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재훈 의원 발언

제386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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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8월 12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 기구로 신설된 경기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소관 순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서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서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업무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는 오늘 업무보고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서관장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석인 관계로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성규입니다.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도서관정책과가 폐지되고 경기도서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경기도서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직제순에 따라 제가 업무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란 독서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도서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도서관은 4개 팀 27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 및 주요기능입니다. 경기도서관의 2025년 예산액은 525억 원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은 조직ㆍ인사관리 등 행정업무와 경기도 정책 수립 및 공공도서관 등록 관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서관운영팀은 경기도서관 개관 및 운영, 특화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팀에서는 도민 독서 생활화와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협력팀에서는 공공도서관 확충ㆍ개선 지원업무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경기도서관 개관입니다.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에 위치한 경기도 광역 대표도서관 경기도서관은 지난 2월 말 준공 이후 공간디자인 및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 자료 구입 및 정리ㆍ배가, 정보화 시스템 및 자동화기기 설치, 홈페이지 구축 등을 9월 말까지 마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형 개관행사 추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준비하겠습니다. 9쪽 경기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도서관 특화프로그램은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도민의 삶과 연결하는 사람중심 도서관,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실험하는 도서관이라는 3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서관만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을 도민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생활 속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어린이 천권 읽기, 북버스킹 등 도민 독서 증진을 위한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서관 및 권역별 8개 공공도서관에서 국내외 그림책 작가 원화 전시를 통해 도민에게 특별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경기 다독다독 축제와 경기도서관 그림책 원화 전시 등 경기도서관 개관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1쪽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도서관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14개 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2개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시군 16개 노후 도서관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7개소의 신규 조성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초등학생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노하우 공유 멘토링, 특화 문화사업 등 작은도서관 협력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기도서관은 도민을 위한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서관)

형근

문형근위원장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성규 도서관팀장이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유호준위원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원, 현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도서관장 빼고는 다 정원이 차 있다는 얘기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유호준위원

그럼 도서관장은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결정된 거 와서 바지사장 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유호준 위원님, 도서관장 역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서관장 공석 상황이어서 추진하고 있던 시책과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경기도서관 개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장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서관장이 임용되면 도서관장으로서 어떤 대외적인 역할과 광역 대표도서관을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상황인 만큼 도서관장으로서의 어떤 하셔야 될 역할들이 지금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현 체제에서 하는 데 어느 정도 약간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존의 정책과 경기도서관 개관에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서관장이 임명되면 또 저희들이 사기도 좀 오르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저는 경기도서관에 속해 있는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아쉬운 거는 최초에 경기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최초에. 그때 이유는 민간의 창의성이라든가 활력 있는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얘기를 하셔놓고서는 또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도서관장은 공모로 하되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거잖아요. 그 의견에 저도 찬성을 했고. 근데 도서관장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그냥 민간에서 공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개방직으로 공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존에 다른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하자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 제 우려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녹여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경기도서관보다는 내년의 경기도서관에 많이 기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말씀드린 업무보고가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기 전의 마지막 업무보고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회기가 이제 정례회가 열리면 그때 예산이랑 행감이랑 같이 들어오니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업무보고 말고도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 의욕이 다 있잖아요. 아마 모든 분들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의욕이 많을 테니까 그분의 의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예산안이 넘어오는 것과 행정사무감사가 같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시행이 될 텐데요. 그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기존에 기획된 게 뭐고 새로 도서관장이 와서 바꿔낸 게 무엇인가가 저는 궁금할 것 같거든요, 도민들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거 분명히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제가 기후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후환경, 9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 도서관, 기후위기 인식확산, 기후행동 촉진, 기후환경공방, 재료실, 기후행도1.5도 이렇게 얘기가 나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도지사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도민청원 들어왔을 때 답변하시기를 기후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 보면 그냥 경기도 다른 기관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위기 인식확산, 평생학습진흥원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여성가족재단도 이거 하거든요. 기후행동 촉진하는 거 경기도가 광고비 계속 쓰면서 기후행동기회소득 하고 있고. 전시ㆍ체험 프로그램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이 기후 특화프로그램이 뭔가. 그러니까 딴 데는 못 하고 ‘우리 도서관이니까 우리만 할 수 있어.’라는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보이지는 않아요. 공방이나 재료실은 진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거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린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후 관련 다른 곳에서 못 하는 것을 도서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기로는 그런 뭐 당연히 자료실도 별도로 있겠지만 이 자료를 활용한 독후감 공모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경기도서관 지금 관장님이 공석이신데 팀장님들이 계속 계신데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도서관 관련해서 개관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건지 사실 위원님들이 이 경기도서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세사항들을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개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책정된 예산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으면 이게 경기도서관도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광역도서관위원회는 개최를 몇 번 하신 거예요, 현재 위원회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올 초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는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이인애 위원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라든지 용역 선정 관련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회, 여러 번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운영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회도 개최하시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잘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나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위원님들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전부터 좀 경기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심에 대한 부분들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1차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들 주셨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이 부분을 상세사항으로 좀 주셔서 어떻게 이 경기도서관이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게 이 부분은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추경 내용에서 관련된 사항들은 또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 지금 공모가 나간 상태인가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신 도서관장 채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서관장 채용 이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공고된 그 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대로…….

정영

김정영위원

공고가 돼 있어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공고 나갔고 현재 원서접수 기간은 끝났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진행 중인 기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진행이 되면 바로 이제 임용이 되겠네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그 이후에 아마 채용과정에서 이제 어떤 인사운영위원회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일단 일정상으로는 9월 말에 임용하는 일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9월 말에는 임명이 될 수 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책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현재로서는? 우리 팀장님만 계시잖아요. 지금 팀장님이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장 공석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제가 도서관장 업무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대행, 네. 대행하시면 이제 대행 결정을 하셔야 되네, 한 달 동안은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9월 말경에는 도서관장이 임명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현재 채용공고 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공모에 접수가 마감됐다고 했는데 한 몇 분이나 응모했을까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영

김정영위원

아시는 뭐 이렇게 바람이 전하는 소리라든지 뭐 들은 바 없으세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저희는 사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들과 직원들은 정책 추진과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접수가 끝났으면 몇 명이 접수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게 비공개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인사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거 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개채용인데.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도서관 잠깐 방문했었어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어제 뵀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일단 아직 계속 준비 중이어 가지고 맨 처음에 도서관, 제가 제일 많이 방문했을 텐데 네 차례 정도 방문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봤었을 때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채워져 가고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근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개관 이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 번 방문했었을 때 모서리 부분에 약간 실리콘 작업했던 것 같아요, 안전 내용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새 건물에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살짝 건드렸더니 어제 그냥 떼졌어요. 이렇게 떼졌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기후에 특화된, 여기 오면 그냥 외관으로 기후일 건가 아니면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세팅이 전체 기후 관련된 기후 도서관의 모습을 갖출 건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여질 때 기후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ESG 경기도서관 특화프로그램들만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막 되게 특이하게 보이는 프로그램들은 상세로 저희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없어 보인다라는 게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시도의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평가 D등급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소상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안녕하세요? 경기도서관 도서관협력팀장 박현주입니다. 최효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는 매해 진행되고 있으며 도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시군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 등급 기준은 A, B, C, D, E 다섯 가지로 나눠지며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간은 A등급은 300점 만점으로 해서 251점까지, D등급 같은 경우에는 150점에서 101점 그리고 E등급은 100점 이하인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E등급 100점 이하인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A부터 D등급까지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A등급은 왜 A등급이고 E등급은 왜 E등급일까요? 지역의 특성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

효숙

최효숙위원

E등급 맞은 지역이나 뭐 기억이 나는 데들 있으세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E등급을 지역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는 1,622개 작은도서관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지표에는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 시설 자원, 서비스, 활동 그리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우수성, 홍보, 교류, 도정협력도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수화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 평가 기준을 쭉 읽어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제가 그거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E등급 맞은 데를 살펴보셨을 거잖아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왜 E등급을, 맞은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등급을 맞았다든지. 예산을 막 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E등급을 맞았다든지 그 실태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셨을 거잖아요, 팀장님.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저희가 점수별로 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이제…….

효숙

최효숙위원

잠시만요.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군에서 일단 평가지표를 판단해서, 시군에서 평가지표를 한 후에 경기도에서 D등급 이상부터는 지원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E등급을 맞은 지역들이 좀 취약계층지역들에 분포되어 있지 않나. 왜 E등급을 맞았을까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A부터 C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D, E 이런 데는 제가 생각할 때 동탄의 어떤 특정 아파트 지역 거기는 D나 E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교육, 협력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역사회에 도모하고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맨 처음에 지정을 했을 건데 그곳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 도에서 왜 E등급을 맞았고 어떤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그런 지역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E등급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잘 되고 있는 데, 활성화되고 있는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한 커뮤니티가 있는 데만 지원하고 또 오히려 소외된 곳 이런 곳에는 지원을 안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등급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 지역이나 분포도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D등급 오케이. 여기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냐라는 말씀을 여쭤본 거거든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최효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별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E등급, 등급별의 아마 이용자 수와 프로그램 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점수가 낮게 나왔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협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 멘토링과 함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열악한 지역에 더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부내용이랑 지역별의 그 내용을 다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는 지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순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은도서관을 지역별의 좀 열악한 지역이랑 아니면 잘 발달된 아파트 중심의 지역을 봤었을 때 아파트 지역 중심은 굉장히 커뮤니티 활동이 이미 잘 되어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들어와도 A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등급을 보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게끔 수반해서 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원을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해 주는 부분들은 좀 별도로 보고받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기후 도서관에 대한, 뭘 탁 쳐도 이렇게 여기 도서관 가서 이것도 기후 관련된 거, 저것도 기후 관련된 거, 프로그램도 기후 관련된 거. 도민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두 푼 들어간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하튼 기후 도서관인 만큼 그에 맞는, 걸맞은 모습으로 10월에 개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팀장님, 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긴장해 계세요? 업무보고인데. 다름이 아니라 홍보는 어느 부서 어느 팀 담당이죠, 관련 홍보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최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식 관련된 홍보…….

최민위원

개관식도 그렇고 이 광역도서관으로서 경기도서관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 시군 공공도서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민들도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시너지 공모전 이런 등등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어느 팀?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저희가 도서관 개관 준비나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홍보와 어떤 행사 준비를 하는 TF팀을 만들…….

최민위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그 운영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최민위원

어떻게 하세요? 지금 경기도서관을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서관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10월 25일 예정돼 있는 개관식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전부터 해 가지고 홍보주간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널리 도민들께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최대 규모 1,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광역 대표도서관이라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도민들께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 경기도서관이 그만큼 규모 있게 지어진 만큼 경기도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특히 시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확산 때 우리가 어떤 컨트롤타워가 될 건지에 대한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들이 있나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서관을 직접 우리 도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이 도서관과 관련된 일반 콘텐츠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민위원

개관을 하면 바로 시작인데 그 전에 홍보가 다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한 거랑 아예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홍보계획을 정확하게 주세요, 자료로.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홍보계획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홍보계획 이후에 개관식을 어떻게, 실제 이게 경기도 전체 도서관임을 인식할 수 있게, 여기 전 도민 참여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부 초청인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주시고. 도내 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외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최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민위원

그런 부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저희 이제 경기도서관 기본 콘셉트가 기후환경 생태도서관, AI도서관 이런 기본 핵심 콘텐츠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제 그린어워즈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동안 그 그린어워즈를 수상했던 해외 도서관들과의 어떤…….

최민위원

자꾸 질문을 반복시키는 그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그린어워즈가 우리 팀장님한테는 상식일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린어워즈가 뭔지 몰라요. 그린어워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목을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취지의 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어떤 공모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이다, 이런 형태의 대화가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우리 경기도서관과 기본방향, 정책방향이 맞는 국제 다른 나라의 도서관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제…….

최민위원

예를 들면 어떤 도서관이 있어요, 국외? 우리의 콘셉트에 맞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콘셉트로 수상을 했던 도서관들이 매년 몇 군데씩 있는데요. 당장 미국에 미줄라 공립대학도서관이라든지 싱가포르 왕립도서관이라든지…….

최민위원

싱가포르 왕립도서관하고 우리 경기도서관이 어떤 콘셉트가 일치합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게 뭐 있어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거기가 기후환경 생태 이쪽으로 특화된 어떤 도서관 건립과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수상을 한 도서관들입니다.

