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경제산업과장 김춘원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60억 277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14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녹동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00만 원, 전통시장 우수로 및 하수도 준설을 위해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전통시장 우수관로 준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고흥ㆍ녹동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포그 시설물 보수를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기존 특교세 중 1350만 원을 고흥사랑상품권 운영지원 인력 임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0만 원, 군비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녹동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자문수당으로 국비 33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양호등급을 받아 20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지속 선정되었으며, 국비 지원 2억 원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고흥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정비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포함 1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0억 8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에 풍남 소재 ‘바다랑 해초랑’ 기업이 선정 내시 됨에 따라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환경조성지원사업입니다. 중기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국비 포함 3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지방재정 투자 신규사업에 대해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양읍 대봉마을 앞에 조성 예정인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사업의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전문적인 보완자료 요구에 따른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 개선 분야입니다. 공공요금인 등기 우편 요금의 증가분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92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존 환경정책과에서 보던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422만 4000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1대 증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송 재정 지원입니다. 군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 상승 및 수입금 감소로 운수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지속 운행을 위해 2025년도 적자분 약 11억 중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동강버스정류장 이전･신설입니다. 동강버스정류장 신축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1대 증차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소유차량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도비 포함 3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차량 및 유류 등의 가격 인상으로 택시업계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택시 대･폐차 시 신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도비 포함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과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안과 같이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에 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건에 3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와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7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동강, 과역, 고흥, 녹동 이렇게 전통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명절 때라든가 상시, 수시에 또 이렇게 전통시장을 찾는데 노점상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좌판을 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그걸 매대라고 합니까? 그 다이를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사하시는 분들 시각적으로라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매대를 만들어서 콘크리트나 아스콘 바닥에 놓지 말고 매대 위에서 장사를 하게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은 장옥 상인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안이 비좁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옥안의 어떤 매대 부분은 어떤 실효성을 따져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시장 상인하고 시장 상가에 하신 분들은 대부분들 다 자기 점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 도로변 쪽에다 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는 예를 들면 과역 전통시장이나 동강시장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대야 같은 곳에 두고 장사를 하시는데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 회비도 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 매대 점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관리를 하고, 아니면 보관함을 만들어서 장날 그런 걸 펴서 그 위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 상인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고, 또 노점하신 분, 상인회 의견도 중요하시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분은 노점하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대야나 이런 것을 놓고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더 논의해 보시고, 또 내년도 예산 작업할 건데 저기 기획실에서 와 계시는데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1페이지에 도양읍 대봉에 수산식품단지를 가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용역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했을 때 용역이 나왔을 때.

저희가 1차 용역할 때 거의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가까이 됐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물가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840억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행안부 지정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기존에 우리 2022년도에 했던 그 용역자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이 좀 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간개발 위주로 해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누락됐던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업비가 아마 감소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800억 원 정도……

예, 증액되지 않을까…… 그러면 증액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그게 하게 되면 순수히 군비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군비로 하고요. 나머지 840억 원 중에 한 200억 원 정도는 국비.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500억 원이 넘어가면 중투심사를……

