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서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1% 감액된 2조 7974억 4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1억 6400만 원 증액된 163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451억 4500만 원 감액된 2조 728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7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세출 부문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 감액된 3조 4207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정책과는 1조 1110억 3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2590억 7700만 원, 보건의료과 724억 1500만 원, 고령친화정책과 1조 5114억 9900만 원, 장애인복지정책과 3412억 8700만 원, 건강증진과 796억 8600만 원, 감염병관리과 420억 60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억 63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2억 4200만 원입니다. 12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19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13쪽 사회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200만 원 감액한 1조 11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를 위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서 114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0∼2세 영유아 보육료 78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8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 5900만 원을 감액한 259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교육과정 신설에 따라서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도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평가 우수 가족센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은 수요조사에 따른 감액분 반영으로 36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8100만 원 증액한 7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남권 소아의료진료센터 운영 개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하반기 신규 지정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서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에 3억 8400만 원, 고령·중증·거동불편 환자가 다수인 도립병원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보호를 위한 비상물품 지원 4800만 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의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지원을 위한 2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고령친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3억 8000만 원 감액한 1조 51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수요조사에 따른 감액분 반영으로 448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신규 지원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폭염 대책 물품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추가 지원에 따른 확충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 2400만 원 증액한 341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량 확대를 반영해서 2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량 감소를 반영해서 5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량 확대를 위해서 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른 바우처 지원사업 5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9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단가 감소를 반영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량 확대를 반영해서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증액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7400만 원 증액한 4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 증가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지원 예산 8억 원을 증액하였고,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액한 22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어린이날 대축제 예산을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115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립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감액한 321억 4300만 원이고, 주요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비부담 재원 마련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4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예치금 7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의료안전망 강화 및 도민의 건강한 삶 지원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서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는 말하자면 6만 원을 올려준다고 난리잖아요. 올려준다고 협의 안 했어요? 저번에 금요일날 잠시 미팅을 했다면서.

예. 국가 추경에 의해서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기 전에 도에서 무상교육 일환으로 전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가적으로 반영 않고, 다만 우리 도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거죠, 도비를. 그렇게 지원할 거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2만 원, 저쪽은 16만 원, 우리가 14만 원인가 되죠? 금액은. 끄트리 금액은 빼고.

예.

그러는데, 지금 약간은 기울어졌어요. 저쪽이 높고 우리가 낮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예결위원 할 때 교육부 예산을 발목을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라도 맞춰놨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엄청나게 지금 기울기가 기울어서, 우리 공공 어린이집이 다 문 닫게 생겼었거든. 지금 어린이 숫자가 없고 출생률이 저조해서 문 닫는 어린이집도 많고 있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기가 힘드는데, 이 상황에서 교육청이 더 올리면 학부형들이 과연 우리 도의 공공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까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주는 그 비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어린이집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할 때…….

아니죠. 내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금 돈이 언제쯤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시만 내려온 거예요, 돈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저희 도로는 아직…….

내려왔어요?

저희 도로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온다는 그런 예시만 내려왔죠?

예.

언제쯤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아마 결산 추경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내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온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면 결산 추경하기 전에 그것을 집행하라는 지금 정부 방침이잖아요. 특히 내년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5세에서 3세까지, 0세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국비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비도 지금 해야 할 것이고 매칭이기 때문에 시도 해야 할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대비를 해서 교육청하고 진작 협의를 했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결론이 났어. 그 돈이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지금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6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면 우리하고는 8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이 존속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지원해 줬으니까 그것을 안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주는 필요경비는…….

국장님!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예.

필요경비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다 줘 있고 ‘우리야 도비 다 줬다, 미리서 줬다’ 이 말씀은 안 통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 상황이, 기존에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단가가 저희보다 항상 높게 책정이 돼 있었고요. 어린이집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다만 이 필요경비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도비로.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인식을 해서 국비를 내려준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무상교육이 안 된 데는 없어. 단…….

