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경제산업과 나. 문화체육과 다. 여성가족과 라. 환경정책과 마. 보건소 바. 분청문화박물관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김춘원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60억 277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14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녹동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00만 원, 전통시장 우수로 및 하수도 준설을 위해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전통시장 우수관로 준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고흥ㆍ녹동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포그 시설물 보수를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기존 특교세 중 1350만 원을 고흥사랑상품권 운영지원 인력 임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0만 원, 군비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녹동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자문수당으로 국비 33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양호등급을 받아 20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지속 선정되었으며, 국비 지원 2억 원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고흥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정비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포함 1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0억 8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에 풍남 소재 ‘바다랑 해초랑’ 기업이 선정 내시 됨에 따라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환경조성지원사업입니다. 중기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국비 포함 3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지방재정 투자 신규사업에 대해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양읍 대봉마을 앞에 조성 예정인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사업의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전문적인 보완자료 요구에 따른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 개선 분야입니다. 공공요금인 등기 우편 요금의 증가분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92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존 환경정책과에서 보던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422만 4000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1대 증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송 재정 지원입니다. 군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 상승 및 수입금 감소로 운수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지속 운행을 위해 2025년도 적자분 약 11억 중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동강버스정류장 이전･신설입니다. 동강버스정류장 신축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1대 증차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소유차량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도비 포함 3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차량 및 유류 등의 가격 인상으로 택시업계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택시 대･폐차 시 신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도비 포함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과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안과 같이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에 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건에 3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와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7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동강, 과역, 고흥, 녹동 이렇게 전통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명절 때라든가 상시, 수시에 또 이렇게 전통시장을 찾는데 노점상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좌판을 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그걸 매대라고 합니까? 그 다이를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사하시는 분들 시각적으로라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매대를 만들어서 콘크리트나 아스콘 바닥에 놓지 말고 매대 위에서 장사를 하게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은 장옥 상인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안이 비좁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옥안의 어떤 매대 부분은 어떤 실효성을 따져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시장 상인하고 시장 상가에 하신 분들은 대부분들 다 자기 점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 도로변 쪽에다 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는 예를 들면 과역 전통시장이나 동강시장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대야 같은 곳에 두고 장사를 하시는데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 회비도 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 매대 점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관리를 하고, 아니면 보관함을 만들어서 장날 그런 걸 펴서 그 위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 상인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고, 또 노점하신 분, 상인회 의견도 중요하시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분은 노점하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대야나 이런 것을 놓고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더 논의해 보시고, 또 내년도 예산 작업할 건데 저기 기획실에서 와 계시는데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1페이지에 도양읍 대봉에 수산식품단지를 가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용역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했을 때 용역이 나왔을 때.

저희가 1차 용역할 때 거의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가까이 됐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물가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840억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행안부 지정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기존에 우리 2022년도에 했던 그 용역자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이 좀 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간개발 위주로 해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누락됐던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업비가 아마 감소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800억 원 정도……

예, 증액되지 않을까…… 그러면 증액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그게 하게 되면 순수히 군비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군비로 하고요. 나머지 840억 원 중에 한 200억 원 정도는 국비.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500억 원이 넘어가면 중투심사를……

