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부서장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45억 8,94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3억 4,129만 2,000원 대비 32억 4,8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으로 서남동 도시재생뉴딜 도로개설사업 손실보상금 환수에 4,472만 4,000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계양궁대회 손님맞이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억 5,400만 원을 증액한 18억 5,9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보조금으로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5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 개설 사업에 3억 6,842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7,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세출 예산은 총 63억 8,426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억 6,006만 5,000원 대비 44억 2,4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80만 원을 증액한 1억 4,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기정액 대비 280만 원을 증액한 1억 2,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5억 6,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442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4,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6,84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766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6,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70만 5,000원을 감액한 2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자 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기정액 대비 836만 8,000원을 증액한 1,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1쪽 세계양궁대회 손님맞이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2023년 동명하우스 조성사업 정산에 기정액 대비 1억 7,531만 원을 증액한 1억 9,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5쪽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간판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3억 7,87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200만 원을 감액한 1억 6,5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없이 정책사업간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5페이지 도시계획 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기초 보시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람․공고하시는 거, 이게 지금 기존에는 1회였다가 2회로 추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고. 두 가지, 이렇게 추가하게 된 사유하고, 그리고 지방지 단가도 200만 원에서 좀 감액돼서 170만 원으로 좀 낮아졌어요. 그 두 가지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추가된 사유는 조직 개편하면서 푸른도시과 업무가 우리 도시공간계획과로 넘어와서 선교저수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방지에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 본예산에 편성한 돈을 우선 집행을 했고, GB 지금 1억짜리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그때그때 지방지에서 요구하는 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에 맞춰서 하고...

단가는 일단 좀 하락해서 그건 뭐 더 좋게 보여지는 것이고. 일단 사업이 늘어서 횟수가 늘어난 것이네요. 어떤가요? 지금 이거는 지방지 공고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라든지, 또 전자 공고 그것도 어차피 실행해도 어차피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가요?

홈페이지는 당연히 올리고, 지방지에 공고하게 돼 있어서, 의무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전자 게시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전대병원 로터리에 새로 설치된 LED 전자 게시대가 우리 주민분들한테 호응도 좋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우리 대인교차로 전자 게시대에 보수 사업비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 추후 계획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대인교차로 전자 게시대 노후화에 따른 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 대인교차로에 전자 게시대도 설치된 지 불과 지금 한 3~4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노후화라는 표현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래요. 이번 전대병원에 설치된 거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완고하고, 견고하고 잘 만들어진 제품 같은데,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늘 질타를 받는 것이 톨게이트에 있는 무등의 빛, 설치비 31억인데 매년 수리비만 수억 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래서 이제 더 막 고장들이 잦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인교차로에 있는 거, 고장률이 얼마나 되나요?

대인교차로가 2023년에 설치돼서 지금 2년이 좀 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치하면서 유지보수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끝나고 지난 7월, 6월 폭우 때 그때 모듈이 좀 손상을 입어서 부득이하게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때 한 번 처음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유지보수 기간 내에 일어났으면 무상으로 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어쩔 수 없이 우리 돈 들여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일반 안건으로 상정드린 전자 게시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 보면 광고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상업용 광고 수주가 조금 일반전문업체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전문업체에 맡겨서 자체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광고료를 조금 납부를 받아서 그걸 기금으로, 옥외광고기금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수탁 안건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콘텐츠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음에 추후에라도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 게시대, 그리고 전광판 그 3개를 비롯해서 또 추후에 뭐 추가 설치가 된다거나 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고장의 원인 중에 잦은 것은 침수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시설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을 또 유심히 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수탁 업무 범위에다가 그걸 넣을 겁니다,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대인교차로 하나의 유지보수비만 해서 55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추경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과니까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금년 4월에도 청장님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들 강력히 단속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게 아마 금년 한 4월이나 5월 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단속 현황이라든지, 또 조치된 결과라든지, 좀 자료 의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4년 동안 120억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단위 사업하고, 8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위 사업 중에 사랑채는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행복팩토리하고 상상플러스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는 8월에 착공이 돼 있는데,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예.

그러면 10월에 완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해요?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청장님 공약사항에서 열린 구청장실 홈페이지 보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잘못 올려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림1동 말씀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행복팩토리 조성사업 상상플러스 뭐 해서 홈페이지 보면 공사가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약사항에.

