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8월 28일 조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해곤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8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2025년 8월 29일과 9월 5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박상진입니다. 포항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민용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창준 산업과장입니다. 심재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병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2,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산업과는 산림 재해 예방 및 산불 방지 대책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관리에 3억 5,200만 원, 시설물 관리에 2억 2,800만 원, 직접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정보과와 건축허가과는 부서 운영비에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576억 7,997만 2,000원이 증액된 5,592억 6,96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8억 2,597만 2,000원이 증액된 5,163억 8,56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3% 증액된 1,571억 5,511만 6,000원으로 도시계획과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억 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재생과는 흥해라 흥마당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00만 원, 주차장 교통성 검토 용역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사업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디자인과는 해도동 안전거리 조성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주택과는 장성동,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 8억 원, 빈집정비사업 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46% 증액된 1,856억 414만 5,000원으로 건설과는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개설사업 12억 원, 흥해 학천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시설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8억 8,562만 원, 도시계획도로, 지역현안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구축 44억 1,890만 원, 창포동∼흥해 성곡리 간 도로,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개설사업 30억 1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818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40억 1,266만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등 대중교통재정지원 127억 8,605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공사 23억 원, 70세 이상 버스 무료승차 지원 손실보상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47% 증액된 1,324억 2,800만 2,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는 오감만족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4억 원, 연일 유강리 상생숲길 폭염 대비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 원, 경주 APEC정상회의 대비 팝업가든 설치 1억 원, 둘레길 조성 및 정비사업 5억 원이 증액되었고, 녹지과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9억 3,021만 원, 산물수집 2억 340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운영·지원 5,000만 원, 산림재해 대책사업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과는 근린·어린이공원 개선사업 6억 2,000만 원, 환호식물원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5,000만 원, 상도근린공원 조성 6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태하천과는 자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원, 가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원이 증액되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8,5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4% 증액된 159억 7,893만 9,000원으로 건설교통과는 시가지도로 유지보수 3억 원, 연일 인주리 도시계획도로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관리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8% 증액된 252억 1,944만 원으로 건설교통과 관내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관리 7억 7,400만 원, 죽장 월평리 골안천 재해복구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9.02% 증액된 428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으며, 세출 내용은 재난 대응 스마트 예·경보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4억 7,585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8,029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있으며, 세출 내용은 차선도색, 송도해수욕장 단일로 신호등 설치공사 등 교통시설 개선 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공원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적과 타당성 등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월 최소화를 위해 연내 사업완료 가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은 부임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건설위원회는 처음 뵙지요?

예, 처음 뵙습니다.

평소에도 축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남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부임하시고 남구에 14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인사도 다니시고 하시던데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실 동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가 남구, 북구로 두 구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산을 비교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남구청, 북구청 각 과별로 예산편성은 좀 달리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예민한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도로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구청이 현실적으로 우리 포항시민들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최일선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민원도 가장 많이 받고, 지금 그러면 도로 관리 관련해서 북구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의 예산편성 차이가 난다, 물론 당초 예산 얻어서 당초 예산으로 좀 부족하니 한 이 정도 금액만 하면 올해 마무리를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늘 예산부서에 요청할 때 남구 관내의 주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순위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하고 있고, 특히 북구 쪽하고 남구 쪽하고 이런 약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방진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관내에 어떤 도로라든지 위험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예산이 같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가급적 그런 부분 세심하게 더 살펴서 예산 확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했을 때 남·북구가 균형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마음만큼 100% 다 충족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남·북구에 균형 있는 예산편성,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이 날 때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남구청에서는 사업의 의지가 크게 없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남구 14개 읍면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도로 파인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려면 이 돈 갖고는 충분치가 않다. 물론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요구할 때는 꼼꼼히 촘촘히 챙겨서 예산 요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에는 자치과장님이 같이 겸직하지요?

예, 민원토지정보과에서.

2030년도까지 지금 국비가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고 불과 한 5년 채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진짜 전문인력이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물론 지금 자치과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만큼은 물론 읍면동에서 신청지가 없으면 정말 사업지를 찾아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치과장님이 일을 보면서 지적 일을 보고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최대한 시 예산 안 들이고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질 때만큼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남구도 겸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조직 개편할 때 가급적이면 겸직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아마 시 주요 부서에 사무관 TO가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요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요청하고 방금 말씀 주신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은 관련 지적직들이라든가 전문가를 더 충원시켜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본인만 일을 잘하면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편성을 하고, 물론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시킬 때 예를 들어 읍면지역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과하고 건설계입니다. 그런데 행정 여직원을 건설계로 보내고 등등 이렇게 해서 동네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전문직을 보내서 정말 그 지역에 핵심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인적 배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 내 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시는 동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잘 참고하셔서 행정을 펼치시는 데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다 보셨죠?