예, 중투심사를 거쳐야됩니다. 여기에 통과 못하면 다시 또 보완을 해서 해야 하니까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개발로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농공단지는 민간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10여 년 동안 벌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제2투자자를 새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일단은 지금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성토대 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불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장비대나 이런 부분이. 추석 전에 장비대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개인 장비를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본격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사업을 잠깐 하셨던 그분들이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바뀌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 시행사가 지금 추석 안에 공사를 재개를 하고요. 지금 제3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제3시행사 하고 협의를 해서 양도양수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그거 언제 또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오. 그것은 아마 10월, 11월 사이에는 저희가 반드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연된 것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거대하게 착공식도 하고 빨리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고흥을 찾는 관문에가 지금 그렇게 황토로 벌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조속히 마무리해서 고흥을 흠집이 없이 결함이 없이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봉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7억 761만 4000원 보다 23억 7486만 1000원이 증액된 270억 8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녹동항 버스킹 공연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행사 차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풍양 성산사 제향 재료비 100만 원과, 도화 충무사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당초 청소년부와 일반부의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은 일반부만 참가하기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송수권 시문학상입니다.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9만 원을 감액하고, 제6회 송수권 시 낭송대회 시상금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고흥～봉래 간 국도 제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군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헬로콘서트 특별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현재 고흥군 전속예술단 중 무용단은 별도의 연습실 없이 사물놀이단 연습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연습 시간 확보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문화회관 홍보동 1층 창고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무용단 전용 연습실로 활용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역사ㆍ문화 인물 조사입니다. 고려시대 역관으로 활약한 류청신 선생의 본관인 고흥류씨 시조 비각의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비각의 노후화된 구조를 보완하고, 군민과 방문객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흥아트센터 운영입니다.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를 맞아 특별 전시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 화백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고흥 출신 예술인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흥양수군 가치 재조명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흥양수군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흥의 위상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흥 흥양수군학교 운영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다음,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도비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녹동항 밤바다 워터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8월 15일 개최된 녹동항 밤바다 워터 페스티벌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후, 이번 추경에 도비 500만 원을 정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 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흥아트바캉스, 문화갑계, 크랭크인 고흥, 모당모당 발행 등 주요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 하반기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통문화유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제초작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으로 3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 입니다. 고흥 점암대춘별신제가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승 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등재 추진단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입니다. 도지정유산 안내판 4개소의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유산 긴급보수 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정유산 긴급보수입니다. 국가유산 재난대응물품 긴급지원에 따른 방염포 구입비 100만 원과 존심당 및 봉래사 긴급 보수공사비로 도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송광암 극락전 보수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분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의사 영사재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능가사 지장전 복원을 위한 설계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유산 야행 입니다. 고흥 국가유산 야행 추진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행사 차출 지급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양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토사 유출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공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탈면 녹화 공법을 적용하고, 홀 코스 내 롤잔디 식재, 급수관로 설치 등의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역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지하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공관 설치 노선 확대, 지반 안정을 위한 조경석 및 전석 쌓기 공법 적용,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수관로 설치, 홀코스 롤잔디식재 등 설계를 보완하고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입니다. 제12차 전라남도 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오는 12월, 고흥군체육회가 해당 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체육회 운영과 고흥군장애인체육회 운영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군민 건강 증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열악한 임금체계로 인해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상여금 확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871만 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입니다. 체육회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기금 사업으로 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신규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한 36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역 영주정 환경 개선은 17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역면 궁도장 영주정의 시설 보수 건의에 따라, 천장과 벽면의 누수 보수 등 환경 개선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도자들에게 안정적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나아가 군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입니다. 소모성 물품인 볼링공 구입비 900만 원의 통계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17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505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영장 운영입니다. 하절기 문화회관 수영장 이용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수질관리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올 해 7월 준공 된 도양복합문화센터 본격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3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무인경비 용역비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2096만 1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100만 원, 수영장 수질 관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050만 원,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및 정기 점검 등 시설비로 1700만 원, 그리고 키오스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96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은 17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505명에게 1인당 5만 원은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5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운영입니다. 하절기 문화회관 수영장 이용계획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수질관리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올 7월 준공된 도양복합문화센터 본격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3906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무인경비, 용역비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096만 1천 원을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100만 원과 172쪽,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 1050만 원,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및 정기점검 등 시설비 1700만 원, 키오스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 5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 기본 경비로 체육진흥팀 인원이 4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에 3명분의 특급 외식비만 편성되어 있어 이에 부족한 1명분의 특급 외식비 86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실제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체육시설팀에 청원경찰이 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 등 기본경비 17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기본 경비입니다. 2027년 전남체전 개최를 위해 7월 1일자로 도민체전이 시설됨에 따라 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고건 위원님의 연속성으로 같이 물어볼게요.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ㆍ정비 그때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용역비에서 설계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왜 이 예산을 제가 세워줬는지 잠시 헷갈립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인가요?