그거는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완료가 된 사랑채에는 완료라고 안 돼 있는데, 행복팩토리 조성 사업하고 상상플러스센터 조성 사업이 완료라고 돼 있어서, 2025년에 완료라는 건지? 완료라고 돼 있어서.

그거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매니페스토에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청장님 열린 구청장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올해 25년까지 4년, 올해 마지막인데 이 공사들이 다 말까지 가능한지? 완료가 가능한지?

예. 일단 마을사랑채는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행복팩토리하고 상상플러스는 올해 다 준공 계획입니다.

그래요? 올 안에 25년?

네. 올해 안에 다 준공...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페이지 9페이지 봐주십시오.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도로개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액 불용을 재편성하셔서 지금 2회 추경 올리셨는데요. 올해 1월 315회 임시회에 보면 1월 때 똑같은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6월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 임시회 319회 때는 10월에 하겠다, 이렇게도 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것은 뭐 통상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로 나와 있는데, 사업 추진 상황에서는 도로 개설 내용은 없고 손실보상금 집행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로 개설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개설을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토지 보상이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상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제시한 공시지가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제시한 가격에 매도를 안 해서 지금 그거를 협의 중이고, 또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토지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라서 그런 절차가 마무리돼야 저희가 강제 수용을 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내용이 좀 적시되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로 나와 있지만 도로 개설을 1월부터 하시겠다고 해서 계속 늦어졌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도로 개설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도로 개설은 지금 일단 미정,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자 게시대 우리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통상 전자 게시대 한 대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대인교차로하고 전대오거리 쪽에 1억 2,000.

한 대당 1억 2,000?

네.

1억 2,000으로 게시대 설치하셨어요?

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와서 설치를 한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 공공과 상업광고가 모두 가능하죠?

예.

구청 홈페이지 보니까요. 광고 비용이 10일 기준 3만 9,000원, 30일 기준 10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위수탁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까지는 위수탁 안 하고 직접 운영하셨었나요?

예.

이제 앞으로 위수탁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위수탁을 맡겨야 되겠다는...

그래서 여기 보수나 이런 것도 위수탁 기관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 그러면 연간 광고 수입 금액 이런 게 어쨌든 대인교차로 전자 게시대는 지금 한 4년 운영하셨으니까 이거는 통상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이게 공익광고는 타 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타 공공기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상업광고는 대인교차로 하나 갖고는 자기네들이 광고를 띄워봤더니 광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냥 1년에 20건 이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비하겠군요.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 금액은 옥외광고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수입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또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고요. 위수탁 기관을 지금 선정을 하셨나요?

저희가 3년으로 우리 위탁 조례에, 위수탁 업무 조례에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단 공고는 안 띄웠는데, 그때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세부적인 위수탁 내부 내용을 만들어서 공고를 띄울 계획입니다.

이제 계획이시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청소년수련관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액 불용 재편성을 새롭게 실시를 하셨어요. 이게 한 3억 6,000가량이 되는데 전환금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전환이, 불용 재편성이 된 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전체로, 전체 남은 금액이 3억 6,842만 3,000원이어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불용이 상당히 높아서 그 불용이 왜 이렇게 금액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점이 있었고요. 이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애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서 매년 보면 100% 시 예산으로 해서 2023년에는 2,200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였다가 올해는 보니까 4,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세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소의 신청이 들어와서 시비 전체 지원금이다 보니까 시에 전달해서 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4,25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많이 타 부서도 보면 삭감되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것 그래도 늘어나서, 시에서 많이 받아와서 다섯 세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부분은 올여름에 비가 와서 폭우 내린 뒤에 학운동에 이화연립주택 있잖아요. 거기는 이번에 어떤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조기술사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확인한 결과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봤고요. 저희가 별도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급이 결정이 됐는데요. 외부 구조는 지금 E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고...