예, 중투심사를 거쳐야됩니다. 여기에 통과 못하면 다시 또 보완을 해서 해야 하니까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개발로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농공단지는 민간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10여 년 동안 벌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제2투자자를 새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일단은 지금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성토대 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불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장비대나 이런 부분이. 추석 전에 장비대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개인 장비를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본격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사업을 잠깐 하셨던 그분들이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바뀌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 시행사가 지금 추석 안에 공사를 재개를 하고요. 지금 제3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제3시행사 하고 협의를 해서 양도양수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그거 언제 또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오. 그것은 아마 10월, 11월 사이에는 저희가 반드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연된 것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거대하게 착공식도 하고 빨리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고흥을 찾는 관문에가 지금 그렇게 황토로 벌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조속히 마무리해서 고흥을 흠집이 없이 결함이 없이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봉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7억 761만 4000원 보다 23억 7486만 1000원이 증액된 270억 8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녹동항 버스킹 공연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행사 차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풍양 성산사 제향 재료비 100만 원과, 도화 충무사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당초 청소년부와 일반부의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은 일반부만 참가하기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송수권 시문학상입니다.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9만 원을 감액하고, 제6회 송수권 시 낭송대회 시상금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고흥～봉래 간 국도 제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군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헬로콘서트 특별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현재 고흥군 전속예술단 중 무용단은 별도의 연습실 없이 사물놀이단 연습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연습 시간 확보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문화회관 홍보동 1층 창고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무용단 전용 연습실로 활용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역사ㆍ문화 인물 조사입니다. 고려시대 역관으로 활약한 류청신 선생의 본관인 고흥류씨 시조 비각의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비각의 노후화된 구조를 보완하고, 군민과 방문객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흥아트센터 운영입니다. 천경자 화백 추모 10주기를 맞아 특별 전시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 화백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고흥 출신 예술인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흥양수군 가치 재조명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흥양수군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흥의 위상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흥 흥양수군학교 운영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다음,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도비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녹동항 밤바다 워터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8월 15일 개최된 녹동항 밤바다 워터 페스티벌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후, 이번 추경에 도비 500만 원을 정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 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흥아트바캉스, 문화갑계, 크랭크인 고흥, 모당모당 발행 등 주요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 하반기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통문화유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제초작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으로 3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 입니다. 고흥 점암대춘별신제가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승 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등재 추진단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입니다. 도지정유산 안내판 4개소의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유산 긴급보수 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정유산 긴급보수입니다. 국가유산 재난대응물품 긴급지원에 따른 방염포 구입비 100만 원과 존심당 및 봉래사 긴급 보수공사비로 도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송광암 극락전 보수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분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의사 영사재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능가사 지장전 복원을 위한 설계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유산 야행 입니다. 고흥 국가유산 야행 추진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행사 차출 지급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양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토사 유출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공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탈면 녹화 공법을 적용하고, 홀 코스 내 롤잔디 식재, 급수관로 설치 등의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역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지하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공관 설치 노선 확대, 지반 안정을 위한 조경석 및 전석 쌓기 공법 적용,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수관로 설치, 홀코스 롤잔디식재 등 설계를 보완하고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입니다. 제12차 전라남도 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오는 12월, 고흥군체육회가 해당 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체육회 운영과 고흥군장애인체육회 운영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군민 건강 증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열악한 임금체계로 인해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상여금 확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871만 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입니다. 체육회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기금 사업으로 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신규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한 36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역 영주정 환경 개선은 17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역면 궁도장 영주정의 시설 보수 건의에 따라, 천장과 벽면의 누수 보수 등 환경 개선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도자들에게 안정적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나아가 군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입니다. 소모성 물품인 볼링공 구입비 900만 원의 통계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17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505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영장 운영입니다. 하절기 문화회관 수영장 이용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수질관리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올 해 7월 준공 된 도양복합문화센터 본격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3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무인경비 용역비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2096만 1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100만 원, 수영장 수질 관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050만 원,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및 정기 점검 등 시설비로 1700만 원, 그리고 키오스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96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은 17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505명에게 1인당 5만 원은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5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운영입니다. 하절기 문화회관 수영장 이용계획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수질관리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올 7월 준공된 도양복합문화센터 본격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3906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무인경비, 용역비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096만 1천 원을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100만 원과 172쪽,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 1050만 원,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및 정기점검 등 시설비 1700만 원, 키오스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 5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 기본 경비로 체육진흥팀 인원이 4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에 3명분의 특급 외식비만 편성되어 있어 이에 부족한 1명분의 특급 외식비 86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실제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체육시설팀에 청원경찰이 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 등 기본경비 17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기본 경비입니다. 2027년 전남체전 개최를 위해 7월 1일자로 도민체전이 시설됨에 따라 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셔서 못 따라가겠네요.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쯤에 고흥 역사‧문화 인물 조사하고 고흥아트센터 운영에서 시설비로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ㆍ정비를 당초 기정액 1000만 원에서 86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기정액 1000만 원은 어떤 용도였었나요?

시설 설계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언제……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그래서 본예산을 봤는데 1000만 원이 없어요. 본예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흥 역사‧문화 인물 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고흥인물 홍보물 제작해서 480만 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00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300만 원, 역사문화인물 책자 발간해서 2000만 원, 도대체 2000만 원은 어디서 세워서 기정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8600만 원을 이 사업을…… 두 번째 제가 한꺼번에 질문할 거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밑에 고흥아트센터 운영도 당초에 1500만 원은 어디 세워져 있는 거죠? 질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서를 지금 봤는데 고흥아트센터 운영해서 1500만 원짜리 예산은 없어요. 이 기정액은 어디서 나타났고 그러면 이 기정액이 도대체 뭔데 갑자기…… 아니, 추경인데 추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추경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상황인데 거의 신규 사업처럼 그 내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관련 팀장이 보고를 하고요.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 정비는 이것은 설계비가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8600만 원은 전체적인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경자 기획 운영은 당초에 중간에 저희가 작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지금 이번에……

아니,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단계로 하는 건데 저는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설계비가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팀장님 좀……

아니,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기존에 설계비로 1000만 원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제가 본예산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아예 없어요.

지금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답니다.

2회 추경에요?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ㆍ정비가 1000만 원이 당초 설계비만 1000만 원 세웠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를 세운 ……

이것이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용역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전반 그러면……

당초 예산을 예산 부서에다가 전액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 용역비만 좀 세워달라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 용역비 1000만 원은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웠고, 아까 말했던 예산팀에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서 그것만 했고 이번에 추경에 8600만 원을 세운다라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들어갑니다.

예, 밑에 천경자화백 기획전 운영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도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고흥아트센터 운영에 천경자 관련 1500만 원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2회 추경인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방금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ㆍ정비와 같이 천경자 화백의 기획전시전 운영도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워서 놓고 사업비를 기획실에 요구했으나,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아니오. 이 8000만 원은 이번에 4회 추경 때 신규로……

그러면 이때는 아예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8000만 원은 갑자기 추모 10주기 행사를 하게 돼서 4회 추경 때 한 겁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한 것은 원래 우리가 아트센터를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 행사 운영비입니다. 당초 2회 추경 때는.