예.

지금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뒤에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그나마 저희 건설위원회에 계셨던 과장님들이 가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구청의 업무들을 보니까 청장님도 저희 건설위원회는 처음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뭔가 계속 단절되고 새로 이야기해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도 의회에 오늘 예산 추경이지만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정책 질의라든지 의회에서 한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해서 훑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 노면이라든지 남구, 북구 아까 방금 방진길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이라든지 읍면동하고 동 간의 예산이 차등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업무가 태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질의 같은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도 남구청 부분에 지적된 것들 중에 하나가 남·북구 간 인구 격차도 심각하고 실제로 정주 여건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십사 했는데 청장님이 바뀌시고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한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청 2회 추경 예산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재난안전대응 사업하고 생활밀착,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실제로 몇 개 구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목록이 있으면 쫙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 지역에서 이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북구청 자료하고 비교해 보는데, 이따가 소관 부서에도 말씀드릴 텐데 설명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구간들 그냥 몇 곳을 한다, 어디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디에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인데, 실제로 청장님께서 이번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돼서 시급한 부분은 가로변에 올해 우기가 짙어지고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녹도에 위험물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풀도 많이 자랐고 나무도 지금 경사지고 기울어져 있어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 할 것 없이 수풀림이 있는 이런 위험목 제거하는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지 도로 부분, 파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추경에서는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위험목 제거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효용감이 있도록 가는 것까지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극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경보 산업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6억 3,300만 원에서 4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84억 9,9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2,6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8억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3억 1,600만 원과 기타 분야 3,100만 원 등 총 3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2억 1,6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700만 원과 기타 분야 1억 5,800만 원 등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 2,6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2억 7,0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에 4,600만 원, 부서운영비 500만 원 등 총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산불방지 대책 국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관리 사업에 7억 7,400만 원, 시설물 관리에 8,5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2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정비사업에 10억 원, 직접 인력 운영비에 100만 원, 부서운영비에 300만 원, 총 2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부서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북구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청장님 이번에 숲 가꾸기 사업하는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처음에 보도 기사 나올 때 포항시는 책임 없다는 게 메인 꼭지처럼 나와서 그렇게 책임 회피하는 게 1차 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 북구청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만하게 조정이 돼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되지요?

지금 이 부분이 현재 고인이 되신 분의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들이 책임 소재라든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건데 저는 청장님이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 계셨고 누구보다 산림사업 관리 대행이나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위탁되는 부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림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응이 되고 있는지를 원청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포항시나 구청이나 여기에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그리고 실제로 산림사업 관리 대행하고 있는 산림조합도 다시 하청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녹지 관련된 분야에도 계속 계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 있잖아요. 산림조합에 많은 사업들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산림사업 관리 업무나 위탁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뭔가 피드백이 와야 돼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와 공단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동만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 2,9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4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 1, 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 교통사업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 7,500만 원에서 식물원 신규 수탁 및 공영주차장 추가 수탁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6,100만 원을 증액한 2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7쪽, 공공시설팀입니다. 이번에 신규 수탁 예정인 식물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도시가스 요금인 동력비에 1억 200만 원,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에 8,500만 원 등 올해 3개월분 예산 3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복지시설팀과 교통사업팀입니다. 복지시설팀의 어린이교통랜드는 교통안전 교육용 빔 프로젝트 자산취득비에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은 신규 수탁 주차장 6개소의 경상경비에 1,000만 원, 오거리 공영주차장 보강 공사 시설비에 2,800만 원, 노후 에어컨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1,4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국비보조금 교부액 조정에 따라 유류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출한 예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환호식물원 있죠? 환호식물원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계속 보고를 받았고 공단에서 수탁인가요? 수탁을 받을 예정이잖아요?

예.

지적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인력이나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인력적인 면에서 저희도 시설이 늘어나면서 녹지 공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녹지직을 한 명 채용해 놓은 인력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직원을 그쪽에 전진 배치시키고 나머지 위수탁 과정에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당분간 합동 근무를 같이 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죠?

그 업체요.

업체?

예, 조경 전문가들.

