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9-10

회의 전체 보기 1369턴

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맨위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영어캠프, 영어캠프 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26명?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짧게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학생들이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뉴질랜드 영어캠프를 보냈는데, 이 기간 안에 학생들이 영어를 다 습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짧은 기간인데 글로벌 해외 마인드도 형성시키고 또 영어권에 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영어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다녀와서 성과 보고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기부자들에게 롤링 페이퍼도 전달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선발 기준은 각 학교에 위임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모든 추진은 교육체육과에서 했고 학교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런 기회에 못 가게 되는 학부형들은 여기에 대한 또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점을 아예 학교에다 교육청에다가 선발을 맡기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이 학생들이 큰 신세계를 접하고 왔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 때만 해도 여수 앞바다 보면서 ‘신세계가 이랬구나’ 생각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상황은 좀 다르지만 반기문 같은 사람도 60년대 케네디를 보고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준석도 클린턴을 보고, 그분들의 인생이 다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글로벌한 기획이었다,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생 추천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받았고요. 잘 추진해서 그리고 또 소외계층 학생들 20%도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서 낳고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자는 그런 기조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행정지원과,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소통 행정을 하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116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추진 실적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 공감 열린 대화부터 또 유관 단체 초청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또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또 이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도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 소통은 또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4년 차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소통 행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민선 8기 1년 차부터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또 의회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소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불통이라고 말하고, 또 시민이 말하고 시장이 답하다 라는 부분도 시장이 80% 얘기하고 시민은 20% 얘기하고 시민이 얘기하면 중간에 끊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지원과는 실적 위주에, 횟수 위주에 이걸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소통 행정 시간이 남았다고 하면 좀 더 많이 듣고 대답하고 이래야지 시민들한테 말하고 본인이 답변한다고 해 놓고 본인은 80% 얘기하고 시민은 20% 얘기하고 중간에 말 끊고 이런 것이 저희가 현장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것을 직언해 주셔야 될 때가 됐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많이 말씀들 하셨어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실적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나 읍면동에서 사회단체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다 취합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504건 이렇게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직능 단체랑 다닌 것에 504건이 나올 정도로 많이 듣고 시장님께서 짧게 말씀하시고 돌아가면서 한 분씩 다 의견을 듣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직원 소통 행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업비를 떠나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 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오죠. 우리 시 평가가 최하위로 나오잖아요. 그 항목에는 우리 공무원들 내부 평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의회에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내부에서 평가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내부 평가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는가는 제가 이제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외부 소통뿐이 아니라 내부 소통에도 저희가 보시다시피 거의 신규 직원이나 환경관리원, 제설 근무자 이렇게 그 산불 근무자 등 그리고 또 임기제 분이나 아니면 공무직 분들 이렇게 소외되기 혹시나 그럴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소통 간담회를 추진했고요. 진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시장님과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들 저희가 나중에 잘 감안해서 소통 행정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건 다 실적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 보다는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소통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관련해서 이제 2차 사업이 시작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18년도부터 27년도까지가 10년간 한시적으로 또 운영이 되는가 본데 사실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했었던 10년간의 과정은 그렇게 크지 못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남원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남원시만의 자치단체가 아닌 지리산권을 연계해서 또 다른 개발할 수 있는 더 많은 인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유지하고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자치 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기획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기획 파트에서 해줘야 되는 업무예요. 국회를 다녀야 되고, 국회의원을 만나야 되고,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지리산권 자치단체에 왜 필요한 사업인지를 어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기획 부서로 옮겨줘야 되는 부서입니다. 국장님!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은 이게 관광개발조합 관련해서는 예전에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자치 시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로 이 사업이 넘어왔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종합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김길수위원

그러죠. 이제 저희가 관광개발조합의 목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조합을 연계를 해서 결국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자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관광과 사업도 아니고 관광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다시 관광과로 보내줘야죠. 10년 차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국회 다니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기획실로 옮겨줘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업무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중간에 보게 된 거는 그러니까 지리산권 관광개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중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 부분에 개입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는 지금 그거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의한 특별법이 아니라 지금 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2027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연속성을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역에 있는 도시들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자체에 1개의4급 조합장이 있고 2개 과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법안을 지금 현재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관광과와 협의해서 진행될 사업으로 보여서 저희 행정지원과는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 부분에서 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업무 보고에 내용을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 관광개발조합에 대한 부분은 다시 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조직과 관련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관광과에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실무 업무는 추진을 하시고 또 특별법 제정에 관계된 부분은 이제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 검토,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지리산을 연계한 특별법을 지금 추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관광과의 큰 어떤 역할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앞에 하고 뒤에 보면 저도 정문을 지나다니면서 이게 남원시하고 남원시청이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이게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시민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남원시청이 우리 간판이 남원시 얼굴인데 이렇게 좀, 이건 이제 새로 닦은 거죠. 닦기 전에는 어두워 안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표지판을 좀 잘 보이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그 담당 팀장한테 금요일 날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얘기했더니 바로 조치하고 토요일, 토요일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완료됐다고 다 됐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이 이것이 조그마하지만 이게 적극 행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좀 볼까요.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 창구에서 큰소리 날 때 뒤에 팀장, 읍면동장이 빨리 대응해야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읍면동장님이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층에 가 있는 읍면동장실을 1층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전에 한번 전부 다 그런 차원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가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계속 부서장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부는 지금 현재 동지역은 다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는데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지금 자리를 옮긴 상태인데 그거는 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동은 이제 도통동이 2층에 가 있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도통동이 2층에 가 있는데 일단 읍면동도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민원인들 읍면동장님이 민원인하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수시로 이렇게 읍면동들이 동장님이나 읍면동 보면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끔 또 2층이 따로 있으면 솔직히 제가 민원인으로 가도 2층까지 올라가서 뵌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서 이렇게 바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읍면동장님은 벌써 이렇게 주민들이 왔으면 뭐 하는지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민원실에 있으면. 그래서 이게 소통을 위한 주민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저는 읍면동장이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읍면동장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민원인 소통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은 읍면동장들이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가시면 전부 다 1인 1가구 다니고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민원인들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시느라고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을 통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 부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감안해서 이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나는 1가구 다녀야 되잖아요. 1가구 다녀야 되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사무실에 있을 때라도 주민들하고 가까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서 119페이지 금후계획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지리산 관광개발 추진 주체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으로 했어요. 추진 주체가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주축이 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면 남원에 둘 겁니다. 타 지방에 저쪽 장수로 가거나 남원에 둘 거 아닙니까, 사무실을. 사무실을 남원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원시가 주축이 돼서 좀 뛰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는 특별법 제정을 7월에 추진을 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은 이 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유지하면서 이 연속성과 그리고 여기서 이 3개 도에 6개 도시 간의 발전 방안을 다시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남원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과와 4개 팀이 있는데 주축이 되고 남원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이 단계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늦어진 것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자체 내에서 이제 이런 법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저희한테 지리산 숲길 정비 등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한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을 구성해라’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추진 주체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남원시가 주축이 돼서 하라, 이거죠. 거기다가 해갖고 우리가 갖고 오면 검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서, 이게 특별법 제정이에요. 특별법만 제정하면 이거 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 제정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박희승 의원님하고 협의한 거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저희가 열심히 남원시에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독려하고 격려해서 잘 진행할 거고요. 아까 이 입법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어차피 의원 발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 안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면 국회뿐이 아니라 산림청도 가야 하고 환경부도 가야 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가야 합니다. 위원님들을 만나서 충분히 활동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지금 박희승 의원님 이거 관련해서 만난 건 없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입법안 만들고 의원 발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같이 만나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주축이 돼야죠.

오동환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막 가동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해야 돼요. 내년으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위원님도 만나고 정말로 국회에 가서 활동하고 의원들 만나서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내년으로 미루면 이거 올해 해가지고 내년 발의해서 바로 통과하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태동했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계속 저희가 푸시해서 진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이 이거 굉장히 관심이 깊어요. 관심이 깊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시장님이 국무총리 만나서 한번 논의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해서 정말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하면 총리님께서 그전부터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님이 국무총리 만나서 이렇게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내가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24년도에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 8월 말하고 작년 8월 말하고 어떻게 돼요? 건수 금액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9월 1일 자로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가 2억 5200이고 작년에 2억 6200으로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작년보다 적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액 기부자들이 지금 시행 초기에는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고액 기부자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액을 기부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 기부자는 줄어들고 이제 홍보가 많이 되니까 소액 기부자들이 상당히 저희도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고액 기부자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걸 또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있고 대신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오동환위원

지금 지자체하고 지금 직접 후원하는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대로 저희가 20개 지자체하고 계속 지금 저희가,

오동환위원

아니,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하고 말고 이 후원하는 모임을 서울이나 이렇게 상대로 해서 우리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오동환위원

모임을 해서 설명회를 가졌냐,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향우회나 중앙에 다 모이실 때 저희 수시로 찾아가서 전부 홍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즉석에서 기부도 받아오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이분들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이번에 뉴질랜드 갔다 온 학생들이 또 롤링 페이퍼도 하고 감사편지도 전달을 하고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분기 2회 가능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가능하죠? 이거 몇 회에 몇 명에게 지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분기에 2회 가능을 넘어서 이제 거기 문자 넣을 때 이번에 뉴질랜드라든가 예전에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재학당 지금 지정 기부 사업들을 이렇게 녹여내서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보낸 게 아니라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고. 몇 회에 몇 명한테 보냈냐,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추석, 설 명절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현재 몇 회에 몇 명을 보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9,087명에게 보냈습니다.

오동환위원

9,087명?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많죠. 왜냐하면,

오동환위원

별로 많은 숫자, 이게 지금 올해 내 9,087명한테, 지금 재경 향우회만 해도 많을 텐데 이거 9,087명만 보냈다는 게 너무 적은 거 아니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하신 분들한테 감사로 문자를 지금 보내는 부분이고요. 이제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그렇게 문자 개인적으로 발송을, 그거는 막 일반 시민들한테 그거 하는 것은 스팸 일종의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동환위원

시민 말고 이건 시민이 할 사항이 아니고 재경 향우회나 서울이나 이쪽 사업 이쪽 분들한테 보내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계속 설명드리고 독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문자 몇 회 몇 명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 9,087명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9,087명이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거 보면 재경 향우회가 굉장히 많고 우리 지금 남원을 떠나서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들한테 그래도 문자 한 번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최대한 해서 자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분들한테 한 번만 보내는, 한 번 보내고는 안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오동환위원