D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외관은 지금 E등급으로 조사가 됐고요. 세부 내부적인 부분은 탄산화나 이런 것은 C등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등급 결정은 D등급으로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몇 년 전에 D등급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C등급이었다가 또 등급이... 비어 있는 상태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등급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D등급이다 보니까 저희도 긴급 보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 매입, 교통과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때 현장에서 들었는데, 저는 진짜 우리 동구 관내에 그런 노후된 아파트가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비어 있는 아파트 안에 곰팡이로 인해서 옆 세대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국장님도 가시고 우리 의원들도 현장 방문, 가서 봤지만, 현재 그 아파트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온통 그냥 그 안에 곰팡이로 돼 있어서 계단 위에 올라가면 그 곰팡이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던데, 거기서 사람이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그 예산만 된다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활용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확실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응급조치해서 그 해당 동에 대해서는 걷어내면서 작업 다 마쳤고요. 그거는 주거정책과에서 완료를 했고요. 이따 교통과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진행해서 올해 안에 감정 협의 마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매입 절차.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교통과, 보행교통정책과 질의할 때에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시면 아마 좀 시원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업계획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2회 추경 때 69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폐수 관로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동구 관내에 합류식, 그리고 분류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아시겠지만,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사업 대상으로 하셨는데, 균열이나, 침하, 이런 부분 여러 문제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누수나, 토사, 지반 침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교체 과정에서 혹시 올해에 교체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선정 대상은 지금 8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 내용은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오폐수 관로 교체를 신청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으로 이런 범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한 건가요?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0년이 이상 지나가 버리면 분리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합류식으로 관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합류식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혹시나 오폐수 관로가 사용하다가 누수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차집관로나 우수토실 그런 걸 설치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지금 푸른개미마을 사업 말고 푸른길 시장마을? 거기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거점 센터가 12월경에 지금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체 총예산 사업비 플러스 푸른길 시장마을 협동조합도 그때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자료들 좀 정리가 된 게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0페이지,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번 2차에 매칭 사업비다 보니까 감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실은 우리 1차 추경 때에 비하면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시비․구비, 또 자부담이 전부 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 그리고 경비 노동자분들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최소한 지켜줘야 될 것은 저희 행정에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또 금년, 광주시에서 금년 초에 우리 청소․경비 노동자들 지원사업을 또 공고를 했었어요, 5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때 보면 시설 개선 사업뿐이 아니고 물품 지원도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얼마나 좀 신청을 해서 이 사업 좀 진행된 바가 좀 있습니까?

경비원 물품 지원은 별도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우리 동구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별도로 신청을 안 해서, 한번 그건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현장에 있는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20년이 아니라 한 40~5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히 우리 경비 업무를 하시는 노동자분들 경비실이라든지 그런 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뭐 몇 년에 한 번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걸 막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한데, 또 시에서나 관련 유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뭐 공문으로야 이렇게 뭐 시행들은 하지만 그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좀 인지하시는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잘 공유를 해서 그 사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자료 요구하고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또 개선을 요구하시고.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항상 질의를 해서 답변이, 여기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됐을 때는 따로 꼭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9,483만 7,000원을 증액한 199억 3,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세로 우기 대비 하수관로 준설 작업에 1억 8,500만 원, 빗물받이 교체 및 보수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제설창고 신축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 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한 9,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옆 도로 개설에 2억 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을 증액한 55억 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25억 2,583만 7,000원을 증액한 52억 9,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서석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1억 4,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으로 51억 9,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제설자재 및 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에 9,098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8,716만 2,000원을 증액한 226억 3,3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9억 2,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기정액 대비 29억 3,537만 원을 증액한 67억 3,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행정 지원에 1,532만 원,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옆 도로개설에 4억 8,000만 원, 도로소파 보수에 8억 1,689만 원, 설해대책에 3억 6,729만 6,000원, 보도정비사업에 4,400만 원, 서석로 보도 확장 사업에 3억 2,000만 원, 포트홀 초기 예방 인공지능 탑재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강교 등 4개소 노후교량 보수 보강 사업에 3억 원, 도내기육교 시설물 철거 사업에 1억 5,000만 원,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제설창고 신축에 5억 6,000만 원,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한 보도환경 개선에 6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8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선진하수 행정구현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397만 5,000원을 증액한 123억 5,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에 103억 8,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에 3,500만 원, 도시철도 건설공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43만 8,000원을, 계림오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원, 서석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5억 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 중앙1분구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에 1억 5,000만 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에 1억 8,500만 원, 빗물받이 교체 및 보수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가로․보안등 및 경관관리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1,406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7,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763만 원을 증액한 4,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트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트홀 초기 예방, 인공지능 자동 탐지기 시스템 사업을 계획했다가 삭감이 됐어요, 구비인데. 왜 삭감이 됐나요?