조경 전문가들. 회사 쪽에 있는 분들하고 하는데 시설공단에서도 지금 보면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들을 그분이 하면 좋은데 한 명이서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쪽 식물원도 있고 우리 시설마다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력 운영 측면에서 판단해서 더 보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공원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문이랄까 이런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우려를 제기했을 때 공원과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연찬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은주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관리한다는 업체하고 합동 관리에 대한 인건비 관련한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인수인계 차원에서 식물원 내에 있는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설로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습득할 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합동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식물원에 대한 특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인수인계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직을 한 명 배치해서 관리를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추가로 저희 입장에서는 더 뽑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여러 번 갔습니다.

관람료를 주고 찾아올 관람객들이 많겠다, 적겠다 이사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체계화된 식물원 관리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관광 차원의 그런 부분보다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 체험학습의 장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원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하에서 식물원의 여러 가지를 안내를 받고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원 부서에도 저희가 주문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서서 염려스러워서 지적한 것이고, 어차피 수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소관 부서하고 다 협의하겠지만 어쨌든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진행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운영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다 열대식물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녹지직 한 분으로서는 상당히 관리가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어쨌든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분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기부채납은 받았습니다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잘 운영되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다원복합센터 이거 관리공단에 지금 이관해서 관리하기로 하셨어요?

예.

정해진 건가요?

아직 위수탁 사인은 안 했습니다만 계속 체육과하고 협의하고…

할 예정?

저희 현장과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원복합센터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아닌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공은 된 걸로 압니다.

준공됐어요?

예, 서류상 아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머지 준공해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손보고 어차피, 저희가 받더라도 시운전 한참 동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운전 과정에서 충분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만약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시나 공단에서 어쨌든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물론 하자보수 기간도 있지만 그래도 운영하기 전에 뭔가 미리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체육산업과나 시공한 업체랑 충분히 소통하셔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예, 다원복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번 지금 현장에서 시 관련 부서하고 현장 공사팀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문제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공원과 업무보고할 때도 들어보니까 당초 위수탁 예정 금액보다 공단에서 요구하신 금액이 많이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앞서 위수탁 공원과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도 제가 공원과장한테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다들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적자 폭, 그리고 과연 저 시설로 우리가 원하는 입장료를 받았을 때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물론 아직 개장 전입니다만 다들 우려를 하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존 화초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인데 당초 아키션 시공사에서 1년간은 유지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아예 한 명을 파견하겠다 해서 협약에 따라서 그 직원이 상주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직을 전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녹지직이 다년간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보수 업무가 지속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어떤 일신상 이유 때문에 퇴사할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인력 채용을 더 많은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든 아니면 기존 식물원에 배치되는 녹지직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업무 인수인계 받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겠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꾸준하게 시설 내에 있으면서 인수인계 받는 업무는 다른 직원이 보더라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증상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잉여 인력을 계속 투입해서 퇴사 염려 때문에 한 명을 더 충원해서 하는 방법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수익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개관도 준비해 주셔야 하고 특히 시설 업무 인수인계 받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 의견 따로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라든지 저희가 지금 받기 전에 유사 식물원 이런 쪽에 벤치마킹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SNS 상으로도 이사장님이 여러 번 다녀가시던데 안에 있는 시설물 인수인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는, 시설이 완성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는 것에도 공원과하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물원 이름은 정했는가요?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식물원은 명칭이 없어서 그냥 식물원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름까지는 저희 쪽에는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항입니까?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아마 조례나 이런 부분 할 때 같이 들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탁을 받을, 이사장님께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없습니다,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데 어쨌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운영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포항시 장애인형 국민체육관이죠, 센터?

예, 국민체육센터.

그거 수탁 받으실 때 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전부 다 적자 나는데 혹시 흑자 나는 데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받은 것 중에?

저희가 흑자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종량제봉투 판매소입니다.

거기는 흑자 납니까?

거기는 당연히 흑자 나야 합니다.

거기는 어차피 뭐…

오천 몇백 % 흑자 나고 있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음 차순위 정도 수영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게 100% 수익이 나는 건 민간에 주고 30% 미만 또는 50% 미만은 지방정부나 국가가 하고 중간에 어정쩡한 것만 저희한테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상수지에 많이 당겨 올리기에는 근본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또 최근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할인이라든지 또는 명문가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의 할인들이 사회보장 제도처럼 지원이 되다 보니까 경상수지에 많이 당겨 올리기에 여건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사장님, 주로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 포항시 집행부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시설 관리 수탁을 할 때 보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받으실 때 좀 강하게 해서 보수라든지 건물 받으실 때 제대로 된, 처음부터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실 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을 받아와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방진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환호공원의 식물원은 우리가 가봤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다 녹아내야 합니다.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위수탁할 때 받을 때 완벽하게 하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다원복합센터는 이사장님 어떻게 위치가 선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변 여건도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지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예.