풍양 한동입니다.

풍양 한동요?

예.

여기가 하다못해 서민호 선생이라든가 고흥 충의사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도비가 매칭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여기에 꼭 해줘야 되는 명분이 있나요?

아까도 제가 설명한 류청신 선생님이라고 거기에다가 고려시대 역관으로 활동했던 그 업적들이 상당히……

고흥군에는 그런 곳이 많은가요? 지금 류씨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한 것은 여기는 지금 류청신은 군에서 관리한 것은 향토유산 도 지정, 군 지정인데요. 그 향토유산으로 그 관리한 것은 저희가 70곳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0곳을 관리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수 같은 것은 해준 곳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대로 우선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요구를 그쪽에서……

류씨 문중에서 해주라고 그러든가요?

예, 거기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가보니까 상당히 보수 그 유지 상태가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여기에 문중도 대문중이 있고 소문중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고흥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흥만 같은 경우에는 가다 보면 다리 넘기 전에 유채를 심어 놓고 거기가 류씨들 문중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문중에서 또 고흥군에다가 임대를 안 해줘서 유채를 또 몇 년간 못 심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류씨문중에서는 우리 고흥군에다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복원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개인이 아닌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사람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임대를 하자고 그랬는데 안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땅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 임대하신 분은 또 고흥군에 이거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거기를 임대하신 분이 다시 고흥군에다가 다시 거기를 전대를 해주라 그랬다고 그래요. 다시 재임대를 해주라 그랬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도 군에서도 류씨문중에 이렇게 전각 같은 거라도 복원을 해주고 예산을 들여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땅도 매매를 할 것이 아니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것 같으면 그분에게 제3자에게 또 전대한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가령 들어 1000만 원 할 것 그분은 2000만 원을 주고 고흥군에게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문중하고도 상의해서 물론 문화체육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실ㆍ과ㆍ소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고흥류씨 시조 비각은 사실 풍양 한동은 사실 유자 축제하는 공간이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자축제고 다른 것을 떠나서 한번 상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동이 사실 우리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그 근방에 성산사도 또 갖추어 있다 보니까 그 둘레가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지를……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면 도하고도 공문을 보내서 그쪽으로 지정이 돼서 순수히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도 좀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체육지도자들 임금체계가 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아직 추경이라서 안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호봉제로 전환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서 예산이 적어서 안 올리신 겁니까?

인건비 조정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이 됐을 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올렸던 것은 전부 다 복지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정근수당을 추가로 신설해서 이번에 주는 것이고, 명절 휴가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한 것이고, 그런데 인건비는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루면 미룰수록 문화체육과가 또 고흥군이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서 그 체육지도자들도 같은 공무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가 돼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체육회 쪽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맞죠?

예.

지금 임금체계가 기본급여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6급 수준 하고요. 그리고 차장은 7급 수준, 직원들 7급 이하로 주고, 장애인 사무국장은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7급 상당의 급여를 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미래를 꿈꿔야 되잖아요. 차근차근 가정도 가질실 것이고, 결혼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 임금체계 가지고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생활체계는 아니잖아요. 사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하셔야 될 거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좀 조사해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거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꼭 그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 상임위 하기 전에 풍양, 과역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풍양 같은 경우 당초에 27홀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도비 얼마, 군비 얼마인지 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총 공사비를 아직 파악 못 하세요?

제가 파악한 것은 풍양 총 공사비는 24억 원입니다. 이번에 9억 원을 합치면 33억 원이 됐고요. 과역은 20억 원인데 지금 3억 원 증액하면 23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 전환 사업비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풍양은 4억 5000만 원 그리고 과역은 3억 5000만 원인가? 그 나머지는 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공사비가 24억 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급하게 공사를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풍양 같은 경우는 9억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총공사비가 24억 원인데 추가로 요구한 게 9억 원이다! 공사비 몇 프로인지 아시죠? 거의 한 40％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37％……

