으로 저도 이거 처음에 와서 보니까 군비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많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했어요.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사유는 제가 보니까 이제 아트센터인데 일반 건축물 수준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게 있고, 일단 큰 원인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건축자재 상승분이 또 유난하게 또 많이 상승이 됐었고, 그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렇지만 아트센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고급지고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내부 마감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 중에서 뭐 추가로 늘린 거는 없습니다.
송영순위원
아무튼 괴산아트센터가 건립이 되면 랜드마크가 되는 만큼 꼼꼼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증액이 많이 되는 거만큼 그만큼 건물이 누가 봐도 ‘아, 잘 되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은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천년한지숨터는 사실적으로 설계는 다 마무리가 돼 있고 지금 철거 공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돼 있고 설계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경훈 씨가 거기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휴담뜰로 자기 거를 지금 작품이나 이거를 옮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또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이송이 되고 처리가 되면 저희는 일단 철거부터 먼저 발주해서 깨끗이 철거를 해 놓고 바로 사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착공이 그러면 이제 올 10월 달쯤은 계획이 되어 가나요, 착공?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빠르면 뭐 철거 공사는 9월 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본 건축 공사도 철거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10월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계는 다 준비 돼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빠른 시일 내로 착공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령 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사업 이 도비하고 군비가 6억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조령산 조령 4관문 사업은 그 수옥정관광지 옆에 시구산이라는 산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8억원은 기 확보 돼 있고, 지금 백두대간 사업으로. 아, 80억은 확보 돼 있고 지금 100억을 또 확보가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설계가 이제 곧, 주민설명회도 끝났고 설계가 곧 들어갈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맞춰서 지금 사업비를 이제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단계에 맞춰서 사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지금 주민설명회 중에 우리 총 사업비가 180억에 도비 40, 군비 40 해 갖고 80억이 확보가 됐다고 설명을 했고, 100억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아까 합의를 하셨다는데 설명회를 마쳤다는데, 주민들은 그 자연 훼손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설명회할 때는 지금 자연 훼손에 대한 얘기는 크게 없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 얘기는 없었고 추가로 마을에서 뭘 좀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는 좀 있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첫 번째 설명회 때는 마을에 가서 했고, 두 번째 설명회는 누가 진행을 했는지 몰라도 면사무소에서 했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맞죠? 그런데 주민들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뭐 이러한 사업을 해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훼손이 너무 심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직접 안 나가신 겁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때 참관은 못했습니다, 그날은.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팀장님이 가셨던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수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데요, 그 폐수.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수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신풍이나 수옥정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저수지로 안 들어가고 다 우회시켜서 저수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조인시켜서 저수지 쪽으로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한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그 조령 4관문을 조성하는 과정에 그 올라가는 진입로 자체에 등산로 거기에 수령이 100여 년이 넘는 소나무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거라는데. 거기를 다 제거를 하고 조령 4관문을 설치를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던데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법적으로 뭐 그 소나무가 나무 군락지가 보호가 될 만한 그 5령급, 뭐 령급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령급은 저희가 뭐 건드릴 수 없게 또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크게 훼손 안 시키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사실적으로 그 용역회사가 주민설명회를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책임자들이 가서 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서부터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여론 조성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80억은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100억에 대한 게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공문이 내려왔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사업 기간도 짧고 이 사업 액수도 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가서 책임자들이 가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 갖고 동의서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어쨌든 다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예산 추진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저한테 주민들 대표들이 몇 분이 와서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다 