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은 현재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원순환 경제도시 구현, 맛과 테크를 융합하는 스마트 미식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9억 7,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202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787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제1회 추경 기정예산액 1,912억 8,700만 원에 비하여 4.0%인 7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 238억 9,900만 원, 기후대기과 308억 7,500만 원, 자원순환과 1,313억 5,800만 원, 식품산업과 128억 4,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119억 8,900만 원 감액, 기후대기과 17억 7,500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 176억 8,200만 원 증액, 식품산업과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19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19억 8,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131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포항환경학교 전시 콘텐츠 제작 4억 원 감액,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8억 원 증액,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74억 9,300만 원 감액,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19억 9,300만 원 증액,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82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1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예산 전용으로 증감이 없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마을 공동물품 및 영농자재 구입 2,700만 원 감액, 마을회관 등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마을 환경정비공사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입니다. 기후대기과는 17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17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기환경 관리는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76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2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84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청소구역 민간 위탁금 30억 9,100만 원 증액,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창고 및 부대시설 증축 2억 2,000만 원 증액, 청소차량 운행 유류비 3억 600만 원 증액, 청소차량 4톤 압축 진개 자산취득 및 부대경비 2억 500만 원 증액, 예비비 5억 1,200만 원 감액,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용료 11억 6,300만 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38억 2,300만 원 증액, 재활용 선별장 투입 컨베이어 시설 교체 1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입니다. 식품산업과는 2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산업발전 기반 조성에 2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미식창의도시 조성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곤 위원장, 황찬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368억 929만 원 대비 358억 2,62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5,726억 3,55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183억 3,929만 원 대비 43억 8,02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2,227억 1,956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84억 7,000만 원 대비 31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499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국가보훈 관련 및 지원 분야 보훈지원 5억 3,1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등 4억 6,500만 원 증액, 노인복지지원 분야 기초연금지원 등 99억 800만 원 감액, 보육정책추진 분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4억 9,100만 원 증액,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분야 아이돌봄 수당 등 24억 5,700만 원 증액, 아동보호 분야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등 6억 3,500만 원 감액, 자연환경보호 분야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131억 7,600만 원 감액, 기후위기 대응 분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7억 5,500만 원 증액, 모자보건 분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5억 5,800만 원 증액, 하수도 개선사업 분야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 등 72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분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등 84억 2,300만 원 증액,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 분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67억 800만 원 증액, 하수처리 기반시설 조성 분야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 개보수 등 45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의 조정 편성과 저출생과 초고령화 문제 등 당면 현안 해결과 우리 시의 복지를 향상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제2회 추경안 부서별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된 예산편성인지 못된 예산편성인지 언급이 없어요. 그냥 나열만 하셨어요, 전문위원실. 그거는 앞으로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2추경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환경정책과가 당초보다 119억 엄청 감액이 됐어요.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9월이지만 이거 사실은 7월에 할 내용이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될 근본적 원인이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영일만4산업단지에 관한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주로…

타이밍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다른 환경국 예산들은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 특별회계에 쓰레기 수거료 같은 처리비들이 증액되는 건 일견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에 관한 저류 설치 사업이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을 면밀하게 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늘 지적을 받습니다만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하고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가 4월부터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이거를 통합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걸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걸로 하고 올해 예산은 1산업단지하고 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현재 올해 되어 있던 걸 반납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다시 예산은 확보가 되니까 저희는 한 159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는 어떻게 보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일단 국비보조를 반납하고 올 12월에 예산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해 준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편성하고 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내용이 이미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환경청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거의 협의는 다 끝났고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니 선제적으로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12월 예산편성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 할 때 과별로 해도 될 내용이겠지만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꼭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제철동에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구조 검토 및 설계 용역이라고 5,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놀부 계산법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해요. 제철동민 복지회관이 어느 겁니까? 제철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복지회관…

지금 오아시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오아시스 그거입니다.

그러면 오아시스 처음 가지고 갈 때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인수해서 갔잖아요. 여전히 A/S 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런 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1년에 12억이나 14억의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 자금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든 해서 그 자금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 돈은 다 소비하고 난 뒤에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시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렇게 따지면 운영권을 시가 가져오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놀부 계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 주기 힘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기 설치는 운영비라기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한 건물의 어떤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그렇죠, 시설비도 자산취득비도 다 좋습니다. 그래도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걸 다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뭐냐 하면 스스로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목욕 티켓 드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드리고 다 좋단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민지원기금을 드리는데 이것도 1년에 1,000만 원씩만 적립하면 14억 중에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1,000만 원씩 5년만 적립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요구를 하니까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겠지만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재산이죠?