예, 그래서 제가 의원 입장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예산을 꼭 삭감한다. 그러기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상임위 끝나면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가보도록 하고, 과역 같은 경우도 3억 원이 예산이 증이 됐는데 대충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본 공사비에 비해서 9억 원 정도가 추가 되다 보니까 왜 당초에 사업비를 넉넉하게 잡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게요.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저도 막 와서 증액이 아까 한 40％ 가까이 37％인데요. 과역은 한 15％인데 군수님도 총공사비에 너무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토목직 사무관들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목직 사무관하고 다시 현장을 한번 설명을 들어봐라. 그래서 또 저희가 가서 검토를 했는데 토목 사무관들도 증감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별도로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서 또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실 분들이 물론 풍양 같은 경우는 27홀이죠?

예.

단지 우리 고흥에 있는 파크 골프 회원들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해서 올라온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예, 저는 가봤습니다.

조영길 위원님은 지역구라서 가 보셨나 보네요.

그게 풍양 게 아니고 풍양은 파크골프장인데 풍양에 있는 것인데 어차피 파크 골프장 하실 때 건축별로 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드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풍양만의 골프장이다. 그러면 풍양에 있으니까 풍양골프장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점으로 남부권 파크 골프장이 맞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 혜 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5379만 원을 증액한 302억 344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 시니어클럽 여성회관 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상담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면 단위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4600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6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3쪽,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9월～12월 아이돌봄 사업 군비 추가 지원금으로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생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출생기본수당 신청 수요에 예측하여서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조부모가 대신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돌봄수당 2052만 원, 사업 운영비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순천대 글로컬대학 고흥캠퍼스 운영 지원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원센터 인근 부지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연구시설 13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시설에는 식물재배동, 육묘동, 모니터링실, 창고로 구성되며 교육생 실습, 특수작물 시험재배, 기업체 의뢰 연구 등 스마트농업 실습 및 연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 도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연구시설 조성에 필수적인 전기ㆍ통신,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은 군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추경에 기반 구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사용 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순천대학교에서 토목 및 컨테이너 내부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9월 말부터는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올해 안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089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아동시설 냉방비 긴급지원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라남도의 냉방비 긴급지원으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44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분,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세대 명절제수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만 원 감액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917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6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반기 청소년 지도사 휴일근무수당 집행액이 당초 예산 편성액을 상회함에 따라 하반기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공무직 휴일근무수당으로 2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서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8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아이돌봄 추가 지원금 96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금……

작년에 본예산 때 이게 섰었죠.

예, 섰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 우리 군의 여건상 본예산에서 2억 원 정도 하고 96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4차 추경인데 추경 때 재원이 없어서 솔직히 의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꼭 필요로 한 예산 이라면 본예산 때 다 세워서 해야지 본예산 세우고 또 추경 세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반드시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소진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본 예산에는 좀 더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아이돌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추경에 세우나…… 조기 집행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같이 해서 신속 집행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도 분명히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241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타 시군에서 멧돼지 등 유해동물을 포획하다가 총기류로 많이 하죠?

예.

총기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총기를 다 반납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인사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하시고, 포획하신 분들한테 교육이나 안전교육 같은 것을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한번 안전교육을 시켰고 수시로 우리가 허가 내줄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유해동물을 포획하는데 우리 군민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총기류라서 사망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사고지 않습니까? 그 점 꼭 유의해서 그 부분 안전교육 철저히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 추석 명절이 좀 길지 않습니까? 또 환경미화원님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많이 배출이 될 텐데 기온이 높다 보니까 장시간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한 100명 정도됩니다. 근무한 인원이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러는데 어제 그 대표자들이 와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3일 정도는 평소에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출장을 가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소 공백이 없도록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도 문제지만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가장 바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양읍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고흥ㆍ과역 전통시장이 있는 곳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온이 높기때문에 3～4일 되면 부패해서 굉장히 악취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인력을 가동하시더라도 좀 수고스럽지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조영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래전통시장에 날마다 수거를 하는 거 맞죠?

예, 매일합니다.