해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한번 잘 좀 고려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용파크골프장 시설 보완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준공된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준공식은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 시설 보완이 안돼서 운동을 아직 못하시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잔디를 심어놓고 바로 준공을, 어차피 공사는 저희가 내역서에 돼 있는 건 다 됐으니까 준공식은 하는데 잔디 활착에 따른 그 일정 기간은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공사가 이제 잔디를 심어놓고 바로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면 잔디가 다 훼손돼서 심어놓은 잔디가 다 망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착할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한 번 더 그 배토작업하고 잔디를 깎고 또 눌러주는 작업 그게 또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이제 언뜻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보면 지금 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인데, 준공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준공해 놓고 왜 사용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니지만 뭔가 준공을 할 때는 그래도 완벽하게 해 놓고서 해야 되는데, 준공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그냥 뭐라고 그러죠.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공하기 전에 완벽하게 뭔가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해 줘야지만. 우리도 준공식 커팅장도 갔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보완을 또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좀 그런 건 좀 나중에 무슨 행사를, 무슨 큰 저기를 하더라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뭐 사업 준공을 하더라도 준공식은 사용하기 전에 좀 기일을 두고 이렇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145페이지 선유동, 이제 상단 쪽에요 선유동 신선길 조성사업. 사업 기간이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네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이게 다 조성사업이 예산이 다 잡혔어요, 보니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올해 다 이걸 갖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거는 뭐 데크길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내년 9월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 기간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 기간은 그렇게 돼 있어도 저희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최경섭위원
최대한 올해 안에 해 보겠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확보하신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고 내년 한 4월～5월 정도까지는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우리 자료에 보면 내년 9월까지 이렇게 해 있으니까 아, 이거 내년 본예산에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는데 올해 보니까 다 책정이 됐더라고요. 예,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또 보시면 괴강관광지 시설개선 사업. 이거 보니까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특조금으로 저희가 받았던 건데요. 그 징검다리? 징검다리하고 하려고 지사님이 거기 연결하는 아쿠아리움하고 농업역사박물관하고 연결하는 그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원주환경청 가서, 저희도 가고 도에서도 가고 했는데 징검다리는 최종으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사업인데. 지금 그 농업역사박물관 바닥 부분이 콘크리트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인조잔디로 시설 개선을 하고, 남는 비용은 그 옆에 괴강관광지 주변에 저희가 좀 임의적으로 좀 저희가 필요한 곳에 쓰기로 이렇게 도하고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섭위원
원래는 이제 다른 용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이제 맞지 않아서 그걸 못하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특조금은 준다면 받아놓고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써도 되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요 전지훈련 지원에 기정액이 6,000만원이고 1,000만원이. 6,000만원이고 1,000만원이 더 계상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지훈련이 저희가 좀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9월 이후에 청소년, 유소년 축구팀 전지훈련을 지금 또 하려고 하고요. 탁구유소년대회도 좀 유치를 할 거고, 예전에 뭐 씨름에 많이 치중됐다면 지금 양궁까지. 전지훈련 양궁하고 씨름도 더 추가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원금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전지훈련 보조금 지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그 전지훈련을 오면 1인당 지원도 있고 팀별 지원도 있는데. 전지훈련을 오면 저희가 일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개인 같으면 지금 1인당 지원은 뭐 3일 훈련이면 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며 3일을 쓰면서 쓰는, 그렇게. 전지훈련은 올 때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송규위원
개인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별로 지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팀별 지원도 있고, 개인당 지원도 있는데. 팀별 같은 경우는 뭐 7일 이상 이러면 육상이나 씨름 같은 거 한 100만원 이런 식으로.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지금 유소년, 청소년하고 탁구, 씨름 이분들하고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확률은? 올 수 있는 확률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뭐 90% 이상은 지금 유치, 와서 훈련하기로.
신송규위원
탁구 전지훈련은, 탁구는 어디서 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탁구는 여기 체육관들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괴산 읍내만 해도.
신송규위원
몇 명이나 가능해요, 거기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와서 뭐 저기는, 그 임원진까지 따라오면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도 많이 오고요. 대부분 소규모로 많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팀에서. 대회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신송규위원
숙소는 충분하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숙소는 저희가 최대한 배정을 해 줘요, 다 괴산 관내에서 쓸 수 있게.