예.

하여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예산편성 추경을 보고 환경국의 우리 포항시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넓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이 일부분만 적용되고 일부분만 적용되지 않는 국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해야 하는 그 목표 시점을 우리 국장이나 환경국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얼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목표가 섰잖아요, 그렇죠? 공업도시 아닙니까? 이걸로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해양을 접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용역이라는 부분에 전제를 두고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하고 국가 블루밸리산업단지와 영일만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되어 있는데 4단지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두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잡아야 하죠. 집행부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는 고용의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대전제는 시장의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대회사를 가져와서 우리 포항에 정착을 시켰고 지금은 캐즘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이차전지에 대한 조금 주춤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캐즘 현상이라는 것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 현상으로 신문명이 조금 뒤로 물러서는 현상을 캐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차전지 오면서 환경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임자들이 했던 부분에 잘못한 부분이 양덕에 있는 신주택단지로서 가장 큰 주택단지가 존치를 했는데 산업단지를 하면서 컴퍼스를 돌리면 정확하게 1.5㎞죠, 환경부의 이 ㎞ 내부에 주거지역이 걸리게 되면 그것을 이격 내지는 이동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했어요. 왜? 일부 끄트머리에 한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가 물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관계가 7,000세대 이상 되는데 극히 미미하다. 그런데 영역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걸리면 다 걸리는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나 또는 악취나 이게 조금 물린다고 해서 가고 공기의 매질 현상은 전체 다가 현상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과한 부분이고. 두 번째,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곡강산업단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곡강 주거지역 8만여 평이 20년 전에 도시개발사업 때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현재 포항시에서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혁신파크 아시죠? 환경에서 여러 번 그쪽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본안 이런 부분 우리가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도시계획 부서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곡강산업단지보다 더 적게 떨어져 있어요. 700m 정도, 800m 선에서 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분류코드로 보면 에코프로 내지는 이차전지 생산 업체가 화학단지가 아닌데 생산품은 화학품입니다, 100%. 원료부터 시작해서 제련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매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염도 수질의 영일만에 대한 배출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화학공장이에요. 그런데 산업용지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코드번호는 화학공장으로 안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하니까 심지어는 이쪽 양덕 쪽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동대학의 야간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냄새들을 엄청나게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한동대가 약 18만 명, 20만 평을 기업혁신파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제안을 하고 우리 시는 그걸 받아서 국토부에 뭘 했다? 공모신청을 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요건이 되니까 지정을 해 줬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 산업단지와 기업혁신파크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지원시설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시설을 가장한 주거단지 개발이더라. 이거는 도시계획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내가 작정하고 발언하는데 환경국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도시과에 기업유치팀인가요? 민자유치팀이죠? 민자유치팀에서 일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 과의 환경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미 제가 말한 1산업단지를 할 때 7,600억이 들어갔는데 그전에 용역을 보면 여섯 군데가 미량의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거지를 만들어 놓고 700m, 800m 근처에 5,0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한다? 국장님 집 같으면 거기 가서 살겠어요? 분양받아서 3억 내지 5억짜리 집을 가서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종합적인 양덕 푸른지구, 그다음에 여남지구, 곡강지구 지금 기업혁신파크 둘레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적인 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국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수십만 명의 20만까지는 안 되겠지만 둘레의 인구를 앞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국에서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한다. 이걸 내가 주문하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역을 해 보시라 이거죠, 디테일하게. 그런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물론 급하고 눈에 보이는 거 쭉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택단지 1,000세대, 2,000세대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잘못돼서 환경부 쪽에서 주택단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단지 전체에다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지곡주택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저 연구단지하고 이쪽 연구단지하고 개념이 달리될 수 있다. 그것은 미래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의 역할은 뭐냐. 시민의 안전과 환경적인 지속가능 도시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내가 말한 핵심을.

저희도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더 검토를 하겠고 저쪽 도시계획 부서 쪽에서 의견을 물어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내가 학자로서 전체적으로 북구에 대해서 포항시의 무도한 이 부분을 내가 대한민국 학회를 통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검토를 잘해서 진행을 해 주고, 그게 환경국의 역할입니다. 위원장님, 길어서 미안하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책질의라고 하니까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적환장 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연말에 또 다른 2년간의 업을 대행할 업체 선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행상으로 적환장 할 곳이 없다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방치하는 환경국도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국의 요구사항을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가 방임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폐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맞습니까?

지금 원전기업에서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공단 안에 있는 것이.