매일 하죠? 그럼에도 지금 고흥전통시장에서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팀장님한테 전화드리려고 마침 그랬는데 그렇게 매일 가져가기는 하는데 많이 쌓여서요. 조금 잡혀진 듯 하더니, 다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파악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몇 톤 나오다가 90몇 톤 나옵니다. 그래서 2명 미화원을 더 충원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흥읍하고 도양읍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 인력을 적극 투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도 해도 전통시장 그런 데는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지는 아는데 조금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소장 김숙미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1억 8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현재 진행 중인 동일면 덕흥보건진료소, 점암면 여호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에 대한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군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입니다. C형간염 항체검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전담 인력의 인건비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3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감염병 대응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확정내시 변경으로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은 30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345만 8000원을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과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음주폐해예방은 예산액 변경없이 303페이지,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에 의료비 회복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30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액 변경없이 공공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39만 1000원 의료 및 회복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통계 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 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301페이지, 음주 폐해 예방 사업으로 보고드린 경정 편성입니다.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한방 난임치료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32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0만 원 감액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2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53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2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는 예산액 변경없이 시간 선택 임기제 인건비를 30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일부 편성하였으며, 307페이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또한 사업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교육자료 추가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8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은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31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출산장려 정책 관리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실금 치료지원입니다. 요실금 치료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되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정신보건 지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주간재활프로그램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으며,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실비지원금을 정신건강의학과 위촉자문의 수당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경정하였으며, 국내여비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으며,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예산액 변경없이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추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운영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를 의료 및 회복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37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인건비와 협력의사 수당을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로 통계목간 일부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군 치매치료관리비 도비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6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실종예방 출입문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실종 고위험 치매노인 각 가정에 출입문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비 및 대여료 등으로 1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1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시도 보조금반환금으로 5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서 전국적인 추세로 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고흥은 환자 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는 지금 정부에서도 데이터를 취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감염 취약시설이다 해서 40개소가 있어요. 요양원이나 그런 데가 40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이제 약으로 치료 가능하고 한 100여 명 정도 점차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염 40개 시설에 대응팀을 가동해서 방역 약품 등을 배부하고 있고 관리를 철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100여 명 된다는 말입니까?

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정부에서도 데이터 수치를 취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감염 취약시설에 출장 나가서 데이터를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이라 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또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데가 한 40개소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모니터링해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분청문화박물관장 김혜영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박물관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다 전문적인 박물관 사업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39억 4132만 3000원에서 7389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입니다. 쾌적한 박물관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박물관 근로자 인건비 6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시 전문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들의 국제적인 관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278만 8000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야영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캠핑사이트 개선사업으로 박물관운영 공공운영비를 3840만 원을 감하고 캠핑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캠핑 사이트가 모두 석조로 되어 있어 텐트 고정이 불가하고 우천시 배수관이 미흡하여 그동안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많아 석조 사이트를 데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30쪽, 기본경비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도자문화팀이 신설되어 도자문화팀 기본경비 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주면서 분청박물기금 차용해 주셨죠?

예.

그거 다시 원상태로 하려면 본예산 때 가져옵니까? 총 지금 32억 원인가에서 12억 원인가……

13억 원.

13억 원 차용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채워 넣으십니까?

저희가 아직도 20억 원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매 물건 나온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구매하고 기금이 약간 적어질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청박물관에서 기금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작품이 어떻게 보면 고가다 보니 예산이 소요돼 버리면 그 13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자금난에 허덕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로…… 아, 3년에 거쳐서요?

예.

예, 그 부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야영장에 그전에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지금 데크 시설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반 데크도 우리 군에서 3층으로 2층으로 가는 데는 일반 합성목이어서 그걸 오일 스텐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데 설계하실 때 이것은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일반 저가로 하게 되다 보면 오일 스텐이라고 이렇게 발라요. 바른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오일 스텐을 바르지 않고 합성목이라고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한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용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금산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 데크를 하면서 어디 구간에는 다 공사를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재시공했던 데 그것이 그 데크를 깔기 위해서는 철제로 밑에 바닥을 기초를 하거든요. 그 두께가 설계하고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금산 쪽을 다 뜯어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잘하셔서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