최민위원

첫 번째는 홍보 관련된 전략들을 개관 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들과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어느 단계로 협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도면 빈도 그다음에 협의 콘텐츠면 콘텐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타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국내는 괜찮고요. 국외 네트워킹에 대한 사전 자료 조사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 도서관이라는 좋은 프레임을 갖다 입혔어요. 입혔는데 제가 가서 자재가 기후환경에 맞는 탄소 감축 자재를 쓴 것인지 등등을 살펴봤는데 그런 느낌은 별로 없다는, 자료로 봤을 때는. 같고 카펫도 깔려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거기 카펫에 있는 그 먼지들을 해결하기 위해 되게 고가의 청소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신 것 같은데 기후환경 도서관임을 입증할 만한 모든 자료를 리스트업해서 제출하십시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이 세 가지 언제까지 됩니까?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준비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도 좀 있어서 최대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위원

발굴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다 적혀 있는 것만 얘기했는데.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광역 대표도서관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직접 운영을 안 하다가 실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군들과의 어떤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위원

자료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빠른 시일 안에 주시고 개별 팀장님들은 작성 전에 언제까지 데드라인인지 저한테 개별 연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기도서관이 제가 봤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대단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 왔고 거기서 방송촬영도 했는데 너무 준비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살펴야겠다는 의무감이 제가 들었고요. 그 의무감에 충당한 자료들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거 있잖아요. 30개 시군에 211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시군에 어디가 지정이 돼서 개관시간 연장이 된 건지랑 그 개관시간 연장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인력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초과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지 그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 보면 도민 독서증진을 위한 평생독서 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명사강연, 찾아가는 북버스킹, 독서캠프, 독서코칭 뭐 등등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다 진행을 하신 걸까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미숙

곽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명사강연하고 찾아가는 북버스킹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는지와 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들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명사강연은 총 현재 8회, 앞으로 개최할 것까지 합쳐서 현재 10월에 한 3회 정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어디서 하나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이거는 우리 도에 있는 어떤 명소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그런 장소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마다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럼 찾아가는 북버스킹은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올해 계획은 총 1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좀 운영을 했었고 10월에도 우리 도서관 개관시점에 맞춰서 3회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이거는 어디서 해요? 이것도 찾아가는 걸로 도내 다른 어떤 장소에, 제3의 장소에 가서 행사를 진행하나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공원에서도 하고 어떤 보육시설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여러 시군에서 한 번씩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지금 이 실적에 나와 있는 명사강연, 찾아가는 북버스킹, 독서캠프, 독서코칭, 내 책 만들기 이거 관련돼서 추진 몇 번 계획하셨는지와 그다음에 진행했던 거는 몇 번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거는 그럼 몇 번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장소 선정은 어떤 경위로 선정이 되었는지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세부, 세부라는 거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리는지 알죠? 예산규모, 참석인원 그다음에 명사를 선정한 사유, 그 근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합쳐서 자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이 또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지금 현재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진행한 것들과 또 이제 10월에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자료는 이거는 어차피 있는 거 찾아서 주시는 거니까 오래 걸리지 않겠죠? 제가 내일 아침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도에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여기 도서관정책팀, 운영팀, 문화진흥팀, 도서관협력팀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몇억을 주고 신축을 하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김재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33억 원 들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1,233억 원을 들여서 개원날짜가 정해졌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김재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원에 관계돼서 또 우리 업무보고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신가요, 이 4개 팀에서 위원들한테?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조직개편 이후로는 오늘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1,100억 원을 넘게 들인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추경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도 어느 정책팀이든 어디서도, 관장은 안 계시고 공모 중이고 과장은 다른 데로 갔고 팀장님들만 계시는데 팀장님들하고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따로 위원님들께서 이제 좀 여쭤보시는 사안이나 확인을 말씀하셨던 사안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도서관 이제 개원을 앞두고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업무절차라든지 업무를 보고하고 이런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나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상임위원들한테만큼은 와서 설명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 위원들 거의 다 업무보고를 못 받았을 거예요, 저 자체도 못 받았으니까. 위원들이 불러서야만 와서 보고하는 건 아니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김재훈위원

이런 큰 사항, 1,000억이 넘는 사항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 가지고 개원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자세하게 보고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추경에 앞서 이런 업무보고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다 자료도 바로바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하여튼 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10월 말 개관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벌써 한참 전에 한 번 공사현장 방문해 본 거 외에는 진행경과에 대해서 일체 뭐 공유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조직개편 전에 우리 관장님 계실 때도 여기 상임위에 와서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그 곤욕을 치른 이유가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 큰 도서관을 지금 설계를 하면서 어떤 명확한 기조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저희 아마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지금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우리 경기도서관의 기조, 어떤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하나 몇 가지, 오늘 자료 중에 4번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추진실적 부분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해 가지고 10개 시군에 16개 관, 건립 14개ㆍ리모델링 2개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공공도서관은 매년 이제 어떤 신축 수요라든지 리모델링 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그 도서관들을 좀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실적이 있는 부분은 그 해당 도서관에 올해 지원예산을 교부를 했다는…….

민호

김민호위원

올해 교부했다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런데 이거 뭐 10개나 되니까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겠죠? 10개나 되니까 이게 지금 당장 즉답은 힘드시겠죠, 하나하나?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혹시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이거 각 시군과 각 도서관별로 투입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확인하셨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 진행완료 또는 경과여부를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16개 시군에 16개 관인데요. 이것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거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우리 도에서는 그 해당 시군에 우리 보조예산은 이제 교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도서관 사정에 따라서 당장 올해 그 공사가 많이 진척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거기 사정에 따라서 좀 공기가 길어지면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16개나 되니까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겠죠?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확인을 하세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그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종료 안 되면요? 만약에 좀 우리 예상보다 지리하게 길어진다든지 이러면 중간에 한 번 확인하십니까?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중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시고. 이게 지금 16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이거 신청 당시에는 어땠나요? 이게 더 많아서 일부가 탈락됐나요, 아니면 이 정도가 들어왔나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안녕하세요? 도서관협력팀장 박현주입니다. 노후 공공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해 그 수요는 많습니다. 저희 도서관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16개 시군 16개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은 좀 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제출하시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도서관들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노후가 되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 노후를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냥 단순히 연식을 보고 판단해요, 아니면 뭐 이거 선정할 때 지금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일부를 선정하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노후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저희가 일단 기본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도서관이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라든지 승강기 교체를 우선으로 해서 이제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도서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리모델링, 소규모 리모델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의 리모델링하고는 달라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네, 다릅니다.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은 대규모 건축 리모델링입니다.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말하고 저희가 도비는 1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노후 공공도서관은 소규모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규모의 차이다?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이거 한번 2개 다요, 특히 예산도 제출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뭘 하라고, 어떤 공사를 하라고 줬는지 한번 그것까지 싹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보세요.

현주

박현주도서관협력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 개관일이 10월 25일이죠? 근데 저희 지역활동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토요일 날 한다는 게 참 참석이 어려워요.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까, 일정이?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개관일 10월 25일은 일단 정해진 상황이고요.

형근

문형근위원장

정해졌어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주말에 준비한 이유는 일반 단순 청사하고는 다르게 일반 도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도민이 자연스럽게 보는 그런, 이용하는 상황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대신에 위원님들께는 개관 전에 저희들이 사전투어에서 보고드리고 현장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숙

최효숙위원

추가질의.

형근

문형근위원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추가질의.

형근

문형근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경기도서관 맨 처음에 건립하고 개관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에 대보건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난 작년에 겨울에 이 예산 반영할 때 여기 안에 시뮬레이션으로 메타버스같이 되어 있는 걸 좀 보고 싶다 했는데 그때 이제 없다고 하셨고 추후에 자료를 보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저희 지금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에서 112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7억 3,000, 12억 가까이 되는 내용 중에 7억 3,000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 일단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하고자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사업계획이랑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ICT 구축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76억 정도 잡아 놓은 예산 중에 지금 32억 규모 이거 디자인가구 이 비용내용 관련된 것도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관 확충ㆍ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 관련된 거랑 이 복합프로그램 운영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 내용도 좀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서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중심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잠깐 지금 화장실 가신 모양인데 오시면 별도로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81쪽부터 1082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54억 4,231만 원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9억 6,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4쪽부터 1089페이지까지 미래평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2,943억 5,1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62억 4,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4쪽부터 1085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2조 9,464억 522만 원으로 2,776억 4,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5년 도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교육재정부담금 2,775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 및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은 낙찰차액 1억 1,260만 원과 1,0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6쪽부터 1087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2,079억 9,5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억 6,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별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30억 1,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5년 하반기 청년기본소득 사용항목 변경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사용항목을 유지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은 신규 채용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및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9억 393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참여자 및 지원금 확정에 따라 5억 2,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운영대학에 대한 현지점검 계획을 온라인 점검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외여비 절감으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및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도이탈자 발생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과 48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200억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8쪽부터 1089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796억 5,0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 종료 및 집행잔액 779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대안교육기관 2개소, 양주하고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폐교에 따라 1,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당초 편성 대비 6.2%포인트 초과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사업은 시군비 비매칭 및 쉼터 개소일 지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인원 축소로 인해 7,8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술제는 부천시 시비 비매칭으로 인해 7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평생교육국은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변경내역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역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2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변경내역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군포, 안양시, 의정부시 등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8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도포기에 따른 시군 사업량 감소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3쪽부터 101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 회수 수입이 15억 452만 원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도금고 예치금 지출도 15억 4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 여가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54억 4,2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억 6,6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대비 1,566%인 227억 860만 원은 은평구청의 지식(GSEEK) 콘텐츠 사용료 예산 감액 편성과 도비보조금, 위탁사업, 출연금 정산이자를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04%인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영 등으로 2억 5,5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2,943억 5,1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인 3,062억 4,9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23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7건, 국고보조사업 1건, 재무활동사업 2건, 행정운영경비사업 3건 등입니다. 다음 6쪽 도 자체사업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증액사업은 1건으로 청소년과 소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신청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24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보편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참여 시군의 재정부담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비 지원율 상향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감액사업은 19개 사업에서 3,074억 1,79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13개 사업 3,073억 7,326만 원입니다. 감액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재정부담금 사업은 도세 세입예산 감액에 따른 법정부담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75억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법정의무경비로 사업 자체의 정책성이나 집행 성과와 무관하게 세입 여건에 따라 증감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금번 감액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기회과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시군 수요 반영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30억 1,8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대표적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요 반영만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과다계상 문제가 있었음을 집행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정책적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을 감안할 때 수요 부족의 원인이 제도 설계나 홍보 미흡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집행구조 개선을 통한 신청률 제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감액 편성은 부적절해 보이며 청년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기회과 소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비 20억 원은 유지하되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을 이유로 20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채 대규모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재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의 효과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협의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결과이므로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사업은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야간근무자를 배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 등 2개 시 야간근무자 채용 축소 및 평택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개소 지연에 따라 7,8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력 수급과 시설 개소 일정 관리의 미흡을 드러낸 결과로 향후 인력 채용의 현실성 확보와 시설 개소 일정 관리 강화, 지연 시 대체인력 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2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서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연내에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2억 8,200만 원, 지출 69억 4,279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1,304만 원으로 예상되며 수입 증가 및 집행잔액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 84억 5,584만 원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 및 집행잔액 수입액을 도금고 예치금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3쪽 금년도 7월 31일 기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조 6,003억 6,655만 원 중 1조 2,903억 8,80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5.8%로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형근

문형근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인애

이인애위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채용 관련해 가지고 채용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2025년에. 채용계획과 채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진행상황이랑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불용된 예산들을 상세항목으로 구별해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청년기회과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를 사전에 1억 5,000만 원 잡아놨던 걸 감액 편성하셨는데 연구용역이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할 수 없는 사유 해서 그 내용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에 위기 유형별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자세하게 어디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시설이 어디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심사 시 오늘 실국장이 배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오광석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동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서동환입니다.

김재훈위원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능특화형이 무슨 뜻이죠?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기능특화형이라는 거는 기존에 청소년복지시설이 생활보호 정도의 지원에 그치던 것을 위기 유형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요. 자립 지원이라든지 정신건강 지원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특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훈위원

이 예산은 도비 100%죠?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렇죠? 청소년기금으로 운영이 되네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어느 정도 남았나 봤더니 지금 15억 얼마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이 예산이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김재훈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은 아직 안 됐잖아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26년 예산을 지금…….

김재훈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업이에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게 외부에 우리 소외된 청년들, 위기청년들이 가지 않고 경기도에서 보호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2025년도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났었어요, 청소년과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기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이 일반회계로 만약에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환이 되지 않으면.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일반회계로 전환이, 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일단 기금이 26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지원은 어렵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전입을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일반회계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청소년육성기금을 남은 금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6년 12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금 조례에서 의회에서 연장을 시켜주셔서 기금을 좀 충당을 시켜주시면 기금으로 또 가능합니다.

김재훈위원

청소년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육성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금들이 먼저 우선시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본예산에 태워지지 않으면 이게 소멸될 수도 있죠? 삭감될 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이 예산 자체가?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김재훈위원

이게 아주 중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립하고 그다음에 고위기 지원 현황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연계되려면 이 예산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지속되어야 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뭐 일단 예산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기금에 관심을 가지고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훈위원

과장님, 이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이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던 시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청소년의 생활보호라든지 주거 지원 이 정도의 보호에 미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청소년에 대한 위기 유형별로 조금 더 전문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쉼터가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관할 지역 외의 시군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왜 관할 지역 밖의 청소년들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2025년 8월 기준으로 청소년시설 입소 인원의 45%가 관할 외 지역이래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광역에서 지원을 했던 거죠, 이 예산을.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게 지금 보면 회복지원형은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 1호 처분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보호자에 의해서 감호 위탁을 받은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문제없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다음은 우리 청년기회과장님.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김재훈위원

청년기회과장님, 제가 7월 추경에 고립ㆍ은둔 예산 3억 5,000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근데 삭감됐죠?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삭감돼서, 저희가 이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지금 토론회, 정담회, 포럼까지 다 해 보고 그다음에 중간보고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아무래도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에 공백기가 있는 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7일 추경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1회 추경을 말씀하셨…….

김재훈위원

7월. 7월 달에 한 추경.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아,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지금 이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잘 보신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2025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두고, 8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500명의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을 하고 또 내년 사업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사이에 공백들이 생깁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지원사업도 자조모임도 그것이 계속 연결됨에 있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면은 예산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전담기구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다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여기서 끊겨버리면은 이 사업이 이게 우리가 200명, 500명을 지원 발굴하더라도 지원사업이 끊기면 다시 재진입이 되는 거거든요, 고립ㆍ은둔으로요. 그래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도 고립ㆍ은둔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2024년 경기복지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희가 청년인구 369만 명 그중에 5.9%인 21만 6,000명의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고립ㆍ은둔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은 숫자는 더 많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는 4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미래세대재단을 통해서 지금 청년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년기회과에서 전담기구가 설치돼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런 예산이 있나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광역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예산 편성 중인 관계로 이거를 편성됐다,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많은 고립ㆍ은둔을 청년 시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중장년으로 이어지고 이건 사회적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우리가 수치상 4조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들기 전에 저희가 이런 전담기구가 빨리 설치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장년으로 진입하기 전에 빨리 고립ㆍ은둔에서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홍성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김재훈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저희가 교육청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 이상 운영이 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는 평생교육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거 주요 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 평생교육시설은 사실은 평생교육이니까 우리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인허가 내고 교육청에서 모든 운영비를 주잖아요.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일괄적으로 하면 가장 편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업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 비용이 지금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간이 좀 모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그다음 해에 프로그램비와 인건비를 주는데 이분들이 기간이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2년까지도 넘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현장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지금 잘못하면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시설들을 평생교육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상 예산 확보가 좀 미흡하게 되다 보니까 1년 차, 2년 차 둬서 예산 지원에 편차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 상황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실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성덕

홍성덕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1년 반, 2년 장기적으로 지원 못 받는 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이상이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할까요?