예.

그거를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지역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업무를 했을 겁니다. 저는 했다고 믿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폐차장으로 돼서 불법으로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접해서 저도 참 답답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협조가 안 돼 있다, 안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컨트롤타워 부재 아니냐. 정책기획관실은 무얼 하고 있으며 부시장은 무얼 하고 있으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부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언론에서 다섯 차례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도 현재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10월에 입찰을 당겨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에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는 적환장 할 대체 부지를 저희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입찰하는 곳에서 부지를 구해서 해야 하는데 1차 입찰이 안 되면 부지를 저희가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2차 입찰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상황으로 보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위탁업체가 온다고 한들 적환장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유찰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가 적환장 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니, 5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 6월 말로 돌아갔을 때 그때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적환장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에서도 적환장을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신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불법은 아니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집행부든 의회든 포항시가 매일 쏟아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언론에서는 왜곡을 합니다. 수송 원가가 많이 든다. 자꾸 모르는 소리를 하는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서 드는 부대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송 원가가 처리 비용의 배가 든다. 이 논리로만 기사를 써댑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면 주장하는 의원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 지역구에 가서 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이니까 언론에 브리핑을 제대로 하시고 수송비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삶의 질에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같이 우려하는 입장에서 빨리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 아닙니까?

예.

자꾸 적환장 하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그 땅을 적환장 하기로 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아니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관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이 되기 전까지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안 나도록 주무국장님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명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병국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양덕동, 장량동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동대 학생들도 아까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문제점이 에코프로가 감시 감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본인이 봤을 때는 담당 과장님, 굴뚝에 올라가야 합니다. 옛날에 포스코는 공무원들이 굴뚝에 올라갔습니다. 대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몇 년간 에코가 기업 안정화되기 위해서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심이 환경과 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앞에 했던 심 과장인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권태중 과장님 어디 있다 왔습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에 있었습니다.

직렬이 뭐예요?

공업 직렬입니다.

환경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쨌든 대기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죽천 바다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도 내가 잔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내가, 에코프로 안에 종말처리장이 있더라고. 한번 올라가봤어. 깨끗하다고 보고한다고. 그런데 왜 악취가 나냐 이 말이야. 자기들 자체에서 폐수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야매로 살짝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 폐수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 왜 흘러가냐 이 말이야. 고기가 왜 죽어요? 굴뚝은 굴뚝이고 여기도 바다 조사하세요. 들어가세요, 바다에. 적극행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천에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의 환경피해지역 조례 통과됐지요? 피해조사를 잘해서 지역 주거지에 안정성 있게 해 주세요. 2㎞ 내에 해 주겠다는 것보다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어쨌든 그 상황을 예찰을 잘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감시단 문제, 흥해는 4명이고 장량동은 3명입니다. 내가 누차 교체하라고 4명, 4명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몽땅 바꾸어 버리든가. 회비 뭐라 카노, 수당 20만 원 받고 밥 먹고 오고.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적하는 감시단이 실적서를 갖고 와야 하는데, 내놔라 하세요. 담당 환경이사한테 실적표를 내놔요. 밥만 먹고 헤어지고 그거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거 내가 주문합니다. 환경감시단 하여튼 활동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책자로 적어놔야 할 거 아니가. 한 권 있어도 되고 우리도 있어야 하고 시에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병국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한동대, 장량주민 없도록 하고 끝으로 이러한 상황을 주민과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공원 그러니까 대각사, 지금 우리 돈 들여서 데크하고 잘해 놨습니다. 아주 좋은데 대각사 공원, 에코 대각사 공원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평, 한동대 학생들도 데크에 올 수 있도록 뭔가 베푸는 것도 있고 받아가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 그걸 철저하게 국장님, 담당 과장님 내가 지켜봅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적어서 넣어놓을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합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관련해서 철강1산업단지, 포스코 중심의 1산업단지죠? 거기와 관련해서 포스코 연관 단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환경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시행되고 있죠?

예.

그 구성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배출업과 관련 있는 포항제철 주도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내에도 있지만 저희가 활동하는 환경감시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모니터링단 또는…

우리 기후대기과에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아까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경비는 누가 대요?

운영경비는 저희가.

우리가 냅니까, 운영경비를?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이쪽 영일만1산업단지와 4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환경 용어 자체가 헷갈립니다만 모니터링단이라고 지칭할게요. 감시단이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거는 에코프로 업체 내에, 업체에서 아마…

그러면 거기는 업체에서 하고 우리 이쪽은?