인근을 위해서 그때 처음부터 보시면 인근에 설명회를 다 거쳤고 그렇게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이 다 골고루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저희…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

저희 시설은 공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예, 그거는 또 다릅니다. 그 위치가 됐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당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녹지과 손초희 과장입니다. 공원과 박강혁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이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안전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1,361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1억 9,900만 원 증액된 1,32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00만 원 증액된 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는 전체 1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녹지행정 운영 및 도시 숲 힐링 걷기 대회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오천 용산나무은행 조성 외 2개 사업에 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로수 및 녹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녹지 조성 외 2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관리를 위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 외 1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둘레길 조성을 위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 전환사업 외 1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800만 원, 기본경비에 300만 원, 보전지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는 전체 4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림관리 및 정책 숲 가꾸기 보조사업에 1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업 후계자 육성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임차 헬기 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보조사업에 4억 4,200만 원, 산림 문화 육성을 위한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1,0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사업에 1억 2,000만 원, 산림재해 대책비 산림 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500만 원, 기본경비에 200만 원, 보전지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는 전체 1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부분 근린 및 시립공원 관리에 8,600만 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전환 사업에 6억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조성 부문 상도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에 8억 1,5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에 1,100만 원, 기본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는 전체 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연구 개발을 위한 하천행정 추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기반 시설 정비로 포항 취수장보 운영 외 2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하천 정비 추진을 위한 죽장 자호 및 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 내부 거래 지출에 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2,700만 원, 잉여금에 8억 1,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 거래에 8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 하천 보수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 200만 원, 기본경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양윤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녹색 생태도시 구현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생태도시 포항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사전 절차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데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 계획이 잡히거나 아니면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부터 일단 차단은 된다고 봅니다. 혹시 예산 부서에서 차단이 안 된다면 저희도 예산 집행하면서 보완해서 집행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왔는데 이번 간담회에 그린웨이과에서 흥해에 도시 숲 조성하겠다는 계획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사전 절차가 흥해읍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 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 미이행이다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용역비가 포항시 풀 예산으로 나갔나요? 저도 오천읍장 할 때 흥해에서 용역한다, 어떻게 흥해에서 용역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흥해 자생단체에서 용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역을 자생단체에서 하든, 풀비를 쓰든 어떻게 하든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야 그것이 사업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흥해특별재생 사업으로 2,900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지금 관련해서 용역했다는 이유로 그린웨이과, 도로시설과, 도시재생과에 사업이 6개 사업이 들어왔어요, 120억. 굉장히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던데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마리나 계류장 유지보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최근에 유지보수가 있었는지, 예비비로 한차례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예비비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의 돈으로 마리나 계류장 유지보수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과장님 맞나요?

유지보수 개념이 아니고 그때 재해가 있어서…

포항에 무슨 재해가 있었죠?

돌풍 불었을 때 재해 NDMS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돌풍 불어서 재해가 났다?

예, 강풍, 돌풍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안전총괄과 확인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쓴 내역, 어디 어디에 유지보수 어떻게 썼는지 그게 해당하는지 근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나항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태하천과 업무가 아닌데 생태하천과에서 이번에 연구용역 심의 받겠다고 와서 생태하천과 업무가 아니다, 업무 인수인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실제로 유지관리비가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예산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의회에서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 인수인계가 지금 마무리가 돼야 뭐를 하지 않나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이후에 또 진행된 게 없어요?

그 이후에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관리 주체가 없고 업무는 인수인계 안 되고 공중에 지금 다 떠 있고 예산은 의회에서 다 삭감해 놓고 유지관리 안 된다고 해버리면 이것 누구 책임이죠?