두세 번 정도는 보내야 그분들도 연말 되면 이제 또 관심, 연말 되면 이제 더 많이 보내겠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추석·설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연말에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지정 기부제 금년도 한 거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정 기부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모인 돈으로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인재학당 지금 지정 기부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도 자주 발송하시고 하여튼 해서 후원하는 모임도 좀 자주 가져가시고 해서 좀 작년보다 실적이 좀 더 높아야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시계 보시면서 적절히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과장님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오늘 시장님이 아트센터 3층에서 1시 30분에 모노레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시 30분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소통 간담회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 간담회 아니던데요. 시민들을 제가 아침에 문자를 봤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건 이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위에서 지시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자가 정확히 들어왔는데 오늘 1시 반에 아트센터에서 모노레일 관련해서 아마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그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시장님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 가시는 간담회로, 시장님 지금 세종시에 계셔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아니, 그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이 간담회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어느 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다 이러는데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다 참여해서 국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간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을 진솔하게 주고받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된다, 어떤 특정인에 의한 그런 소통의 장이 되면 안 된다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나 간담회를 추진하고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이야기를 지금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제가 아침에 문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봤어요. 정확히. 그래서 제가 그걸 아까 오면서 ‘아, 그거 복사를 해 올 걸 그랬나’ 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다음은 120페이지 북한이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제가 6월 회기 때도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체육대회 개최나 서울 사례를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3년 차 3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정말 이거 추진 개요나 추진 실적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우리 남원시하고 가족센터하고 전북 하나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해서 이 세 군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성매매나 이런 가정 폭력 같은 교육도 실시했고 피오리움 팸투어를 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분들께 제가 직접 한번 여쭤봤는데 팸투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후로는 김병종 미술관이나 아니면 우리 혼불문학관이나 이런 데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면서 끌어들일 거고요. 또 그리고 저번에 말씀해 주신 스마트폰 활용 방법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금융 교육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 성매매 교육처럼 그때 할 때 맞춰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교육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일단 제가 앵무새처럼 많이 떠들어대서 그것도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나 정책개발과나 그쪽 부분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사업 내용에 보면 겨울에 행사하면서 이불 주고 또 겨울에 김장 봉사해서 김장 주고 이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조금 발전적인 쪽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126페이지 휴양시설 켄싱턴 리조트 관련해서 제가 이게 우리가 리조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몇 구좌라는 게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구좌수를 다 쓰기 이전에는 아무리 성수기에도 그 비용이 인상되면 안 돼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특약을 맺었을 때 이랜드 파크 이렇게 켄싱턴하고 맺었을 때 성수기 7-8월 이즈음에 30% 할인 특약을 맺었었습니다. 근데 이 특약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할인 특약도 없어지고 30% 주던 특약도 20%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저기도 20% 할인이 적용이 되고 남원 켄싱턴만 지금 30%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 주셔서 여기 계신 총지배인뿐이 아니라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여기 우리 켄싱턴뿐만 아니라 한화리조트 등 모든 리조트들이 성수기에 할인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특약으로 저희 부분만 넣은 부분이라 계속 지금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 할인 혜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계약은 계속 이어서 하는데 당초에 처음에 거기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오창숙부위원장

30%?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특약 기간이 있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성수기에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하고 처음 맺을 때 했는데 계속 계약은 맺고 있고요. 진행하는데 그게 지금 다운된 것이죠.

오창숙부위원장

쉽게 말하면 지금 남원의 켄싱턴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그 이용률도 많이 저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겨울에 가는 스키장 리조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가면 한 객실에 40 얼마씩 해도 기존에 갖고 있는 회원들이 하면 기존 가격으로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 한 번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계약 우리 남원시하고 어떻게 계약이 맺어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할인가는 없지만 법인 회원가로는 적용이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가 예산 확보 실적에서 보면 우리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드 공간 조성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국비 3억 원을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됐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우리 그거 소금창고 공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장소로 지금 활용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이제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지역 청년 중심 소리 채집 활동이 있어요. 이 사업을 여기에 넣는 이유가 딱 있나요? 소리 채집 활동이라는 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로컬 브랜딩이 말 그대로 지역의 특화성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남원에 기존에 국악, 전통소리 농악이나 국악이 있고 또 자연의 소리 지리산을 끼고 있는 자연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채집해 놓은 것이 문화도시 때부터 있었고요. 이 부분을 채집을 이제 계속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현대 공연 예술을 콜라보해서 새로운 창작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러한 소리 채집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나요? 현재는 계속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청년 수집가들이 저희 지금 읍면동 기록도 지금 8화까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소한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 단계별로 수집하는 데 최소한의 사례금을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지역 청년 중심의 소리 채집이라고 하니까 또 이 청년들이 남원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사실 그 부서 특성상 국비 확보하고는 거리가 먼 부서이긴 한데 저희 남원다움관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에 이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그리고 라이즈 사업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 선정되시고 이걸 이제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셔야 할 상황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 주시고 앞서 그 소금창고를 통해서 우리 소리판으로 하는 재생은 이게 어쨌든 그 지역에 기억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소리와 어우러질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협동조합 보이고 그리고 춘향이네 그리고 또 청년 연희단 그리고 달토끼네 이렇게 소상공인분들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저희가 지역 예술가분들이랑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앞서서 지금 소통 행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요 앞에 6월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우려점들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시민 공감 열린 대화도 그렇고 간담회 수시 추진을 그동안 계속 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의견 청취를 계속해요. 그리고 조치 사항들을 완료가 된 건도 있고 불가한 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민 공감 열린 대화에서 건의를 받아서 이게 아직 미해결된 부분을 안고 있는데 또 간담회가 열려서 우리가 또 시장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A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또 생겨서 물론 이제 이게 불가한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소소한 것들 이게 소통의 자리에서 많은 건수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많은 제안 건들이 몇 백 건 이렇게 되면 이게 잘 해소가 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분들이 건의자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취합을 받는 과정에는 직접 건의한 날짜부터 사업 설명까지 다 지금 날짜까지 표기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읍면동별로 파일화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또 한 번 다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분기별로 또 진행 상황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5년 본예산에도 그러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32억이 여기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가보면 저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셔서 중복된 건의 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게 말은 간담회 성격을 띠지만 모이는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는 거의 민원 청취라고 보시면 되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민원 해결이 안 되니 그 민원에 대해서 또 반복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민원을 좀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해서 그거에서 오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시민소통실이 있어서 시민소통실의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직원 소통 활성화 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가져가는 게 좀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부에서 소통을 좀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직하고도 소통 간담회 하셨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지난번 제가 회의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환경관리원 공공 부문에서의 유사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 노조하고 소통해 보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노조하고는 두 번째 소통 장 마련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관리원 분뿐만 아니라 공무직에는 정말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관리원 분들 것만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직종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 이제 얼마큼을 가지고 있는지 기초 데이터를 저희가 좀 수집을 요청을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대상 기관이나 이런 거 또 저희 시의 예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공공 부문의 유사 경력은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잘 살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117페이지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해서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우리 케이스형 녹음기 배부가 있잖아요. 지금 47개 배부했는데 지금 이용 현황은 어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한다기보다는 목에 걸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안도를 느낀다고 하세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남은 케이스도 갖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이용하기보다는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선위원

그럼 실제 사용한 거는 없고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다행히도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악성 민원, 폭언, 전화 민원 한 분이 3건이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후에 아무튼 이게 그 상황에서 이용을 해야 할 상황이면 이용을 하고 이후에 대응 방법도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매뉴얼별로 다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후 계획에 대응 매뉴얼 제작과 배포가 있는데요. 지금 제작이 다 되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표준 매뉴얼로 지금 제안 내려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대응 매뉴얼은 아닌 거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시 대응 매뉴얼도 저희가 좀 보강을 해서 저희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려온 거에 플러스 우리 시 거를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지금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저희가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내부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제작되고 배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요. 우수 부서 표창할 때도 일부 부서만 집중되지 않고 많은 부서나 직원들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우수 부서 할 때 중첩되지 않게끔 물론 막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중첩을 방지하고 그 달에 열심히 한 부서나 칭찬이 필요한 부서 위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특별한 부서 빼놓고는 거의 다 잘하고 계시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상호 존중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게시판에다가 이때만 되면 계속 띄워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라 해서 띄우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이 친절 그리고 또 청렴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상호 존중의 날만 존중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확산돼서 매일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산시켜 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수 부서 표창이나 또 상호 존중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부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읍면동 통해서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도 저도 몇 번 얘기를 해 드렸는데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매년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몇 가지 제안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금후 계획이나 추진 실적 보면 대부분 격려 물품 전달, 팸 투어, 그다음에 문화 투어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됐는지를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현금을 지원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시면서 교육 같은,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금융이나 세제 이런 부분, 스마트폰 같은 거 활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해서,

강인식위원

이탈주민으로 살지 않고 우리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협의회도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협의회 한 번씩 하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협의회 저번에 안건에서는 조금 무거운 안건이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자녀들,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보호 정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회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방향,

강인식위원

협의회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레코드테크가 이제 어떻게 부지 매입도 다 완료되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레코트테크가 지금 18필지인데 지금 1필지를 저희가,

강인식위원

1필지가 아직 안 됐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필지는 지금,

강인식위원

나는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직 안 됐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돈을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강인식위원

수용까지도 그때 검토 한다고 안 그랬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용 재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에 수용 재결할 거고요. 건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축 건물하고 경계선이 애매하고 나중에 이제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에 수용 재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진행하면서 공설시장 전통시장이 이제 앞으로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한루하고 또 다움관하고 이렇게 어떤 동선을 시장하고의 동선 또 그다음에 구도심하고의 동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남원다움관이 있고 그 옆에 레코드테크가 지금 되고 아까 로컬 브랜딩 소금창고가 연결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공설시장까지 연결하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잘 구성을 하면 도심 속 문화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 테니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올해 1월에 해서 한 148건, 지금 7월이 몇 건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7월 건수는 저희가 별도로 저기를 안 했는데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건수는 부서별로 지금 진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건수를 적지는 않았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유관기관 건 따로 하고 우리 열린 대화 현장시장실하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유관기관 단체,

정현

김정현위원

같이 나온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유관기관하고 시민 소통 열린 공간의 총합이 504건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504건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전체 해서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유관기관 단체만 364건이 나왔고요. 1, 2월에 갔을 때 148건까지 합쳐서 504건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진행률이 몇 프로나 된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률은 아까 이렇게 보시듯이 완료가 34건이 있고 유관기관 이것들은 지금 현재,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148건에 대한 것만 나온 얘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건 나온 얘기고 504건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30%만 되더라도 150건이 넘을 텐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43건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이 26건, 지금 추진 예정이 93건, 검토가 97건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실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직접 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시장님이 주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가서 보셨겠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도 많이 하셔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 직접 이야기를···…,

정현

김정현위원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답을 해 달라고 얘기 한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 유관기관하고 이거 504건이라면 결국은 남원시 모든 민원을 이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라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이거는 이것대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거라는 것이고 이제 타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은 또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504건이면 제가 봤을 때는 재정이 적은 재정 갖고는 못 하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건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25년에 본예산에 36건에 1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하신 내용 중에.

