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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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의원

(제안설명 생략)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자문기구 성격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명시하여 자치계획 등 주요 안건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고 위원 선정 시 공개추첨 및 성별 균형 참여를 도입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기존 자문기능을 넘어 주민자치·협의·수탁 업무를 포괄하는 실질적 역할을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며 안 제3조 및 제13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실효성을 갖도록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칙에 명시된 시범실시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할 때요. 위원의 선정 8조에 보면 각 읍면동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이나 각종 사회단체 지역에 단체들을 2개, 3개씩 겸임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민자치회의로 변경되면 각종 면에 행정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 발언권이 세집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게 본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는 분은 다른 기타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다른 읍면동 지역 단체에 소속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단체에 있던 분들이 회장을 했거나 임원을 하신 분들이 다음에 가면 정관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거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승경의원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 자치위원회가 행정의 어떤 자문기구나 기구의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장을 내정하고 거기에 자기와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회계라도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여기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장부터 공개 호선을 해서 뽑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전에 자치위원회 했던 위원장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자치회라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호선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승선

최승선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좋아요. 호선이 뭐예요?

오승경의원

공개모집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 규정이 없으면 그게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래 왔고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지요. 읍면동이,

오승경의원

인원까지 중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도농지역은 인적자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조금 불가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언정 위원장 선출부터,

승선

최승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해왔지요. 민원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목소리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행정에 아니면 그쪽에 무리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요. 물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기본적인 전제는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은 무조건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공개모집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1,000명 이상 다 인원이 있습니다. 1,000명 이상 인원 중에서 불과 2〜30명 뽑는 데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에 귀농귀촌인도 많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은 다 배제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믈론 그분들이 옳은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배제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역에서 보면, 그러면 사실 기존 관례대로 관습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오승경의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공개 추첨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에 그전에는 자문기구 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행정에 읍면동에 자문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