예, 그러니까 아트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가 보니까 천경자 화백의 기획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8000만 원을 세운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천경자 화백 작가 기리는 작가 전시회도 이 일환인가요?

작가 전시회는 지금 현재 일반 예술단체에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아, 그 무료로 임대가 가능나요?

예, 원래 대여료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시범으로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대여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경자 화백 기획전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기획전은 작가2명이 투입이 되거든요. 아트센터 10주기 그 행사를 하는데 작가가 2명이 투입되는데 지금 1층 전시실은 저희가 서울시에 예전에 98년도에 청경자백이 93점을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93점 중에 30점은 전부 서울시립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63점에 대해서 우리가 복본 파일로 저작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63점이 돼서 그중에 40점은 채색화로 인쇄를 해서 액자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디지털 영상이라든가 AI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1층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아마 2층에는 저희한테 63점이 유품이 있어요. 그 유품을 좌대로 해서 4대 설치해서 전시하고 안쪽에는 기존에 했던 미디어아트 이남 작가 미디어아트를 보완을 해서 그 미디어아트를 할 거예요. 거기는 2층에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고건 위원님의 연속성으로 같이 물어볼게요.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ㆍ정비 그때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용역비에서 설계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왜 이 예산을 제가 세워줬는지 잠시 헷갈립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인가요?

풍양 한동입니다.

풍양 한동요?

예.

여기가 하다못해 서민호 선생이라든가 고흥 충의사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도비가 매칭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여기에 꼭 해줘야 되는 명분이 있나요?

아까도 제가 설명한 류청신 선생님이라고 거기에다가 고려시대 역관으로 활동했던 그 업적들이 상당히……

고흥군에는 그런 곳이 많은가요? 지금 류씨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한 것은 여기는 지금 류청신은 군에서 관리한 것은 향토유산 도 지정, 군 지정인데요. 그 향토유산으로 그 관리한 것은 저희가 70곳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0곳을 관리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수 같은 것은 해준 곳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대로 우선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요구를 그쪽에서……

류씨 문중에서 해주라고 그러든가요?

예, 거기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가보니까 상당히 보수 그 유지 상태가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여기에 문중도 대문중이 있고 소문중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고흥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흥만 같은 경우에는 가다 보면 다리 넘기 전에 유채를 심어 놓고 거기가 류씨들 문중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문중에서 또 고흥군에다가 임대를 안 해줘서 유채를 또 몇 년간 못 심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류씨문중에서는 우리 고흥군에다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복원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개인이 아닌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사람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임대를 하자고 그랬는데 안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땅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 임대하신 분은 또 고흥군에 이거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거기를 임대하신 분이 다시 고흥군에다가 다시 거기를 전대를 해주라 그랬다고 그래요. 다시 재임대를 해주라 그랬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도 군에서도 류씨문중에 이렇게 전각 같은 거라도 복원을 해주고 예산을 들여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땅도 매매를 할 것이 아니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것 같으면 그분에게 제3자에게 또 전대한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가령 들어 1000만 원 할 것 그분은 2000만 원을 주고 고흥군에게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문중하고도 상의해서 물론 문화체육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실ㆍ과ㆍ소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고흥류씨 시조 비각은 사실 풍양 한동은 사실 유자 축제하는 공간이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자축제고 다른 것을 떠나서 한번 상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동이 사실 우리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그 근방에 성산사도 또 갖추어 있다 보니까 그 둘레가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지를……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면 도하고도 공문을 보내서 그쪽으로 지정이 돼서 순수히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도 좀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ㆍ정비 8600만 원에 대한 내역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1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문화유산 주변 제초작업비가 좀 있어요. 한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가요? 우리 지금 전남도 지정 덕양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제초 작업비가 문화유산 주변 제초 작업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지금 지정되어서 아까 말씀하는 드린 군은 향토유산이라 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니까 어떤 식으로 제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유산팀장 김일동입니다. 당초 국가지정이나 도시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1차로 제초작업이나 소규모 정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곳이 약 1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흥군에서 직접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덕양서원이 전남도 지정 문화유산 제1호잖아요.

문화자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향교, 서원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초 작업을 개인이 하시던데요.

아닙니다. 거기는 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계속 풀 베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그 장애인분 한 분이 하고 계셔요.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요. 이렇게 제초사업비가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낸다고 팔도 없는 장애인분이 직접 제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런 그 사업단인가 거기서 풀베기를 빨리 투입을 시켜서 제초 작업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169페이지,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숙박, 음식점의 현황 책자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고흥 관광 관련해서 현황 책자들이 다 나와 있고 현황 지도들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걸로 대체해서 같이 쓰시면 안 됩니까? 이걸 또 다르게 제작을 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면 객실 수라 할지 몇 인 몇 인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또 음식점이라고 그러면은 테이블 개수라 할지. 왜 그러냐면 그것을를 알고 예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미리 제작을 해서 내년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래야 저희가 내후년에 도민체전을 하지만 미리 그 시군에서는 그 예약을……

관광정책실에서 나오는 책자에 뭐 객실 수나 이런 것이 안 나옵니까?