작년에 이지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면서 저희가 포트홀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를 하려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천변좌․우로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용역 업체를 불러서 탐사 장비를 달아서 도로를 스캔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올해 마침 우리 광주시 업체에서, 일반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차량에, 공용차량에 탑재해서 다니면서 찍는 장치를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제공해 주겠다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장비가 괜찮다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우리 공공차량, 도로 관리 차량이나 청소 차량, 아니면 각 동에 있는 차량에 탑재해서 블랙박스처럼 다니면서 도로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걸로 지금 변경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시켰거든요.

2022년도에 남구 사례 아세요? 국토교통부 주관 AI로 해서 차에 장착을 해서 다니면서 스캔해서 정보를 받는 건데, 12억에 선정이 돼 가지고 남구가 그걸 시행한 뒤에, 그 구축을 한 다음에 민원도 훨씬 줄었고, 차에 장착을 해서 도로를 지나면 스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우리 동구도 국토교통부에 혹시 또 공모가 있다면...

네, 한번 참여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아마 남구는 서버까지 다 청에다 구축해서 하는 것 같고요.

22년도에 12억을 받았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외부 서버가 있어서 저희가 탐사를 하고, 스캔하면 그게 서버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바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대당 한 200~30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장비가.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보완하거나 뭐 공모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장착하는 게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네요. 300만 원이면.

저희도 보니까 비싸지 않아서...

저는 남구에 보니까 12억에 선정이 돼 가지고, 12억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라면 구비로라도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설해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겨울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작년 대비 사업비 지금 1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 보니까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는 두 배 넘게 증액을 했고요. 재료비는 여기 1억 5,000이 넘으니까 무려 9,0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소금부터 해서 쭉 제설용 모래주머니부터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기후재난을 대비하신 겁니까?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눈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는 안 왔지만 자주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재고량이 거의 없어져서 지금 이번에 좀 많이 구매하게끔 됐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전에 많이 좀 남았던 경우가 있는데, 소모가 많이 돼 버리면 또 그만큼 보충, 저희가 1년에 한 소금 1,000톤 정도 필요하고 또 염화칼슘도 한 300~400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소모가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좀...

거의 남아있는 게 없군요.

없으니까 올해 다시 또 많이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네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겁니다. 1차 추경 사업계획서 보니까요. 2024년에 안전, 우리 시가 추진한 안전감찰 지적사항으로 동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5,000만 원 편성하셨고, 또 자전거 도로 통행량 조사 추진 예산, 비용도 2,000 편성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자체 통행량 조사 실시 등에 따른, 자체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 이거 예산 절감을 아무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4,500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시 안전감찰 지적사항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은 저희가 이제 발주했고요. 5,000만 원까지 하지 않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200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2,200으로?

예.

계획 수립하셨다고요?

예. 광주시에서 주로 많이 했던 업체들 저희가 찾아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해서 수의계약 했고요. 보행량 조사는 저희가 세 분 정도 재정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돈은 절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환경부, 최근 환경부가 하수관로 유지 관리 기준 고시를 개정을 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거나, 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동구 관내 여기 해당하는 맨홀이 100개라고 나와 있는데, 100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한 1만 5,000개 이상의 맨홀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는 일단 계림동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또 특히 이번에 막 비가 왔었을 때 뭐 화산로라든지 숙실마을이라든지. 물이 많아서 하수관거 뚜껑 열린 데가 있었거든요, 소태골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저희가 시비 범위에서 우선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이번에 편성되면 추가로 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억, 총사업비 1억인데요. 지금 1만 5,000개라고 하셨잖아요, 맨홀이. 그러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고지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계속해서 설치 완료될 때까지 계속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하수도 시설을 한다거나 도로개설을 하면 반드시 추락 방지 시설 맨홀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또 대인시장이라든지,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행도 많은데 하수도가 밑에 다 벗겨져 있어서, 큽니다. 그런 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인명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간간이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폭우 때도 그렇고 맨홀에 빠지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구 관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합류식, 그리고 분류식, 이렇게 하수관거가 나눠져 있는데, 오래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여기 분류식 사업 추진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자연마을에 대한 분류식 사업은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체 다 끝난 겁니까?

올해 녹동마을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업은...