신송규위원
가능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신송규위원
부족하죠,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반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숙소를 짓는 거는 사실적으로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어렵고. 지금 골프장 유치하면서 들어오는 그 골프장시설의 숙소 그걸 좀 활용하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외부에서 뭐 지금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게 들어온다면 적극 환영은 하는데, 이게 인허가 받기가 어려운 게 주민들은 상당히 또 싫어하는 사항입니다, 숙박시설 자체를.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그 저기나,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해서 또 안 해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인허가 받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스포츠타운에 보면 맨 끝머리 있죠, 꼭대기. 부지가 남아 있는 데 거기 활용 계획은 뭐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축구장 2면을 현재 조성하려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축구장 2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용도지역 변경. 지금 그거를 축구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신송규위원
거기 아주 폐기물장이 돼 있더라고, 폐기물장.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일부 좀 버리고 간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치웠고요. 현재는 큰 대회 있으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좌우간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더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축제가 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위원
김장축제 계획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김장축제는 지금 저희가 1억을 더 증액, 원래 2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문광부 예비축제로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 선정을 받아서 3년 후에는 문광부 본 축제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1억 증액된 거 가지고는 지금 예전에 반응이 좋았던 일단 구이체험존을 조금 더 확대하고 좀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이번에 고추축제 하는데 이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고추축제 때 이제 본 위원이 그 쇼핑백 해서 괴산군의 농산물 홍보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응은 어떤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백을 좀 만들었는데, 거기다 괴산군 마크도 넣고 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작게 만든 거 같아요, 이번에. 그래 규모가 조금 작아서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게 뭐 10근, 20근, 많게는 더 가져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에 운영해 보니까 뭐 평은 좋고 다 좋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 생각입니다.
신송규위원
맞습니다. 다른 뭐 고추도 중요하고 또 김장도 중요하고 또 다른 농산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홍보를 최대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김장축제 때도 이게 들고 가는 게, 양손으로 들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뿐이 못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비닐이 됐든, 뭐 쇼핑백은 어렵습니다, 무게가 있어서. 비닐이 됐든 뭐 그런 방법을 취해서, 취해서 주민들이 김장을 해서 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괴산군 농산물 홍보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해 갖고 한번 예산도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량까지는 배송을 해 주는데 뭐 들고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뭔가 또 어떻게 좀 어디 박스에 넣든 어떻게 하든 그거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거기에 이제 또 우리 농산물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고추축제 주무 부서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8쪽에요 괴산농업역사박물관 시설개선 사업 이게 5억이 계상 돼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실내 인테리어가 8,320만원 돼 있거든요. 이거 실내 인테리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농업역사박물관에 그 생태뮤지엄 특별전을 했어요. 그 반응은 좋았는데 생태뮤지엄 특별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농업역사박물관에 있는 그 관람을 일단 가리고 가벽을 다 치고 조명을 쏘아줘야 되는 그런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태뮤지엄이 지금 뭐 10월 26일까지인가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때도 보면은 보통 박물관이나 뭐 어떤 미술관이든 특별전을 하면 일부 공간만 차지하거든요. 전체를 다 차지하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농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전체를 다하고 다시 또 원상복구를 시켜서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특별전이 좀 과연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럼 5억이라는 돈을 그때도 교부금으로 해서 도에서 진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또 다시, 5억이 뭐 물론 다른 예산이겠지만 지금 실내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8,320만원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특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농업역사박물관이 관람객이 워낙 좀 찾는 관람객이 적어서 저희도 농업 생태뮤지엄으로 공모를 해서 그럼 개선을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마침 도지사님이 그런 쪽으로 그 특조금으로 줘서 개선을 도비 100%를 해서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이걸 같이 도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특별전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로 뭐 예정은 돼 있지만 도에서도 추가로 작품을 바꿔서 더 전시할 지금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관람객도 사실적으로 그 아쿠아리움하고 연계해서 현재 좀 많이 오는 상태, 주말에는 뭐 400명～500명까지도 지금 오고 가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제 지금 특별전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그러면 농업역사박물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농업역사박물관에 대해.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도지사님이 원해서 저희도 얘기를 한 게, 그럼 농업역사박물관 유물도 전시할 사업비를 달라. 해서 저희가 뒤에 한 3억 정도 또 특조금으로 해서 그 농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지금 거기다 전시관을 열린 수장고하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수장고하고 일부 유물은 인기 없는 유물들도 꽤 많거든요, 쓸모없는 거. 그거는 창고를 해서 거기다 일단 보관하는 걸로 이 사업비까지 다 받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특별전으로 또 이어나간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예산 자체가 거의 뭐 8,300 이 정도 들어가는 거를 계속 뭐 특별전을 위해서 쓰기는 조금 예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왔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냥 저쪽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알아본 데이터고 그건 데이터는 한번 위원님한테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특별전도 좋은데, 특별전 같은 경우는 기본은 있고 그 옆에 별도의 공간에서 특별전을 하는데. 