형근

문형근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재훈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청년기회과에서 200억 반납되는 사업 아시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0억을 반납해야 됩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사전질문 때도,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보장협의회 심의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는 사항도 아니다. 사회보장협의회 위원들이 위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있어서 연내 집행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힘 대표단하고 또 전 대표단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단 쪽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들이 전체 200억이라는 예산이 다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 쪽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게 국민의힘 정책비용이 맞죠, 사업비가? 근데 이것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 사업비를 200억을 전부 반납하는 것이 그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단과 또 이 사업비용과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사전에 공지를 하였는데 실국장 외 담당 과장분께서는 답변할 때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저희 국장님께서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제 두 달 좀 넘어갑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까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국장님, 먼저 업무적인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에 대해서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이런 걸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렇다면 저희와, 위원들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들과 미래평생교육국의 집행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는 그동안에 소통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저희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거의 두 달이 됐는데 사실 국장님이랑 소통한 경우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미래평생교육국에 여러 가지 관련돼서 내용을 드리면 다른 국과는 다르게 피드백을 다시 연락을 드려야 와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확인되시면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국장님부터 과장님들까지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 상임위 위원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뭐 그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내용이 파악이 되면 바로 답변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어쨌든 업무적인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같이 소통이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건 그건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 위원님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필요한 사항들에 의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님들께 먼저 소통해 주시고 의견 나눠주시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내용 주신 것들을 보면요. 예산이 거의 연말에 예산 다 반납하듯이 반납된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2회 추경 편성기조 자체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에 대한 민생안정 관련 사업들에 대한 매칭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민생경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이 그냥 그대로 삭감, 집행 안 하고 불용되는 것보다는 미리 발굴해서 이 사업들을 좀 긴요하게 민생안정에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미리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세수가 취득세와 그다음에 일반 레저세 이런 것들, 지방소비세 이렇게 운영되는데 경기도 세수구조는 유동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경기에 따라서 취득세도 많이 걷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세도 많이 걷히기도 하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 세수가 전년 대비 목표에 미달됐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액 추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그렇게 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2회 추경 때 지금 아직 집행이 다 되지도 않고 집행을 하려고 예측했던 그런 사업들까지 다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 보면 사실 결산 상황을 봤을 때 집행률이 항상 100%였어요. 그런데 이제 30억을 거의 감액해서 지금 갖다 주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사업을 지금 진행을 안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받았고 시군에서 향후 집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을 한 금액을 정리해서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30억 반납하는 것은 2024년도에도 마무리 추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한 3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그냥 불용될 30억, 40억, 35억이나 이런 정도를 그냥 불용하지 말고 미리 좀 예산을 편성해서 민생에 쓰자 이런 취지로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럼 처음에 이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정도가 불용됐었으면 시작부터 그만큼 그 금액을 좀 빼고 편성하셨으면 다른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았을 텐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것은 30억이지 않습니까? 30억인데 전체예산 규모로 보면 960억 정도 됩니다. 967억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율로 보면 뭐 한 3% 정도 되는 금액인데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삭감된, 감액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저희가 추계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다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3%밖에 안 되지만 결국엔 금액 자체가 되게 커서요. 이 부분에,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이게 계속 결산 상황이 잘 집행률이 나왔던 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는 홍보해서 찾아서 드리고 막 했었던, 그렇게까지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사업이 올해, 작년 2분기까지는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대상자들을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명단을, 대상자한테 그 주소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애

이인애위원

적극성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어서 작년도보다는 신청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는 진행을 또 안 하고 있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고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소통은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고양시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매칭을 안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시군의, 고양시의 재정 상황에 기인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련해서 고양시가 진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이 사실 저는 좀, 이번에 내용도 바꾸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본소득에 학원수강료나 시험응시료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움 분야로 확대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근데 이제 일시지급은 반영되지 않고 기존대로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일시불로 지급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대학교 등록금을, 대학등록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등록금하고 그다음에 임차, 주거활동 하다 보면 임차료 이런 것들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 주면 이분들이 좀 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대학과 협의를 해 보니까 대학에서는 지역화폐를 받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결제를 하면 한 카드로 해서 전체적으로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이렇게 받지 카드 2개로, 하나는 지역화폐로 하나는 다른 카드로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인애

이인애위원

그거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사실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바꾸려고. 근데 사실은 내용을 딱 갖다 주셨는데 내용은 사실 기회소득, 그러니까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기회소득에서 배움 분야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넣으신 건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처들에 대한 제약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금액 자체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지 않고 나눠서 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변경을 하려고 하셨으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변화는 줘야겠는데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지에 대한 그 약간의 고민들이 너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해서 그 두 가지가 너무 명확하게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 내용이. 좀 그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처음 설계할 때, 변경계획을 설계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다음에 본예산에서 잘 진행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타임 벨 울림)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된 내용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이거는 지금 경기도 사업이죠?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사업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마 국비사업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국비사업은 연령대별로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지난번에 했어요. 국비사업을 집행잔액 반납금을 좀 체크해 봐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제 국비랑 도비랑 다 합쳐서 반납한 금액들이 상당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납금액을 제가 봤는데 이제 도비만, 도비잔액으로만 봤을 때 2024년에 지원하고 집행 남은 금액을 보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잔액 및 이자는 7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 우리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추경을 해서 금액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반납이 되는데 얘는 금액을 지금 추경 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건 맞는데 지원주체는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저소득층, 여기는 8세부터 14……. 몇 세까지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는 8세……. 11살부터 18세까지…….

인애

이인애위원

네, 11세부터 18세까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돈이 남고 여기는 모자라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고 저희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4개 시군에서 27만 명이 하고 있어서 아마도 모수가 저희가 많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그 부분이 왜 이렇고 저렇다는 말씀을 좀 준비가 덜 돼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어쨌든 예산이 어느 쪽에서는, 혹시나 이 두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같은데 아마 지원주체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중복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은 없는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쪽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예산이 사용될 거라고 책정을 하시고 여기는 조금 더 어쨌든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부분들이면 이게 좀 조정이 잘되면 어쨌든 집행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 부분이 제가 7월 1일 날 와서 보니까 사업을 이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과 중앙부처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7월 7일인가 7월 그 언저리에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국비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한 금액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신 후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미래세대재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대표님 답변이신가요?

효숙

최효숙위원

네,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에서는 118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억 원 정도 감액 추경이더라고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 56% 이하 일부사업 인건비 미집행, 용역 낙찰차액 발생으로 9억 원 예산 감액 추경. 미래세대재단 꾸릴 때 정원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위 부분 관련된 지연된 이유로 청년본부 채용이 늦어지면서 1~2월 인건비 미지급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 56% 이하 일부사업 인건비 미집행, 용역 낙찰차액 발생으로 9억 원 예산 감액 추경 내용이잖아요. 인건비 두 달 미집행 금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인가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효숙

최효숙위원

청년본부 정원 협의가 늦어 가지고 1~2월 인건비 미지급이 발생됐다고 하셨고 이는 신규조직의 행정적 준비 부족과 사업운영 지연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연초 사업 추진동력 저하로 계획 부분에 있어서 미흡해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세대재단 출범할 때 그때랑은 좀 다르게 너무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은 재단이 전체 110억 정도인가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119억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120억 정도 운영되는 것에 9억 원, 한 10억가량 정도 감액 추경은 좀 되게 설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감액 추경을 저희가 좀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재단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게 올해 2월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단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충분했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인 조정이 불가피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연구팀 같은 경우에 총원이 3명인데 실제로는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거든요, 채용이 돼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제 막 출범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불비한 측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 재단 조직의 어떤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력 수급이 불안정하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저희가 미래세대재단 출범할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좀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당초에 이제 시작할 때 출범이 2월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미래세대재단에 대한 기대가 좀 컸잖아요. 저희가 상호를 바꾸는 거는 굉장한, 엄청난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궁금한 건 1~2월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미지급으로 9억 정도가 발생됐다. 8억 한 3,000만 원 정도. 그 미집행 금액이 이제 8억 3,000만 원인데 그 인원이 몇 명이길래 8억 3,000만 원 정도죠?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1~2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올 12월까지를 추정을 해서 이제…….

효숙

최효숙위원

추계를 하신 건가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인건비 미집행 금액이 한 7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죠?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반직, 공무직 포함해서 118명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118명에 대한 게 7억 8,000이에요? 3,000인가요? 7억 8,000 정도?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효숙

최효숙위원

118명이 7억 얼마인 건가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7억 7,000만 원입니다. 미지급…….

효숙

최효숙위원

미지급.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미집행 금액이.

효숙

최효숙위원

미집행 금액이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채용 인원은 4명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지금 1년 기준인 거죠?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올 12월까지를 추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인원 대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인건비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따져 봤었을 때는? 118명 기준으로 7억,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라고 말씀하시…….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1년 정원 대비 인건비는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118명이면…….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인건비 산출은 이상이 없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거 기억을 하거든요. 청년 출신 분이 오셔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원을 왜 여쭤봤냐면 맨 처음에는 ‘1~2월에 미집행 금액이 이 정도인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안 줬을까?’ 이랬는데 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7억, 한 8억, 여기는 8억 3,000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라고 하시면 너무 턱없이 어떻게 인건비가 정산, 계측이 된 걸까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이사, 청년본부장, 경영지원실장 등은 실제로 2월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연구팀 같은 경우에 박사급 2명에 석사급 1명인데 그분들이 인건비가 좀 높은데요. 그분들은 실제로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 계획한…….

효숙

최효숙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8명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추후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낙찰차액이 6,8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사업 낙찰차액이 6,800만 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써낸 업체에 따라서 낙찰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사업 낙찰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적시를 못 했는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여기에는 6,800만 원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세대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2억 2,000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2억 1,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낙찰률이 97%이고 그다음에 청년참여기구 같은 경우에도 4억 6,900인데 실제 낙찰은 4억 6,200으로 되면서 99% 낙찰률이고요. 청년의날 행사도 1억 4,700인데 1억 4,300으로 되면서 낙찰률은 9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낙찰률을 써내다 보니까, 낙찰금액을 써내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금액의 100%를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이제 여기 대표님이 답변해 주는 내용하고 약간 좀,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랑 조금 상이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해한 거에 대한 질문과 이제 여기 재단에서 답변해 주는 거랑 좀 이해가 다른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9억 300만 원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었고 하나는 낙찰차액 관련된 거였는데 낙찰차액에 대한 상세한 상세설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뭐 공모를 통해 가지고 1억 얼마 이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이제 사업비 집행률이 56%고 상반기 내 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 절반 정도인 거죠, 56% 정도면.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효숙

최효숙위원

5개월 동안 100% 사업 집행이 가능한가?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지금 5개월이 아니겠죠?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을 한 월 수는 실제로는 한 4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하여튼 뭐 2월에 출범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월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은 비용추계나 이런 걸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단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이제 해당 팀장님과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원과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아까 뭐 7,000 얼마 정도 누구 채용 관련돼 가지고도 약간 안정적인 채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이 그 어플라이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안 하고 싶다, 이쪽에서 일하는 거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미래세대재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기준이 19세에서부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까지 쓸게요.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미래세대재단에서 그냥 일반적인, 관리직 말고 근무하는 분들도 이 청년들한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채용기준의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오후에,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저녁 근무시간에 하잖아요. 돌봄도 그렇게 365돌봄시스템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나돌봄 할 때도 24시간 돌봄을 할 때도 그 저녁 시간대에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채용기준이나 근로계약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했었을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안정한 계약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래세대재단으로서,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 미래세대재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안정적인 청년들에 기회 제공, 청소년들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 것처럼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미래세대재단만큼은 안정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 그게 여기가 우선이 돼야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의 제대로 된 어떤 관리시스템이 좀 미흡해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수련원하고 야영장 같은 경우에 야간당직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데요. 이게 근무조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당직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근무를 하는…….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계약서에 근거해서, 거기서 채용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채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아무도, 저한테 그걸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잖아요.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이 하게 될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제가 다른 거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도 수원이나 어디에서 더 이상 채용이,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채용을 원하지 않아서든 아니면 줄여서든 7,000 얼마 정도가 또 남았잖아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저녁 시간대는 고용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는 시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년 계약이라든지 뭐 그렇게 조금 연장해서 상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일급이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최소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에 담당 부서하고 청년기회과하고 상의를 할 생각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세대재단에서 고용이 불안정하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페이퍼의 근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용이 불안하다는 건…….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죄송한데 실제로 그분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도 당신들의 근무조건은 이렇다라고 다 공지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그 당사자들은 막상 급여를 받아 보면…….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효숙

최효숙위원

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수련원하고 야영장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봤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효숙

최효숙위원

기간제면서 일급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기간제들은 대부분 다 일급제인데 일당으로 매일매일 지급하지는 않고 매월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재단하고 저희하고 또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자리를 기간제가 아니라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공무계약직 같은 걸로 변경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미래세대재단이라는 점을 더 산다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플라이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는. 그랬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형평, 학교에서도 사실은 기간제 할 때 일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달로 지급을 하거든요, 야간에 와서 순찰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저희 미래세대재단도 그거의 기준에 맞는 거를 좀 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이나 근로계약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미래세대재단이라는 것에 맞추어 거듭나서 봤었을 때는 고용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근당직자들이 생활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재단 이사장님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년기회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기청소년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되고 또 가정 밖이라든지 또 애들 지원해 주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성가족과랑 좀 겹치거든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형근

문형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서동환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자립준비청년은 사실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또 위기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기 청소년과 소관이죠?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그게 겹치잖아요, 사실은 조금.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위기관리 청소년이라 하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아까 고립ㆍ은둔 청소년 또 부모님은 계시지만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

효숙

최효숙위원

그게 자립청년이랑도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그런 위기청소년들이라고…….