거기 저희가 조사할 때는 아까 객실이라 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의사를 다 물어보고 그걸 체크해서 한 건데 저희가 지금 객실 수를 봤을 때 음식점은 한 380개소, 숙박은 105개소 이렇게 의향을 다 물어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다가 보완을 해서 이것을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제작하는 건 어때요? 이것은 어차피 도민체전하고 이 예산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 때 도민체전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것을 같이 간지로 넣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관광은 관광 쪽에 책자 또 일반 음식, 음식 쪽에 맞게 있는 홍보 책자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거기에 이제 또 도민체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넣다 보니까 별도로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체육지도자들 임금체계가 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아직 추경이라서 안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호봉제로 전환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서 예산이 적어서 안 올리신 겁니까?

인건비 조정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이 됐을 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올렸던 것은 전부 다 복지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정근수당을 추가로 신설해서 이번에 주는 것이고, 명절 휴가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한 것이고, 그런데 인건비는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루면 미룰수록 문화체육과가 또 고흥군이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서 그 체육지도자들도 같은 공무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가 돼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체육회 쪽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맞죠?

예.

지금 임금체계가 기본급여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6급 수준 하고요. 그리고 차장은 7급 수준, 직원들 7급 이하로 주고, 장애인 사무국장은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7급 상당의 급여를 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미래를 꿈꿔야 되잖아요. 차근차근 가정도 가질실 것이고, 결혼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 임금체계 가지고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생활체계는 아니잖아요. 사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하셔야 될 거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좀 조사해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거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꼭 그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 상임위 하기 전에 풍양, 과역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풍양 같은 경우 당초에 27홀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도비 얼마, 군비 얼마인지 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 공사비를 아직 파악 못 하세요?

제가 파악한 것은 풍양 총 공사비는 24억 원입니다. 이번에 9억 원을 합치면 33억 원이 됐고요. 과역은 20억 원인데 지금 3억 원 증액하면 23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 전환 사업비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풍양은 4억 5000만 원 그리고 과역은 3억 5000만 원인가? 그 나머지는 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공사비가 24억 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급하게 공사를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풍양 같은 경우는 9억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총공사비가 24억 원인데 추가로 요구한 게 9억 원이다! 공사비 몇 프로인지 아시죠? 거의 한 40％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37％……

예, 그래서 제가 의원 입장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예산을 꼭 삭감한다. 그러기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상임위 끝나면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가보도록 하고, 과역 같은 경우도 3억 원이 예산이 증이 됐는데 대충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본 공사비에 비해서 9억 원 정도가 추가 되다 보니까 왜 당초에 사업비를 넉넉하게 잡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게요.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저도 막 와서 증액이 아까 한 40％ 가까이 37％인데요. 과역은 한 15％인데 군수님도 총공사비에 너무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토목직 사무관들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목직 사무관하고 다시 현장을 한번 설명을 들어봐라. 그래서 또 저희가 가서 검토를 했는데 토목 사무관들도 증감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별도로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서 또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실 분들이 물론 풍양 같은 경우는 27홀이죠?

예.

단지 우리 고흥에 있는 파크 골프 회원들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해서 올라온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예, 저는 가봤습니다.

조영길 위원님은 지역구라서 가 보셨나 보네요.

그게 풍양 게 아니고 풍양은 파크골프장인데 풍양에 있는 것인데 어차피 파크 골프장 하실 때 건축별로 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드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풍양만의 골프장이다. 그러면 풍양에 있으니까 풍양골프장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점으로 남부권 파크 골프장이 맞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 혜 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5379만 원을 증액한 302억 344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 시니어클럽 여성회관 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상담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면 단위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4600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6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3쪽,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9월～12월 아이돌봄 사업 군비 추가 지원금으로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생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출생기본수당 신청 수요에 예측하여서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조부모가 대신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돌봄수당 2052만 원, 사업 운영비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순천대 글로컬대학 고흥캠퍼스 운영 지원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원센터 인근 부지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연구시설 13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시설에는 식물재배동, 육묘동, 모니터링실, 창고로 구성되며 교육생 실습, 특수작물 시험재배, 기업체 의뢰 연구 등 스마트농업 실습 및 연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 도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연구시설 조성에 필수적인 전기ㆍ통신,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은 군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추경에 기반 구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사용 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순천대학교에서 토목 및 컨테이너 내부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9월 말부터는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올해 안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089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아동시설 냉방비 긴급지원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라남도의 냉방비 긴급지원으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44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분,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세대 명절제수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만 원 감액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917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6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반기 청소년 지도사 휴일근무수당 집행액이 당초 예산 편성액을 상회함에 따라 하반기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공무직 휴일근무수당으로 2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서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8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아이돌봄 추가 지원금 96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금……

작년에 본예산 때 이게 섰었죠.

예, 섰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 우리 군의 여건상 본예산에서 2억 원 정도 하고 96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4차 추경인데 추경 때 재원이 없어서 솔직히 의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꼭 필요로 한 예산 이라면 본예산 때 다 세워서 해야지 본예산 세우고 또 추경 세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반드시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소진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본 예산에는 좀 더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아이돌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추경에 세우나…… 조기 집행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같이 해서 신속 집행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도 분명히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151페이지, 여성지원센터 운영에서 구 시니어클럽 여성회관 보수공사가 당초 2500만 원에서 약 1억 50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도 1억 5000만 원에 보수공사 하면서 비품 420만 원은 또 따로 잡으셨어요. 자, 당초 2500만 원은 예산이 언제 세웠죠?