녹동마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거의 마무리됐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실 저희 동구가 한 15% 안팎으로 밖에 분류식 사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하려면 최소 5,000억 이상이 지금 소요되고, 또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3조 이상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의 기본계획 이번에 변경했는데, 변경하면서도 건의한 것이 전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특히 뭐 천변이라든지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천으로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증심사 상가라든지, 또 충장동이라든지, 도심지,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데 위주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광주시에서도 하수관로 관련돼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은 도시 생활 속에서도 우오수 분류가 안 돼 버리면 악취에 대한 그런 심각성도 분명히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정화조 활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좀 예산적인,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런 부분도 분류식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 동구가 좀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폭우로 인한 하수구 역류 관련돼서 이 부분도 지금 막 여러 가지 대책 사항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뭐 저지대에 관로 대폭 설치라든지, 교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빗물을 받아 놓을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빗물 저류 시설을 대폭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앞으로 비가 계속 올 텐데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로 관련돼서 유동 인구가 있는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빠르게 처리가 되지만 유동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좀 침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 포트홀도 많이 발생될 텐데,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에 다른 부서도 다들 이렇게 애들 많이 쓰시는데, 특히 이번 여름 때 많은 비 때문에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 건설과는 시설환경개선도 하랴, 또 보수정비도 하랴 하면서 아마 정신 없으실 텐데, 또 잦은 민원들이 있어도 바로바로 과장님, 팀장님 또 부서 직원분들이 현장 바로바로 가셔서 대응해 주시는 덕분에 칭찬은 또 저희 의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신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사업계획서 33페이지 서석로 보도 확장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맨 하단에 추진 상황을 보시면 제가 작년 연말에도 서석로 보도 확장 사업 관련해서 이쪽이 우리 동구 관내가 웨딩의 거리, 그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쪽 서남동 인근 상업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영업에 좀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왕이면 그래도 주민분들한테 좀 공론을 해서 민원도 좀 해소를 시켜드리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최근에 지금 공청회를 하셨는가요?

현재 한전 지중화 기기가 한 30여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도로에서 보면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그거 이설 없이는 좀 그 사업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최근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금 한전 기기 자체를 이설하는 비용이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 다 지방비 부담 없이, 지자체 부담 없이 한전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만약에 긍정적으로 전체 이설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겠다 하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저희가 주민들 만나 뵈려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에서는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그러네요. 그러면 한전 그 기기가 일단 이설하는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선결 조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일단 되고 나서 뒤에 뭐 공청회라든지, 사업 실행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4차선 도로이지만 가운데는 광폭 2차로, 그다음에 천변이나 충장로 1가 입구 쪽은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3차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약간 축소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만약 금년에 한전하고 이야기가 잘 돼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계속 실행된다면 아무튼 그때 주민들 공청회 하시게 되면 잘 좀 주민들하고 서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47페이지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관련해서 아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침수라든지 그 관련한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 내용이 아니고 좀 제안도 드리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은 제가 일전에 구정질의 때 청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제가 이제 시간상, 시간에 쫓겨서 긴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관로 준설하신다고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침수된 지역들 위주로. 그리고 저류지, 그런 관리하시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제가 침수흔적도를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침수흔적도를 아시느냐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아신다고 하셨고, 저는 행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침수흔적도는 매년 행안부에서 우리 생활안전지도를 만들면서 그 내에 들어있는 것이 침수흔적도입니다. 침수흔적도는 풍수해가 났을 때 침수된 곳을 갖다가 그냥 도면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대로 지도상에. 그래서 실은 우리가 건설 행정을 하실 때 특히 침수 관련, 이런 하수관로 행정하실 때 저는 아주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활용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실은 제가 그걸 좀 요구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게 전부. 민원이나 그런 게 전부 다 반영돼 가지고 나온 것이 침수흔적도예요. 그랬을 때 하나하나 개별 개별의 민원 들어온 걸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은 전체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도 잡아낼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걸 좀 잘 활용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 계시니까, 이제 어느 부서가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예를 들면은 침수 관련해서 경기도 시흥 같은 데는 침수이력제라고 있어요. 침수이력제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침수된 데를 구청에 가면 침수이력 확인서를 떼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침수이력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은 시흥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MOU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 분들이 입주하시려고 하는 주택들이 보면 대개 다 노후돼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좀 빈곤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그런 데 입주하는 거를 사전에 좀 차단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침수이력제 확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집이 예를 들면 세를 내야 되는데 집주인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면 자기가 또 비용 들여서 보수할 그런 여지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입주하실 분들한테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은 우리 동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민원으로 받아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가 있은 뒤로 저희가 당 차원에서 동남을 관내 피해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았어요. 그리고 동원사도 가고, 문빈정사, 광주고, 계림성당하고 여러 군데를 돌았는데, 그때 당시에 동원사 갔을 때 그 도로가 거기는 무등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도로, 지난 주말에 이제 민원인 전화 와서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골프 연습장 올라가는 길,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면 우리 행정, 우리 동구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거기가 사유지, 무등산관광호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 회장님한테, 그 대표 회장님한테 그 땅 사유지긴 하지만 포장해도 되겠냐 해서 승낙도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원래는 이번 주에 포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나, 비가 계속 오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저희가 포장을 다시 할 거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자연마을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이번 수해복구재난기금 활용해서 다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골프장에서 산에 저쪽 끝까지, 꼭대기까지 등산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 산책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안 가보시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도시에는, 시내에는 도로가 어디가 뭐 불편하면 다 민원 넣고 하지만, 산책로 산속에는 다들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골프장에서 바로 산을 타는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비가 쏟아지면 그쪽으로 토사가 왕창 밀려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토사를 일부 치운다고 치웠는데요. 아마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시 정비하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재작년, 20년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보수를. 그래서 그쪽하고 제가 한번 연계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다섯 명의 위원님들 전부 다 지적하신 거, 올 폭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폭우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추후가 문제입니다. 유지보수,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정확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저수조 활용을 하자. 저수조가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죠? 그런가요?