일단은 저희가 시공을 한 부서라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든 시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는 마무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미 지금 의회에 보고가 생태하천과에서 항만과로 넘어간다고 보고가 다 돼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수인계가 중단됐는지도 실제로 밝혀져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뭔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누가 잘못됐는지 감사원에서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감사를 공익 감사 받아서 보조금 환수하라고 했어요. 지금 버스회사에서 행정소송 하니까 감사원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 소송에서 버스 관련해서. 완전히 패소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집행부나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나 계류장 관련해서 주변에 유지보수하는 거는 형산강 정비 사업에 그 내역이 포함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주변에서 유지보수를 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항주파나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안전기금을 써야 될 정도의 재난이 오거나 돌풍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물론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외의 상황이 아닌 그냥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은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이 오면 더 손실이 되어서 대규모의 돈이 들 것이고 평소에도 소소한 유지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이건 간에 준공 이후에 사용하다 보면 일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준공이 되고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일반적인 노후화,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서 하는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시설이 고정 시설이더라도 유지보수비가 들 텐데 고정되어 있고 물결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는 시설이다 보니 찢어지거나 소규모 파손은 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규모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 비용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해양산업과로 이관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관하세요. 지금도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해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근데 이관을 받으려는 부서가 여러 가지 사정을 대서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한 것이지 저희가 이관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안 있어 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예, 이관되도록…

업무 이관을 해야 하면 이관하시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이 유지보수가 누구라도 들어서 합당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에 한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예산 요구를 하시고 그거는 업무 간에 업무 분장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예를 들면 단장님, 캐릭터 해상공원 지금 운영 안 하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요.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다 책정이 돼 있는 게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하시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여기서 밝히겠지만 지금 최소한 준공을 한 다음에 그게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안 맞지 않나요? 캐릭터 해상공원도 지금 그렇게 해서 1년에 1억씩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해양수산국하고는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구두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속도감 있게 하셔서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겠다고 의회에 했는데 그다음에 절차가 안 된 거는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지금 집행부의 자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감사받는 거는 생태하천과에서 받고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계류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드렸잖아요, 단장님. 해양산업과하고 조율해서 어차피 그 기간이 또 걸리고 하니까 예산은 내년에 올릴 수 있어요? 아까 단장님이 부서 간의 조율은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시설을 이관하면 예산은 그쪽에 올라갑니다.

해양산업과에 올라갑니까?

예.

하여튼 오늘 위원님이 주문한 이 부분에 대해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도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보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우석 지진방재사업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재중입니다. 최상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1,632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8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571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721억 1,900만 원, 도시재생과 16억 9,100만 원, 안전총괄과 269억 4,5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85억 8,700만 원, 건축디자인과 43억 7,000만 원, 공동주택과 43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57억 8,200만 원, 저소득 주민 주거 안정 자금에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총 5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수립에 300만 원 증액,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1억 7,000만 원 감액,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민자사업 추진에 25억 8,000만 원 증액,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산업단지 조성에 29억 2,900만 원 증액, 기본 경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총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흥해라 흥마당 조성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에 3,000만 원 증액, 인력 운영비에 700만 원 증액, 기본 경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 1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등 안전기획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에 1억 7,800만 원 증액, 폭염 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 우기철 대비 우수 배수관로 정비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4억 4,7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 600만 원 증액, 기금 전출금으로 내부 거래 지출에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에서는 총 14억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포항 지진 피해 정책 포럼 지원 등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8,000만 원 증액,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지원 등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15억 원 감액, 인력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총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도동 안전 거리 조성을 위해 도시 디자인에 3,000만 원 증액, 인력 운영비에 4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총 3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립 사업 등 주택 환경 조성에 34억 4,800만 원 증액,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에 4억 원 감액, 인력 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57억 8,2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원자력 지역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5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자금은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7만 3,000원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등 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 200만 원,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의 조속한 조성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주거의 안정을 위해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항시의 경제 활력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도시계획과에서 고생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들이.

예,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게, 이게 보니까 용역비가 20억씩 들어가던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민자들이 전부 다 여기 국가 복합 해양레저 관광 쪽에 한 사업이라도 안 빠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강제성 있게 우리가 1조라는 금액을 넣어서 공모는 됐는데 대관람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있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의 토지 이용 계획이나 포항의 어떤 미래를 봐서 스스로 제안하고 확약을 제출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저희가 잘 지원하고 같이 이끌어서 포항의 미래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R&D센터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시재생 사업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송도나, 해도나 지금 청림에도 이번에 공모 사업 됐죠?

맞습니다.

이게 딱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는 거창하게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도시가 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고요, 주민들은.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금방 투입해서 확 달라진 게 아니라 그걸 마중물로 해서 저희가 바꿔야 하는데 시민들하고 앞으로는 더 호흡하고 의견을 같이 소통을 잘해서 더 나은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청림 일월동 같은 경우는 초점을 주거 환경 그러니까 오염에 대한 유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한층 더 깊이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공모가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상의를 잘해서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이어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앞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그때 질의했었는데 투자확약서 받아서 민자에서 1조 1,000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국비 2,000억을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민자에서 어떠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던 금액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국비 2,000억 받아오는 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나요?