효숙

최효숙위원

그게 다 위기관리랑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임위 오자마자 약간 해당되는 그 구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과들끼리, 그때 김미성 국장님 계셨을 때고 강현석 국장님 계셨을 때인데 TF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예산이 지금 막 남아, 여기서도 미지급 또 남아 있고 여기도 또 남아 있고. 사실은 더 발굴해서 이거는 남지 말아야 될 돈이거든요. 사실 더 많이 줘야 되는 돈인데.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합할 건 합하고 그다음에 분리할 건 분리하고 더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 가지고 이게 좀 정말 다각도로 진짜 필요한 거에 짜임새 있게 딱 줘야 되는데 갭이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사실 이번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한테는 혜택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TF팀이든 양쪽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게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에 위기, 자립 그다음에 학교 밖, 대안 뭐 이런 친구들이 다 대부분 같은 구분에 많이 교집합으로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갭이어도 마찬가지고. 갭이어가 일반 아동들의, 일반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주는 기회가 아니라 그래도 하위의 기준에서 좀 더 지원해 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사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TF팀을 꾸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좀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살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중첩되는 기능들과 중복되는 예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이민사회국하고도 같이 협업하시면 외국인 청소년,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한국 언어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있는 거랑도 다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

반갑습니다. 김진명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위에서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훈 위원님께서 기능특화형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와 당부를 하신 거를 방송으로 좀 보고 들어왔는데요. 추가로 지금 예산 지원비율이 3 대 7인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3이고 사업비가 7로 되어 있죠, 현재요. 향후에 할 때 운영비에 아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가용하고 현장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할 때 그 비율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우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훈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나머지들은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추가로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조정이 가능하면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복지시설 관련된 부분, 아까 김재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 대 7이 아니고 도비 100% 지원하고 있…….

김진명위원

아니, 100% 지원하고 있는데 그 100% 중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구조가요?

김진명위원

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명위원

근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 그 안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게 혹시 검토가 가능하면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명위원

미래세대재단 저도 아까 최효숙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원 대비 어쨌든 결원이 4명이 있어요. 정원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텐데 이게 결원을 가지고 가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4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통합채용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내년 갈 때까지 하반기나 이때는 충분히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 4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보훈이나 장애인 이쪽이어서 채용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도 이렇게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보훈 쪽 저희가 채용비율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채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진명위원

그럼 그 4명이 보훈, 장애인, 저도 전 직장에서 1억씩 벌금 내고 있었었는데.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율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명위원

혹시 이게 새로 생기고 나서 이후에 신규 입사자들 중에서 퇴직은 얼마나 있어요? 퇴직자들. 새로 들어와서 나가신 분들도 좀 있어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 5명 내외일 것 같습니다.

김진명위원

퇴사, 퇴직 사유는 혹시 뭐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왜 퇴사를 주로 했을까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퇴직 사유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급여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 적성과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요.

김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당부드렸던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향후에 그 말씀드렸던 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소년 종합예술제 보니까 부천은 참여를 안 해서 감액을 했어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명위원

부천은 왜 참여를 안 했나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부천에서 시군 매칭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해서 감액을 한 거는 알겠는데 부천시만 편성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각 시군구에서는 그래도 매력을 갖고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환

서동환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글쎄, 저희가 받은 공문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는 적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상 예산 부족이라는 것만 이렇게 사유를 받았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회과 74쪽, 우리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불용예정액 1억 5,000 감액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여자가 중도이탈, 이 반복적인 이탈이 일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 향후에 여기에 따른 혹시 이런 보완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 노동자 통장은 지금 특별해지 그리고 일반해지를 포함해서 평균 약 한 12~14% 정도의 해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청년 노동자 통장이 만기이행을 다 하고 그때 심사를 해서 자격을 다 유지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 만기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이유로 일부는 만기 직전에 해지를 하셔서 그때는 또 빨리 지급받으시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기유지자와 그 만기유지가 아니더라도 12개월 이상은 유지했는데 중도해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등을 좀 두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진단을 통해서 자격유지 조건을 본인들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좀 점검하실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위원

긴 동안 수고하십니다. 부천병의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재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법정부담금 변동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어쩔 수 없는 감액이 되는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도세 세입 변동 규모가 이제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 우리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종합적인 세수 예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세수 예측은 사실은 저희가 평생교육국 측면에서 세수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도 자치행정국에서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일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세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네. 이게 법정의무경비잖아요, 세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는 우리 교육재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원보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계속 법정비용들이 펑크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돈이 한 2,7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약 10% 조금 안 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세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입을 감면할 수밖에 없으니 좀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라 이 부분을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희위원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동희위원

그리고 2025년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31%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체평가로 해 볼 때도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정부담금은 적기에 전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된 이유가 뭘까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방세를 저희가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돈 구조가 보통세의 5%가 있고 취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여기에 보면 부가세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금 내다보면. 뭐 세목에 따라서 20%도 있고 30%, 40%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기가 7월 달 이후 그다음에 취득세도 아니, 취득세는 변동이 있는 것이고 일반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기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출해 주는 돈도 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희위원

세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네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이런 것들이 전출돼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또 교육청 간의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도 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교육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4개 사업 정도로 해서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제기한 우려되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과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다 똑같이 동일하면 예산 편성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요구 그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요구가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무 쪽 그다음에 과장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희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와 서로 의견이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실 이번에 편성된 것들을 보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스쿨버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어렵겠죠. 그렇죠?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조정과 정산 체계 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청년기회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김동희위원

이것도 감액 편성이죠. 그죠?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시군 수요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감액 사유가.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 감소가 있는지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저희가 시군별로 집행률이 43% 이상이 되는 곳들은 총 4곳이었습니다. 그곳들은 좀 증액을 하고요. 포함되는, 43% 이상이 해당되는 곳이, 잠시만요. 파주, 안양, 양주, 구리시입니다. 이곳 4곳은 저희가 증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원 등 11개 시군은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고요. 군포 등 나머지 시군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문제이죠?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저희가 23년 3분기 이전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우편물을 발송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산자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중지하였고 그걸 한 1년 정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청률이 8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비록 온라인 채널이라든지 각종 보도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했으나 우편물만큼의 효과가 좀 덜했던 건지 그때 신청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도 올해에는 지금 93% 정도의 신청률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희위원

이게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청년들의 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우편물이 과연 그들에게 사생활 침해, 뭐죠?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개인정보.

김동희위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거는 위배되는 게 아니다. 저희는 대상이 3년 연속 거주하는 24세 청년 그리고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인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하는 게 위배되는 게 아니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그걸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그다음부터 24년 3분기부터 저희가 개인 우편물 발송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신청률이 떨어지지 않겠네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다만 그전의 신청률보다는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합산 10년 이상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속해서 3년 거주가 아니라 합산해서 경기도에 10년을 거주했는지의 여부가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산출을 이렇게 뽑아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 명단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럼 앞으로 그 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게 진짜 법정비용, 높은 정책 체감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반영이 안 돼서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이거를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본래 취지에 또 안 맞지 않아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편물 발송을 최대한 하고 홍보 예산을, 사실 홍보 예산도 지속적으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이번에 홍보매체들은 우편물 말고도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도 있고 많은데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신청률이 높아져야 되고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동희위원

제가 좀 쓸게요, 좀 더.

형근

문형근위원장

네.

김동희위원

지금 이 부분도 신청률이 94%인데 집행률은 63%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들어오는 게 7월이 기준이 돼서 그럴까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3ㆍ4분기분이 지급되지 않아서 그런 집행률이 나온 상황입니다.

김동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군별 집행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신청률과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시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방법,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지도도 하고?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저희가 시군별로 집행실적 받고 있고요. 이행률 보면서 부족한 시군에는 좀 조정을 시군별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경기도 내에서 전입ㆍ전출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위원

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청률과 불용률을, 불용률을 낮추고 신청률이 높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희위원

그리고 이게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할 때 서울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우리 경기도는 보편적 성격을 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책 효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정책 효과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효과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수혜 받은 분들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쭈었을 때 유지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다소 높았습니다.

김동희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서 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하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 수요 예측이 정밀화돼야 되고 시군별 편차가 없어야 되고 청년 참여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도의 신뢰성도 강화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좀 마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이번에 감액을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앞서 답변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반적으로 감액 추경의 순서를 아까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세수 부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도 소비쿠폰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미리 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삭감해서 그 어려운 부분에 좀 쓰자 그런 취지로 삭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요즘 어려우니까,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거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비율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미래세대재단에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채용에 따른 지연 이것 때문에 감액했다고 했어요. 4명을 아직 뽑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4명이 누구, 어떤 인원인지 파악하셨나요, 국장님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답변 중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원을 뽑을 때 의무적으로 뽑아야 될 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보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 채용할 때는 응시자도 없을 뿐, 없기도 하고 또 장애인을 채용하다 보면 그 시설에 맞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확보가 못 되면 아마 채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민생의 목적은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훈이나 장애인들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누구를 먼저 우리가 보살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이 답변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아니, 그럼 올해는 채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채용을 일반적인 채용은…….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지금 감액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좀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채용하자고 이런 제도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영

김정영위원

이런 거를 예산을 날려버리고 먹고사는 데 아무 문제없는 사람들한테도 다 그냥 나눠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장애인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못 해요? 그럼 안 하겠다는 거네요, 미래세대재단은? 아니, 더욱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이 기관인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애들한테 이런 부분은 더 좀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솔선해서 해야 되는 기관 아니에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보훈 이 부분은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공고를 하는데 응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또 채용공고를 내야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한두 번 채용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작년도부터…….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야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세대재단은 그러면?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통합채용이 있어서 그때…….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하겠다는 거냐고요. 올해는 안 하겠다는 거냐고요. 지금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아니, 우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인데,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도 더 약자를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되고 일해야 될 부서인데 기본이 잘못돼 있는 거죠.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나와 보세요, 잠시.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대표이사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래서 미채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고가 안 나가 있어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그거 거둬들여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반납하면?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보훈 관련 단체나 장애인 관련 단체 쪽에도 저희가…….

정영

김정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아까 올해는 채용계획이 없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이게 참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니까 어이 상실입니다, 정말 어이 상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분석해 놓은 거 보면 공공시설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다 감소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좋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까지 약자들 것까지 다 뺏어 가지고 나눠주는 게 맞아요?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 이거예요? 더군다나 미래세대재단에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감액을 못 하겠으니까 돌아가시면 바로 채용공고 다시 내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채용공고에 임하세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23년, 24년, 25년 확보예산이 있어요. 25년은 좀 줄었어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77페이지에 사업 추진성과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25년도에 좀 이게 예산이 준 이유는 뭐였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실과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좀 대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인원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사업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여기서 지금 많이 이번에 삭감했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이제 그 계획량만큼 예산량만큼 인원을 모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도탈락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중도탈락해서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중도탈락자는…….

정영

김정영위원

또 그리고 이게 36억이에요, 무려.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36이면 거의 15%를 넘어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10% 조금 넘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15%예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15%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15%가 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지금 청년노동자를 우리가 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런데 노동자통장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지원 선정을 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선정의 완료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선정 완료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언제까지 모집을 했죠. 그런데 그 모집하는 것은 다 달성을 했는데 이후에 중도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집행잔액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거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청년노동자들은 급여도 그렇게 세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청년들 우리가 좀 보태주고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 갖다 붓는 게 맞냐 이거예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삭감했다기보다는 불용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미리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저희 이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미래평생교육국 69페이지 한번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갭이어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갭이어.

유호준위원

운영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라는 게 미래세대재단에 이 예산을 줘서 공기관 위탁을 맡겼고 미래세대재단에서 이거를 또 용역을 맡긴 건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대행사를 선정을 했으니까 그런…….

유호준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이 통으로 위탁, 이 사업 자체가 통으로 용역을 준 건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럼 사실상 민간위탁이랑 다를 게 뭐예요?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사업은 그 민간위탁에다 전체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접수를 받거나 운영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미래재단한테 위탁을 해서 미래재단에서는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사, 실질적으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또 사업사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럼 이거 용역을 할 때 용역심사에는 경기도에서도 참여하나요, 아니면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는 공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위탁을 한다고……. 아니, 대행사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찰을 업체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김현삼입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겠죠?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유호준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면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가장 크게는 이제 그 사업의 운영능력인데요. 실적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면, 공공위탁이면 혹시 그러면 미래세대재단은 이 사업 말고도 공기관 위탁사업 많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 사업 전담을 위해 전담인력을 선발하기도 하죠?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는 사실상 도에서 직접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총액인건비랑은 어떻게 돼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공기관 대행사업 그 내에 인건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인건비는 저희 재단의 출연금으로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각종 추가수당 같은 거 나갈 때 재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잖아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근데 계속 공기관 위탁을 맡다 보면 사업은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람은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그 늘어난 인건비를 도에서 받더라도 그 받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제한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제한에는 그거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인건비는 그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 사업비 안에 다 들어있다?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유호준위원

잠시만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수당 같은 모든 인건비 집행해야 하고 별도의 예외항목 없이 모든 급여수당이 총액에 포함되어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른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해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처우개선수당 같은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더라도 총액인건비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편람 및 2025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준수 시에는 경영실적 평가 시 감점사항 유념해 주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공공기관으로 다 보내졌고요. 근데 그러면 직접인건비 있잖아요. 직접인건비는 도에서 주는 것도 지금 총액인건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고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지금 수당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특히 미래세대재단은 제가 계속 지적하다시피 좀 기초에 있는 청소년활동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더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총액인건비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시죠?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한번 그럼 나중에 공공기관담당관실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탁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죠? 현재 기준으로.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뭐…….