이건 전체를 다 특별전을 위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후에 또 복구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철거해서 복구할 예산까지도 지금 도비로 다 확보는 해 놓기는 했는데. 저희도 뭐 그런 거를 최대한 도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유물을 또 전시할 공간이라든가 다시 원상회복 할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금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게 특별전 끝나고 도지사님은 거기 생태뮤지엄을 또 옛날의 콘셉트는 ‘잭과 콩나무’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도지사님 결심은 안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우리 도지사님한테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가 농업역사박물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거 같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농업 생태뮤지엄으로 공모사업을 따로 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역사박물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좀 중심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 도지사님의 권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또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예산도 물론 우리가 확보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예산을 우리,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낭비라는 느낌이 안 들게 이게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키파컵 괴산 전국유소년 축구페스티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려고 자료를 한번 또 수정하고 그랬었는데 간담회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비가 처음에 좀 많이 줄었고 반으로 깎이고 해 가지고. 그리고 사업 계획도 또 변경됐고 해서 부득이 맞출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뺐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들어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7,000만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7,000만원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 대회 운영비 쪽으로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홍보비 한 1,000만원 생각하고 대회 진행비 한 2,000만원과 그 시상금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 때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나, 그 산출하는 것도 그렇고. 또 대회 기간 동안에 전에는 79팀이 오는데 이번에는 80팀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뭐 5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다가 그 간담회조차도 안하고 지금 예산편성만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는 뭐 금액도 좀 적다고 보고. 저희가 그 참가 규모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3일 대회고 참가팀으로 봤을 때는 학부모까지 와서 최소한 그 임원하고 선수하고 학부모는 2,000명 이상은 저희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할 때는 그전에 했던 그런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막연하게 얼마 정도 올 것이고 또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제출을 해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유소년축구, 상반기에 했던 축구대회나 그동안에 했던 체육대회 감안해서 저희가 추정하는 거라.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민원과장님의 도시군 건축과장 소통 간담회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영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속민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속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그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건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금 군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 재조사하면서, 이 동네로 보면은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골목길이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위원
골목길 같은 걸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토지주들이 뭐 팔 생각이 없으면 그래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좀 군에서 매입을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좀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위원
왜냐하면은 일부 지역에 지금 자꾸만 그 귀농귀촌 하시고, 또 아니면. 그분들도 있고, 이제 그 아버지, 조상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게 되면 이제 땅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위원
바뀌면서 그분들이 길을 막는 경우가 자꾸만 종종 생겨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위원
종종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지 좋을지 이제 본 위원도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조상, 그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이제 기부채납 해 가지고 이제 좋은 뜻으로 내놓은 것 그런 토지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안 밟아서 우리 이제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새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하거든요. 뭐 엄연히 그게 맞는 얘기죠, 지적상. 그래서 그거를 사지 않으면은 지역 주민들이 현격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멀쩡한 골목길을 포장해 놓고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했던 그런 길들을 그런 문제로 뜯어내고 포장을 걷어내고 그런 비용과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이 그 길 아니면 어디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런 길은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걸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당장 뭐 몇 군데가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걸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제 지적재조사 보면 이게 다 얼추 이제 국비사업이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걸 좀 대처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요 건축사 위탁업무 대행 수수료가 3,000만원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고 허가권은 이제 그 건축사한테 이제 대행을 해서 한 13만5,000원 정도 받는 거 같고. 사용 승인 준공 때는 22만6,000원을 받는데, 이게 이제 건수가 당초 예측한 거보다 좀 많이 늘어 가지고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수수료 인상이 아니고 건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은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2023년도 교육급여를 이렇게 초과 집행분,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및 소급 지급분 정산 결과에 따른 지자체 정산금 납부금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이게 이제 교육청에 지원을 했는데 정산을 그쪽에서 늦게 해 줘서 이렇게 좀 늦게 편성해서.