현재로서는 그렇고 저희가 안 그래도 용역비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 구상 단계에서 그분들 사업하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른 또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고 구상 용역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 단계에서 만약에 이거 말고 지금은 현재 공모가 이 아이템으로 예를 들어서 대관람차로 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아이템이 더 좋다고 나오면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충분히 변경 가능하고요.

그러면 일단 공모 선정됐을 때 조건이라든지 저희가 공모했을 때 지원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속기에 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추 예산 보더라도 도시안전주택국 전체 1,630억의 예산 중에 도시계획과의 산단 조성 예산을 제외한 과별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과가 435억으로 국에서는 두 번째로 예산 범위가 큽니다. 저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의정 활동 중에 공동주택과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 적은 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직접적인 사업 수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청년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관련 연계 주택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예산 사이즈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복지 개념, 그리고 청년주택 공급 개념, 주택 건설형, 또 매입형, 매입 임대형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동주택과가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신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부분들이 한 부서에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본연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업무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에는 이강덕 시장께서 4년 전에 진행하시다가 중단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저희 지역의 다른 의원님들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제안이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임기 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안전주택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제안드린 안과 또 다르다고 하면 어떠한 안으로 진행한 게 맞다든지 전반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어떤 지자체는 도시개발공사의 성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래를 봐서는 도시의 확장성이나 규모에 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꼭 필요한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우리 의회와 지자체와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대하에서 구성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지자체 중에 도시공사를 출범시킨 단체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수도권에 집중해서 도시공사를 만드는 이유는 서울, 경기도 광역권에서 많은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시 단위 지역들이 포함되어서 참여자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아파트 용지라든지 청사 용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물론 포항은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 정도의 주거 급여 관련 내지는 청년주택 그리고 포항의 법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공사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것들이 공사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단으로 이관되는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남은 기한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포항에 산재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공사로 만듦으로써 거기에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예산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재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저희 임기 끝나기 전에라도 많은 기회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의회와 시민 공감대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4년 전에 제가 도시공사 반대할 때도 의회에서 반대 요인이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실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아이템들을 확보하셔서 의회에 접근하신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거라 그렇게 판단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사전 절차 미이행하면 예산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 2개가 흥해에서 용역했다 이 근거로 들어왔어요, 맞죠? 흥해에서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2개의 예산서가 들어왔는데, 최초에 흥해에서 실시한 용역이 잘못됐어요. 사전 절차를 미이행했고 기술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 전체를 봐도 기술 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심의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예산 수립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 예산 어때요? 안 되죠, 국장님?

사업비는 아마 이 절차에 당초에 용역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근거해서 6개 사업 120억을 지금 달라고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건설에 그 사업이 다 밀고 들어왔어요. 밀고 들어왔다는 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양윤제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흥해 특별도시재생 사업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진 이후에.