정현

김정현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 17건에 지금 32억 원이 반영이, 올렸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면 139건에 4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열린 시장실 참여를 해도 겨우 이장님들하고 발전협의회 정도 참여를 하는데 결국 그분들 운영만 받아서 이거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받으셔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릉단체나,

정현

김정현위원

유관기관은 유관기관 따로 우리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순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나는 들어서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 부분은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1-2월에 시민 소통 공감 열린 대화 때 시민들 더 많이 오시게끔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보고는 올라왔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

금후계획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해서 혹시 하신 일이 뭐 있는가요? 자료만 있지 없는 것 같아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3개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그 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시들이 하지 않겠다고 손을 뗀 부분을 여기까지 지금, 저희 예전에 민선식 부시장님 때부터 이 조합하고 소통하고 이 연결 과정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저희,

정현

김정현위원

조합하고만 소통을 하지 실질적으로 의회나 시군하고는 지금 소통한 게 자료가 없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특별법안으로 해서 그 안정성 유지 부분을,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주 좋죠. 그렇지만 시군의 협조가 없이는 이것도 힘든 거잖아요. 시군들하고 협업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하나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지금 저희가 떠난다는 것을,

정현

김정현위원

앞으로, 김길수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이,

정현

김정현위원

정책지원과로 가야 맞기는 한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는 올라왔지만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리고 자료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자료 주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후에 여기 국장님이나 아마 시에서 협의를 해서 과를 옮겨서 제대로 이걸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못 하면 못 한다고 포기를 하시든가 그래야죠. 올라오기만 하지 자료만 올라오지 아무것도 빈 깡통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관광조합하고는 별개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추진이 가능할 것 같으면 아니, 본인들이 그거는 판단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요. 멈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남원시가 푸시는 하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은 뭘 잘못 알고 계시고만. 이거 자치단체하고는 관광개발조합하고는 별개예요. 이미 관광개발조합 그 손을 들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6개 시군이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 이거는 남원시가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자치단체하고 관광개발조합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 지금 지리산권,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차후에 답을 주세요. 차후에. 지금 현재 제가 논의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차후에 그걸 답을 주시는데 분명히 성격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이 직원들이 모여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시군하고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직원들만 와서 얘기할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내용이 없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양 사무를 받으려고 공문을 그 지리산권관광개발 쪽에서 저희한테 보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3개 단체가 손을 지금 들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게 추진 불가하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맞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업조차도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원시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지금 뭔 오해를 잘못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적극적인 대외교류 활성화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경덕진시나 밀양이나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외는 한 서너개, 2개 정도밖에는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매결연 도시들에게 청년이나 대학생들 혹시 우리 한 달 살기 한번 프로그램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어도 문화예술과 쪽이나 거기서 한 달 살기를 예전에 추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뉴질랜드 해외영어캠프를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류 도시인 마리나 시 미국 그쪽을 한번 추진해 볼까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여러 도시들도 우리 농업도 있고 또 문화예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 제일 좋은 것은 그분들이 우리 남원을 직접 보고 겪어야 되는 홍보가 제일 빠를 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지난번 6월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 방문 시 스티커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추진 중이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스티커 그 얘기를 했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정현

김정현위원

당연히 남원시 공무원들은 반대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정현

김정현위원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도. 공무원들은 반대를 하지만 제일 많이 지금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남원 민원 불친절하고, 가면 해결 안 되고.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안 되는 행정부터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서 민원을 하면 방법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부터 제시를 한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귀에 들어온 게 태반이에요.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락을 준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말 몇 마디 들어보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대번에 잘라버리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스티커 조사를 한번 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민원인 응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고요.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이 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원시 공무원들 일 안 하기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신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직원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함양군청 한번 가보십시오. 사복 입고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응대를 해 주시는가. 민원인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응대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요, 솔직히 나 사복 입고 들어가면 누가 왔냐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게 위원님, 읍면동에 그 앞에,

정현

김정현위원

그거요, 다른 시군 벤치마킹 다니셨으면 보고 반영을 좀 하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민원실에다가도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 전달 드릴 거고요. 아마 읍면동에 앞에 가림막 있잖아요.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이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오시는 분이.

정현

김정현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사람이 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친절 현장 코칭을 읍면동을 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강사님이 다니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다녀요. 거기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맞이 인사” 그게 좀 부족하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조사를 한번 해서 진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민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 공무원들 많이 친절화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레코드테크 신축 공사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권순명 관장님 와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의견도 전했고 또 우리 허인선 국장님, 김은영 과장님 섬세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원래 아카이브 전시관을 남원다움관으로 개명했다는 말씀도 반복해서 드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의 근현대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는 그런 전시관이기 때문에 정말 남원 색이 제대로 표현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부터가 우리 남원다움을 표방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서도 해주고 예산 승인도 해주지만 그 사업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도 수시로 점검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 남원다움답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남원다움관 외관 리모델링을 남원 레코드테크와 유사하게끔 하는 사업비가 지금 저희 진행하는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한 구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전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많이 질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데스크 창구에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아크릴로 너무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해도 될 만하고 사실은 이 데스크가 폭이 넓더라고요. 그 폭만으로도 지금 민원인과 우리 공직자의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시급하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설치한 민원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몇 분 위원께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또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사실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하고 특별 단체는 엄연히 다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특별 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한 것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특히나 또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지리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표명을 했었어요. 보니까 지금 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인데 제가 대충 보기에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국회의원이 4분이야. 4명이야. 4인이야.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같으면 적극적이겠죠. 이게 주가 만들어서 주도가 되는 거예요. 남원이.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과연 여기에 적극적이겠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맞는 남원, 구례, 장수, 임실, 순창 이 정도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 도시에서는 더 도시를 더 세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가능한 일이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계획을 나는 다시 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협약이 맺어져서 지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금 만들어져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의 존치 여부까지 문제가 오는 부분이라 일단 2027년까지는 조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깊게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깊이 고심하셔서 언제까지 말로만 맨날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늘 소명처럼 북한이탈주민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역시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분들의 호칭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이분들에 대한 호칭, 존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민복지과장님도 하시고 국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그 용어가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공식적인 용어지만 남원에 맞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시민이시죠. 남원 시민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업성 사업 특성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이고 시민이 맞으시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차라리 저는 대만 같은 경우는 내지인, 외지인 이래가지고 막 세력화가 돼서 싸우면 차라리 낫겠어요. 이분들 한 분 두 분 오셔서 거의 은폐된 이런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들을 환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남원시의 정책, 시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어느 날 또 거듭 오창숙 부위원장 언급하는데 연말에 또 특별한 날에 한 번 남원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오히려 그분들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행사에. 알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아는 만큼 있지만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상시로 수시로 그분들한테 관심 줄 수 있는 그런 은밀하고 위대한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남원 레코드테크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해가 다 없지만 다시 한 번 남원 레코드테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남원 레코드테크는 지금 저희가 남원다움관이 지금 남원에 있는 근현대 지금 역사와 기록, 소리들 모든 것들을 지금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 규모상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지금 가족이나 어린이 위주 체험 공간이나 그런 저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코드테크를 건립을 함으로써 정말 진짜 호남권에서 최고의 아카이브, 모든 근현대부터 모으는 아카이브 전시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에 이제 실감 체험 공간이나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지금 확충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그 균특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을 공감하는 그런 시설로 자리하기를 바라고요. 다만 방금도 아카이브 전시관, 레코드테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장님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남원다움관하고 많이 괴리가 있다, 똑같은 얘기지만 기억을 또 기록하고 또 사진을 전시하고 기록을 전시하는 것이겠지만 이 부분에서 깊은 고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다시 한 번 바꿀 생각이 있으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카이브 전시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공모해서 받아올 때 당시에 이런 기록관 아카이브 전시관으로 해서 복합문화 공간이 될 겁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한 기록관이 아니라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다 포함한 복합 미술관이나 다 포함한 복합 전시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명칭을 저희가 아카이브관을 위주로 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 한번 네이밍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갑니다. 제가 고흥인가 해남의 분청사기 박물관을 꼭 언급을 하는데 가봤더니 어떤 데는 전시품을 갖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깨끗하게 하고 이 동선이랄지 또 특히나 그것을 해설하는 해설사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가고 그것이 더 돋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남원다움관에도 그런 시설이나 또 시설유지나 또 그 해설사를 좀 제대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적극적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내란 또 그다음에 예산 문제 또 우리 남원시의 소란한 문제로 이런 부분이 거의 좀 단절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히오끼 시하고의 대외교류는 적극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저희가 43대 명예시민으로 15대 심수관 자손인 오사코 다이지 그분을 위촉한 것도 일종에 계속 연결한 부분일 거고요. 문화예술과랑 소통해서 도자기 사업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제가 5가지를 했는데 딱 7분 걸렸어요. 7분. 나는 시계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해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간단하게 그냥,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도 또 관광과로 이관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리산권 관련해서 특별 자치단체 구성은 어차피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

안 되고 이제 단지 지금 관광개발조합을 말하자면 존치 여부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특별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

하여튼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국장님 소관은 되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지리산권이 어쨌든 간에 지금하고는 좀 달리 뭔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림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민원실에다가 얘기한다고 하고 끝내네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 가시면 전부 지금 코로나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가림막은 코로나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 사항으로 우리한테 하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뭘 집어 던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니까 직원들이 저번에 예전에 덕과 사건처럼 그러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민원인들이.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권장 사항이고 계속 그거를 우리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굉장히 불편하고 서류 하나 전달하려고 해도 그 구멍으로 해서 전달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실 거예요.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근데 이제 그게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또 진행되는 부분이라,

오동환위원

그래요? 나중에 검토해서 그 관련 내려온 거 있으면 지침 내려온 거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다움관하고 레코드테크하고 그리고 소금창고하고 해서 세 가지 시설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시설이나 내용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할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주변 환경 조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시설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복합 시설물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주변의 조경이 정말 명품 정원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쉬고 또 애들 데리고 나와서 소풍 나올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게 명품 정원으로 주변이 정리가 돼야지 관광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블록에 탄성 바닥에 이런 거 깔아버리면 이 건물들이 돋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 또 관광객들의 쉼터로 만들려고 했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변 정원은 제가 조감도나 설계도를 못 봐서 그러는데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도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내부 이제 전시 시설은 저희가 하지만 건축 자체는 지금 건축과에서 TF팀에서 이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걱정하신 부분을 좀 해소하는 부분이 지금 안전한 광한서로 지금 보행 환경 조성 사업에 특수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이게 남원다움관 입구까지 연결되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결선상으로 그렇게 갈 거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세 가지 시설물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꼭 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적팀장 윤희정 팀장님, 또 지적재조사 류소영 팀장님 지금 세상에 지적 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요청 사항이 많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지적재조사의 목적은 불부합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또 잘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면서 원포인트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건 지적재조사밖에, 해소되지 않는 것은 지적재조사밖에는 없거든요. 이럴 때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왕 해소되는 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특히나 하천에 연접해 있는 토지에 있어서는 소유주가 2명, 3명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또 시민을 위하는 아주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더 적극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멀리 떨어진 데가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좀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한 세 가지만 가볍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민 감동 원스톱 민원 서비스 내실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민원 서비스를 다 등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종합평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다 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가 등급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민원 서비스 평가가 잘 나온 곳 두 군데를 찾아서 가서 공부를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중에도 세 군데를 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하고 어떤 게 다른가, 과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지표별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매주 한 번씩 지금 과제를 거의 다 만들었고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행복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친절교육을 23년도에 24회, 24년도에 9회 실시했는데 금년도는 지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는 민원실 자체적으로는 한 번 하고 읍면동까지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민원실 전체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민원과 자체는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두 번씩 하고요. 또 읍면동을 전체 읍면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민원실은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도 수시로 친절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30년까지예요. 그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현재 지금 추진 실적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2024년까지는 59.6%고요. 25년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66.4% 정도 추진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66.4%네. 그래서 금년도는 한 73% 정도 해야 되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제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하면···….

오동환위원

7% 정도 부족하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제가요 작년에 국토부하고 도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도의 역할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자주 가서 이제는 좀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것을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수십 번 방문을 해서 우리 남원으로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 회기 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단은 7월에 간담회하고 현장답사가 있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7월부터 점자지도 제작에 들어갔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요. 지도 제작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현장을 보고 우리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 정도로 할지, 어떤 형태로 할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샘플을 받아보고,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오면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각장애인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 그 부분까지 지금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미팅이나 그런 거를 혹시 가진 적이 있나 그게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가진 거는 없고요. 이제 그냥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사업이고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제작 과정에 그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 과정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혹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 대상 사전 사용성 평가 실시가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어찌 됐든 우리 시각장애인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가 장애인 친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141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민 감동 원스톱 민원 서비스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회기 때도 많은 얘기를 했고 우리 1월에 보면 외부 법률가 위촉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회기 때 상반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후에 활용 건수가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8월에 저희가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하고 해소 대책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는 대부분 해결이 어려운 그런 민원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셔서 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수인 관련 민원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접수 단계에서부터 민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와 감사담당관에게도 통보를 하고 부서에서는 접수가 되면 이거를 시장님께까지 보고드리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매월 지금 민원과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인허가나 개발 사업 아니면 고충 민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안건으로 삼아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방침을 잡았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외부 법률가 위촉도 했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있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열리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잘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민원실은 우리 또 시민들에게 원스톱 민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왔고 3월에도 다녀왔고 지금 7월에도 다녀온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건 알겠고 제가 지금 대전 서구청에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좀 괜찮은 게 우리 남원시에서 접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보니까 우리 “혼인신고 시 기념 포토존” 이게 참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전에 우리 동에서 혼인신고 가면 태극기 주셨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주고 있어요.