저수조가 지금 계획은 하나, 저기 계림동.

하나, 지금 용산지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용산지구하고, 선교지구.

용산지구의 저수조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물이 차던가요?

그거 제가 잘, 유심히 못 봤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물이 안 찹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산교가 지금 범람을 자주 하는 이유가 용산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후로 용산교가 범람을 자주 합니다. 용산동, 용강촌 옛날로 치면, 용산마을, 그 동네로 해서 용산초등학교 앞에 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입구에 뭐 나무나 이런 것이 막힘으로 인해서 그 물들이 동네로 침범을 하고, 또 저수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좀 담아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교가 침범이 돼서 그쪽 길이 많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거기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계림동도 저수조가 필요하지만, 용산지구도 상류지만 범람할 이유가 없는데 범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정아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 원 증액하여 5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025년 빈집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동일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018만 1,000원 증액하여 4억 8,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도시 조성 부분에서 1억 7,000만 원 증액하여 3억 3,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폐가 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에 빈집마켓 플랫폼 새롭게 시작하셨죠? 빈집마켓 플랫폼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가구가 있습니까?

거래 지금 등록된 게 11개 등록돼 있고, 두 집 거래 완료돼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3년 아니...

2년....

3,000만 원, 4년으로 해서 계약이 임대차 계약 체결돼서 3,000만 원 우리가 지금 수리비 공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년이요? 2년 아닙니까? 2년에 전월세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이렇게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3,000만 원을 리모델링 비용과 50% 반값 임대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2년인 경우는 2,000만 원, 4년인 경우는 3,000만 원 수리공사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제가 확인했을 때 2년으로만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4년까지 있는 거예요?

네. 확대해서 저희가 4년일 경우는 3,000만 원까지 수리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보행교통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53만 6,000원, 증액한 8억 2,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8,267만 원, 증액한 67억 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15쪽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4,966만 6,000원, 증액한 9억 4,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311만 9,000원 증액한 1,747만 3,000원을, 유개승강장 보수에 공공운영비 및 정류장 이설을 위한 시설비로 1,200만 원 증액한 6,320만 원을,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에 교통안전지킴이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부족분으로 367만 5,000원 증액한 5,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복동구 택시사업 운영에 8개월분만 편성된 예산에 추가 4개월분을 반영하여 2,592만 원 증액한 1억 788만 원을, 디지털 LED 신호등 조성사업에 계림동 및 금남로5가 신호등 설치에 따른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11월, 12월분 사업비로 5,500만 원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직 인건비로 252만 5,000원 증액한 1억 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42만 7,000원 증액한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29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89쪽 세출 예산 총액은 15억 8,267만 원, 증액한 67억 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에 빈집 정비 등에 따른 유휴부지 감소로 2,144만 원 감액한 2억 856만 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연간 지출 금액 재산정과 공공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2억 6,910만 원 증액된 7억 4,120만 3,000원을, 내부 적립금에 홍림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세출 예산 증액으로 9억 4,557만 2,000원 감액한 19억 4,228만 1,000원을,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하반기 공유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1,320만 원 증액한 2억 4,682만 원을, 홍림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이화주택 토지 및 건물 보상비 지급금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행정 운영 경비로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및 연금부담액 재산정을 위해 4,759만 7,000원 증액한 4억 6,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978만 5,000원 증액한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 개선에 따른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및 내부적립금 등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좀 궁금점이 있어서요. 2회 추경 때 1,32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보게 되니까, 2024년부터 해서 총 5개소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5개소를 제외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5개소를 제외하고는 없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을 집행한 거는 2건으로 올라왔는데, 3건 다해 주셨겠죠? 기재를 안 해 주신 거 같은데. 동명교회와 지산동 부설주차장 계산해 보면 한 6,8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2억 3,000만 원가량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석교회, 중앙초교, 컬처호텔 람에 대한 보상의 추계 내역을 명확하게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셔야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고,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에 대해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원 사업들만 올려놓고 올해는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됐고,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추진 사항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1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체험하면서 탄소감축 필요성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조성의 필요성 인식 확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 발생한 거 많죠?