지진 이후에 마중물 사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2,900억 들어갔어요, 2,900억. 2,900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도로 정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의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만들고 뒤에 주차장을 또 만들겠다, 누가 봐도 이거는 팔리지 않는 땅을 팔아 준다는 의혹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그 사업이 끝난 지도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많은 사업들이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예산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이 흥해에 지진이 일어나고 2,900억 원을 투입해서 마중물 사업, 부처 연계 사업 그때는 지진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복구 사업이었거든요. 저희가 마중물 사업을 하고 나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어울림센터라 해서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됐든 회복하려는 단계인데 하고 나니까 주변에 경관이 아직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과합니다. 전체적으로 과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초에 사전 절차를 굉장히 꼼수와 편법을 써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부서에서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이 흥해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너무 반복돼서 들어오는 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며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양윤제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거는 국장님이 계실 때 서로 그 부서하고 상의를 잘해서 늦었다고 했을 때가 빠릅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조금 미비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배려를 해 주시면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우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오대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세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2,185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2억 8,100만 원보다 312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53억 6,900만 원보다 30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856억 4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억 1,200만 원보다 10억 6,200만 원 증가한 32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전체 1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2억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비법정 도로 부지 2건 및 마을안길 정비 공사 2건, 시설 부대비 포함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 업무추진비 및 부서 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7호 확포장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으로 전체 8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전체 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청원건널목 전동차단기 설치공사 8,000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1억, 관내 주요 도로 정비 환경 정비에 4,500만 원, 환호로 자전거도로 이설 공사 2억 원, 흥해 구도심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4,000만 원, 전체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조명 유지 보수비 5,000만 원, 관내 주요 가로등 정비에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도로 지하 안전 관리 사업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 3,600만 원을 증액, 포항시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3,600만 원을 감액,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도로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오천읍 구정리 도시계획도로 소2-94 개설 5억 원, 연일읍 생지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91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소1-17에 3억 원, 여남동 도시계획도로 소2-43 개설 8억 원, 총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도로개설 사업은 연일읍 우복리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 개설 3억 원, 기북 성법리 농로 302호 도로 개설 2,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 국제컨벤션센터 도시계획도로 중1-206호 외 5개소의 개설 사업 1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 도시계획도로 소2-414 개설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창포동∼흥해 성곡 간 도로 중1-58호 개설 사업에 5억 원,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시도 7호선 확포장에 5억 원,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로 중1-55 개설 2억 100만 원, 총 3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는 부서 주요업무 추진 운영 200만 원, 부서운영 공동 일반수용비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는 총 1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 자본전출금 400만 원을 증액,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 1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전체 21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사업용 자동차 보조 40억 1,200만 원, 버스 정보화 사업 1억 7,1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12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 감차 보상비 2억 3,2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비 23억 원, 70세 이상 버스 무료 승차 지원 사업 손실 보상액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력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부서운영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총액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사업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전체 7억 6,300만 원을 증액, 그중 인건비 1,700만 원을 감액,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총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 보수에 2,600만 원, 구룡포항 제2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공사에 1억 원, 예비비 4,000만 원, 남·북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7,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구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비 3,000만 원,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할 텐데 지금 시내버스 행정 소송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9월 19일 공판이 잡혀 있습니다.

몇 차 공판이에요?

지금 2차.

행정소송이 첫 번째는 우리가 패소한 거죠?

예.

지금 4월 2일 판결이 선고가 났는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하고 저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심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 절차적 하자 그리고 내용적 하자하고 거짓 부정한 교부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청구할 증거가 없다는 데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이 버스 관련해서 잘 아시기도 하고 당시에 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장님, 과장님일 때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지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 피고인 우리죠?

예.

피고인 포항시가 정산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원심 판결에 대한 법리에 대한 오해를 재판부에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백업하셔야 하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하시겠지만 새로운 과장님으로 또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해서 준비가 잘 될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정률법, 정액법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가동률 93%라고 한 부분이 실제로 지금 보니까 93%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90% 이하였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93%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지금 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를 폈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93% 미만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한 회에는 93%가 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 번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한 번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심에서 저도 변호사를 두 번 정도 같이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같이 회의하고 했는데 현재 불리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고 측의 변호 법무법인이나 담당 변호사 3명이고 우리는 첫 번째 할 때 담당 변호사 1명이 대응했고, 실제로 국가기관이 공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법률 나온 거를 보니까 포항시가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인정하는데 실제로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 수급이나 거짓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져버리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는 완전 무위로 다 돌아가요. 돌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해도 된다고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열어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논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건설교통사업본부에도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할 때 사전 절차 미이행하면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도로시설과에 흥해에서 했던 용역을 근거로 해서 들어왔는데 최초에 흥해 용역이 심의를 안 받았어요, 흥해읍사무소에서 했던 것이.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줄 수 없는 거 맞죠? 사전 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백업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올린 거는 그걸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로 했던 용역이 사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도 사전에 검토하셔서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돼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서 건설교통본부장님도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교통지원과 업무 중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하다 보면 교통량이 미미하거나 혹은 횡단보도가 개설이 안 되고 차후에 요구에 의해서 횡단보도 개설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후속 조치로 따라가 주는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의 건수는 많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후속 조치로 가는 교통시설물 설치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이나 위험한 곳에는 도의원 사업비로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보니까 전액 시비로 올라온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의정활동 하다 보면 또 거기보다 더 급한 데 예산을 쓸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업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의문스럽고, 실질적으로 메인 도로는 20m 도로고 아파트 부출입구로 들어가는 간선도로는 15m, 편도 1차선으로 돼 있고 인도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인데 횡단보도도 사거리 교차로 중에 세 군데만 그어져 있고 신호등도 원거리 점멸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교통시설은 아파트 사업 승인 내줄 때도 교평에 반영시킬 수 있고, 전체 구획정리 사업할 때도 교평 안에 이러한 것들은 다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하게 되면 조합이 부담될 것이고 뒤에 하게 되면 아파트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향후에 불을 보듯이 포항시에서 교통시설에 투입돼야 할 그런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본부장님 내용은 이해하셨죠?