오창숙부위원장

지금도 주고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그거 별로 신혼부부들이 탐탁지 않아 하는 거 제가 계속 얘기드려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주고 있어요? 저는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거를 저희가 또 다른 기념품을 줄 수 없을까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 거 지금 드리고 있고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은 예전에 민원실에 설치했다가 철거를 한 상황이에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사용도가 떨어져서 없앴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포토존이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환경 정비를 하면서 공간이 안 나와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부분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우리 그냥 자동카메라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민원실에서 직접 찍어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시각장애인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이게 2개년도 사업인데 국비, 시비 이게 시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5대 5로 당초에 제안을 했었고요.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된 게 당초에 26년 사업으로 제안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이 올해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억 원 정도로 지금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5대 5가 아니면 사실 거기서 제작하고 우리가 지금 인쇄 배포비가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된 상황이면 사실 우리는 인쇄하고 배포까지 전액 시비 1억 원을 다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 사업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써서 한번 이용 실적을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제 이제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중간 점검을 해보고 이게 실 사용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에 있는데 필요하다 하면 이후에 더 많이 제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필요 없는 걸로 남겨질까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지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손으로,

이미선위원

손으로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가야 고분군도 그렇고 해설사의 귀로 해설을 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 유적지에서 더 편안하게 다가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리성 그리고 이 선택적인 측면에서 뭐가 나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제작해서 보급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는 중간 점검을 그 당사자분 그게 꼭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들을 유념하셔서 이거 제작할 때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에게 얘기를 꼭 해 주셔서 이거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남원에는 이 점자지도를 읽을 수 있는 분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많지 않으시죠.

이미선위원

예, 손 안에 안에 꼽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근데 다만 여기에 지금 관광지 전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로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각도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이 점자지도가 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선위원

예, 묵자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묵자로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맹이신 분도 있고 또 시각이 약하신 분들도 큰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좀,

이미선위원

두께감도,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게 가져가는 거, 우리가 가면 리플릿도 그러고 가져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래서 이 책자를 리플릿 형식이 아니고 저희는 책자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거기 두는 걸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맹학교나 장애인 단체, 점자 도서관 이런 데에다가 지금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지금 남원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물론 남원시에 있는 관광지에도 주겠지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50% 정도 써보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니까요.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한번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중간에 한번 넣어봐서 점검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상황을 위한 지표별 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 1회. 누가 어떤 지표를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 지금 민원과 직원들이 지표가 여러 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별로 담당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지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그거를 체크를 회의를 하고요. 또 감사실 같은 경우도 고충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여서 지금 점검하고 과제 완성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사례는 무엇을 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담당자들이 주마다 그 업무를 챙기겠네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지금 과제를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는 좋은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서화 작업하면서 토지대장 정리하는 거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옛날 토지대장.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대장 중에서 토지 소유주가 과거 창씨개명으로 인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남아 있던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어나 한자 이런 것들이 많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주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소유주까지는···…,

김길수위원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김길수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될까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길수위원

추후에 건수는 좀 파악해 주시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호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창씨개명 이후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들이 호적 정리는 됐어요. 그런데 뭔 얘기냐 하면 호적에서는 한국 이름에서 일본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본래 이름으로 이렇게 호적은 정리가 된 케이스들은 있는데 호적은 정리가 됐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는 일본식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식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토지들은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유재산으로 귀속을 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 간다는 건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옛날 구 토지대장 우리 제적부처럼 옛날 종이 구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한자나 일본어가 있는 것을 해석을 해서 한글화를 하는 작업입니다. 옛날 거를.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옛날 거 정리를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가 있다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창씨개명된 이름을 우리가 추론을 해서 다른 한글 이름으로 바꾸지는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스캔 떠서 해석을 해서 지금 한글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일본식 이름을 한글로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글화로, 거기까지만 작업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새끼를 한글로 이새끼 쓴다는 얘기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창씨개명 때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던 분들이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손들이 모르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가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로 바뀌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던 그분들의 재산이 국유재산화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그런 건수를 찾아내 가지고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러면 그 후손들한테 국가가 가져간 땅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글 디지털 구축 사업 하면서 우리 남원 관내에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국가가 그런 사유로 해서 그분들의 재산을 국유화했다면 그 후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추후에 확인해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점자지도 제작을 하면 10월 정도 제작이 되고 나면 전문가나 실사용자들 통해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이제 또 좀 조정을 하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때 사용해 보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합니다.

강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12월 정도 완성이 되고 이제 내년에 배포가 되는 거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 점자지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모바일 안내 앱이나 또 오디오 가이드 이런 데 이렇게 연동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점자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점자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한번 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인식위원

보완책을,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모바일 앱이 있어서 그분들이 소리로 안내를 받으시면 더 좋은 부분이니까요. 거기까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니 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144쪽 달려가는 지적 해결사 운영 관련해서 이제 그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현장에서 지적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관련된 유사한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답변드리고 또 안 되면 또 관련 부서나 팀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연결해 드리고요.

강인식위원

연결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나는 이런 찾아가는 민원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민원인이 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잘 응대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제가 한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방문인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민원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민원과에서도 방문 스티커 한번 좀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 민원실에서는 알림톡을 통해서 민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과에서 전체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그것은 못하는 거지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게 조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해봐야 민원과겠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래서 민원실 전체적으로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한번 해보려고 어떤 형태로 할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남원시 전체 한번 그 민원에 대해서 저도 스티커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불평하고 가면 누가 욕을 하면 시장님이 제일 먼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무원이고 세 번째가 우리 의원도 역시 똑같이 욕을 먹습니다. 왜 관리 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불편하게 만드냐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같이 아마 좋은 평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늦게까지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민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때는 이제 좋은 말씀도 다 못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질책할 때는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원과 와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참 마음이 좋고 또 칭찬한다고 해서 그걸 다 곧이 그대로 듣지는 않고 아마 더 부담을 느끼실 걸로 봐요. 그래도 지금처럼 좋은 그런 분위기로 이런 민원과의 기운이 다른 부서에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늘 칭찬받는 부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 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임명받은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원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매트리스 청소 사업 관련해서 이거 해보니까 사업 결과나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던가요? 모니터링했을 거 아니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95% 이상이 이 사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사실 발생하지는 않아서 이 사업은 만족도가 또 좋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재원이 도비, 시비 그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그러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 공동기금 모금회 기금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2600만 원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었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올해는 1600만 원이고요. 올해 누락된 가구라든가 또 신규로 필요한 가구 내년에는 100가구를 일단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올해 이제 200가구 대상으로 하셨는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에 이제 100가구를 더 하게 되면 300가구가 대상이 되는 거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는 이제 당초 사업은 거동 불편자라고 돼 있고 여기는 저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다른 사업인지, 대상자가 같아서 사업량이 확대되는 건지, 사업량이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 대상자는 똑같은 기준인데요.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그러는데 올해 청소한 사람을 내년도에 하는 건 아니고 대상자는 바뀝니다. 가구 대상자는 바뀌는데 그 지원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 사업은 1인 1가구에 8만 원씩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에는 10만 원씩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달라졌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 혜택을 받았던 분은 내년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매트리스 청소를 그렇게 1년 간격으로 안 해도 저희는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분들은 2, 3년 후에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한 사람들은.

김길수위원

근데 이제 매트리스에 단순하게 청소하는 개념보다도 소독을 통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행하는 건데 이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2, 3년에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사실 매트리스 청소를 일반인들도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2, 3년 주기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69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관련해서 당초에는 5억 14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지급한 것은 4억 4600만 원이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당초에 계상했던 거하고 실제 지급한 거하고 인원수가 달라진 모양이네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새로 인원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달라졌고요. 또 든든수당은 바로 입사해서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다가 하다 보니까 추가로 또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당초 계상했던 예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교룡산 카페를 올 9월에 여실 모양인데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하고 기존 우리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또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카페가 파스쿠찌라는 곳인가 보네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체인이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활사업으로 이런 체인점을 끄집고 와버리면 기존에 체인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중첩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커피 베이커리를 파는 이런 카페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향교동, 도통동 인근 시청 주변에도 또 향교동 내에도 이런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계시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제 그러면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활사업은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든가 이래 가지고 창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존 사업자들하고 중첩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자활 대상자가 어떤 기술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꼭 자활 사업장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점을 가지고 와서 자활사업단 카페를 차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직접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이수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단이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 그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저희가 초기 게이트웨이나 청년 자립 도전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제 욕구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도 사업장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 또 참여자가 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의 유명 체인을 가지고 와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제 체인을 갖고 오게 되면 이분들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고 그 체인점에서 원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조리하는 정도의 수준을 취득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빵집을 예를 들어서 원한다면 그분들이 제과제빵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단이 아닌 다른 곳에도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자활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사실 우리 시도 행정에서 중증 장애인 물품 구입 1%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매번 달성률이 저조한데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야 되죠? 장애인 고용해야 하는 비중이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그렇게 의무, 저희 지금 일자리 사업하는 데는 의무 비율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일자리를 자꾸 넓히려고 계속 지금 인원수를 증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증원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물론 행정지원과 인사팀 쪽에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조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관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이제 여기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다 요구해야 될 사항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분류된 그룹 중에서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파트도 있고 그 수준에 도달한 장애인들도 계시는데 사실 행정 업무 행정 보조 업무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쪽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에다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시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고용 부분에서 목표 달성 못 해서 패널티 물고 있죠?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 패널티를 물고 있어요. 그러죠?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천분의 38%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거 도달 못해서 상당한 패널티를 반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이 행정 보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쪽 파트에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가 내고 있는 패널티 부분도 줄여 가야지 되고 또 사실은 우리 장애인 일자리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행정과 연관돼서 하는 일들은 그래도 우리 시 상황으로 볼 때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랑 말씀 나누셔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구입할 때 장애인 일자리 채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협조 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룡,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유명 브랜드 카페 파스쿠찌가 온다는 입점 소식에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활사업단 청년들이 하는 일자리에 있어서 그 인프라들을 다 갖춰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 유명 브랜드의 카페를 그 자리에 가져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달구운 베이커리 2호점을 가져왔어도 됐고 아니면 우리 남원에 있는 미안 카페, 카페 씨에스타 남원에서 잘 되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자생적으로 잘 키워진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배워서 2호점, 3호점 이렇게 키워가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거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위에 중앙에 떼어가는 방식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 상권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 프랜차이즈마저 우리 시에서 연계한 사업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그 허탈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도 한 번 더 짚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신규 사업에서 앞서 매트리스 청소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런 신규 사업은 좋은 것 같고 덧붙여서 저는 어쨌든 여기 저소득층을 겨냥한 사업에서 거동 불편 가구라고 했으니 여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청소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거동이 불편하면 그 집에 있는 세탁기 이런 것도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탁기 청소, 저도 세탁기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청소 인력이 들어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봐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세부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저는 화장실 생각했거든요. 화장실을 제 욕심에는 개보수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끄럼 방지 타일 정도 이게 지금 거동 불편한데 움직임이 불편하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정도를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까지 서비스가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가 이게 자체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그래서 서비스 폭을 넓혀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좀 아이디어를 보태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신규 사업에서 또 저희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례를 올해 제가 만들었었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제 사업까지 연계되는 게 한 2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제 신장장애인분들이 요구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필요함에도 타 지역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더 적극적으로 뛰고 싶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 중간 정도 하는 정도로 맞추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이게 자체 사업으로라도 올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긴 한데 홍보를 잘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내부 기관의 장애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안에서도 아마 담당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에서 요청도 많이 있었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많이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그렇고 치료나 재활 그리고 병원을 계속 오고 가는 계속해서 진료를 받는 장애인 비율로 보면 신장 장애인이 한 99% 정도 된다고 해요. 그만큼 돌아가실 때까지 투석 한 번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의료비 때문에 어차피 의료보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이제 중위소득 120% 이하에 걸린 사람은 이 투석에 걸리면 이것 때문에 사실 생계가 어려워져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 장애를 갖고 나서 생계에 위협을 받으니까 얘는 다른 장애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잘 발굴해서 하시고 하시면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더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더 찾아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내년에 한번 해 보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게 전국적으로 왜 지자체에서 국가가 개입을 못하고 지자체에서 이 지금 중위소득 120 그리고 13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지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지자체가 쌓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이분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잘 홍보하고 잘 케어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매트리스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매트리스 전문 청소 업체는 있습니까, 우리 남원에?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청소 업체 두 군데가 나눠서 청소를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아, 그 청소 업체에서요. 근데 매트리스 청소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가면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업체가요?