최경섭위원
늦게 해 주셔 갖고 2023년도 교육급여를 지금 이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정산 납부 및 반환금입니다.
최경섭위원
반환금을 받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2023년도분을 이제 올해 받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조금 이해가 안돼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좀 그런 거고요. 20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게 2013년에 복지관을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섭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은 지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지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12년 만에 처음 하시는 거네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건 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제 노후화 돼 가지고 조금 할 필요성을 좀 느낀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최경섭위원
이제 오래되고 노후화가 돼서 뭐 여기 보니까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우려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 처음 하는 거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에 긴급돌봄 지원. 중간 부분에 긴급돌봄 지원에 지금 우리가 50% 증액해 가지고 지금 돌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긴급돌봄이라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이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한시적인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건 이제 올해 신설했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송영순위원
작년부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이게 이제 긴급, 위급한 환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출동한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돌봄사업들은 연령제한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월 최대 72시간 정도 할 수 있고 연령에 관계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구석구석 빠져 있는 사람 없이 진짜로 다 이런 돌봄을 함으로써 상세히 지원이 되겠네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긴급돌봄이, 돌봄이 그럼 몇 가지예요, 도대체? 저는 몇 가지인 줄 모르겠어요. 돌봄하는 그 재가 사원들이.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 가사간병.
송영순위원
가사.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이제 가사․간병 사업이 있고 의료돌봄 사업이 있고 이 긴급돌봄이 있고 또 일상돌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저쪽 노인돌봄 사업이 또.
송영순위원
예, 노인돌봄에서도 또 돌봄. 모르겠어요, 돌봄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돌봄인지 지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마을에도 면 단위에 보면 돌봄, 돌봄 잠깐씩 왔다 가고, 뭐 잠깐 와 가지고 체크하고 가고. 여하튼 어떤 돌봄인지 매치가 안 돼 갖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다 좀 각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쪽 가족행복과는 노인돌봄 위주로, 이렇게 노인들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 위에는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발달장애인 방과 후 서비스 지원은 학생 연령, 학생들 연령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제 취미여가활동, 음악활동, 체육활동, 배움활동이나 직업탐구활동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부담금은 없고 지금 저희 군에 8명이 받고 있고 월 최대 66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가 감소한 거는 10명이었었는데 지금 저희 8명밖에 받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영순위원
여기도 감액되었는데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이거는 이제 4,10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한 명만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이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수요가 없었고요. 아주 최중증 장애인 한 명이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수행 기관을 1차, 2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수행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 예산을 이제 안 세우려고 하니까 도에서 중간에라도 나올 수 있으니 한 명이라도 세워라 해서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제 감액을 또 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다행이네요, 감액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 다행인데, 지금 장애인 부분에 지금 모든 부분이 다 감액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사항이 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장애인들한테 지금. 여하튼 부분마다 다 감액이잖아, 지금. 장애인 부분에는 지금. 여기 다 장애인들한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시도 반환금, 시도비는 아니고요. 이게 보조금이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반환금요?