그쪽에도 저희도 하지만 자체 내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장량동하고 흥해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회사 자체에서 환경감시단 내지는 모니터링단이 있고 1단지와 관련해서 4단지 전체가 관련하는 우리 시에서 감시단이 한 개 있고 이렇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역을 다 합니다.

하나의 감시단이?

예, 저희는 흥해 감시원이 포항 전역을 다…

환경감시원이 포항 전역을 다 한다?

예.

감시원의 요건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재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 아니면 전문가 또는 주민 또는…

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니면 환경 NGO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재원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재원에 대한 구성은 저희가 6개월마다 새로 선발을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환경감시단을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1단지, 2단지 또 블루밸리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쪽 영일만산업단지 1단지에서 4단지까지 다 환경감시원이 커버를 하고…

예,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대기업 중심으로 자체 회사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자체에서 구성하는 환경감시단의 재원도 그거는 자기들이 구성해서 하면…

그거는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발생 업체나 관련 이해충돌이 종종 있는데 자기들 유리한 사람들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모를 하든지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체크해 주시고 영일만1단지부터 4단지까지 그 회사의 감시를 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어떻게, 언제 했고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감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주무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시 환경감시단 전체가 커버가 안 된다면 블루밸리산업단지 중심, 또는 영일만산업단지 중심의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면 그 구성 재원을 자기들, 다른 도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경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학자들, 우리 포항에 환경학자들 많아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NGO단체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그다음에 지역구를 관장하는 의회 의원님도 물론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도의원도 좋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전문성을 띈 이 사람들이 해야만 정확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 미안합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걸로 자꾸 흘러가서 그렇게 됐는데 꼭 그렇게 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리스펀스가 있어야,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국에 한번 던져 놓으면 답이 잘 안 와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가 얘기하면 최소한 일주일 내로 답이 오고 해야 하는데 너거는 하고 공허한 답변 없는 메아리입니다. 참고를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하고 업체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봐야 합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사람도 김OO 이름 없이 구성요건 그것도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의회 위원회에서 보자는데 자꾸 개인정보니, 개인정보를 감사기관에서 보자는 것은 그것이 오픈되어서 감사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아세요? 정보를 오픈한 사람 저거가 형법상 책임져야 해요. 그러니까 의회가 책임지는 거죠.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감사기관으로서 속인다는 거죠. 피감기관을 속이면 자꾸 정보를 차단해서 안 주려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오픈되어서 걸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새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 책임은 의원 신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수준에 있는 처벌이 있거든요. 그걸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에 김OO 이름 지우고 아니면 구성에 대한 직업적인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정책이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안병국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요청사항에 대해서 메아리가 안 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국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칠용 위원님 주문하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전반적인 평가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해 주십사 요청을 해 주셨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억 8,2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남구보건소 기간제 진료의사 인건비로 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추가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과 치료를 위한 응급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전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량 조정 및 백신 단가 인하로 백신 구매비 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사업 진료의사 채용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일반의사 직접인력운영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치료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지원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 축하박스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잊고 지내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성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감염병 관리사업에 백신 구매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유병률이 높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포항시 전역에 코로나 환자수의 잠정 추계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코로나는 4급으로 전환되면서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고 전국에 210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에는 세 군데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숫자를 가지고 전국에서 1주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만 해도 8월 말이 1년 중에 가장 피크였거든요, 여름철이라도. 그런데 올해도 지금 9주째 계속, 작년만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잠정 인원이 어느 정도? 백신 투여하는 사람 말고 코로나19라고 해서 확진 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예요?

저희가 아는 게 세 군데 표본의료기관만 하기 때문에 전주에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3명?

예, 전국에는 399명으로 나와 있고요.

연령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령층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숫자만 매주 단위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정도 환자가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코로나19 관리 잘해 주시고 주위에도 보니까 코로나19라서 뭘 못 했다는 분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2년 이때의 코로나19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관리과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용산에 있던 안 사람 이야기가, 마음투자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왜 감액이 됐죠?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앞에 있었지만 자살 관련도 있고 굉장히 우울증에 관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서도 왕왕 있는데 누구나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그나마 해결되지 않나 싶어서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례는 좋은 사례였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처음 나왔잖습니까? 홍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해도 실적이 그랬는데 올해는 많이 알려져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왜냐하면 8회, 10회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해도 예산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되었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괜찮은 사업이었고 효과가 좋다고 보면 감액 사유는 왜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냐는 이야기죠. 예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감액이 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놀랐다고요. 저희한테 무슨 의사가 있었거나 그래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조금…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오신 분들 이거 기록해서 국장님한테 전하세요. 주관부서에서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툭 던져주면 어떻게 해?