강인식위원

예.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청소 전반을 다 하는 거죠.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가면 매트리스를 청소해야 할 정도면 그 집 안에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강인식위원

매트리스만 위주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매트리스 사업이니까 매트리스만 하는 거고요.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한번 매트리스 청소를 해 보고 점차 필요하면 세탁기라든가 화장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서 확장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매트리스 청소를 해야 될 정도고 매트리스 청소를 해야 될 정도면 또 그 집 안에 다른 것들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지금 49명인데 매년 보면 신청자는 계속 많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계속 더 추가적으로 많이 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전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거의 2배로 예산을 상향을 했고요. 또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국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일반인들 전체 30% 본인부담금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소 5%, 10% 이렇게 자부담이 가기 때문에,

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시비를 계속 매년 늘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도에다도 사실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남원시만 해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국비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치매사업으로 한 3억 2천만 원인가 그쪽으로 돌려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자료 작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추진 근거에 보면 우리 조례가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는데 조례명도 안 바뀌고 조항도 그대로 그냥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 작성할 때 작성하는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또 확인하는 과장님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24년도에 전부 개정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덕음원이라고 우리 남원 독립 애국지사 추모비 있잖아요. 동림교 건너?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근데 지난번 8·15 때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유족들이랑 올라가서 광복회랑 올라가서 예를 갖추고 그러는데 차 받칠 데도 없고 정말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또 북향으로 돼 있어서 좀 음습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계속 그것을 그렇게 그 장소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장소를 계속 그냥 그대로 갈 겁니까? 우리 과 차원에서 어떤 생각이라도 안 해 봤나요, 혹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여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밑에서 정말 많이 그것이 접근성도 좋고 또 많이 우리 주민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밑에 길에서는 그 안 보여요. 사실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가 뭐가 있는지 사실은 그 독립 애국지사들 추모비가 있는지조차도 우리 남원 시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장소로 좋은 장소로 이전해서 정말 독립 애국지사들을 우리가 따르고 본뜨고 또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편리도 좀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소를 잘 선정해서 좋은 장소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원의 역사고, 우리 남원의 선조들이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통합 조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이것도 매번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통합 조사 후에 탈락되는 분들 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는데 166페이지 저소득층 매트리스 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어떤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매트리스를 청소하는 그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 20% 정도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조사를 했어요?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95% 이상이,

정현

김정현위원

만족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모르겠어. 시비가 될지 도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두서너 가지 정도 위생 관리하고 침구 그다음에 가전, 세탁기 청소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위생적으로 솔직히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기왕 해 주실 거 한번 좀 숙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이제 내년에 청소하면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한번 보고,

정현

김정현위원

위생이랄지 아까 얘기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세탁기 위생이랄지 이런 게 전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 폐업소가 2개가 어쨌든 있던데 이게 결국은 자기네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폐업을 한 건가요? 184페이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 폐업된 업소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하자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인상에도 있을 것인데 왜 이 폐업하는 게 일어날까요?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분들이 왜 폐업을 했는가 한번 신중하게 조사도 해보시고 확인도 해 보시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결국은 누구 말처럼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자활 사업은 지금 참여자가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지금 개발해야 하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충남 예산 백종원 예산 시장처럼 주변 판매점에서 흑돼지 삼겹살이라든지 상추, 양념을 구입해서 본인들이 구워 드시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활사업단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는 이제 듣기는 했는데요. 예산에 갔을 때 그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데는 시장의 청소 같은 분야 그런 부분이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기를 산다든가, 상추를 사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시장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해서 거기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참여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자활사업단 거기서 하는 거 말고 그 사업 자체를 자활사업단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사업으로 개발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쪽에서 자활사업단이 안 하니까 한 게 아니고 이런 형식을 저는 그 형식을 갖춰서 자활사업단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직접 사업을 하는데 지금 카페도 하고 다른 사업 다 하는데 이걸 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 형식을 그대로 갖춰서 그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공설시장 주차장도 저쪽에서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광한루 인근 주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원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광한루 인근 북쪽에 공간에 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을 빌려서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카페 이런 거 한 것보다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을 잘 되면 이분들한테 가서 보시면 예산 시장 근방의 가게들을 다, 가게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분들한테 가게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활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자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지금 해 보면 그 하나의 상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잘 되면. 그리고 저는 이걸 왜 하냐면 이 사업이 잘 되잖아요, 예산처럼 관광 상품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 상품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여기에 몰려들 수 있도록, 예산처럼 이렇게 몰려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내가 보니까 이것이 거의 뭐 망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괜찮아요. 이게 보면. 해서 이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는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자활사업단이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오동환위원

아니, 자활사업단이 참여하라는 거 아니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냥 청소라든가 일부분,

오동환위원

예산을,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 일부분 그냥 사회 서비스형으로 그런 식으로 참여를 했고요.

오동환위원

자활사업단 참여 그것이 아니고 그 형식을 하라, 이거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자활사업단 무슨 나는 그 방식을 하라는 거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참여자들이 근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그게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을 안 하면 저희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시장 그것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관련 부서 기업정책과나 상인회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업정책과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업정책과하고 하지 마세요.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한번 해봐야죠. 왜냐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자활사업단 그 사람들이 이걸 못 해요? 이 정도 다 다른 지금 분식점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자활사업단 하는데 팔고 그다음에 치워주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인원이. 본인들이 다 갖다 사다가 본인들이 다 이렇게 구워 먹고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뭐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 과장님이 직접 갔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오동환위원

못 갔죠? 한번 직접 가 보시고 가서 보시면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무료 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 사업을 지금 안 하나요, 요새?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희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고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근데 사업 내용에 안 들어 있어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여기 사업에는,

오동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저는 무료 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올해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1인 가구 저소득층이 아프고 그랬을 때 간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남원의료원하고 전북대학교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1인당 14일까지,

오동환위원

14일 동안 무료로 간병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무료간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64명에 6,7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요. 예산은 지금 1억 3,400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국도비도 한번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도 해 보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요? 다 수요가 돼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는 사실 지자체에서 무료간병사업하는 것이 좀 부정적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남원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동간병사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병원 쪽에서 하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도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시군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동환위원

국비, 도비가 어렵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이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간병 그러니까 최대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제가 저번 아마 6월 회기에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지금 산내 달궁 쪽으로 저희가 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근데 지금 여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다 많으세요. 보통 70세 이상에서 80세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때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차량 운행 하고 그때 행사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내년에는 수요 조사해 가지고 버스를 한 대 불러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거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173페이지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룡산성에 지금 원래는 6월에 개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픈이 좀 미뤄진 것 같고 사실 저도 여기가 우리 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달구운 베이글이나 2호점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교룡산성 가는 입구에 카페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4개가 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4개,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 연수원까지 해 가지고 4개가 있다고 보면 만약에 여기가 이 프랜차이즈점이 굉장히 유명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 카페에 손님이 몰렸을 경우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게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4개의 카페가 그래도 겨우 겨우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힘들어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 끝에 카페가 새로운 카페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 몇 년 계약이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5년 계약,

오창숙위원장대리

5년 계약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또 체인점하고 계약을 했는지 참 시민의, 저희는 이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우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있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안부우편서비스 200가구, 복지등기 150가구 사실 이런 가구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금후계획을 보니까 저장 강박 가구 적극적인 사례 관리 및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6월 자료 보면 “신청 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금후계획에는 “적극적인 사례 관리 및 형성을 해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저장 강박 가구 해 가지고 쓰레기를 집에다 막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그런 가구가 있는데요. 읍면동에 보면 한두 가구는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에 대해서 그 가구주가 동의를 하면 청소를 해주겠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해 줄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가구가 더 이상 정말 그래도 끝까지 거부해서 청소를 안 하면 저희가 농협 소비쿠폰을 활용해서 쿠폰을 주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외출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치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쿠폰을 줘서 밖으로,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와야지 대화가,

오창숙위원장대리

어차피 그분들은 그 물건을 쟁이기 위해서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 아니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근데 모르게 이제 저희 접촉을 피하고 그러니까,

오창숙위원장대리

지금 향교동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한 군데 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는 개인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주변에서 신고를 하든가 해서 어쨌든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 치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TV에서도 많이 이제 접하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거는 분리불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정신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 치우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차후에 심리치료 어떻게 보면 거기하고도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 매트리스 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이 될 수 있으면 좀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근데 이번에는 저소득 가구 거동 불편을 해주고 내년에는 거동 불편한 분은 안 하고 그냥 저소득 가구만 하겠다는 뜻인지,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이번 취지는 올해 누락된 가구라든가,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제가 알겠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추가로 필요한 가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 취지거든요. 일회성으로,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직접 한 가구를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때도 “이거 이번에 해주고 차후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했을 때 “강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이번에 이제 해서 내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한 2명에서 3명의 청년들이 가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가면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비워줘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근데 그 같은 공간 안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청소하는 거에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한 3단계, 4단계에 거쳐서 청소를 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 환자용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일반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매트리스 굉장히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대표가 중고 매트리스를 아마 하나 해 가지고 교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자용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먼지 하고 닦고 소독해 주면 딱 되는데 일반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까지 청소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두드려서 먼지를 털어서 먼지를 빨아서 다시 또 압착하는 식으로 해서 청소 한 번 다시 하고 곰팡이 세균 죽이는 그런 제거제를 또 뿌려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거동 불편이나 저소득층에게 환자 매트리스 그거 교환해 준 사업 있었죠? 그거 사업 없었나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매트리스 교환 사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장대리

매트리스 교환이 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그건 읍면동에서,

오창숙위원장대리

예, 그렇죠?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자체적으로,

오창숙위원장대리

아,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구나.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말 거동 불편하거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천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거를 환자용 매트리스로 교체를 해 주고 청소 한번 해 주면 이분들은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이 생활보호사들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는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3년에 한 번씩 해야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인데 이제 다른 불편하신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되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니까 또 내년에는 새로운 우리 저소득 가구들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청소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쉽지 않은 사업이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계속적으로 해서 근데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5%의 만족도, 근데 만족도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또 그 안에 있는 환자를 어떻게 잠깐 이전을 해 놓고 다른 곳으로 모셔놓고 하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우려했던 것보다 매트리스 사업은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많은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교룡산 그거 지금 자활사업이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으니까 자활사업으로···…,

오동환위원

그 사업 자체가 자활사업이라고 봐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어찌 됐든 그 자활 참여자 대상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추후에 그 가게를 인수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자활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자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 본인 이분들이 정말로 자격증을 따서 거기서 정말 커피를 하고 그러면 그게 자활이지만 이게 프랜차이즈잖아. 프랜차이즈는 다 해줘 갖고 다 하는 거 하기만 하는 것인데 이걸 자활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걸 왜 이렇게 계약이, 지금 계약이 돼 버렸습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거 해약이 안 됩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미 됐고요. 지금 리모델링도 다 마무리되고,

오동환위원

리모델링 상관없고,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9월 17일 정도,

오동환위원

거기하고 지금 해약은 못 해요?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그 비용이 너무 손해가 크고요. 이미 지금 9월 17일 정도 가오픈하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운영해 보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이야 잘 되겠죠. 운영은 잘 되는데 주위 카페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 힘들 것 같은데?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잘 검토해서 한번 계약이 해약이 가능한가도 좀 보시고 왜냐하면,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해약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설이야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시설, 시설 지금 거기서 시설 했을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니까.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거기 리모델링비만 해도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미 간판이랑 다 설치되고 지금 오픈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예산 들어간 돈이 낭비가 너무 커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동환위원

해약이 어렵다?