안미선위원
예, 2024년 자활사업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9,520만6,000원, 또 2024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4,815만3,000원. 여기 이렇게 1,000만원대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원래 예산을 좀 사업량 대비 과교부를 해 줬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제 중앙에서 세울 때 그거를 이제 중간에 한번씩 조정을 하거든요. 부족하다는 데는 더 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거를 더 필요하다고 가져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도 좀 이게 넉넉하게 좀 교부를 해 주는 편입니다, 중앙에서. 매칭금에 대해서.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더 활용할 만한 대상이 없다 이 말이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활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걸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산은 제때 또 필요한 곳에 잘 써야 되는데 이게 과다하게 내려와서 반납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은 행정적으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이게 중간에 신청자들이 또 많고 그러면 언제 많아질지를 모르니까 더 이걸 넉넉히 세워주는 거 같습니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지 않나.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이제 그전에 한번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옥상에 균열이나 뭐 변형이 생겨서 안전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 우리 그러니까 시설물?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시설물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시설관리사업소나 기타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현재 새로운 또 그 시설물을 지금 준공도 앞두고 있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다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장애인복지관이 1종 시설물에 들어가는지. 만약에 1종 시설물에 들어간다라면 10년 이후에 1년 이내에 안전전단을 해야 된다라고도 이제 명시 돼 있고. 그리고 또 안전진단보다도 건물의 등급, 안전등급이 A, B, C, D로다 나눠졌을 때 A는 6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B등급이나 C등급은 5년, D등급은 4년에 한 번 이것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마 처음 접해 보시는 거 같은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도 이 내용을 한번 숙지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시기가 도달했다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거보다,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가 있는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몇 대가 됐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7대 된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10대 정도 했고요, 2024년도에는 6대 정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금년도 그 예산 가내시된 게 좀 많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섭위원
그럼 지금 이제 현재 교체 예정 대수를 25대로 보시는 건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넉넉하게 잡는 건 좋은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교체를 안 하걸랑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갑자기 25대로 확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잡은 건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확정내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 엔진 교체할 만한 게 많이 늘어날 걸 예상을 하고 한 건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아니면 그게 들어온 게 있는 건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상이 됐다고 보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전동화 개조도 마찬가지네요? 2대에서 5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307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꿀벌랜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설. 작년부터 한 거예요? 사업 기간이 2024년 8월 이렇게 돼 있고, 올해 2025년 5월.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걸랑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은 다 끝났는데 돈을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끝났는데 그게 이제 충전하는 위치가 앞쪽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방객들 불편해서 좀 들어오는 입구 반대편으로 위치를 좀 변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위치 변경 때문에 이걸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는 벌써 다 공사는 끝난 건데, 다시 옮기다 보니까 이게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310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7,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지금 조성이 됐죠? 준공 예정이 다 온 거 같은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욕장 사업은 건축도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안에 실내 내부도 좀 돼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과정에서 좀 사업비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 돼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좀 7,000만원 정도 2회 추경에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 준공 예정일은 언제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당초 8월 20일경이었었는데요. 지금 공기 연장을 해서 9월 20일, 9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번 달 말일 정도면 다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분이 있어서 7,000만원을 증액을 하신 거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보니까 여기 폐타이어 위탁처리 용역, 침출수 처리시설 준설 용역, 그리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통합환경관리허가 용역, 이 용역이 되게 많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폐목재 처리 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 뭐 용역을 이게 자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그 폐타이어나 폐목재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시설 위에 지금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소각시설로 들어가기는 저기해서 일반 폐기물처리업체로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타이어는 매년보다는 목재 정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소요됩니다. 폐타이어는 거의 1년 좀 지나면 그 개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폐목재 위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용역이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폐목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재라고 그러면은 이게 소각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 목재라기보다는 가구 파쇄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증감이 또 4,000만원이 됐네요, 보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에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7,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요. 이게 도비는 300만원 감액됐고 군비도 700만원 감액하고 다시 7,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그죠? 이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이게 뭐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걸로 이게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도비는 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게 포획지원금이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 돼서 저희가 되는데 도에서 그 일정 금액을 감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비율 맞추어서 700만원 감액하고 다시 7,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더 추가로 좀 편성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7,000만원을 증액할 만큼 이게 유해야생동물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고라니도 있고요, 멧돼지도 있고, 조류종도 있는데. 