본예산에 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본예산에는 안 섰죠?

여성보육팀장 김정아입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는 여성지원센터 개보수비로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좀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추경 때 15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구 시니어센터를 모 여성단체나 여성단체 특우회의 성격의 거기를 사무실로 좀 쓰겠다고 해서 이 정도면 추경 때인가 된다고 해서 제가 우려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늘려서 보수공사가 돼야 됩니다라고 전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가 구조 안전 진단하고 설계비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이게 실시 설계를 하고 해야지……

그러면 보수공사를 1억 5000만 원까지 하고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서 비품 비용은 안 나옵니까? 이걸 꼭 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1～2층을 지금 시설비로 쓰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 시니어클럽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여성 대선배님들께서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군에다가 요청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은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우리가 예산을 투영해서 이걸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냐 그러면 모든 여성이 우리 면 단위 여성들이나 이 여성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위원 질의 시간에 질문을 하면 질의 끝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그때 용역비 세우시고 그러면 사업비도 세우셔서 같이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무조건 1억 5000만 원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이 1억 5000만 원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설명도 같이 되어 줘야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구 시니어 클럽을 굳이 본 위원은 굳이 빈 공간으로 나누면 예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요청들, 여성 선배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 의원님도 계시고요. 사회활동 활발하게 하셨던 여성단체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해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돼버리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이라는 용어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도 적어도 2층이면 2층에는 그런 사무실로 쓸지언정 1층 같은 경우는 모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은 다 어디로 가버린 채 지금 단지 거기 개보수 해야 되니까. 1억 5000만 원 주세요.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구시니어클럽 보수공사 내역서 1억 5000만 원 예산 내역 자료로 좀 주십시오.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방송이 되고 일반 군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계시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여성회관이 여성지원센터도 있고 말 그대로 여성회관이라 그래 놓고 나중에 특정인들이 쓰는 공간으로 비춰져 버리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저희도 또 민원을 받을 것이고, 또 군에서도 충분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을……

하여튼 1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역하고 비품 취득비 내역 그 자료를 좀 일단 주십시오. 빨리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생략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기존에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군수님하고 간담회 하실 때마다 이런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이전하면서 이 공간을 여성 어르신들 공간으로 활용해서 전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특정 어르신들만의 그런 장소가 아니고 우리 고령화되면서 은퇴하고도 여성들이 많이 왕성하게 또 사회활동을 또 그분들이 욕구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1층은. 그다음에 이제 2층은 또 귀농귀촌협의회의 상담실로 해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 저희한테 설계비나 추경 때 아마 세워졌던 것 같은데, 추경 때 세워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면 자, 여성단체가 이렇게 해서 해주라고…… 지금 우리 관내에 법정단체 포함 이 단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 해줘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해서 시니어 클럽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 여성단체에다 주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요구하면 다 해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시겠습니까?

그 공간은 조금 특별나게 기존에 경로당이라는 개념으로 거기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활용을 했던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저기 뭡니까? 일자리 노인 시니어 센터가 거기 들어가서 또 대행 업무를 했었고 그 공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군민 모두를 위한 공간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 단체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돼 버리면 우려스럽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여성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구조나 보수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여성지원센터 별관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모두 나눌터라 그래서 특정한 어르신들이나 여성단체가 아니고 모두 와서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유지비 전기세는 이제 1～2층 같이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

환경정책과장 송진봉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79억 7481만 7000원으로 3회추경 대비 3억 7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경유차 조기 폐차비 등 2억 4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및 신규가입 인센티브에 대하여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버스 보급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수렵 관리 시스템 지원 및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 51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가 경제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 현수막 제작비 4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 41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현재 소각시설 노후화로 소각용량의 73％정도밖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리 못하고 도양매립장에 야적 중인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양소각장 설치부지와 인근 매립장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 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대하여 1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241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타 시군에서 멧돼지 등 유해동물을 포획하다가 총기류로 많이 하죠?

예.

총기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총기를 다 반납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인사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하시고, 포획하신 분들한테 교육이나 안전교육 같은 것을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한번 안전교육을 시켰고 수시로 우리가 허가 내줄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유해동물을 포획하는데 우리 군민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총기류라서 사망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사고지 않습니까? 그 점 꼭 유의해서 그 부분 안전교육 철저히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정책과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제가 혹시라도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중복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르니까 이 부분 여쭤볼게요.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근로자 인건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환경미화원을 대체하는 것인가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한 58명 있는데, 그중에 휴직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ㆍ면에 조를 편성해서 도양읍은 몇 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차에 3명씩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져버리면 수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 인력을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그 대체 인력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하나요?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저희가 행정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채용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상시 있는 분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기본급이 16만 9800원에 22일 해서 6월에 4명인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있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휴직한 사람들이 6개월 이상인 사람도 있고, 2개월 한 사람도 있고, 1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평균 하루에 한 6명 정도는 병가나 연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인력비로……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빠져나가면 그렇게 운영됩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4명이 예를 들어 지금 휴직을 했기 때문에 휴직한 시점 그 이후로 채용이 되어서 그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했던 오늘 같은 경우 갑자기 병가를 6명이 내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3명이 가야 되요. 그럼 2명만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기동반이 있고 거기에 보면 기동안 처리한 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쪽에 투입합니다.