현욱

김현욱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답답하네요. 이거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이거 참 어려움을 겪게 생겼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 회기 때 자동심장제세동기 우리 복지 119 앱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응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지금 119 앱에 올려놓고 과장님 한번 해봤던가요? 실행을 해보셨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들어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때는 좀 오류가 있었고요. 지금은 괜···…,

김길수위원

지금도 안 되는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터치가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터치가 되는데 터치가 안 되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제세동기요?

김길수위원

예.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그 전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방금 실행했는데 잘 뜹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 주시고, (집행부석에서-저번에는 안 됐었는데 업데이트하니까,)

김길수위원

어쨌든 제가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끝나고 해보는데 이게 카테고리가 맨 뒤에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뒤쪽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앱 안에가 이 자동심폐제세동기 가까운 곳에 설치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찾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 찾아요. 왜냐하면 첫 페이지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공공기관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순서도 눈에 탁 들어와야지 그걸 탁 터치를 하는데 맨 앞에 공공기관, 병원, 약국 여기까지가 먼저 보이죠, 화면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찾아서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196페이지요. 여기 목욕비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이 우리 당초 계상됐던 8억 8500만 원하고 실제 79.4% 지급하는 거하고 예산이 맞지 않아요. 이게 왜 금액이 틀리죠? 7만 2천 원씩 1만 4300명을 지급하게 되면 10억 원이 넘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인원이 지금 저희가 70세 이상은 1만 8천 명이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거나 또 그 사이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해놓은, 지금 지급했던 사람이 실 지원 대상자가 1만 4300명이라면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만 4300명 중에서 13,214명 배부가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1만 4300명 중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3,214명이 배부가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 어르신은 1만 8천 명이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70세 이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자랑 빼면 약 1만 43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1만 4300명 중에 79.4%가 지급이 됐다는 이야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뇨.

김길수위원

그럼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만 8천 명에 대비해서 1만 4300명이 79.4%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1만 4300명이 수혜 대상자,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만 4300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중에서 카드를 받은 사람은 또 13,214명입니다.

김길수위원

1만 3천명이라는 건 여기 보고사항에 없죠? 보고사항에 없으니까 헷갈리죠. 예산하고 실제 지급했던 대상자 그러니까 실 지원 대상자가 1만 4300명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예상 대상이 처음에 1만 4300명을 연초에 잡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김길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하고 당초 계상했던 거하고 안 맞으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실제 배부 인원을 더 기록을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된 부분에서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이것을 제안할 당시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근무를 못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 그래서 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숙련될 수 있도록 초창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것을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급하는 것은 5년 미만 대상자한테 12만 원, 5년 이상이 되면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사실은 이것을 거꾸로 해 주셔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종사자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걸 막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더 오래 있는 사람이 더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근데 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는 사람한테 수당을 더 줘야 더 오래 있지,

김길수위원

초기에 1년에서 3년 사이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특별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던 건데 그쪽 기관에서는 오래 있는 사람한테 더 줘야 된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오래 있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보다 받아가는 급여가 더 많지 않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여기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오래 있는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똑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1년 차하고 5년 차나, 10년 차나?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일부 사회복지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고,

김길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이제 이분들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초창기에 조금 더 힘이 되라고 특별수당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 지원 관련된 예산 있죠?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5천만 원이요.

김길수위원

지금 사용액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김길수위원

올여름에 상당히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요청할 계획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요청해 놨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칙이 있겠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규칙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꼭 금액으로 돼 있는 것보다 저희가 그 품목별로 좀 정해놨습니다. 냉장고는 얼마, 텔레비전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보수는 얼마 해서 저희가 조례 그 밑에 부칙에 정해 놨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조례를 바꾸면서 현실성 있게 바꿨죠. 요즘 경로당 상황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 품목도 바꿨고 또 소파나 이런 것도 지원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지원 금액 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별도로 경로당이 여유 재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극히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는 운영비 갖고 빠듯하게 운영하는 곳이 다반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냉방기 사용할 빈도가 높았고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출장을 부른다든가 어떤 전기시설이 다운이 돼 가지고 출장을 부른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게 100만 원이 넘어버리면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여유 재원이 있어서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100만 원 이상으로 한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긴급 출동에 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게 50만 원 출동비 나오거나 출장 나와서 수리를 하거나 그래서 어중간하게 경비가 나와버리면 경로당에서 해야 돼요. 경로당 한 달 운영비가 얼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한 달에 200만 원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 1년. 잠깐만요. 저희가 경로당에 총 나가는 돈은 난방비, 간식비, 양곡비까지 해서 512만 6천 원이 나갑니다. 1년에.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 운영비에 간식비, 냉난방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어차피 양곡은 정부 양곡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여름같이 이렇게 출동이나 출장을 와서 수리하거나 이런 상태가 생기면 경로당에서 운영비 갖고 처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다들 운영비도 빠듯하기 때문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위원님 근데요, 저희 경로당이 지금 약 500개입니다. 498개요. 근데 경로당마다 정말 하루에 전화가 4통, 5통 하루에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솔직히 예산으로 다 지원을 못해서 저희 지금 후원금 또 이런 봉사단체 연계해서 방수공사나 이런 거 지금 봉사단체 로터리클럽이든 어디든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솔직히 50만 원, 60만 원 이것까지 해주기에 너무, 너무 무리가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런 거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그 읍면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좀 받든가 이렇게 가야 되고 저희가 지금 기부를 연결을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출장을 와서 수리를 하거나 출장을 와서 하수구를 뚫었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게···…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500개 경로당 중에서 매일 하수구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에어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보일러가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일러만 고장 나는 게 아니고 하수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치냉장고에 에어컨에 뭐에 창호 문이 지금 안 열린다, 보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창호, 전기 이런 것은 120민원 출동시키면 되는 거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걸로 다 안 되고요. 솔직히 저희는 저희 과 나름대로 경로당에 대해 하다 보니,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일단 본 질의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좀 많습니다.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소송이 어떻게 되죠? 간략히.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처음 1차에 남원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대편에서,

오동환위원

그거 말고 지금 현재,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현재 항소를 다시 내서 저희 대응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

오동환위원

그럼 아직도 지금 재판 중입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저희도···… (집행부석에서-4월 21일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언제 그러면 끝날지도 모르겠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거는 모릅니다.

오동환위원

동부노인복지관이 정말 점심식사가 맛있고 깨끗하고 해 갖고 계속 인원이, 소문이 잘 나서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보니까 주방 여러 가지가 금동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동환위원

올렸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올려서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못하겠지만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70만 원짜리가 지금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탈락되신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경력증명서 내고 면접도 잘 봤는데도, 면접이 또 면접을 무슨 문자 보내는 면접을 본다고 그래요. 그런 문자 보내는 면접도 다 보고 다 했는데도 떨어졌다, 그것도 또 별로 이렇게 소득도 없고 어려운데도 떨어졌다,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형편이 굉장히, 그게 제일 많아요. 형편이 안 좋은데 형편 좋은 사람들은 합격을 하고 어려운데 떨어졌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전산자료에 다 등록돼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나타나 버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뭘 빼주고 더 하고 할 수가 없이,

오동환위원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점수를 많이 받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오동환위원

그럼 ?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 소득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도 왜 어려운 사람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가산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가산점 5점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의 항목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또 점수를 더 받고,

오동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탈락되신 분들이 왜 탈락됐는지를 모르고 사유를 안 알려준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탈락하신 분 100명을 선정해서 시에서 직접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겁니다. 지금 계획서 수립해 놨거든요.

오동환위원

지금 아직 안 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계획서 수립해 놨습니다.

오동환위원

탈락자한테 설문조사한다, 이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럼 다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정말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 탈락되신 분들 들어보면 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투명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되면 왜 탈락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고 이분들한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설명을 해 줘야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또 가서 물어보면 다음에 불이익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설명을 해 주고,

오동환위원

아니,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시니어 그쪽에서 탈락된 사유 가서 물어보면 불이익 준다고 물어보지를 못한대요. 다음에 안 해줄까 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수행기관 교육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뽑는지, 그다음에 선정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 면접은 정말 어떻게 보는지 면접을 외부 기관에다가 면접해야 될 겁니다. 외부 기관에다가 면접해 가지고 면접도 지금 면접 점수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면접에 의해서 정말로 면접을 정확히 봐서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이번에는 좀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204페이지 나 깜짝 놀랐네. 204페이지 지금 경로당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디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고 이렇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경로당 지금 어려운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예산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 경로당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가지고 이런 거···… 아, 정말 지금 축제니 뭐니 지금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그런 예산 쓰지 말게 하고 절약해 가지고 이 경로당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로당이 어려워서 어디에 구걸하고 이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은 세워서 하는데 응급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500개소다 보니 응급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작은 사소,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부분은 그 마을 단위에서 좀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좀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연초에 그래서 예비비도 충분히 세우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세우지를 않았고 그래서 지금 다 끝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우겠네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정말 어르신들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우선 지금 남원시내 음식점 돌아다니면 입식 테이블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거의 앉아 있는 데 없어요. 지금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식사합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입식 테이블 신청 받았습니다. 수요조사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입식테이블 신청 다 받았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에 입식 테이블 신청 받은데 다 해 주시고 기능 불편한 거 다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전부 반영해 주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반영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이거 어르신들한테 이거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나 금방 말 듣고 깜짝 놀랐네. 지금. 정말 사회봉사단체한테 사정하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 입식 테이블 할 때 다 해주고 기능 불편한 거 다 받아서 정말 예산 전부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6페이지 좀 볼까요? 신규 사업 24페이지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와 관련된 거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제 시작 단계여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모시고 다니지 않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들이 모시고 가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이 병원 동행 요청이 많은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그분들이 “시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나가시는데 부담이 엄청 된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한다, 이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시에서 병원 동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동환위원

근데 이게 75세 이상이면 거동이 거의 불편할 겁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거동 불편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해서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장기요양등급자 중에 1, 2등급은,

오동환위원

등급별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시설에 계시고 3등급부터 물론 1, 2등급 중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데 3등급부터 해서 중점 돌봄을 하고 계신 분,

오동환위원

어려운 사람들 등급으로 선정한다, 이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좀 볼까요? 노인복지관 준공식, 준공식 2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지금 노인 경로당 어려워서 해 주지도 못하면서 준공식에 2천만 원을 예산을 써야 돼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준공식 착공식할 때,

오동환위원

무슨 준공식이 2천만 원이 들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준공식, 착공식 할 때 기본 1천만 원은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1천만 원만 하시면 되지 왜 2천을 세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근데 그 행사 진행하는 걸 보니 지금 메인 무대 뒷배경이 LED로 들어갈 경우 하고 예전처럼 그냥 현수막으로 했을 때 하고 거기서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다른 데 착공식이나 준공식 가서 봤을 때 LED로 했을 때 너무 좋고 저희가 착공식 할 때 그냥 일반 현수막을 했더니,

오동환위원

과장님, 준공식 그날 1시간이면 끝납니다. 여기다가 왜 2천만 원을 시비를 써요? 절약하세요. 절약하셔서 이 돈 갖다가 경로당 도와주세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 잠깐 하는데 거기에 2천만 원을 행사비를 쓴단 말이에요? 27페이지 좀 볼까요? 태양광 설치 지원 있죠?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지금 우리 송전탑 설치 전까지는 태양광 설치가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희 이것은,

오동환위원

이것은 상관없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자가 소득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는 몇 분 정도를 말씀하시는가요? 나는 30초나 1분 할 줄 알았더니 11분을 하셨어요. 좋은데 그러니까 간략하게라는 언급은 빼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리고,

오동환위원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사실은 밖에서 너무 유순하다고 할 만큼 다 감정 절제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또 대신 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을 사랑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절대 내가 더 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구든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하고 싶겠지만 조금은 우리 같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동료라는 마음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 목욕비 바우처 카드 관련해서 지금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류로 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부정부패가 훨씬 줄었다고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강인식위원

근데 또 이런 불편함도 호소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바우처 카드를 지금 분기별로 충전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충전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동사무소 읍면동에서 입력,

강인식위원

그 방문해야 되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니요. 방문 안 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강인식위원

자동으로 입력이 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굳이,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을 충전을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부정부패, 그거 부정 사용 방지하려고 분기별로 합니다.