저희가 그 고라니를 기존에는 지금 4만원 정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세워 있던 부분이 6월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포획할 야생동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지금 지급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7,000만원이란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이요 이 괴산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여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2억9,036만3,000원 증액되고, 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도 3억4,635만1,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이 위탁 회사도 바뀌었잖아요? 위탁 업체도 바뀌었고 한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 토털 저희가 위탁비가 있는데, 본예산 할 때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돼서 감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추가 부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용역비 1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자원순환센터 운영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준설 용역이 있는데요,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311쪽에 보면은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 공사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한쪽에는 준설 용역을 하고, 한쪽에는 철거 공사를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그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지도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가 돼서 지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 철거하기 전에 남아 있는 침출수를 그 하수처리장에 이송하지만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송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거고요. 그 나머지 2,000만원은 철거비 공사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철거를 하면은 새롭게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새롭게 저희가 그 시설 개보수를 할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왜 꼭 환경부에 지적받을 때까지 관리를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시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가 됐으니까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아주 못쓰기 전에 해야지, 이거는 중간에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쓴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거를 하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래서 이 과정별로 저희가 이제 혐기성조도 있고 호기성조라는 게 있는데 그 조의 일부분만 시설 개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개선인데 일단 침출수 처리 시설은 철거를 하고 이쪽에는 새롭게 준설하는 거를 용역 하는 거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게 혐기성조가 있고 저희가 호기성조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혐기성조를 이제 시설 노후화가 돼서 혐기성조를 철거를 하고요 호기성조에다가 시설 보강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혐기성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위탁은 한다고는 하지만 위탁하더라도 관리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에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전기료가 어째 6,15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전기료가 항상 뭐 충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읍면 전기료가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읍면 전기료를 1회 추경에 좀 세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4개 면에서 1회 추경에 전기료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 해 주는 바람에 전기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2회 추경때 조금 세우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소한 전기라도 좀 아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이게 보면 여기 일반 민원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타워가 계속 밤늦게 까지 계속 불이 켜져 있다. 그래서 사실 또 보니까 또 켜져 있더라고요, 늦게 까지.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직원 분들이 뭐 2시, 3시까지 일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게 몇 시까지 껴져 있는지. 아니면 타이머가 돼서 조정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또 불이 켜져 있어서 좀 걱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는 하시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은 24시간 켜 져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확인해서 12시면 12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바라보는 거랑 우리가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주민분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저거 돈 낭비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것도 사실 돈 낭비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부분에 조금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군 소유의 공공건물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에어컨이 켜져서 아주 엄청 추운 상황인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지금 이제 건설교통과에도 없는데 세입에 보면은 우리 이제 군도가 있고 일반 농어촌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통신주 또 전신주가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그 사용료를 받습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송규위원
이제 건설교통과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신송규위원
받지를 않는다 이렇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송규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좀 이런 거를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니까 또 혹시 알고 있나 하고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전에부터 그게 도로가 생기기 전서부터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워낙은 KT나 뭐 이렇게 국가 통신망으로 해서 그전에는 사용료를 거의 안 받았는데 KT가 민영화 되고 나서는 어떤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사용료를 받게 됐는지 안 받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아니, 건설과에도 이제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쪽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366억5,331만원이 지금 증액돼 가지고 478억 정도 지금 예치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작년에 위원님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송영순위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남은 돈이 이제 저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산검사가 대개 1회 추경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데 들어와서 그런데, 올해는 1회 추경을 일찍 시작하고 결산검사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나고 남은 세액를 순세계잉여금을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건가요, 돈을 지금 우리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결산검사가 끝나야지만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금액이 나오거든요.
송영순위원
예, 좀 많이 예치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460억까지 가야 되나.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대개 한 350억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거든요, 매년.
송영순위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한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늘어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1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