예, 초곡지구 같은 경우인데 1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가결됐는데 교통사고가 잦다 보니까…

그거는 차후에 심의이고.

예, 차후에 거기까지 시예산…

애당초 구획정리사업할 때 교평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놓쳤으면 아파트 사업 승인 들어올 때 또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입주 이후에 주변에 개발 압력을 받으니까 이제는 위험해서 기존에 횡단보도 있는데 왜 신호등이 없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파트 부출입구이다 보니까 신호를 돌리면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아서 신호를 점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시설을 다 해놓고 점멸을 하는 게 맞지, 시설을 안 해놓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심의 당시부터 저희가 면밀하게 챙기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도시개발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교통시설 협의해 주는 교통지원과도 이거 다 놓친 거예요. 결국에는 몇 년 돌아서 포항 시비로 예산을 1억 갖고 횡단보도 하나 더 긋고 신호등 만드는 그런 사거리 신호등 개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행정업무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허가 내줄 때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거고 학교 주변에 인도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도시개발 사업은 그때 당초부터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셔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게 안 되면 각 과가 체비지 다 나눠줘 버리면 자기 집 앞에 인도 못 놓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항에 받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장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거리여서.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앞으로 특히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구획정리가 있었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 사업할 때는 조합에 부담을 시키든 사업장에 부담을 시키든 학교 주변 인근의, 건물 주변 인근의 사거리 신호는 무조건 시설 다 받아야 됩니다.

예, 협의 시 저희가 면밀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셔서 이러한 쓸데없는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자리 바뀌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항시 교통시설 쪽 보는 공업직 공무원분들이 그런 정도의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우리 배상신 위원님이 횡단보도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표식 있잖아요. 화이트에서 옐로우로 바뀌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 바꾸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어린이 보호 이외에는 흰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예,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에는 전부 다 노란색 위주로 경각심을 더 주기 위해서.

아, 그렇게 바꾸고 있다? 그것도 그러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답이 됐고, 그다음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23억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은 65억이면 끝입니까, 26년도? 추경이 이번에 마지막 예산이 아니죠?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남은 예산이 얼마예요?

65억 정도 됩니다.

내년 당초 한 번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 65억은 민자사업입니다. SK에서 하는 민자사업이고 우리 예산은 확보돼서 올려서 내년…

올해 2추에 얹는 23억이면…

예, 우리 사업은 끝납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 얹는 거다?

끝나고 민자사업이 65억이고 SK에서 하는 게 65억이고, 우리는 이번 추경 때 하면 끝나고 내년 상부 공사 마무리 짓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상으로 볼 때는 내년 연말로 준공 예정을 하고 있던데 거의 한 칠 팔십 % 이상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한 칠 팔십 % 공정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공정이 끝나야 SK에서 상부 공사를 건축 행사를 건축하는 공정이 내년 말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다?

예.

여러 사유로 인해서 좀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담당 집행부들 고생하셨고,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영화물주차장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포항시에서 시민들이나 저나 느끼겠지만 포항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대부분이 건설교통사업본부입니다. 그다음에 그린웨이공원 쪽 있고 푸른도시사업단이 있고 한데 한 군데 공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절차로 해서 공사를 알려줍니까? 입찰을 하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 읍면동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사를 어떻게 시행한다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계속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는데 잘 이행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퍼뜩 알아듣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실제로 그게 공문으로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공문은 나갑니까?

예.

저는 시의원이 되고 이미 여러 해 동안 그거를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특히 건설교통 쪽이면 포항시의 대부분의 일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특히 29개 읍면동인데 동은 구간이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오지만 읍이나 면은 구간이나 구역이 커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9개 읍면동에 공문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그다음 마을에 통장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 있잖아요?

예.

단체도 그거를 좀 홍보해서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현수막을 몇 개씩 단다든가 공사하시는 분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하실 때 꼭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지켜서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통보하고 이통장 회의 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통장 회의 때나 이런 데 보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그것만 좀 알려줘도 상당히 수월할 텐데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공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양윤제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508억 2,597만 2,000원 증액된 5,163억 8,5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5,400만 원 증액된 428억 8,4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0.14%인 7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제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