아, 기동반은 또 따로 편성이 되어서……

예,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민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때그때 거기다 투입을 시킵니다.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 추석 명절이 좀 길지 않습니까? 또 환경미화원님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많이 배출이 될 텐데 기온이 높다 보니까 장시간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한 100명 정도됩니다. 근무한 인원이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러는데 어제 그 대표자들이 와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3일 정도는 평소에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출장을 가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소 공백이 없도록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도 문제지만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가장 바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양읍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고흥ㆍ과역 전통시장이 있는 곳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온이 높기때문에 3～4일 되면 부패해서 굉장히 악취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인력을 가동하시더라도 좀 수고스럽지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일합니다.

제가 파악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몇 톤 나오다가 90몇 톤 나옵니다. 그래서 2명 미화원을 더 충원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흥읍하고 도양읍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 인력을 적극 투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소장 김숙미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1억 8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현재 진행 중인 동일면 덕흥보건진료소, 점암면 여호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에 대한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군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입니다. C형간염 항체검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전담 인력의 인건비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3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감염병 대응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확정내시 변경으로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은 30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345만 8000원을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과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음주폐해예방은 예산액 변경없이 303페이지,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에 의료비 회복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30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액 변경없이 공공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39만 1000원 의료 및 회복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통계 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 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301페이지, 음주 폐해 예방 사업으로 보고드린 경정 편성입니다.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한방 난임치료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32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0만 원 감액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2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53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2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는 예산액 변경없이 시간 선택 임기제 인건비를 30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일부 편성하였으며, 307페이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또한 사업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교육자료 추가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8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은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31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출산장려 정책 관리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실금 치료지원입니다. 요실금 치료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되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정신보건 지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주간재활프로그램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으며,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실비지원금을 정신건강의학과 위촉자문의 수당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경정하였으며, 국내여비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으며,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예산액 변경없이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추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운영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를 의료 및 회복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37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인건비와 협력의사 수당을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로 통계목간 일부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군 치매치료관리비 도비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6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실종예방 출입문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실종 고위험 치매노인 각 가정에 출입문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비 및 대여료 등으로 1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1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시도 보조금반환금으로 5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 보건소 운영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9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2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일면 덕흥 보건진료소, 점암면 여호보건진료소 준공식 행사인데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준공식은 단순히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새로 지어진 보건소, 보건진료소 기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중요한 과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편성된 금액은 외부 과시용이 아니라 행사 진행에 있어서 안전관리나 기본 홍보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꼭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예, 마을회관 준공을 하는데 마을회관 준공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 모르고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무엇을 검토를 해 봤냐면요. 군에서 최근에 행사했던 드론체험놀이터하고, 포두 꼬맹이놀이터 그리고 7월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문화의 날 행사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검토해서……

그것은 고흥군 전체 관련 군 차원의 행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동일면 덕흥 마을의 보건진료소를 하나 개청하는 것이고, 여호의 진료소를 개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하고 저는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행사라고 봅니다. 마을회관 준공식 할 때도 그 마을회관을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준공식 비용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용을 따로 예산을 잡지 않고요. 그 관련 실ㆍ과의 시설 부대비에서 150만 원 정도를 읍ㆍ면으로 보내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동일 덕흥마을에 진료소를 오픈을 하는데 드론센터의 개청식에 대한 예산을 준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당초에 900만 원이라는 행사 운영비가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진 걸 봤더니, 자, 봐보십시오. 기관의 행사입니다. 행사 운영비 보건의 날 행사에서 행사 운영하고 행사용품 구입하는 데 800만 원을 쓰세요. 예산을 800만 원을 잡으셨다니까요. 그렇죠?

예.

보건의 날 행사도 800만 원을 잡았는데 그 마을에 보건진료소 준공식에 1100만 원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마을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요. 저희 고흥군의 보건기관이 하나의 의료기관이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로 봐야됩니다. 저희가 현재 보건진료소가 27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행사 개요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예산 편성되고 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거 검토해 보고 10월 중에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잡고 있지 정확하게……

아니, 예산을 잡는데 적어도 계획있이 행사 개요가 나와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잡아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행사 진행에 대해 말씀 방금 드렸다시피 안전관리나 기본 홍보나 그러니까 무대 이렇게 해서 홍보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이게 어떻게 보은 두 보건지소가 마을 주민들의 그동안에 그 숱한 숙원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저는 철저하게 공급주의 행정이다. 왜냐하면 저는 1100만 원 잡고 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준공식할 수 있다면 나머지 600만 원으로 의약용품을 사거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물건을 사거나 기구를 사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1회 준공하고 끝나는 예산인데 자,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충분히 치러질 수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은 그 보건소 안에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마사지 기계라도 좀 사서 우리 진료 받는 분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행사에 우리가 실비를 줍니다. 행사실비를 주는데 이렇게 준공식에는 처음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보건진료소 신축 현장을 갔다 왔는데 행사할 공간도 없던데요. 그 옆에 조그만 동일 덕흥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조그만 예전에 차 주차 좀 넓혀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자재 쌓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예.