강인식위원

분기별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분기별로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광고를 한다든가 그것이 없으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방문하시지는 않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노인 일자리 중에 대부분은 노인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런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그냥 제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선발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눈치를 보기도 하고 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좀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를 그렇게 모집할 수는 없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일자리를 원하시는 의견 같은 거 저희가 신규 발굴을 하거든요. 연말 되면 그때 의견 수렴해서 원하시는 일자리가 있으면 또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모든 어르신들이 또 자기가 원하는 일만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인원 배치나 그런 일자리 신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화원 장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지금 구축이 완료된 것은 아니죠? 완료됐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완료됐습니다.

강인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근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활용하는데 어르신들이 좀 활용하기 편하게 돼 있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어르신들이 사용하신다기보다 장례식장에서 장례 신청하고 그럴 때 그때 바로 연결이 또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팩스로 보내 주고,

강인식위원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장례식장에서 이하늘 시스템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인가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온라인으로.

강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승화원을 사용할 때는 물론 자녀분들이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봉안당을 방문한다든가 미리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어르신들이 직접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이 돼 있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봉안당 이용은 언제든지 그냥 하시면 되고요.

강인식위원

그냥 오면 방문하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약 안 하셔도 되고요.

강인식위원

예약 없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내 부모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을 못 했을 때 성함을 넣고,

강인식위원

그것도 찾아주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관 거기 측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나중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주차장이 좀 협소할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공터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거기를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수급 계획에 넣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통합돌봄과에서도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꼭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따뜻한 건강밥상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고샅밥상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근데 이거와 별도로 시니어 클럽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따뜻한 건강밥상은 일주일에 5회,

정현

김정현위원

주 5일.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고샅밥상은 일주일에 3회,

정현

김정현위원

3일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또 차이점은 따뜻한 건강밥상은 한 분이 가셔서 식사를 해 주는데 고샅밥상은 시니어 일자리에서 두 분이 가셔서 같이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고샅밥상은 그 지역 경로당에 가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건강밥상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건강밥상도 시니어 일자리에서 한 분이 가셔서,

정현

김정현위원

한 분이 가서 하는 거라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5일동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럼 고샅밥상을 확대하는 거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정부 정책이 식사를 5일제로 늘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5일제에서 또 7일제로 시범을 또 하고 있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7일이면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고샅밥상인데 이제 따뜻한 건강밥상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변형 형태로 해서 다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5일로. 그래서 좀 더 확대돼서 7일 식사로 갑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5일 해주는 데는 30개 소고 지금 현재 우리 고샅밥상은 150군데라는 얘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가면 이 식단 같은 것은 기본으로 그냥 한 건가요? 아니면 그 가시는 분들이 알아서 정해서 준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어르신들하고 같이,

정현

김정현위원

타협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어쩔때 가서 보면 저도 가끔 가다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거든요. 점심 때 되면 가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역민들이 드시는 거하고 같이 해서 주시는 것까지는···…. 좌우지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거동 불편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이 있어요. 200페이지요. 이게 지금 305명만 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확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305명이면 거의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솔직히 욕심은 더 하고 싶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산이 안 돼서 못하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도비로 265명밖에 도비가 안 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자체 시비라고 4천만 원밖에는 투자를 안 했더라고. 대상자 거동 불편 노인은. 305명에 대해서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게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숫자를 좀 더 늘려서 하고 싶어서 별도로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억 4500만 원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시비 자체 추가로 세워놓은 것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혹시 우리 면단위 쪽에는 몇 분이나 된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정현

김정현위원

아직 확인이 안 돼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따로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내뿐만 아니라 이제 확대를 하다 보면 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면에 진짜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혼자 경로당에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이거 세세하게 면하고 확인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면도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인데 제가 옛날부터 자꾸 얘기를 했어요. 긴급 지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우리 경로당에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건데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조금 특별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올렸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저 아직 그 자료는 안 봐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경로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가 부서명 명칭이 변경 이후에 신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에서 승화원에 지금 자판기 1층 2대와 매점 2층에 6.3평 설치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사진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좀 정정할 부분이 자판기를 2대 하려고 했는데요. 자판기는 1층에 1대 하고요.

이미선위원

캔 자판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음료, 그다음에 커피는 2층에서 커피머신으로,

이미선위원

설치 사진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직,

이미선위원

없어요, 아직 ?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직은 개장을 안 했습니다. 추석 전에 개장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후에 이게 설치되면 저희도 볼 수 있게 사진 좀 해 주시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래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로당 기능보강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게 개보수 장비 보강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부서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아마 이제 예산 부서에서 편성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만큼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요청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비용하고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예산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간 9개소의 기능보강 금액은 뭐죠? 9개소 들어가 있는 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 노인요양시설에 해 준 겁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여기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네요. 191페이지 하단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여기는 예를 들어 향교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 주민참여예산 받아와서 완전 리모델링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 받아와서 해 준 겁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경로당인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경로당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을회관은 소통실 그리고 경로당은 사실 우리 통합돌봄과인데 주민참여예산이 도든, 우리 시 예산이든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이 가능하다고 또 생각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큰 거는 그렇게 또 활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신규 사업에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시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수행기관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공고 냈는데 자활센터 한 곳만,

이미선위원

들어왔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자활센터로,

이미선위원

차량은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자활센터 차량.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행 인력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 2천만 원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딱 인건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다 했습니다. ‘저희 올해 하는데 예산은 2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인건비 불과 2개월 아니면 3개월 인건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시범사업하면서 우리는 체계 구축이 지금 목적이다, 어떤 실적을 막 내는 것보다 내년이 본 사업인 거고 올해는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 자활센터에서 들어와 입찰을 해 줘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행하는 수행 기관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 이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대상자가 사실 거동 불편 어르신이긴 한데 아까 물론 이 거동 불편에 대한 그 어르신에 대한 정의는 해 주셨지만 그러면 어느 질환까지 우리가 주 몇 회 어느 병원까지를 모시고 다닐 것인가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나와서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립이 되어야지 이후에 혼란이 없을 것 같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동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 그리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보험.

이미선위원

보험이나 운전하면서 말벗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서 시범 기간이라도 잘 이렇게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남원시 인구 74,988명 중에 65세 노령 인구가 25,345분이에요. 퍼센티지를 보니까 33.7%로 34%인데 인구 분포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정도면 65세 인구가 34%면 특별한 노령 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도 주민복지과장님도 역임하시고 똑같은 생각이시죠?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을 보니까 5,700여 분 되세요. 보면 4.7인 중에 한 분 정도가 노인 일자리에 지금 출격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평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남원시가 잘하고 있다, 칭찬도 했지만 이렇게 또 남원 노령 인구가 많다 보면 정말 남원에 맞는 노인을 예우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신 적은 있는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여가 활동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가장 활력이 되는 거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어딘가 참여를 하시는 데 동기부여를 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장님이랑 같이 도 고령친화정책과도 갔었고 전북 노인인력개발센터도 갔고 우리 남원시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해줄 수 있냐,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외에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매니저도 노인 일자리로 하고 그리고 시니어 디지털이라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해킹 당하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왔을 때 ‘이런 건 보이스피싱 문자입니다.’ 이런 걸 1대1로 알려줘야 되지 여러 명 모아놓고 교육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경로당 방문을 해서 그런 디지털 1대1 교육도 하려고 그러니까 일자리 발굴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러닝메이트 그리고 시니어 행정 서포터즈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일자리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예산도 더 많이 따 가지고 오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34%의 인구 분포에 해당된다는 노인층이면 더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행정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단체를 설립하고 중간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읍면 단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몇 번 지적하는데 과연 지역사회협의체가 많은 도움을 지역에 드리고 있겠지만 적극 사회복지 또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그 기초로 좀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냥 여전히 그 설립 당시와 지금하고 별반 변화가 없어서 이 부분을 이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필요한 예산도 좀 세워야 되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려운 분을, 또 그 지역에 사회복지를 그분들만큼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행정에서 아무런 지원이나 예산이 없다 보니 이분들을 중간조직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입안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년의 삶을 내 마을에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내가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거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도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들어서 못 걷고 또 생각이 또 뒤지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설을 가셔야 되잖아요. 저하고 입장 바꿔서 저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 고향에 시설이 있으면 얼마든지 스스로도 갈 수가 있겠다, 그런데 고향 산천을 떠나서 타 그런 시설로 가려면 그것도 참 비극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라도 넣고 그 2층에라도 성성하면 개조해서 한 칸에 한 두 분씩이라도 제가 그 구조까지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생생마을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그런 과정으로 노인 돌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내가 살던 마을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여서 지금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는데요. 준비해서 정말 내가 살던 마을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여가 활동도 같이 하시고 그곳에서 시설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할 수 있게 그런 통합돌봄을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일자리도 늘어난 것이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결국 우리 남원에는 큰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획기적인 일자리가 생기기는 당장에는 요원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사회적 경제의 기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지금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장려하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이런 쪽에도 공모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제가 저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원분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본인이 사재를 털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로당은 엊그제 놀러 가는데 한 600만 원 쓰셨대요. 30분이. 그게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문화가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고향에 다녀가면 10만 원, 20만 원씩 경로당에 이렇게 희사도 하고 그런 것이 또 전파가 되잖아요. 그 어른들이 누구네 집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그 어른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기부 문화도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떤 마을은 또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또 유행처럼 이렇게 퍼지면 어느 마을이고 금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 어른들은 우리가 또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지만 또 어른만 계시고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앞서서 돌봐야 될 분들은 어른이라는 마음으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까지도 우리 통합돌봄과의 노력을 본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칭찬에 맞지 않지만 더 잘하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시간 좀 있으니까 편히 하세요.