아니, 이게 국비에서…

국비에서 깠다고?

예, 보조내시에서 갑자기 감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우리 시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효과가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내시가 조정이 됐다?

예.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요?

저희도 새롭게 상담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못 하겠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2026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금액을 증액 신청해야 되겠네요. 국비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나름 도도 그렇고 위쪽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식사는 했습니까?

예.

북구 장성동에서 흥해로 이전함에 따라 건물 짓고 착공해서 본 위원이 준공식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남구는 아주 취약하더라고.

맞습니다.

부지에 차가 복잡하다, 하여튼 간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앞으로 부지 확보, 계속 보건소 거기 있을 거예요? 옮길 계획 없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가 지난 힌남노에 1m 30㎝나 잠기고 보니 진짜 건강관리를 해야 될 보건소가 어찌 보면 건강에 가장 취약한 환경 지역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건소가 최소한 3,500평 이상은 되어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시 부지가 있는가 싶어서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래, 흥해 하면 오천이다.

오천에 미군부지 그게 반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해서 군부대 쪽으로 보건소도 이전할 때 같이 할 수 없겠나 싶어서 한번 이야기는 해 봤는데 군부대 쪽이고 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주차장 또는 쉼터 광야가 넓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회의원 쪽에 부탁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에 의사진료사가 남구 몇 개, 북구 몇 개 알고 있습니까? 남구 소관인데 남구는 진료소 몇 개 있어요?

보건소는 남·북구 각각 하나씩 있고 지소도 각각 일곱 개씩 있고…

동네마다 읍면동에 있는 건 뭐예요?

읍면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인데 남구는 열 군데 있고 북구는 열한 군데 있습니다.

어제 TV에 나왔는데 영주에서 치료하기 힘들어서 안동 갔다가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취약해요. 다 서울에 치료 받으러 간다는 이 말이다. 어쨌든 보건소, 지소 쪽에 공공의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옛날에 보건소와 혹은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각각 8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각각 3명씩 있습니다.

3명밖에 없나요?

예, 그래서 보건소는 예산이 있는 것대로 올해 받아서 관리 의사를 두고 있고 보건지소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도록 남·북구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약해서 확보하는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공중보건의 때문에.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취약하잖아요, 면에는. 잘 부탁,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항상 도에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 잘하세요.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함인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제9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2억 8,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4,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9,100만 원, 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관리사업에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경북 산불대응 응급환자 이송업 구급차 동원 비용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는 방역소독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3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사업에 1,5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3,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 9,700만 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 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북구보건소가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고 하드웨어는 거의 3배가 늘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분은 증원되지 않아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와 공단의 발전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한승룡 펌프장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 2,9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4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2팀, 복지시설팀, 펌프장운영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8,9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시설팀은 노인복지회관의 식당 국보온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빗물펌프장운영팀은 송도빗물펌프장 진출입로 개선 등 수선유지비에 6,500만 원, 배수펌프 기계설비 교체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 펌프장별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200만 원 등 총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한테 정책질의 내용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단 사업수익에 보면 산출 기초에 억 단위 이상 증감이 된 과가 5개 과 정도가 있어요. 예산법무과, 체육산업과, 대중교통과, 하수도과, 공원과. 이 증감 금액이 억 단위로 늘어나거나 억 단위로 줄었어요. 각각의 다섯 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 공원과는 다원복합센터 그다음에 식물원 신규 수탁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구룡포 2개를 포함해서 6개 소규모 주차장을 새로 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경상비 부분이 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는 대중교통 택시 관련해서 국비교부금이 조정되면서 1억 조금 넘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1년 수익이 한 441억 정도 경정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441억 중에 보조금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공단 자체 수입은 얼마 정도 되고?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경상수지가 70% 가까이 됩니다.

70%는 보조금이고?

아닙니다, 저희 자체 수입.

441억에 70%가 자체 조달이 된다?

예.