처음에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상가하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다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주차난이나, 시민 불편, 매출 감소, 특히 지하상가 상인들이 매출 감소가 됐다고 또 민원 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꼭 굳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저는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 와서. 그래서 뭐 경제적인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차 없는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또 자전거라든지 또 보행,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시민들이 금남로에 와서 또 활발하게 거기서 움직일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가장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좋아요. 그로 인해서 또 타 시구에서 일부러 또 찾아오는 유동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로 상인들의 매출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락했다고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운영 방식을 지하상가하고 좀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르게 좀 운영을 한번 해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잘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짧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전체 다 차를 안 갖고 오고 뭐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청장님, 부청장님 포함해서, 그런 시책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초기에는 지하상가 매출 부분이 충장축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지하상가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금남로 차 없는 거리가 지속적으로 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결국은 지하상가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민원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완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매주 첫 주 금요일 직원들도 차 안 가져왔다 하셨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도 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대자보 운동이라고 하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해보자 해서 시가 되게 홍보도 많이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전액 구비 100%로 2억 5,500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는 시에다 요청하셔서 시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오히려 금남로 1가, 3가는 솔직히 동구에 있기는 하지만 말씀처럼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구비 100% 운영하지 말고, 저희 계획이 있으시죠?

시의원님들한테도 가서도 이야기했고, 해당 부서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예산 상황상 쉽지는 않은데 관련 부서하고 공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이거 되게 대자보 운동 관련해서 굉장히 추진하셨고, 또 시장 시책사업으로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5대5 정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행복택시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8개월 치만 해서 지금 남은 4개월을 2추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주민 만족도도 86%나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2동, 자연부락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마을이라고 하죠. 마을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1억가량 세우셨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집행 잔액이 2,6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1억가량 세우셨는데요. 5월까지 지금 3,614만 원 집행하셨고 올해 연말까지 2,500 더 편성하셔서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불용액 없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이용권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용권은 이월이 됩니까? 이분들이 올해 못 쓰셨으면 내년에도 쓰실 수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계가 있는, 몇 달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간 내에 다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용액이 남는군요.

네.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기간이 넘어가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12개월 1,400매, 250원, 420만 원으로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를 3개월 안에 쓰셔야 돼요? 이 이용권을?

네.

못 쓰셔 버리면 그건 불용처리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2,65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똑같이 이렇게 1억씩 편성하시는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불용액이 남으면 거기에 맞게끔 저는 또 제작하셔도 된다, 생각도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드려보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지금 7억 4,000 총사업비 올라와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두암타운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이용료 올라와 있어요. 사업명세서 보니까 70만 원 곱하기 5회인데, 지금 통합관제센터 없거든요. 이걸 지금 10월경에 준설하셔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10월경에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더 빨리 저희가 운영할 줄 알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죠. 거기에 지금 우회전 차로 만드는 것은 교육청 지원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7월에 된다고 하셨어요. 전 교통과 과장님께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 공영주차장 만들 때 우회전 차로 확보한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겠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여기가 이제 3급지여서 차단기 설치해서 진행한다 하셨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 이용료가 지금 350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2추에 올라왔구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상컨대 10월, 11월, 12월, 2월까지 해서 5개월 해서 지금 편성하신 거죠?