오동환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하세요.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오동환위원

시장님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경로당 예산은 좀 확보하세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힘을 실어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다음은 재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재정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4일 자 팀장급 인사로 재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현 세정팀장입니다. 박인진 경리팀장입니다. 박태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6년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5페이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및 지열 히트펌프, 이게 설치를 하면 우리 남원시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작업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프로나 돼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다시 한 번,

정현

김정현위원

우리 줄일 수 있는 양, 전기···…,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키로를 기준 했을 때 전기요금이 약 4300만 원 정도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5kw라고 하면 약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4분의 1이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4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1천만 원 정도,

정현

김정현위원

1천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2개 공사를 해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리고 251페이지요.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아까 과장님이 우리 지금 남원시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몇 프로나 돼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집행률이···…

정현

김정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살짝,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7%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7%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그게 전국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집행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전북에서 1등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전북에서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전북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원시가 예산을 작년 12월에 해서 1월부터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일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조기에 많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들, 이것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 부분도 시설비라든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금을 바로바로 지금 100%까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금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선금 주면서 기성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말만 하지 거의 몇 개월씩 이렇게 아무 소식 없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하겠지만 예산을 수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빨라야 되는데 좀 늦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지휘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서 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들어가다 보면 시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나 설계가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좀 빠른 속도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 것도 보면 작년에 전체 집행률이 87%,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신속 집행이라고 한 것보다는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남원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에 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분 다음 연도는 좀 명심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또 이월사업은 기왕이면 추경에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에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요. 여기에 지금 24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대상 선정이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으신 금액이 있고 상반기 징수 실적으로는 최우수 선정을 받으셨는데 여기 선정된 거는 지금 징수율로 받으신 건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서 그 징수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고 징수 실적에도 받긴 한데 그게 이제 주 평가 기준에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평가 기준도 있기는 합니다.

이미선위원

징수율 외에 평가 기준도 있다는 얘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게 작년 대비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우수 시군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조금 하락된 이유가 뭘까 해서 아무튼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추진 실적에 효산콘도 공매나 금후계획에 하이츠, 효산콘도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한데 효산콘도랑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 대금에 8억 3천만 원의 매각 대금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안분하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6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들한테 안분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6500만 원이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효산콘도에서도 별도로 한 5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거기다 지금 현재 기 압류를 해 놨고 저희들이 추후에 하반기에 공매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효산콘도에서는 그 대표의 입장에서는 저번 방송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유치권 관련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남원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확한 세원 관리로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63.5%예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과 징수율이 지금 하반기 되면 그 목표액은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중간에 보면 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수 확보해서 153건에 1억 9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난해 602건에 6억 원이었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난해에 비교 할 때 왜 이렇게 저조하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자체나 또 도하고 합동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감면받은 법인이라든지 또 그 법인에 대해서 또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 차이점은 그간 대규모의 어떤 법인 체라든지 이 법인들이 지금 있지는 않고 예를 들자면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카트라든지 어떤 그 취득세에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누락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규모의 어떤 사업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징수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체납 이월 현황입니다. 지금 도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도 저조합니다. 지금 늘어났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지금 24년도가 24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체납액이.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담당팀장님! 담당팀장님 안 오셨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집 안에 갑자기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좀 2시간 먼저 갔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주무관님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금 이 교부세 이거 지금 연체되면 패널티 받는 거 아시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패널티 좀 받았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패널티 교부세에서 패널티 받았습니다. 이게 연체가 늘어나 가지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체납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러죠? 지금 교부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산조사 다 됐습니까, 체납에 대해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명 더라우나 풍산,

오동환위원

재산조사 다 됐냐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체납액···… 아니 저희들이,

오동환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근데 임대 아파트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러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대표 만나서 지속적으로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고 분납을 저희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재산조사 결과 압류하고 또 차량 압류하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얼마 정도 대충 했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아까 부분에서 임차,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

오동환위원

압류할 수는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없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런 거 빼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런 거 빼고 저희들이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속 부과가 되잖아요. 그 분기별로. 아니, 반기별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건이마다 체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압류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압류들이 거의 정상적인 어떤 소유권이 아닌 양도양수하면서 본인 것이 아니고 또 행불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세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수입이 없어서 아까처럼 정말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 못 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일부러 있으면서 안 내신 분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받아야 돼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래서···…

오동환위원

동산 압류까지 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고액 체납자들 1년 경과해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도 공개하고 또 가택 수사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한 56점 귀금속이라든지 골프가방 등을 갖다가,

오동환위원

동산 압류도 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해서 공매를 좀 해 가지고 한 36점을 낙찰을 받아서 약 1500만 원 수입을 징수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현재 7월 말 미납액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이 몇 건 정도 되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 부분은···…

오동환위원

우리 주무관님 옆에서 도와주세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 부분 제가 별도로,

오동환위원

확실히 모릅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100만 원까지는···…

오동환위원

1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독촉 사항, 독촉 진행 상황 어디까지 건건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작성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75개 중 시가 74위예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재정자립도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세외수입을 늘려야 해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하여튼 김병종 미술관 입장료 받는 방안을 강구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없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들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52 공정한 계약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 수의계약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수의계약을 지금 굉장히 공사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특성도 다르죠. 용역은 좀?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별로 특성도 다르고 있겠지만 좀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쭉 보면 나중에 보시면. 그 편중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 또 공사와 같이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토목 엔지니어링 설계 업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한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남원에 거주하고 주민세까지 내고 하는 업체는 세 군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장만 남원에다 두고 주민세까지도 내지 않는 업체들이,

오동환위원

그런 데는 줄 필요 없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웬만하면 특별한 남원이 없는 면허에서만 주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남원 업체를 대상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 차이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좀 볼까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부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을 요청 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재산관리팀장님 관등성명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태환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지금 무단 사용이 없도록 조치하고 토지 지목 실제 사용 연도하고 같은지,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이관해야 되죠? 실태 조사해서?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지금 상급 기관과 관련해서 회기 때마다 지금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하고 상급기관 감사 결과를 처리 병행한다고 실태조사 업무 보고할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됐죠?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정비 대상 건수가 어떻게 되고 완료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지금 행안부 총조사는 작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게 5년 단위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새올 대장하고 불일치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추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해 줬거든요. 그중에 전체가 남원에는 24,925건이 정비 대상으로 추출돼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3,328건이 정비가 완료됐는데요. 정비되지 않은 1만 건 정도는 저희가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사항이라 좀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오동환위원

849건이 재정과 보유분입니까? 용역 주는 게?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재정과 보유분이예요?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소, 읍면은 어떻게 해요?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재정과 소유의 재산만 지금 의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었는데 건물은 그쪽에서 좀 어려운 감을 좀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저희가 미팅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저희 재정과 소유 토지에다가 우리 다른 행정재산의 일부를 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제 행정조사를 해 봐 가지고 행정재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이어서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게 좀 용역 들더라도 실태조사 다른 데까지 좀 해서 직원들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거 실태조사 굉장히 바빠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끝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지금 공유재산 상급 기관 특정감사 받았죠?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처분 요구 중에서 지금 미정리된 내용 있죠?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에 지금 뭐가 안 됐죠?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처분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대장 관련 그다음에 우리 지목 관련 정비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정비가 됐는데 손해보험 공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 좀 완료되지 않은 건들도 좀 있고 저희가 또 무단 점유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재정과 것은 어느 정도 좀 다 됐는데 다른 행정재산 관련해 가지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매각도 같이 하시는 거죠, 팀장님이?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2년도에 44건에 22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23년도는 6억 8700만 원, 작년에는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매각이?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작년도에는 13건에 1억 5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25년도는 8건에 5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공유재산 매각이 줄고 있어요. 연체는 늘고 공유재산 매각은 또 줄고 그래서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분 다 내가 팀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불가능한 재산이 어떻게 되고 그중에서 또 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 매각 추진 중인 재산이 어떻게 되고 그것 건수만이라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드릴까요?

오동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이번에 재정과 소관 필지가 일반재산이 681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 110건을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추출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 때 집중 매각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약 한 6억 8천 아니, 8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매각을 하면 한 15억에서 18억 원 정도 그 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태환

박태환재산관리팀장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매각을 좀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255페이지 공공청사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는데 지금 경비실 있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당초에는 시민들 만남의 장소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쉼터.

오동환위원

예, 쉼터로 해서 지금 의회 승인받아서 한 거거든요. 지금도 사무실 쓰고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청사가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무실로 좀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당초에는 민원인 쉼터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사무실 공간을 쓰겠다고 의회에 또 보고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좀 이것도 빨리 사무실 뭐 어떻게 구하시든지 해가지고 일단 민원인들이 좀 시민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오동환 위원이 워낙 그냥 세세하게 질의하셔서···…. 하여튼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239쪽 보면 우리 202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해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미납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주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이?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이 부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했듯이 그런 아까 행불자, 재산이 무재산, 또 사망사고해서,

강인식위원

자동차세는 좀 생계형 체납이 좀 많을 걸로 보이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또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강인식위원

재산세,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 명의는 다른 사람 돼 있고 또 실제 운영하는 사람 또 따로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강인식위원

그거 참 체납을 해소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생계형 체납하고 또 고액 상습 체납하고는 좀 구분해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해서,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좀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우리 구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것을 뭐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뭐가 들어올 것 같냐” 얘기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비워 놓고 또 오래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조만간 한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저도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또 잘못 들어오면 또 안 들어온 것만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혹시 그런 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저희들하고도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미리 결정해 놓고 또 통보만 하지 말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정리 보류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자 징수 불능 해 가지고 601건 2억 75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안에 지금 정리 보류가 된다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재산이 없고 행불이 있는 사람들은 정리 일단은 보류를 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계좌 추적이라든지 소득을 모니터링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정리 보류를 해제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제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일단은 정리 보류를 해 놓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별도로,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게 보통 우리가 정리 보류라고 하면 보통 5년 정도 해 가지고 추적이 안 되거나 하면 이게 말소되거나 그런 부분 아니에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 보류를 딱 5년간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이후가 되면 이제 결손 처분이 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근데 여기서 무재산하고 징수 불능자는 어떻게 구분해요? 이게 뜻이 비슷하지 않은 건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아예 우리가 소득 조사를 해도 아예 없는 그 부분과 또 그런데 사망, 아까 행불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추적을 못 하고,

오창숙위원장대리

똑같은 내용인데 따로 구분이 돼 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상습 체납자 56점 공매?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지금 하셨잖아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1층에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30몇 점인가,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36점.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했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저희들이 또 2차 공매가 들어갑니다. 9월 15일경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 기초 금액에 지금 또 10%가 다운된 금액으로 다시,

오창숙위원장대리

다운 되죠. 그렇다고 보면 이거 지금 보니까 입찰 방법이 온라인 그쪽인가 봐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도청 로비에 일단 전시를 해 놓고 전체적으로 둘러본 다음에 그게 이제 다시,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 그러면 압류당한 본인들이 볼 수도 있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있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겠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거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문제점도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 처음으로 추진된 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같이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이게 전에도 한번 전국적으로 그 압류 건에 대해서 공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압류된 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좀 실시를 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우리 공공청사 유지 관리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우리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BF 인증 보수 공사가 있어요. 우리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이제 이번 올해 상반기,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렇죠. 근데 왜 이거 BF 인증 보수 공사가 왜 들어가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서 BF 준공은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BF 인증은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런데 이제 출입문에 대해서 또 어떤 주차라인 또 휀스의 안전성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어떤 활용할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BF 인증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게 오픈하기 전에 BF 인증이 돼야지 준공이 나지 않나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예비 조사하고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있다면 또 바꾸고 이게 BF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맞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본인들이 처음에 설계했을 때 하고 또 중간에 보고 받았을 때 하고 이렇게 또 틀리는데 만약에 이게 보수 공사가 우리 시 사업비로 들어가요?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드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저희가 해요?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추가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

오창숙위원장대리

추가로 해야 되니까?

효상

양효상재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좀 경미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크게 건물에 훼손시킨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오창숙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