그러면 나머지 30%는 각 부서에서 보전받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이익을 내는 사업소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받든 자체 수입을 하든 직원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내서 손익분기가 안 나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제로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법상에는 보면 경상수지가 100이 나오는 건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3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지방정부나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은 중간에 어정쩡한 이런 부분, 민간도 안 되고 지방정부나 국가도 안 되는.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문화체육 욕구들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각 읍면동에서. 그러다 보면 그러한 요구들이 이루어지면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한정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이란 경직성이 많아버리면 결국 그 사회는 고혈압 환자처럼 굳어진다는 이야기죠. 다양성이 없어지고 다이내믹하지 않잖아요. 집행부의 수장이 뭘 하고 싶어도 한계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도시공사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책질의 자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다음 10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우리 다음에 오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수익성이 나는 쪽으로 해 줘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 규모라든지 시정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가 봤을 때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공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과 실을 잘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경상수지를 물론 높일 수는 없지만 이용료랄까, 요금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화랄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같이 있는 유사한 민간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거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교하면, 공영주차장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물론 부담을 적게 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이 오히려 너무 낮춤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도 오랫동안 가격이랄까 이런 부분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억제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쯤은 이런 부분들, 주변 여건들이라든지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계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라든지 또는 우리가 맡고 있는 시설들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조정이랄까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다원복합센터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또는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원복합센터 800m 떨어진 곳에 사설수영장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요. 그분이 젊은 사업가라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 언급했다시피 그 사설수영장은 한 달 이용료가 15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다원복합센터 수영장은 6만 8,000원이 잠정 책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군경은 50% 할인해서 3만 4,000원.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돼요. 그 업체 젊은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금의 현실화 문제에서 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겁니다. 그걸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벌어졌는데 그걸 포항시 집행부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대두가 되겠죠.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그렇고 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영장 문제는 이사장님하고 체육산업과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묘안을 도출해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들으셨죠?

예.

하여튼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업이라는 게 예산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방수공사를 한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예.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펌프장 수선유지비가 6,500 잡혀 있는데 펌프장은 사실 장마철 태풍 피해 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제가 보기에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부품 교체라든가 수선, 장마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할 예산 항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모든 사업을 1년 딱 예산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핑계 같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좀 커지다 보면 이거를 당초예산에 넣고 이거를 추경에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꾸 재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걸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준설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유수지나 집수정 이런 부분도 태풍 지나가고 나면 다 끌어내서 건식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꺼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기와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장 박상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운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2,9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2억 600만 원, 경로 시설지원에 1억 4,200만 원,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000만 원, 부서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7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복지환경위생과에 대한 정책질의라기보다 읍면동이 처한 내용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인력 보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포항시가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읍면동에 보면 인원이 딱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런데 그 40명을 다 채우지를 못해요. 인력 부족 사태가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시 전체에 요즘 각종 현안, 주요 시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주요 부서별로 인원이 한두 명 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 그리고 읍면동 그다음에 구청 이런 식으로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큰 데 특히 남구 경우에는 오천, 구룡포, 연일 이렇게 읍 위주로 인원이 많은 데가 결원이 많고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동 지역은 인원이 적게 가고 있는데 신규직 하반기에 배정할 때마다 충원하면 결원이 생긴 것부터 먼저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하고자 하는 직접 사업에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 막상 필요한 인원을 배치 못 한다는 점을 백 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최종 단위가 읍면동입니다. 그 읍면동에 부하가 걸리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한테 바로 가는 거거든요. 대인 관계를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면 불친절 문제가 나오고 불친절하다고 무조건 그 공무원만 나무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모두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력 채용을 그래도 읍면동에는 최우선적으로 티오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요청을 드려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해서 우리 시에도 재요청하고 저희도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늘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경로당이 실제로 최고의 복지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부분 예산은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특히나 고령자를 보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큰 복지에 도움이 되는데 주신 이야기처럼 경로당 이번 예산에서 다소간 편성시켰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그런 부분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올리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로당 운영시간을 지금 올해도 폭염이 가늠됐으니까 내년에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가 잡혀 있네요? 오천 구정1리 경로당 보수에 보면 담장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딱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얘기죠?

15쪽 설명서 사진에 보면 시멘트 블록 담장이 가로 쳐져 있는데 완전히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거해서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보강한다고 되어 있길래.

철거해서 새로 해야 합니다.