유호준위원

많죠, 엄청?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총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위탁사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미래세대재단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도 없지 않잖아요. 있는데 너무 일이 많다. 저는 그래서 공기관 위탁받아서 미래세대재단이 하는 사업을 줄이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조직확대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운영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이 갭이어 같은 경우는. 운영용역을 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노하우들이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운영용역을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었고 따지면 최소한 3년 또는 4년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운영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노하우들을 재단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저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은 19개가 맞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그러면 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다 해소하는 거는 얼마나 돼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유호준위원

있긴 있나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 한번 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재단에 대해 질문할 건 이제 끝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최효숙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사용항목 변경에 따른 관련 효과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 편성이 되었으나 사용항목의 변경이 없이 유지되어 연구용역비 미집행이라고 답이 나왔거든요.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사용항목이 일부 확대되긴 했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여기 경제실 관계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그럼 그거에 따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실은 그 사용항목 자체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했을 당시보다는 그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홍보담당관실이나 이쪽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이거를 위해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야 할 만큼 변경의 범위가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관련해서 이거 사용항목 변경이 안 된 이유는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도민들은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최초에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으나 어떤 이유로 이게 안 됐는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원래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사용항목 변경을 위해서 효과 분석을 위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사용항목 유지, 사용항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굳이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그 돈을 좀 민생에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삭감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개편을 하고자 했을 때 취지는 무엇이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취지는 청년층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임차비용 할 때 목돈이 들어가니 분기별로 지급되는 돈 25만 원 가지고는 가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100만 원 정도 일시금으로 주면 좀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유호준위원

상반기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여쭤봤었어요. “가능하겠냐?” 결국에는 가능이 하나도 안 했던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거 관련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고 이 많은,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을 거의 신규사업처럼 개편하는데 아무런 연구용역도 없고 아무런 시범사업도 없이 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 가지고 많이 또 이제 논쟁을 했었는데 그 논쟁을 한 저희들이 좀 우스워졌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동안에 이제 202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상임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의견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인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대학교 등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차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편하지 못하고 일시불 지급보다는 분기별로 이렇게 다시 환원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시간이 완료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감액하는 건 질의 있었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질의 있었습니다.

최민위원

많으셨어요? 이게 지금 운전면허랑 다른 자격 취득하는 데 지원하는 건데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이 어떻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어학자격증 하는 것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 할 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최민위원

목표치를 초과한 수요라고 하던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민위원

같은 단위사업에서는 전용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순감액 하지 말고 이 운전면허 지원하는 건을 이렇게 전용해서 그 초과분을 지원할 수는 없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이제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민위원

전용 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최민위원

담당 팀장님이세요? 직접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준호

박준호미래평생교육국청년일자리팀장

담당 팀장,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는 절차가 없을 때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전용ㆍ변경이라는 내부절차가 있습니다만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민위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준호

박준호미래평생교육국청년일자리팀장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민위원

가능한데, 그건 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추경이 2추가 있었으면 2추에 그게 녹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과수요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억 전액 감액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에 뭐 한 4~5억 남겨서 전용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

박준호미래평생교육국청년일자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이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최민위원

뭐가 넘어가요?

준호

박준호미래평생교육국청년일자리팀장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편성기조에 있어서 추경에 증액사업은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제안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 같은 건 있었습니다.

최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의 단위사업 안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사회보장협의체에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못 하는 사업이 돼 버렸고 하나는 수요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높게 잡혀서 공급이 부족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용하겠다는 것들을 예산실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은, 총액이 원래 얼마였죠? 200몇억이었죠? 220억이었죠?

준호

박준호미래평생교육국청년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220억 중에 200 그냥 날리는 구조잖아요, 지금. 근데 20억 갖고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1번 사업 하는 게? 응시료 사업하는 게. 그렇죠?

준호

박준호미래평생교육국청년일자리팀장

응시료는 수요가 좀 많은 사업이긴 맞습니다, 그 부분.

최민위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대화하시자고요.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추경 안에서 그 조정이.

준호

박준호미래평생교육국청년일자리팀장

네, 추경절차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저희가 편성을 집행부안에는 담지 못해서…….

최민위원

의회에서 도와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한 추계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초과됐잖아요. 그 초과돼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준호

박준호미래평생교육국청년일자리팀장

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위원

오케이, 그거 보고 주시고.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최민위원

이 사업이 어디서 시작된 사업입니까? 특히 이 운전면허사업들. 이거 얼마나 홍보되고 얼마나 조소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을?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사업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기…….

최민위원

국민의힘 정책사업인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후에 국민의힘 정책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거기서 이거 감액하는 거 다 동의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표단 쪽에 설명을 드렸고 이런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게 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최민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회에 이게 될 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걸 정책적으로 받아서 하신 거예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당초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 진행을 할 때는 운전면허시험을 올해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만 받고 내년에 안 받으면 또 그 이후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기왕 하려면 좀 지속사업으로 끌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사회보장협의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민위원

사회보장협의회 그 내규지침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계세요,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 말고 전…….

최민위원

교육청 얘기하는 거예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경상남도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024에서 2025년 그 사이에 사회보장협의가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민위원

통과됐어요? 시군에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해시에서.

최민위원

그 요건은 뭐였어요? 그냥 전부 다예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여기는 중위소득 180%.

최민위원

180%?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전략 없이 이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좀 저는 향후에 굉장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교육청에도 동일한 사업 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고3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사업 있습니다.

최민위원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이거 갖고 기자회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들 넘쳐납니다,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최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할 일들이 다양한데 우선순위를 특정하고 거기에 예산의 중요도를 맞게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왜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은 이 응시료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의 그 단위사업 안에서 전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전략들을 빨리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여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정책사업으로 세워졌던 이런 부분들이라 저희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전용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최민위원

아니, 임의로 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가 안 돼서 이걸 불용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거와 하나 매칭한 프로그램인 어학이나 이런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서는 오히려 초과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대표단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일부 전용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속적으로 투트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되잖아요. 임의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셔야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감액할 때, 감액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용을 통해서 했으면, 미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단이라든지 그 보고를 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간과했습니다.

최민위원

만약에 이 추경 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결위도 있고. 협의도 해 주시고 저는 상임위에서 제 의견은 일부는 전용해서 증액하고 200억에서 일부 옮겨가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제 기조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동의합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위원

왜 어려워요? 집행부가 의견이 있어야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그 기조 자체가 삭감기조로 예산을 제출한 그런 상황이라…….

최민위원

국장님, 기조실장이세요? 예산담당관이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제가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장이면 답변을 딱 드리겠는데 예산담당관이 아니라…….

최민위원

아니죠.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 필요한 것들을 더 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예산실에서는 전체 실링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압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입장이 같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 원래 전에 어디 국에 계셨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문체국의 문화정책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최민위원

어쨌든 사업부서에 계속 계셨으면 저는 그런 기조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ㆍ청년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되게 호응이 있어요. 호응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있는 사업들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산 안에 여러 가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서 국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서 많아요, 여가국에도. 같은 단위사업 안에 전용해서 잘되는 사업을 좀 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전혀 수요가 없는 것들은 일부 감액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실에서 원하는 감액기조는 유지하되 사업의 효율성은 같이 높여가고, 이런 전략을 내부에 세우셔야지. “전체 도가 감액기조입니다.” 그게 무슨, 주판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위원

보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실 거예요?

김재훈위원

그냥 마무리.

형근

문형근위원장

마무리, 네. 김재훈 위원님.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말이 합리적이죠. 일리가 있죠. 사회보장협의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왔으면 그걸 막았어야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었어야죠. 아니면 사회보장협의를 안 하고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하면 이 사업비 지출되죠? 나가죠, 이 사업비가 단발성 사업일 때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마 그랬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음에 쓸 수 없기, 안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김재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대표 정책 예산이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책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죠.

김재훈위원

그거를 확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사실은?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 “이렇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서 못 드리는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여러 가지 뭐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집행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여야를 떠나서 이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취약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우리의 취약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런 걸 여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꼭 써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셔도 되고요. 우리 오광석 국장님은 오후석 원장님하고 사이가 어떻게, 좋으신가요? 성함이 비슷하니까 아마…….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김재훈위원

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사이 좋습니다.

김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석 원장님은 아시겠지만 부지사님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아마 좀 힘드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후석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어떠세요? 일하는 데.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입니다.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웃 음)

김재훈위원

네. 처음에 인사청문회를 통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이쯤에서는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직도에는 이게 경영기획본부, 평생교육본부, 미래교육캠퍼스 파주 또 양평본부 이렇게 네 가지 본부가 있어요. 맞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이 4개 본부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빼더라도 본부 네 군데에서 지금 경영기획본부 인원, 평생교육본부 인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인원, 양평본부 인원을 다 아십니까, 대략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다 합치면 한 200명.

김재훈위원

200명. 그런데 이걸 나눠서 얘기하면 몇 명, 몇 명, 몇 명 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파주하고 양평 합쳐서 한…….

김재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 전에 우리 본부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본부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곳은 따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군데가 명확하게 좀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주캠퍼스나 양평본부나, 파주본부나 양평본부는 수입ㆍ지출이 있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수입이 어느 쪽이 많이 나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파주 쪽이 훨씬 많습니다.

김재훈위원

파주 쪽이 왜 많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파주는 저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럼 양평은요? 같은 본부 아닌가요? 같은 본부잖아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같은 본부지만 가장 크게 수익이 나는 것이 촬영이나 임대를 하는 것인데 파주 쪽은 촬영할 수 있을 만한 장소도 많고 스케일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굵직굵직한 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본부, 평생교육본부, 파주, 양평은 위의 임원들은 업무추진비가 비슷비슷한가요? 비슷비슷해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네 군데 다 똑같습니다.

김재훈위원

복지관도 100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 3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100명이 근무하는 곳의 고민과 3명이 근무하는 곳의 고민이 좀 다르거든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업무추진비를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같아야 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이 집계를 보니까 그냥 팀이 두 팀밖에 없어요. 행정팀, 교육팀. 그렇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파주하고 양평의 행정팀하고 교육팀이 몇 명, 몇 명 정도 됩니까?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파주 쪽이 행정, 교육 합쳐서 한 60명 정도가 되고요.

김재훈위원

60명이요. 60명이 팀이 두 군데면 그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조직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평은 몇 명 정도의 두 팀인가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거의 한 40명 가까운 사람이 이제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40명이요? 그럼 한 100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 크냐 하면 여기 주 고객은 누군가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도민들입니다.

김재훈위원

도민들이죠. 도민들이지만 그중에서도…….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초ㆍ중ㆍ고등학생.

김재훈위원

초중고가 제일 많죠? 초중고가 제일 많으면 초ㆍ중ㆍ고등학생은 대부분이 의무교육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럼 이게 교육청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협력국 사업인가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학교 밖의, 학교 이외의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재훈위원

학교 밖만이 아니죠. 이게 체험하고 그러는 것들은 학교 안에서도 다들 여기를 방문하고 하잖아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들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니까 주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라는 거죠, 사실은.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청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협력국 사업인지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곳은 영어마을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노후화돼 가지고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기능보강이 계속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선한 예산이겠지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밖에,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재훈위원

그럼 내년에 이 기능보강사업을 어느 정도, 양쪽 캠퍼스에만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예산 올렸나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올해 수준으로 하고 싶은…….

김재훈위원

올해가 한 70억 가까이 올리지 않았나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올해 70억 정도.

김재훈위원

그러면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70억이 가나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근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수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영기획이나 평생교육에서 수입을 낼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는 파주하고 양평밖에 없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수입을 내야겠네요, 어쨌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수입을 낼 겁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60명에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2개 팀의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가, 또 양평도 마찬가지지만 2개 팀에 40명이 일하는 거면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업무 강도가 높지 않겠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적자인 곳이 있는데 수입을 내서 어느 정도 메꾸려면 그걸 가지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속하라고 푸시업할 거 아닙니까?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사업을 하지만 이게 업무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게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김재훈위원

보니까 원장님은 그래도 5월 1일 날 임명이 됐고 경영기획본부장은 그래도 2024년 11월. 근데 보니까 평생교육본부장은 2025년 7월 24일. 그렇죠? 그다음에 2025년 1월 16일 날은 양평본부장님이 취임을 해서 임명이 됐어요. 이분들이 소통을 얼마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간 외에는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미리미리 뭐 무슨 기능보강이 필요하거나 미리미리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 뭐 어떤 보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 언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고 전에 있었던 원장님이 원장님인 줄 알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년입니다.