그 공간밖에 없어요. 그 공간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오.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공간에 가요. 주차장 조그맣게 잡혀져 있고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혹시 준공식을 하게 되면 그 컨테이너박스는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충분히……

오늘 저희가 끝납니다. 오늘 저희가 끝나고 계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 조정 전까지 행사 개요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 무대 설치는 무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아나운서를 섭외할 것 아닙니까? 그 개요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설명 부분을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출산장려금이 2022년에 새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023년생부터 출산 기존에 24개월이었던 아동들이 36개월로 늘어났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출산장려금이 이번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3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돼 있는데, 원래 작년에 이제 전남 도에서 출생 기본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2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복지부에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때 복지부에서 그 0세부터 7세까지 2000만 원 이상인 시군에는 계수 조정을 하라 그랬어요. 금액을 복지부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복지부가 다시 번복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출산장려금 기간 때 이것을 예산 편성을 다 못 했거든요. 조정을 해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났는데 복지부에서 다시 번복을 해서 이번 2025년까지는 그대로 현행대로 우리가 준 것처럼 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434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금 13억 7500만 원을 잡았었잖아요. 그럼 13억 7500만 원은 아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잡아놓은 예산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보통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정 30만 원 곱하기 434명 곱하기 잔여 개월 수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12개월이라고 하면 현재부터 내년 12개월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0만 원 곱하기 434명에게 주는데 12개월로 돼 있어요. 지금은 추경이 9월이에요. 그러면 9월에 잔여 기간에 못 드는…… 이거 어차피 내년에 본 예산에 다시 생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12개월이 아니고 곱하기 잔여 개월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3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기간 동안에 출생이 된 아이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생이 된 아이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1000만 원인가를 한 번에 주는 금액도 있지요?

그것은 출생 아니고……

그건 따로 예산인가요?

예, 장려금하고는……

그러면 장려금 지원은 그렇게 부기를 해줘야 9월까지는 얼마를 썼고 얼마가 부족해서 추경에 신 요청을 해서 그 잔여 기간까지 이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저희가 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개월수는 약간 오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첫째 아는 30만 원이고 둘째 아부터는 40만 원이거든요. 이 부기 자체가 조금 잔여 개월로 이렇게 해도 조금 저희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해도……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신지연입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이것은 저희가 1년 치 지급하는 총 금액에 대한 12개월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평균 그 출생아 수로 해서 12개월로 부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총 금액에서 올해 하반기 때 저희가 8월부터 지급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적 24개월, 36개월 되는 부분 그다음에 2024년도에 출생아 수가 10％ 정도 그 전년도 대비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기본수당을 저희가 도에서 신규로 하면서 복지부에서 출산장려금 현액 지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저희가 그 출산장려 고흥군 건을 감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복지부 담당자가 변경이 되면서 2025년을 그대로 유예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본예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억 9500만 원……

15억 9000만 원……

16억 9000만 원이잖아요.

예.

왜 다르죠?

아, 이것은 총 금액은 저희가……

예, 15억 6200만 원이 원래 본예산에 그런 경우만 없었다고 하면 무조건 본예산에 12개월 치로 전체 12개월치 예산이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한꺼번에 편성을 못 했던 것을 나머지 금액을 이제 편성을 한다는 이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서 전국적인 추세로 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고흥은 환자 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는 지금 정부에서도 데이터를 취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감염 취약시설이다 해서 40개소가 있어요. 요양원이나 그런 데가 40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이제 약으로 치료 가능하고 한 100여 명 정도 점차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염 40개 시설에 대응팀을 가동해서 방역 약품 등을 배부하고 있고 관리를 철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100여 명 된다는 말입니까?

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정부에서도 데이터 수치를 취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감염 취약시설에 출장 나가서 데이터를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이라 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또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데가 한 40개소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모니터링해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분청문화박물관장 김혜영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박물관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다 전문적인 박물관 사업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39억 4132만 3000원에서 7389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입니다. 쾌적한 박물관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박물관 근로자 인건비 6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시 전문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들의 국제적인 관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278만 8000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야영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캠핑사이트 개선사업으로 박물관운영 공공운영비를 3840만 원을 감하고 캠핑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캠핑 사이트가 모두 석조로 되어 있어 텐트 고정이 불가하고 우천시 배수관이 미흡하여 그동안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많아 석조 사이트를 데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30쪽, 기본경비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도자문화팀이 신설되어 도자문화팀 기본경비 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급으로 해서 이거 보니까 이게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게 뭔가요? 일시사역을 12월 동안 1793만 원씩 주면서 그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를 행정과를 통해서 한 명을 더 채용을 한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현재 지금 박물관에 일반직이 28명이고, 기간제하고 일시사역이 지금 해서 총 박물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다 해서 55명이거든요. 여기 있는 지금 6900만 원은 일시사역 한 명하고 기간제 해서 총 8명분의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약 보조로 한 명 있고 안내데스크 두 명, 환경 정화가 세 명, 야간 경비 한 명 그다음에 갑재민속전시관 한 명 해서 8명 분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좀 적어서 이번에 추경 때……

본예산을 보면 기간제 등 보조해서 1억 71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만 30원 곱하기 209시간 곱하기 6명 곱하기 12월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6명 곱하기 12개월인데 지금 50 몇 명이 있고 이게 따로 잡아줘야 이게 기간제 등의 보수는 기간제 등의 보수로 잡고 아까 일시 사역은 일시 사역으로 잡아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시 사역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했는데 공공근로가 중간에 2개월 정도 쉬어버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대체로 들어가서 그게 약간 민원도 있었고, 불편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사역 예산을 저희 박물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아니, 여기 보면 부기명이 일시사역 인부임인데요.