전면 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이것도 구룡포…

정책질의 중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구청 조학래 담당 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불참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4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6억 3,300만 원에서 4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84억 9,9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 1,600만 원과 기타 분야 3,100만 원 등 총 3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2억 1,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00만 원과 기타 분야 1억 5,800만 원 등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8억 4,1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100만 원, 경로 시설 지원에 8,100만 원,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4,400만 원, 부서운영비에 400만 원입니다.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북구청에는 여유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조금 전에 남구청을 보면 민간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시립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라고 해서 각각 5,000, 3,0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북구청은 민간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로만 5,000만 원 증액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시립경로당은 수요가 없는 겁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까? 남·북구 사정이 비슷하거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북구가 더 수요가 많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시립경로당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경로당보다 시립경로당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여유 자금이 있다는 이 말씀이네, 그렇죠? 아직까지 쓸 만하다?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만 현재로는 시립경로당은 민간경로당에 비해 양호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립경로당 수선비를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도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특별히 더 추경에 한 거는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수요는 다 같을 텐데 시립경로당 보수비가 남구청은 있는데 북구청이 없어서 차이가 나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우입니다. 평소 상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2억 6,700만 원보다 3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 3억 4,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56억 2,300만 원보다 9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2억 900만 원, 사업예산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등 55억 5,1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사업 16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90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1,0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포함한 영업 외 수익 34억 2,700만 원,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39억 원, 기타 공사 수입 등 6,900만 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22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1억 3,400만 원, 상수도과 90억 9,100만 원, 정수과 13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부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인력운영비 3,6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개인급수관 등 수선유지에 13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제2수원지 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등 9억 8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6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인력운영비 2억 4,4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9개소 전기요금 등에 12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제2수원지 정수지 보수공사 등에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85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액된 1,5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을 포함한 영업 외 수익 19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9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19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1억 1,200만 원, 하수도과 45억 9,600만 원, 하수재생과 92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0쪽, 상하수도행정과 세부 편성내역으로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오수 맨홀 펌프장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관내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 개보수 등에 13억 2,000만 원, 흥해읍 등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9억 1,6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 임대료에 23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재생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하수처리장 사용료 등 민간위탁금 91억 9,8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구룡포 맑은물재생센터 관리동 옥상 탑코팅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상하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급히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강릉에는 극한 가뭄으로 상수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4년 전에는 힌남노 때문에 극한 폭우고 태풍이었고 7, 8년 전에는 산불이 났는데 우리 포항에 상수도는 어느 댐의 물을 먹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먹는 거는 임하댐이랑 영천댐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진행 상황을 한번,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 되는데 항사댐에 대해서 물을 받으려면 포항이 앞으로 대구시처럼 물을 안 주면 충돌이 되더라고, 대구시가. 우리가 댐 조성하는 거 있습니까, 상수도.

저희가 십여 년 전에 달산댐을 추진, 그게 용수였습니다. 그 뒤로는 항사댐은 댐이 저희 댐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치수관리 댐이고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 거기는 바로 오어지의 범람을 한 번 차단해 주는 그런 댐이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진 않고 용량도 우리 기준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임하댐이 1억 5,000만 톤 정도 되는데 거기는 불과 몇십만 톤 정도의 규모여서 생활용수, 공업용수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항사댐을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에 용량이 적으니까 그 안쪽을 경주시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에 댐을 어떻게 구성하자, 이런 부동산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어쨌든 포항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댐이 사실 없죠, 우리 포항시에는?

저희는 물을 다 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사댐은 참고사항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 건설과에서. 참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일만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업체, 에코프로 캠퍼스라고 그러죠? 거기 염폐수를 정화를 시키는데 지금 MVR로 한다는 이야기를 최종 결정을 했답니다. 녹말 증폭장치 그래서 물을 가열해서 증발시키고 나머지 망초라는 수산화나트륨인가 그걸 배출해 내는데 망초를 만들어 내기까지 공업용수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전기와 공업용수.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공업용수가 산단에 6만 1,000톤이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6만 1,000톤을 공급하고도 예를 들어서 MVR을 가동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업용수가 더 필요하지 않은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MVR 시스템이 1기 설치하는 데 1,300만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에코프로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 용의가 있는 걸로, 이 사업 자체를. 요즘은 아예 배출이 없는 무배수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기는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열을 가해야 하고 하지만 추가적인 공업용수 요구사항은 지금 없고 폐수를 주로 사용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을 다시 희석해서 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방류 시스템이 맞아요. 전기와 공업용수가 많이 소요된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에서도 MVR을 채택해서 공장을 준공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죽천 해안가에 거품 현상 보고받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있는 기본 땅의 산성과 염폐수 알칼리가 혼합돼서 일시적인 거품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수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체 처리를 하라. 그 대안이 MVR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물의 소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물 소요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요청사항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6만 1,000톤만 공급해 주면 산단이 돌아가는 데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MVR이 가동이 되면 무방류라는 거는 자체 물을 생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체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포항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은 엄청나게 질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수화 사업에 두 가지가 걸리는 게 수요처입니다. 과연 수요처가 제대로 있는지 두 번째는 생산비용입니다. 지금은 1,600원, 1,700원 톤당 가격에 의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을 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거를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 설득해서 올해 중에 저희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항 지역을 담수화를 하는 그거를 문구를 넣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마 지금은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어디에 할 것인지 해당 업체, 수요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올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담는 게 저희 1차 목표입니다.