김재훈위원

2년이요. 2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뭔가 일을 하기에는 금방 휙 지나가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업무 파악을 지금 오셨는데, 양평본부장님은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같이 이 조직구조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인원수, 팀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거를 원장님께서 이거를 다 파악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보고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예산이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좀 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내용이 남아서 질의드립니다. 관련해서 사과해 주신 얘기는 뭐 저희 의회도 의회겠지만 혼란을 겪었을 도민들한테 하는 사과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이 문제로 제가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미래평생교육국장님과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설명에 따르면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하다”라는 뜻을 제가 한번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모자람이 없다라는 게 충분하다는 말이던데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한 것의 결론이 거의 원상 복귀 수준으로 나왔으면, 유행했던 대사 같은데 이게 경기도의 최선이었나요?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검토 더 해 보자. 연구용역 맡겨보자.” 이거 1,000억짜리 사업인데 거의 신규사업 수준의 재구조화하면서 그냥 우리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새로 하자라는 결론으로 밀어붙이셨거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결과적으로 올 2월 달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전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이게 그만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규로 오신 분께서 그 업무보고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유호준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 회의록을 찾아봐요. 그러면 신규 업무를 인수받으실 때 저는 의회와의 가장 좀 편한 거, 쉬운 게 그전의 회의록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의 행감 때 어떤 내용이 지적을 받았었나, 예산 심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업무보고할 때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어떤 의혹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했나 이걸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하셨을 때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다는 확신을 어쨌든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사람과는 상관없이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신 거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런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정도의, 지금 뭐 이 정도 되는 사업이 생각보다 저희 미래평생교육국에 많아요.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사업도 전체 사업비 규모로 보면 1,000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500억 이상은 되고 큰 규모의 사업인데 그 정도 규모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도 있고 개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그냥 우리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다라는 말로 의회를 지나치고 도민들을 지나치기에는 결과가 지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정도로 좀 뭔가 구조를 크게 재편하실 정도로 되면 적어도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보시든지 아니면 정책검토보고서 같은 거를 연구원에서 내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제가 2월에도 지적을 했던 게 경기연구원에서 이 사업 되게 괜찮다, 평가 좋다라는 보고서를 낸 지 2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근거로 얘기했던 게 청년기본소득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기연구원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 확대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청년들이 원한다, 논의 충분히 했다, 검토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서 재구조화하면서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자신이 없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의 결과가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수준에 왔으면 다음에는,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작은 사업이 아니고 저는 확신하건대 경기도의 청년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사업이잖아요. 저도 받아봤어요. 제가 이거 처음으로 받았던 95년생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대표사업을 이렇게 크게 바꾼다고 널리 홍보하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저희가 당혹스러움이 너무 컸어요. 저희 의회 내에서의 논쟁도 있었고 도민들과의 설득과정도 있었는데 결론이 너무,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론이 지금 너무 미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미집행됐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나마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한 게 일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다행히도 공공의 데이터로 계속 쌓여,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평가를 수혜자들한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고 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연구조사는 이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 한 사실이 있고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유호준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다음에 이런 구조, 이렇게 큰 사업들 바꾸시거나 일부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좀 미리 의뢰하시고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드립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8월 12일 날 저희가 조례를 조금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개정 내용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은 청년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는데 남부와 북부에 1개씩 설치한다는 개정안이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렇게 개정된 이후에 혹시 국에서는 북부에 어떤 북부센터를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출연금에다가 2억을 담아서 예산실에다가 제출한 상태고 그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내년도 이렇게 하면은 상반기 내에 설치가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내년 상반기 설치가 가능할까요?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앞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 민생회복지원 정책을 썼고 이 예산이 잘 돌아서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앞서 저도 논란의 미래세대재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이라든지 1월에 채용하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5월에 채용이 돼서 3~4개월간 이게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훈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올해 채용을 안 해가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공고를 내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채용 예산 이런 부분은 삭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9억을 다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별도 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혹시 미래세대재단 외에 이와 비슷한 예산 삭감한 내용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에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번에 인건비 삭감은 미래재단밖에 없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4세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곳간이 넉넉해서, 예산이 풍부해서 좀 어려운 도민들 돕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세수가 부족해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줄여야 될 입장인데 과연 이렇게 그냥 빚까지 내가면서 꼭 해야 될 사업마저 미뤄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그리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 150%라고 그랬나요, 대상이?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정할 때를 보면, 원래는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선정할 때 보면 뭐 한 118 이 정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많지만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중에 선발하는 거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120%와 118…….

정영

김정영위원

그 선발 기준에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먼저 우선 선정하는 거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또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한테 좀 발판을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들, 적금을 같이 넣어가면서 또 우리 도에서도 좀 도와주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좀 발판을 삼고 또 이렇게 나아지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도민들에게, 청년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저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인애

이인애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고양 이전 관련해 가지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들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수원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상세사항 같이 작성해서 저희 출연금 관련해서 다음, 내일인가 내일모레 저희 하기 전까지 내용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갑자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청년센터 추가 설치 문제 관련해서 청년센터가 지금 미래세대재단으로 지정되어 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이거 지정을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국무조정실에서 관할을 하는데 저희가…….

유호준위원

근데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건, 추가로 한 군데를 하자는 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거는 경기도가 하는 건데 왜 미래세대재단에서 그거를 준비하고 말고 해요? 헷갈려서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청년 관련 업무 총괄을 미래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미래재단이 청년센터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재단 자체가. 그래서 남부에 미래재단이 있기 때문에 북부에도 그러면 이건 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호준위원

근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제18조 청년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대행 또는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제 의견은 남부센터를 공기관 위탁으로 미래재단에 맡겼으면 북부센터도 똑같이 미래세대재단에 맡기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지금?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럼 첫 번째는 그거를 위탁 맡기는 거는 도의 입장인데 미래세대재단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 이거는 좀 의문이고 제 의견은 저는 북부에 있는 거는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 두 기관을 경쟁시켜 봐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럼 같은 재단에서 2개 운영하면 재단에 하나 있던 거랑 거리가 달라지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남부에 있는 것은 남부 쪽을 총괄하게 되고 이제 북부에다 설치를 하면 북부 10개 지역을 총괄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기왕에 청년센터가 미래재단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 미래재단에서 북부까지 같이 하게 되면 운영을 좀 더 잘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유호준위원

제 의견은 북부를 미래세대재단에서 할 거면 그럴 거면 미래세대재단을 북부로 옮기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의견은 민간위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게 부적절하다고 보시면 부적절한 이유를 한번 검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도지사 참석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3쪽부터 109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조 2,595억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증액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28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9억 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098쪽부터 1115쪽까지입니다. 총 59개 사업 5조 3,8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9쪽부터 1101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 감액하여 44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1366센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사업에 인건비 부족분 6,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파주시 자활지원센터 신설 등에 따른 기능보강비 반영하여 5,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2쪽부터 1103쪽……. (발언대 마이크 꺼짐) (발언대 마이크 켜짐) 사업명세서 1102쪽부터 1103쪽까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8,000만 원 증액하여 4,1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 지원서비스 확대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28억 5,000만 원 증액해서 1,17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4쪽부터 1106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억 8,000만 원 감액하여 3조 8,75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449억 원 감액하여 735억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약 1,000여 명 증가함에 따라 229억 원 증액하여 4,234억 원입니다. 영아보육료 지원사업은 하반기 보육료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8억 7,000만 원 증액하여 1조 4,188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07쪽부터 1111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억 원 감액하여 1조 26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냉난방비 지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1억 6,000만 원 증액해서 37억 원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22억 원 감액하여 42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2쪽부터 1113쪽까지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30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추가운영에 따라 8,800만 원 증액하여 149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4쪽부터 1115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감액하여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사업은 공무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여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조정안은 11건 9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15건에 88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억 6,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2억 원이며 교육부 5세 무상보육 지원으로 학부모부담금 130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조정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 6,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41억 8,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 여가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조 2,595억 1,1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 6,5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대비 1만 81%인 515억 2,478만 원은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산이자를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4%인 128억 864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육정책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여성정책과 등 6개 과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28억 6,7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변경내시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조 3,894억 4,7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332억 5,26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59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33건, 국고보조금 14건, 재무활동사업 6건, 행정운영경비사업 6건 등입니다. 다음 17쪽 도 자체사업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1건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이전에 따른 시설 및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자활을 연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은 타당하나 향후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자체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은 2개 사업에서 7,878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은 28개 사업에서 561억 7,30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쪽 감액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수요 과다 책정, 시설 정원 조정 및 종사자 입ㆍ퇴사에 따른 채용공백 발생 등의 사유로 기정액 대비 6억 8,84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수요예측 및 인력관리가 부실했음을 드러내는 결과로 특히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서비스 공백과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단순 감액조치에 그치기보다 채용공백을 최소화할 관리감독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2023년 188억, 2024년 28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번 추경에서는 449억 9,51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에는 법령 정비와 사전검토체계의 강화를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만 24개월에서 36개월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ㆍ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시군 참여 감소 및 지원 대상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의 34.1%에 해당하는 22억 1,3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감액은 집행수요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이나 제도 도입취지인 양육공백 해소와 가족돌봄기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참여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평등과 소관 여성창업 지원사업은 여성창업플랫폼, 창업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임차보증금, 임차료, 인건비, 상반기 사업화지원금 등 총 2억 1,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감액은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화지원금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여성가족국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은 14개 사업에서 206억 9,5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9쪽 금년도 7월 31일 기준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조 4,220억 9,847만 원 중 4조 2,622억 5,61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8.6%로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집행속도의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은 후반기에는 사업별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용액 최소화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형근

문형근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질의답변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낙 여성가족국이 업무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아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계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총 이제 사업비가 1억 7,000이고, 그렇죠? 도비가 5억 1,000 맞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5억 1,000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전부터 만약에 신규 설치하고 운영하고 시군 공모하고 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어쨌든 본예산에서 이거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부터 충분히 준비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동두천에서 운영하고 있던 자활지원센터를 지난 6월 말에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폐쇄가 되는 바람에 또 추가운영하는 그런 이전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근데 이제 폐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측됐던 건 아니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사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긴 했었는데 북부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대화도 했었는데요. 또 위탁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어렵다는 그런 최종결론이 동두천시하고 협의해서 났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했던 부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파주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파주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그 뭐죠? 파주에도 성매매집결지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파주시 용주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가서 민원사항도 체크해 보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행정대집행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근데 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파주 쪽에서는 이거를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약간 무리하게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또 약간 자살 시도하시는 일도 있었고, 파주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파주시민 이전에 저희는 경기도민이잖아요, 이분들도. 그럼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쭉 같이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도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나 행정대집행 추진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파주에서도 집결지 내 CCTV 설치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두돼서 문제가 됐던 사례도 들었었고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는 사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또 관심을 주셨다는 말씀 듣고 더욱더 부분에 대해서 파주하고 또 긴밀히 더 협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잘 효율적으로 이 사업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저도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하면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예전에 뭔가 이렇게 저희가 어떤 폐쇄시킬 때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폐쇄시켰던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사실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화로 타협하고 조금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부분은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낙인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기사를 접하거나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경기도는 우리가 파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곳이니까 조금 이 부분을 파주랑도 소통을 하셔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파주랑 긴밀히 협의하고 동향 파악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아동돌봄과랑 제가 사실 긴밀하게 많이 말씀을 주시긴 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워낙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이 있죠? 시설아동 말고, 잠시만요. 입양…….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입양ㆍ가정 가족심리상담.

인애

이인애위원

입양ㆍ가정 가족심리상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족에만 국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맞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거 이 예산을 반납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쨌든 가족뿐만 아니라 아동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차라리 가족치료를 해 준다든지 아동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사업의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족, 부모나 아니면, 그 아동 당사자 외의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남았고 지금 현재 2추 때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추후에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일단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가족심리상담 지원사업이고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또 심리치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삭감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친구분,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똑같은 얘기를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전출입이나 상담종료 이런 부분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아동 부분도 더 필요하다면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변경은 가능한 부분이어서 가능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내년에 어쨌든 본예산 이거를 편성을 하실 때 사실은 사업내용이 겹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국비사업이랑 사업내용이 겹치면 사업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금 피해 갈 수 있으면서도 아동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이 뭔지 그거를 한번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 주실 때에는 이 사업이 그냥 반납되지 않고 다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리고 저희 국장님 말고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사실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아까 전에 미래평생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나 사업 등에 대해서 충분한 조언 말씀 주시고 또 집행을 점검해 주시고 또 점검과 관련해서 결과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저희가 상임위 소관이 다 나눠져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걸 더 신경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좀 더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위원님들이 어쨌든 여성가족 관련된 우리 평생……. 아니, 여성가족국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실 때 같이 좀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아쉬웠던 상황들이 아마 대표님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대표님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제가 상세하게 어떤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아도 대표님이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게 늘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관련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락을 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하는 좀 이렇게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희부위원장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정말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제가 어지간하면 “존경하는”을 안 붙이거든요.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파주 용주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6월에 이거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하셨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때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이제 일반적인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라든가 공식적인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질문의 취지는 추경이라는 게 시급할 때 하는 건데 이거 시급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바쁘시니까 못 가신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되고 있나요, 도에서 지금 상황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사실 지금 계속 피드백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호준위원

저는 물리적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좋은 결론으로 날지 아니면 안 좋은 결론으로 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내부적으로든 기록에 한 번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수원에 있는 집결지도 폐쇄되는 과정이 있었고 경기도에 다양한 집결지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양상이 다 달랐잖아요. 결과가 잘됐던 곳도 있었고 어려웠던 곳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선례가 있으면 이제 다른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이번 추경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193페이지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사업목적,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ㆍ개인맞춤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기북부지역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기여. 이게 왜 여성가족 사업이고 심지어 정책사업 목록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들어가 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 사업이 최초로 이제는 2012년부터 저희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지정을 받아서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AI 관련 과 정보통신 담당에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초 시작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용인에 생기면서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도 여성사업에 할 수 있는 범주로 삼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준위원

근데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백번 양보해서 이게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단위사업으로는 여성인력개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우스울 수 있다. 이거 설마 성인지예산 항목에도 들어가나요? 대상사업인가요? 아직 잘 모르시죠? 확인하셔야 되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큰 틀로 그래서 그간 정보통신 관련 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되고자 이제 협의도 했었는데요. 결국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맡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인력개발 관련해서는 뭐 인터넷중독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훈련도 하고 직접 현장에 파견하고는 있기 때문에, 대개 그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인력에 해당되는 사업성과는 또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위원