예.

그런데 그것을 왜 박물관운영비로 줘요. 인부임이 이 돈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기를 왜…… 팀장님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보통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행정과를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잖아요. 그에 대한 보수인데 그러면 그 보수로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도 기간제 보수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사역은 박물관 자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운영팀장 이행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근로를 지원받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지원을 받아서 따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았는데 올해는 공공근로를 저희가 요청했던 인원보다 5명이 적게 온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공공근로로 배치를 하다 보니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쉬는 기간이 있어서 그 쉬는 기간을 또 일시사역으로 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을 인원을 채용을 해서 8명을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 인건비가 처음에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돼서……

그러면 일시사역을 8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일시사역이 근무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일시사역이 말 그대로 일반 공무원이 하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10개월 아닌가요? 기간제근로자가 12개월 계약인가요?

예, 12개월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럴 바에는 제가 봐서는 기간제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산림정원과나 그런 데서 일시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명시를 해 주더라고요. 몇 개월부터 몇 월부터 몇 월. 그래서 딱 그에 대한 부분.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놓고, 일시사역을 같이 써 놓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건지 일시사역으로 들어가는 금액인지……

일시사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은 아까 말했던 “분청문화박물관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쓰니 예산계는 이 돈을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안내데스크나 예약 보조나 환경정화 저희 박물관 야외 환경 정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8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전시전문 해설사 운영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국내 벤치마킹 비용이 국외 벤치마킹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전시전문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입니다.

그렇죠?

예.

31만 9700원으로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죠? 자, 전시 전문 해설사 국외 벤치마킹 경정 31만 9700원 곱하기 8명이 5일 동안 가요. 31만 9000원으로 5일 동안 8명이 어디를 갈 수가 있죠? 동남아 어디 3박 5일도 이 금액이 안 나오겠는데요.

저희가 해설사 갈 때 자부담이 30％ 부담합니다.

국내도 그런가요?

국내는 자부담 없고 국외 같은 경우는 자부담 30％로……

그러면 지금 어디를 갈 예정인가는 안 나왔나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중국의 경덕진. 거기가 도자문화로……

그렇죠? 자, 봐보세요. 5일 동안 가요. 30％ 자부담이에요. 31만 9000 원에 30％면 41만 9000원으로 5일 동안 갈 수 있어요? 30％가 자부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액이면 31만 9700원인데 아까 자부담이 30％니까 자부담을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32만 원 잡고 지금 9만 8000원 정도 되나요? 자부담이? 그러면 그거 플러스 시키면 44만 원 정도 돼요. 44만 원으로 한 명이 5일 동안 중국 여행 가능합니까?

저희 예산이 지금 1278만 원이거든요. 1278만 원은 군비로 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계산하면 인당 한 48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1278만 8000원이 경정 31만 이걸로 나온 총 금액이잖아요.

학예연구팀장 신경숙입니다. 지금 보면 하루에 31만 9700원 곱하기 8 곱하기 5일 하면 한 250만 원 정도됩니다. 인당 2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 하면 저희가 인당 47만 6000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2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 30％ 해가지고 2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47만 6000원인데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70％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30％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기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200몇 만 원 곱하기 8명 이렇게……

예.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31만 9000원*8*5하면 159만 8500원이고, 금방 말씀하신 30％를 더하면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표기를 해 주실 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주면서 분청박물기금 차용해 주셨죠?

예.

그거 다시 원상태로 하려면 본예산 때 가져옵니까? 총 지금 32억 원인가에서 12억 원인가……

13억 원.

13억 원 차용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채워 넣으십니까?

저희가 아직도 20억 원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매 물건 나온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구매하고 기금이 약간 적어질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청박물관에서 기금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작품이 어떻게 보면 고가다 보니 예산이 소요돼 버리면 그 13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자금난에 허덕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로…… 아, 3년에 거쳐서요?

예.

예, 그 부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야영장에 그전에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지금 데크 시설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반 데크도 우리 군에서 3층으로 2층으로 가는 데는 일반 합성목이어서 그걸 오일 스텐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데 설계하실 때 이것은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일반 저가로 하게 되다 보면 오일 스텐이라고 이렇게 발라요. 바른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오일 스텐을 바르지 않고 합성목이라고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한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용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금산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 데크를 하면서 어디 구간에는 다 공사를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재시공했던 데 그것이 그 데크를 깔기 위해서는 철제로 밑에 바닥을 기초를 하거든요. 그 두께가 설계하고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금산 쪽을 다 뜯어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잘하셔서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