지금 원래는 그 전부터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주차장 사용을 할 줄 알고 5개월을 했었습니다.

21년부터 이 공영주차장 관리 결산 내역 보니까 이것도 해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23년, 24년 결산 금액이 대략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7억 4,000이면 사실 2배 이상 증액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못 들어서...

과장님 제가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작년 대비, 작년․재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62페이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등굣길, 우리 동구청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항상 등굣길 하는데 안전캠페인 해주시는데 늘 노고가 많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이번에 안전지킴이 이 사업이, 지금 안전지킴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전복 구입비가 이번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0만 1,000원인데, 우리 작년 본예산 때는 해당 지킴이분들이 인원이 열여섯 분이셨어요. 그때 이 피복비, 안전보호 구입비가 16분일 때 39만 9,000원이었어요, 4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열여덟 분해서 두 분 늘었는데, 이 안전복 구입비는 두 배가 늘어버렸어요. 80만 원이 됐어요. 16명일 때 40만 원, 18명인데 80만 원. 왜 이렇게, 인원은 두 분 늘었는데 안전복 뭐 복장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전 조끼에 관해서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보수 물품 같은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안전복 등 뭐 그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시든지 좀 그래야지...

그렇게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건 제가 뭐 딴지 걸려는 건 아니고 좀 궁금해서, 행복동구택시 관련해서 아까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응답률이 86%고 주민 만족도가 86%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86% 분들이 응답을 하셨고, 만족하신다는 분들이 86%인지, 아니면 86%의 어르신들이 답을 주셨는데 100% 다 만족하셨다고 하신 건지, 제가 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 조사했을 때 답변을 해주신 분이 86%고요. 그중에서 이제 만족하신다고 하신 분이 공교롭게 또 86%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만족하신 분이 100%였으면 좋았겠다, 혹시 이거 오기하신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64페이지에 이 사업 대상에 실은 제가 또 관련 조례를 좀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 부분에 자연부락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 부락이란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좀 더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실은 제가 이거 관련 조례를 최근 몇 개월 전에 개정을 하면서 그때 개정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 밑에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행사라든지, 뭐 아니면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 매출에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그때 개정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좀 잘,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사업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홍림교 주변 공영주차장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짧게 말씀드리자면 신속하게,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실은 거의 한 50년 된 아까 그래도 연립주택 명을 이제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화연립 같은 경우에 한 5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주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거 보강이라든지, 요구하셨던 입주민들의 요구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주민분들하고 이번에 큰비가 와줘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고, 아까 안전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외부 같은 경우에는 뭐 E등급 나오고, 그러면 E등급은 무조건 철거예요, 철거. D등급은 뭐 철거 내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 실은 아찔했었죠. 이번에 큰비가 왔을 때 그 안에 내부를 가보시면 막 천장 다 있는 구조물들 다 쏟아져 내렸고, 그리고 외부 벽체도 전부 막 배가 부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구에서 빨리 그래도 긴급 보수 비용 집행해서 또 안전 보강도 막 하셨음에도,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안전 보강 조치를 하러 온 그 사업자도 그 주민분이 옆에 외벽, 여기도 좀 해주라 했더니, 그분이 못 하겠다고 가셔버렸어요. 잘못 손댔다가 이거 사고 나면 나 책임 못 지겠다. 그런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정말 좀 큰 결단을 내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결정지으셨고 한 만큼, 이 입주민들, 또 공교롭게 이분들이 현재 9세대가 살고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에 가까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꼭 진짜 더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향후에 주차장이 잘 조성돼서 인근 주민들한테도 좋은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아까 이화연립주택, 이제 방금 설명 잘 들으셨죠?

예.

잘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주차장 활성화 문제, 또 차 없는 거리, 저도 이제 그게 참 궁금증도 많이 있었는데요. 뭐 어차피 시작하신 거니까 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로 매력 있는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준비를 좀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효과가?

예,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되지는 않습니다.

잘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 가요?

거기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가요? 아니 전혀 그 사업 뭐 결과나 그런 것이 요즘 통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민원 사항입니다.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소태동의 대아1차 아파트, 아마 노면 유지보수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혹시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좀 협조를 해 줄 수 있으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원활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예, 파악해서 협조가 가능하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하고, 지원중학교 거기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구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도시공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 조정이 있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