본부장님, 빗물펌프장 운영 체계가 이관된 지가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수인계는 다 끝났고?

예, 운영에 관한 건 끝났습니다.

운영 유지 관리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유지보수비가 올라왔어요. 큰돈은 아닌데 5,600만 원 올라왔는데 태풍 오는 시기에 그 예산이 벌써 투입되어서 시설 유지보수가 끝난 상태로 스탠바이가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뭐랄까, 업무 인수인계가 만약에 펌프장 관리사업을 본청에서 했으면 이때까지의 경험상 지금 유지보수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경험 있는 사람한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신경 써 주시고 펌프장 운영관리, 유지보수까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예산을 넣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웬만한 보수는 다 끝났는데 태풍이 오고 나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 봄을 위해서 또 예산을 잡아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하고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품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수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 갈고 안에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올라올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경험 많은 집행부에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십사 요청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복지국 소관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찬규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5년 돌봄도시 조성과 세대별 맞춤형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436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330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05억 8,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기정예산액 9,527억 200만 원 대비 90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2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796억 7,7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02억 4,200만 원 감액된 5,051억 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49억 9,800만 원 증액된 1,916억 1,1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0억 6,700만 원이 감액된 672억 3,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는 27억 6,0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일반회계에서 21억 6,000만 원 감액, 특별회계에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7억 3,000만 원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재민 구호 지원사업 등에 8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9억 9,600만 원 증액으로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에 9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46억 1,000만 원 감액, 보편적 복지 증진은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0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은 96억 1,400만 원 감액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포항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 등에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연금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에 10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6억 3,500만 원 감액으로 장애 정도 심사제도 운영과 최중증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 등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등에 6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49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 복지 향상에 2,300만 원 증액으로 여성친화도시, 시군특화지원사업 등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사업은 24억 9,100만 원 증액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27억 3,4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에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 급여, 24시간제 보육지원에 5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지원에는 24억 6,300만 원 증액으로 아이돌봄 수당 등에 20억 8,000만 원 증액,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9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연장 운영 등에 5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7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는 10억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지원은 교육지원청 전출금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은 11억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4억 7,600만 원 감액, 아동보호 6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4억 7,600만 원 감액으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K-보듬 등에 4억 8,100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사업 6억 3,500만 원 감액으로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 등에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항시와 시민을 위해 물심양면 애쓰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회 제안된 예산은 포항시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여성복지 향상과 아동복지 증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 플랫폼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사항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 난 건데 민원이 생겼는데 물론 내년에 하면 되겠지만 일단 질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포항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시군에는, 경상북도 조례는 다 보육 조례라 나와 있고 포항시는 영유아보육 조례라고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부칙을 타 도시는 시장, 군수는 5년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민원이 들어온 게 부칙을 만들어서, 여기 부칙이 있어요. 부칙을 만들어서 평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생 할 수 있도록 5년, 10년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할 수 있다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민원이니까 혹시 확인 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이야기대로 확인해서 조례가 고칠 사항이면 우리가 즉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알아서. 이거는 어디 과고? 보육과 어디 담당이고?

(손을 듦)

과장님 담당입니까?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조례 보고하세요.

예.

서류 제출하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포항이 호국보훈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포항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포항의 호국보훈의 도시 날 행사를 보면 대부분 기념식을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파리바게뜨 빵 하나 받고 헤어지는 게 끝이에요. 시민과 학생들 더불어 관광객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같은 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연 포항이 호국보훈의 도시가 맞느냐. 6.25 때는 우리가 무엇을 했고 3.1운동 때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특히 포항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 중요한 거는 포항상륙작전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에요. 장사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 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한반도가 지금 없어요. 소티재전투도 180명 중 165명이 사망하는, 그리고 거기는 포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3.1만세운동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 대해서 포항시민들조차도 모르는데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좀 많이 이쪽 부분에 투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다수의 학생, 시민, 관광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매년 우리 시의회 개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기념식을 하고 기념품을 나누어주는 행사에 저희가 많이 치우쳤습니다, 사실상. 계속되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위원님 지적하신 포항상륙작전이라든가 소티재전투 이런 데서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최소한 안내판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 반영 시에는 복지환경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227억 1,95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3,499억 1,6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와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은 안 해도 되나? 속기해야 되잖아. 속기 필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