그거 상담을 하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라고 해서 하면 그러면 경기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도 다 여자인데 그것도 그러면 여성가족국 사업으로 해야 돼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저희가 그분들 이제는 선발해서 교육도…….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맥락이 제가 바라는 거는, 내년의 예산 지금 수립하고 있죠? 내년 수립에서는 여성가족국 예산서에서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2025년에 도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도지사님께서 지금 디지털정부, AI프런티어, AI국도 만들어서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가 더 잘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업무영역도 거기가 더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한 번 더 양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요즘 뭐 사람들이 과의존이 심하니까 도민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거 예방교육 하고 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평생교육국에서 맡게 하든 그런 건 동의하는데 이거를 여성인력개발이라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고 해 놓으면 누가 보면 여성들이 유난히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한다, 그래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곡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성인지예산 뜯어봤더니 실제로 이게 무슨 성평등에 기여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라벨만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서에서는 제가 이거를 뭐 경기도 예산서에서는 보지만 여성가족국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게 마침 저희 추경으로 올라와 있길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감액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 먹는 거 갖고 감액하는 사업이 좀 많아요, 보육시설 이런 데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액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했거나 대상자가 적거나 아니면 시군과의 뭐 이런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 사업의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번에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주로 감액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수요 예측이 좀 과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사업량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하고요.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행여나 일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계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양하게 환경변화에 따라서 인원수가 좀 감소되는, 특히 최근에 저희 가족국 관련해서는 아동 수라든지 또 이용 어린이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대상이 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처럼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보는 저희와는 다르게 현장에 계신 보육시설 종사자분들이나 아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애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답변을 요청한 거고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드릴 말이 참 많지만 뭐 답은 다 똑같잖아요. 수요 예측이 잘 안 됐고 지금 돈이 없고 추가 사업은 못 하기 때문에 있는 거에서 쥐어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내년 예산안을 참고하실 때도 올해 이렇게 감액됐으니까 내년 예산에도 감액된 기준으로 하면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예산을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부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관련해서 제가 노조랑 관계공무원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왔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지금 제가 장기 근로자들 장기근속수당 지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아닌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 저도 보고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서 장기근속수당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내년도 소요예산에 지금 예산계에 요청해서 반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60시간 미만은 5년 이상 10년 이하 한 2만 원 정도, 10년 이상은 5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내역을 해서 요청은 해서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위원

예산실하고 협의 중이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그거 좀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어차피 시군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추경에 증액된 거 아니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이돌봄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88페이지인 것 같은데 한 28억 5,000 정도 증액된 사항이 맞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어젠가요? 사건 터진 거 혹시 보셨어요, 대구에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굉장히 끔찍한 영상들이 공개가 됐고 저는 이 아이돌보미의 이런 사건 때문에 아이돌보미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이 아이돌보미는 기존 돌봄의 다양한 형태의 보호체계 속에 가장 사각지대 측면이거든요. 약간 정례화되지 않고 정형적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그 아이돌보미를 요청드려서 시군과 국가가 보조하는 매칭사업 안에서 보전받고 돌봄체계 안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피드백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대구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경기도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이제 피드백도 좀 받으시고, 그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어떤 갖고 있는 자격요건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급 인력들도 있으시고 첫 입문자들도 있으세요. 다양한데 우리가 동일한 금액들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시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피드백이 좋은 분들 그다음에 정말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 왔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우수하다 평가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내년 예산에 꼭 고민하시라, 사전에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아이돌보미 그런 질 관리 차원에서 보수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최민위원

근데 지금 역량강화 보수교육들은 사실 신청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역량강화 교육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역량강화 교육은 일부 신청 사업이고요. 반드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최민위원

보수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러 가지 안전도 있고요. 관련해서 또 아이 지원, 아이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학대 관련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내용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을 저도 볼 때마다 늘상 부족하다는 부분 느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4명의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해서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피드백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민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보다 의회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자격정지 6개월 받았대요. 그 아이를 던졌어요. 돌보는 아이를 던지고 그렇게 함부로 아동을 학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6개월로 그쳤다는 것에 대단히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아동돌보미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사실 피해자들인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피해사례들을 정확히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보육 관련된 자격요건도 충분하고 10여 년 동안 이 일을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자격요건이 갖춰진 인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감정적인, 그냥 충동적인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정말 특단의 조치, 수사에 우리가 협조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례라는 것을 명시해서 이런 보수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 때 그런 안전망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계량화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꼭 하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최민위원

꼭 하셔야, 왜냐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없어지는 일몰사업이면 괜찮아요.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늘고 있고 우리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는 체크를 해야죠. 나는 광역지자체 사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앙정부도 못 하고 기초지자체도 못 하고 광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관련되는 부분 좀 개선점에 대해서 찾아보고 검토하고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성폭력상담소 근로자들 명절수당비 등 이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들도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던데, 여성가족국에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수요조…….

최민위원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기대를 하세요, 사실 수요조사만 가지고도.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요조사는 계속 하는데 1추에서도 안 됐고 본예산에도 안 됐고 내년 본예산은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그거를 현장에 정확히 인지시켜 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사업부서는 이런 의지가 있고 관련해서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 여건상 지금 예산실에서 이런 반대논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협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시켜줘야지. 단순히 “수요조사합니다. 당신은 몇 명이고 명절수당비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만 계속 두면 약간 희망고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 진행상황에 대해서 현장에다가도 확실히 위원님 말씀대로 공지를 좀 하고요. 최대한 저희도 이 사업이 반영돼서 현장 부분,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사무가 맞나요? 제가 예산 규모를 보니까 그냥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시군에서는 직접…….

최민위원

전액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거 통계자료 좀 주시고, 저한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최민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시군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혹시 관련해서 거버넌스가 있나요? 관련해서 경기도의 담당 부서와 시군의 담당 부서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가 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협의회도 있고요. 없어도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지금 7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숙성되고 계속 요구가 지속되는 사업 중에 예산이 사실 광역이 할 일이 아닌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군 간에 경쟁하게 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초단체의 의무도 있는데 경기도가 정말 작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거를 더 해 달라고 하는 구조인데 사실 아예 시군에 넘길 일들은 넘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근데 다만 이 건은 아동복지시설은 사실 도비사업으로 명절수당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지원시설도 일단 도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좀 하려고…….

최민위원

규모가 비슷해요, 예산 규모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규모요? 규모는 오히려 조금 적기는 할 겁니다.

최민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규모가 현격히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사무인지를 정확히 법적 근거를 좀 보시고. 왜냐면 위임사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역사무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아동돌보미 그 건은 매뉴얼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본예산 전에.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부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명절수당이 안 나가는 곳이 있죠? 어디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명절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여성폭력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이런 명절수당이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원 또 경기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의구심이 가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는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 이주시설이 있어요, 이주여성.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시설들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못 받는구나라는 거를 좀 도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는 이용시설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있고요. 생활시설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주여성은 폭력피해상담소하고 폭력피해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지금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얼마 안 남았어요, 명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명절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시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동보호시설은 지원하고 있죠. 아동보호시설은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에 포함된 직군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지원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분들도 종사자, 똑같이 노동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일하는 것들을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저는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이지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 여기 지금 보니 명절휴가비 소요예산이 나와 있네요. 8,500만 원인가요, 전부 다? 1억, 도비는 8,500만 원이네요.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 시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가 얼마예요, 예산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올해 추석 1회분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한 6억 7,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도비가 한 2억 좀 넘고요. 시군비는 한 4억 7,000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김재훈위원

지금 도비가 정해져도 시군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집행은 어렵겠네요. 맞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시군 부담을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부담하기는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이거를 노력해야 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말로만 해서는 진짜 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힘든 곳에서 일하면서 그 어려운 폭력상담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하고 함께 이게 지금 상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이분들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권적으로 차별을 이렇게 받고 있는지. 그 차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인권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꼭 이 부분만큼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여성가족 우리 이 폭력예방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또 있죠. 경력 인정이라든지 호봉 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이런 걸 풀어갈 혜안은 있으신가요? 방법은 있으신가요, 이런 걸 풀어갈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세 감소나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대체적으로 감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당장 경력 70% 인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은 좀 다소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하여튼 저도 지적하신 이 건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머리 맞대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네, 그렇게 꼭 믿고 싶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재훈위원

지금 이 종사자들 처우개선이 경기도에서 처우개선을 안 해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좋은 인력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전문성도 잃고 또 전문성이 없으니까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와 지위 개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예산이 많다 그러면 단계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생축하카드 발송이 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사업설명서 92쪽.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금액 자체는 얼마 크지 않죠? 하지만 비율로는 50%예요. 50%, 이게 금액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예측할 때 50%의 감액이라는 걸 프로테이지를 좀 보셔야죠. 이 부분은 이게 실패한 건가요?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감액되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실물카드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디지털 축하카드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축하카드로 하다 보니 관련되는 비용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요. 처음 사업이다 보니 용역계약이나 일상감사 의뢰를 받다 보니 시작 개시도 조금 다소 늦어져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감액하게 된 거고요. 저희 목표대로 인원수 감축 많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이 사업은 도지사님 이름으로 출생카드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러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대상자도 적고 신청자도 적고, 대상자는 많아도 신청자는 적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용품이라든지 바우처 서비스 이런 걸로 변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물이 아니고 디지털로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환영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럼 이거 내년 사업에 계속하실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또 임산부 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일단은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 이름이 들어가거나 도지사님 사업은 집행부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실효성도 안 나오고 결과도 없는데 자꾸 그쪽에 예산을 부어 둘 수는 없거든요. 효율성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희부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재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또 이런 가정돌봄에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사정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사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는 지자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는 안 주면 다 같이 안 주고 주면 다 같이 줘야지 어느 직능단체는 주고 어느 직능단체는 안 주다 보니까 지금 차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별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우리 종사자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처우에 있어서도. 그래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호봉제도 도입하고 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명절수당에 있어서만큼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맞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한 조직 내에서, 같은 직종의 조직 내에서 이렇게 직종별로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 저하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다른 직종으로 또 옮겨버리면 우리들도 좋은 인력들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빨리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감소하고 그리고 소득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줄어든, 감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17개 시군에서 신청했던 것이 하반기에는 14개 시군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 정책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화시킨 거죠, 소득기준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사실 사업 시작부터 그 부분을 시범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참여하는 시군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렇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 대상자를 24개월에서 36개월 그리고 소득기준이 없었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로 다시 하다 보니 그렇게 대상자가 감소했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확고하게 사회보장협의도 득하고 사업도 안정이 됐으니 시군의 많은 참여를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7개 시군이,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이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아, 27개 시군이 다 신청을 하신다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받았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워낙 취지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요, 다 참여하겠다고 공문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어쨌든 지자체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 또 더욱이 소득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신청이 또 줄어들지 않나. 지금 여기 보면 하반기에는 14개 시군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회보장제도 이게 신설된 모양이죠, 없었던 게? 그래서 여기에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모양이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사회보장협의회 신설 협의를 해서 그 결과가 대상자를 축소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시군에서도 새롭게 예산 편성한다든가 또 기존에 하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대상자로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사실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소 참여 시군이 줄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이 사업의 효과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거로 현재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김동희부위원장

네. 어쨌든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력자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더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대상자를 감소시키는 그런 취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를 직접 키우기 힘든 부모들에게 또 부담이 가중되는 거니까 왜 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요. 개월 수도 그렇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 사업을 이미 서울에서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그 대상자 한정을 좀 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제는, 경기도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는 했었지만 결국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그 기간이나 대상이 소득기준이 줄어서 최종 결정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김동희부위원장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소득기준도 강화되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대상자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도 감소되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돼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증가했다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감소된다고 하면 정책이 처음에 갖던 부모님이 아이들을 스스로 키우기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조금 희석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그런 쪽에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대상자들을 좀 더, 그 제도를 완화해서 대상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일단 주어진 지금 범위 내에서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설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조건을 좀 더 완화하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노력해서 그 기준도, 방안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다행히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자체마다 상황들이 다르니까 우리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을 좀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매칭비율에 대한,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좀 밟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기임산부 지원시설은 어느 과 담당이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 가족정책과 담당입니다.

최민위원

가족정책과. 지금 경기남부에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아우름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현재 광명시에서도 그런 좋은 기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민위원

국장님이 지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명에 있는 다른 법인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성남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이어가려고 했었으나 가장 최근 제가 보고받은 그게 좌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바로는. 그 법인에서 예산 규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아우름에서 하고 있던 위기임산부 보호 기능 그다음에 위기임산부들 진로를 위한 대안학교 등등 사업 내용들을 리스트업해서 그걸 향후에 어떻게 지속할지, 예를 들면 광명이 아니어도 그 사업만 지속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남부권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법인은 이제 소재지가 광명으로 되어 있고 아마 교회는 분당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협의를 해서 그 법인이 이어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좌초됐는지는 그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 들었는데요. 그거 파악해서…….

최민위원

근데 만약에 그 법인이 못 한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말한 게. 그럼 그 이후에 대안이 좀 있으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경기도 내에 북부의 지역에는 새로 생겼으니까 남부지역 위주로 지금 수원이나 또 저희가 몇 군데 현장에 용인이나 접촉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그 상담기관 업무를 다시 대상기관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민위원

아, 그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최민위원

그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희부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 분한테 질문드리는데 하나는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게 보수,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 원이랑 위험수당 20만 원 월간으로 해서 월 25만 원 예산을 이제 확보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성정책과에서 올해 4월 8일 날 이 25만 원에서 추가로 되는 게 총액인건비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회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처우개선비 5만 원과 위험수당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위험수당 20만 원에 의회가 동의한 이유는 예를 들어 젠더폭력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를 조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폭력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수당을 책정한 거잖아요. 처우개선비 5만 원은 전 총액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동의할 수 있는데 위험수당 20만 원은 총액인건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지금 자료 혹시 공유받으셨나요, 이 문서? 제가 한 장 낱장으로 공유드렸는데 지금 뒤에 뒤 페이지 보시면 여성정책과에서 이제 회신한 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의견 뭐 여전히 변함없으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좀 더…….

유호준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님을 모셨는데요. 담당관님, 이 회의실이 어색하진 않,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통신장비 문제가 있어서.

김동희부위원장

자리에서.

문환

이문환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공공기관들에서 인건비를 올려주기 어려우니까 막 이런저런 수당 만들어서 만들고 올려주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문환

이문환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 원과 위험수당 20만 원이 분리돼요. 근데 이 5만 원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 제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험수당 같은 것들도, 지금 이런 업무 하는 게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거예요, 위험업무 하는 곳들이. 다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되나요?

문환

이문환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지금 현재 총인건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 공공기관의 총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성과급이나 이런 일부 수당 외적인 것만 포함이 안 되고 대부분의 수당은 총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이건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거, 이 업무를 재단의 일반직 직원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직원에게 위험, 그 직원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당연히 위험수당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위험수당을 주려면 “너네 딴 사람이 받을 수당을 깎아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말하면 이게 좀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최악의 경우 그러면 이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처우개선비 못 준다라고 해 버리면 누가 이 일을 맡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기피업무거든요. 그럼 기피업무라면 그만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당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수당을 주겠다.”라는 것이 위험수당을 신설한 이유인데 이게 총액인건비에 포함돼서 이거를 재단에서 주려고 하면 “너네 재단 다른 인건비에서 깎아서 이만큼 깎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애초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공공위탁 준 도에서 갑질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분명 의회에서 동의안 해서 나가는 건데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동의해 준 취지가 재단에서 하면 더 잘하지 않겠냐라는 맥락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거를 재단에 맡겼더니 재단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 직원은 뭐 본인이 업무를 하고 20만 원을 더 받으니까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20만 원씩 덜 받아, 20만 원을 덜 받아야 되는 문제라면 이거는 우리가 총액인건비 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관련해서 아마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또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전에 공공기관을, 저희 지방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이죠?

문환

이문환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럼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고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이 문제만큼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조해서 좀 결론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총인건비는 어차피 행안부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수당은 총인건비 제외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험수당 같은 게 제외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한번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유호준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2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한테 나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유호준위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 공공기관담당관님이랑 제가 지금 질의응답하는 거 들으셨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유호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위험수당은 처우개선, 일반적인 처우개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위험수당에 한해서는 제외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담당관님도 행안부를 설득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협조를 잘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 예산 심의하고 또 올해 예산을 내년에 결산할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일인데요, 뭐.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답변을 듣지는 않으니까 나오시지 않아도 좋겠는데요. 김혜순 대표이사님한테는 이거 관련해서 아마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듣고만 계셔도 되는데, 관련해서 분명히 재단 내에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곳들과의 질의가 있고 또 교감이 있을 텐데 관련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여성가족국에서 어떠한 소통을 하면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까?

김재훈위원

마지막.

김동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경기도에 젠더폭력 대응단이 있죠? 어디에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비전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비전센터에 있죠? 지금 북부 쪽은 어떻게 돼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북부 쪽은 의정부에 별도 법인이……. 아, 1366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젠더폭력 대응단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지금 남부에 있지만 다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대응단이 수원에…….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치하고는 있죠. 업무는 전체적으로…….

김재훈위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업무가 북부에 가서 단독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단독적으로요?

김재훈위원

북부에, 폭력젠더 대응단이 북부에도 세워져서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지금 북부에도 별도로 지원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 개소계획 올해는 준비였고요. 사실 그 오픈계획은 내년입니다.

김재훈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재훈위원

이거 실행하는 거죠? 그럼 예산이 필요하겠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재훈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예산은 다 반영 요청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설명 열심히 해 주시고 꼭 이런 것들이 북부에 개소가 될 수 있게끔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아동그룹홈 하나 여쭤볼게요. 아동그룹홈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설장이 자기가 집을 구매해서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아동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동보호시설 생활시설이거든요. 지금 아동생활시설에 아동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룹홈 형식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룹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년특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직원들은 60세가 정년이지만 다른 직원이 들어올 수 없으면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시설장은 70세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조건에 의해서 7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집을 구매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아동그룹홈은 이렇게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방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나 아동들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그 정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건 지자체가 하기 힘드니까 정부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인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난번 간담회 때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또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도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특례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서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소규모 29인 이하 시설, 39인 이하 시설, 49인 이하 시설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시설장과 선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만 있어요. 아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재훈위원

선임 사회복지사가 되면 정년까지 선임 사회복지사예요. 왜 그러냐면 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곳도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직급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어떠한 진급을 한다거나 급여가 오른다든가 수당이 나온다든가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남들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선임 사회복지사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직급체계를 3직급체계가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긍지를 줄 수 있게끔 뭐 5직급체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시해 줘서 현장에서도 그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물론 중앙에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많이 걸림돌이 없다면 저희로서는 뭐 그분들의 긍지 향상하고 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훈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안은 총 7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76억 2,322만 원 대비 2억 4,6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민사회정책과는 이자반납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등 1,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민사회지원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2억 3,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안은 총 185억 1,734만 원으로 기정액 188억 8,889만 원 대비 3억 7,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728만 원 감액한 30억 7,134만 원입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은 이민전담기구인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해 공모전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는 이민전담기구 유치 콘텐츠 공모전 미추진에 따라 3,3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사업은 다국어 종합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잔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이주노동자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추가참여가 저조하여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427만 원 감액한 154억 4,6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사업량 감소에 따라 1,3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사업량 조정에 따라 94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구한바퀴 청춘모아입니다. 다문화ㆍ외국인가족 자녀와 유학생 등 청년들에게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의 유사 중복사업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3,095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법률ㆍ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상담사 채용이 지연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부위원장

김원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 여가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이민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6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대비 3.2%인 2억 4,677만 원은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액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억 1,7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인 3억 7,1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3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0건, 국고보조사업 1건, 행정운영경비사업 2건 등입니다. 다음 32쪽 도 자체사업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사업에서 3억 7,3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6개 사업 3억 4,87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은 이민전담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공모전 개최 등 사업으로 콘텐츠 공모전이 미추진됨에 따라 3,33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행 차질을 넘어 이민전담기구 유치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회를 스스로 축소시킨 결과이고 특히 대외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유치 명분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 무산된 만큼 사업 실효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전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추진일정과 집행계획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피해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상담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운영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미집행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시작 시점의 변동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센터 개소 지연은 피해이주여성 지원에 공백을 초래한 것이므로 향후 사업일정과 개소 준비과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5쪽 이민사회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서 1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7월 31일 기준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88억 8,889만 원 중 135억 45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1.5%입니다.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민사회정책과는 집행률이 38.2%에 불과하므로 연내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김동희부위원장

조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규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숙

최효숙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이민사회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이제, 사업들이 많으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고 할 텐데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이민사회국에는 좀 더 많이 확보가 되거나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을 하든 아니면 이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예산을 확보해야지 여기 해당 국도 또 활발한 활동들이 진행될 것 같고 외국인 아동 문제도 지난번에 이제 국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하셨던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또 감액 추경이 있었어 가지고 또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직원도 인원수도 적고 동력이 자꾸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센터도 호기롭게 개소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오늘 아동돌봄센터 관련돼 가지고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문화 언어지원 뭐 예를 들면 기관들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을 수 있고 각 복지기관에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국하고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위기아동, 위기청소년 그다음에 여기 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자립지원 뭐 이런 게 같이 교집합으로 겹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외국인 아동이라든지 다문화아이들도 교집합으로 겹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도 예산을 좀 늘리고 다문화 지원이라든지 이거를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센터에서 하는 관계없이 그 통로는 이민사회국에서 한다.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플랫폼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요청을 했었을 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면 여기 센터에서 그 교사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부모는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데 자녀는 아직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학생인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최장 6개월이에요. 대부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한국어를 지원해 주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어떤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좀 거칠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발생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언어도 제대로 안 되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교과과정이 어렵지 외국인 지원서비스가 딱 이제 지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국적을 따서 우리 사회로 복귀할 건데 이민사회국에서는 어떻게 그런 아이들까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대비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감액 추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어벤져스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획들을 뽑아내시면, 지금 가장 필요한, 시대가 요구하는 국이 이민사회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이민을 통해서 사회를 구현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런 기획들을 제공하고 여기 무조건 이 다문화ㆍ외국인 관련된 거는 모든 정보는 이민사회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향의 통로를 하반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미래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될 청소년기나 아동기의 아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이민사회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냐. 이민사회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주민 지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축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이민사회국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ICT 구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지역별로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한 다섯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1개 시군에 굉장히 골고루 많이 분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 분포되어 있는 거를 무조건 이민사회국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원클릭으로 잘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국장님?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민사회국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주민 특히 이주배경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민사회국이 종합적으로 이주배경아동과 청소년의 실제 생활 속의 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갖춰져 있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맞을까요?

효숙

최효숙위원

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말씀하신, 질문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주배경아동들의 거의 대부분은 제 예상으로는 한국 사회를 떠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들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부정적인 부담으로 이들이 남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우는 부분이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초보적인 단계나마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지원을 기획하고 있는 게 이주배경아동 중에서도 특히 미등록 아동, 가장 인권적으로 열악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도 일단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가 미등록 아동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보여라,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미등록이니까 있어도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없는 거죠. 그냥 가상이 되는 건데. 현재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들어와서 외국 국적,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먼저 선행되면서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야지. 가상의 되어 있는 것만 너무 한 것에 매몰돼서 집중되어서 그것에만 빠져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공감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구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먼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해 줘야지 가상도 서로 인정하기 쉽잖아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보여지는 것도 준비가 안 돼 보여요. 안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죠. 그러니까는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계획이 잘 세워지면 예산이 같이 수반돼서 이 국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 힘도 실어주고 상임위가 해 줄 텐데 딱히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계획서들이 많이 페이퍼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이민사회국에 “이런 거는 이민사회국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민사회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다른 국을 할 때 제가 계속 피력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거, 왜 요즘에 유보통합을 할 때 복지부에 있는 보육료 지원을 교육부가 “예산 이거 다 해라.” 그런데 복지부가 “못 준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라는 것이 한 국의 어떤 힘을 또 좌지우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설득할 만한 기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에 힘을 실을 순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획이나 예산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앞에 경기도서관, 실국은 없지만 이 도서관 자체를 다루면서 왜 똑같은,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로 보이면서 업무관리비, 업무관리비, 특별활동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비슷해 보이는 항목인데 다 다르게 사업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거죠. 저희가 볼 땐 필요 없어 보이지만 계속 그걸 설득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아동이지만 부모는 다 한국 국적이어 가지고 실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청년이 되거나 청소년기를 바로 벗어날 친구들에 대한 이민사회국이 어떻게 학교나 기관에 지원할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갖춰져 나가고 있느냐. 지금 이민사회국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김동희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등록 이주배경아동 특히 다문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인인 그런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법이, 이미 법률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요.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완결성 있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좀 제외된, 그러니까 부모가 다 외국인인, 등록 외국인이긴 하지만 부모가 다 외국인인 자녀들이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다문화 가족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위원장님, 저 3분만 좀 더 쓸 수 있을까요?

김동희부위원장

보충질의까지.

효숙

최효숙위원

네, 보충질의까지 쓰겠습니다.

김동희부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논지랑 조금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요, 제가. 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만약에 만 19세면 바로 청년이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잠정적인 한국민이 될 아이들. 그러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서 지금 미등록이 된 아이들도 중요해요. 실체가 없는 아이들. 실체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도 중요한데 실체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다국적인 지원, 어떤 뭐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민사회국에서 그런 계획들까지 수립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싶다고요, 본 위원은.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예를 들면 여기 학교예요. 이 학교를 여기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센터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아, 이거 어디다가 해 줘야 되지?’ 이민사회국에 전화를 걸면 이민사회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지금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ICT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민사회국은 앞으로 이민 외국인 아동이 됐든 다문화 아이가 됐든 미등록 아동이 됐든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런 내용을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거에 대한 보고를 본 위원은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 이민사회국도 그런 여러 가지 예산에 꼭 이렇게 미등록 아동에만 계속 치중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등록 아이들까지 같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면서 그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동희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국장님, 제가 5분발언하는 거 보셨어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잘 봤습니다.

최민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연락이 오셨는데 우리 이민사회국장님이 연락이 안 오셨어요. 오히려 여성가족국장님이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제안을 이어가시던데.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최민위원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고생 많으세요, 추경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규 증액 요청 건이 있어요. 인지를 하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이 있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있습니다.

최민위원

지금 이제 연이 거듭되면서 기관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한 2~3년간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정확한 숫자가 한 40여 개 되나요?

최민위원

22년도 1개소에서 23년도 3개소, 계속 늘다가 지금 41개소까지 늘어나고 있는 확대된 상태예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46개 기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최민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41개소인데 이게 31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지원되고 중앙부처랑 다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미래 이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근데 이게 통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교육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협의를 했고요. 지난 1차 추경 때도 그 통학 예산, 지원 예산을 상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안 됐고 지금 이제 2차 추경 때도 도청 내부에서 사실은 예산을 이민사회국에서 상정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최민위원

편성되기까지 노력을 해 봤는데.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노력을 했습니다.

최민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거예요, 혹은 아예 편성 자체 시도를 안 한 거예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러니까 이민사회국은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청 내부에서 통과를 못 한 겁니다.

최민위원

그래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데. 교육청도 원하고 오히려 이민사회국이 원치 않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최민위원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하는 건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한 2억 800만 원 정도 되고 10개 기관이 되고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323명의 아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통학을. 통학버스 운영을. 통학버스 그다음에 기관 기존 차량 운영 그다음에 택시 바우처까지 이렇게 3개 종류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민사회국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바인 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증액의견으로 꼭 담아서 올릴 테니 예결위 가서도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이건 필요한 사안이고 이 아이들이 한국어랭귀지스쿨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런데 한말씀만 좀 추가해서 드리면 방금 전에도 사실은 교육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최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