아니요, 타 시도는 우리같이 다 주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린 이미 주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필요경비보다 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전북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보다 7∼8만 원을 더 주고 우리는 타 시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된다 가정했을 때 과연 학부형들이, 우리 공공 어린이집 다 문 닫고 그냥 폐업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집행하세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되면 교육청하고, 저도 2년 전에 예결위 때 교육청 발목을 잡고 내가 맞춰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 교육위에서 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 돈은 이렇게 쓰라고 내려온 돈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각 도의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금을 조사를 했대요. 했는데 ‘다른 데보다도 지금 8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뒤진다. 거기다 맞춰주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몇몇이 ‘지금 이렇게 맞춰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준비를 해 봐라.’ 하달을 했다고 그래요.

예,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만 지금 가만히 있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확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공공 어린이집은 도 관련 어린이집은 다 지금 폐업하라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교육청 관계자 만나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전달했고요. 그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도보다도 우리가 더 뒤집니다. 이 기회에 국가예산이 내려왔을 때 맞춰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말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다 참여하에 경비가 결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 이상을,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 이상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을 설득을 못할 것 같으면 거기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공 우리 도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가 와요.

예. 하여간 상의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그거 쓰라고 준 예산인데 우리가 다른 데에 쓰면 이것은 또 안 될 일이고. 물론 이제 예시가 내려오겠지. 예시가 내려오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면서 그걸 못 주게 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8만 원 정도가 적어요. 그것도 그렇고, 기본교육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처진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 유아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춰라라고 하면서 거기를 못 주게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시가 있어요? 내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죠?

예, 아직은.

우리 도비를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이 이후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충분히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간식비 1만 얼마 차이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결산에서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시니까 자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미온적이에요. 16만 5000원하고 14만 5000원인데 교육청으로는 6만 원이 오고 도로는 5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국비로 반영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은요, 4만 원을 기본적으로, 그 내려온 돈에서 4만 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도의회에서 6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때 솔직히 예산도 많고 잘 돌아가는 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쪼들려 가지고 존폐 위기에 있는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그냥…….

하여간 그 부분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을 미온적으로 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더 나서주셔야죠. 누가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어린이집끼리 협의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정했다는 것은 일면 맞아요. 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정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교육청 6만 원까지 되고 우리는 국비 있으니까 무상교육을 했으니까 다른 거는 추가적으로 반영 않고 지금 그 액수로 간다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1만 얼마 간식비 가지고도 위원님들 예결산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존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국장님이 포지션을 취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 미온적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요, 이번에 예결산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장님이 6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지금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런 식으로 국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새에 저쪽 교육청 쪽은 벌써 예산이 딱 확정돼 가지고 밀고 나간다고요. 그거 대응을 제대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 보고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점잖게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비 단순히 증가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아까 잠깐 말씀 계셨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관련된 필요경비 지원하는 것은 어느 타 시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가 얼마인지 조사 나온 게 있어요? 조사된 게 있어요?

필요경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도를 포함해서 몇 군데만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출산정책 중에 하나예요.

예.

이후에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서 이 점검을 하고, 또 교육위원회하고 우리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우리 집행부도 점검을 잘해서 원만하게 갔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는 못하겠다, 저쪽에서는 지금 벌써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셔 가지고 잘 좀 조율을 끝내야지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소지가 될 수 있고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무상교육으로 안 가는 거냐 이런 또 덤태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올려주는데 우리는 못 올려주겠다 그러면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심사를 들어가도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질의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예산은 분명히 폐이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질의 없어요? 오현숙 위원님.

89쪽에 보면 전북피해장애인 쉼터 인력 및 차량 운영 사업비 중에요, 원래 쉼터에 대한 보증금은, 기존에 있는 쉼터의 보증금은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자부담이었는데…….

장애인인권연대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했는데 이번에 옮기는 이유가 만료도 됐지만 거기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남녀 구분이 안 된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이번에 LH 쪽으로 옮기면서 시설도 보강하고, 이제 이 보증금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건 장애인복지법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이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LH나 장애인인권연대에 협의를 통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 1000만 원을 자부담했었는데 이전하면서 보증금을 도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고, 임박이라는 얘기는 임시로 숙박하는 그 단어인가요? 임박. 임박이 뭐예요?

이제아, 만료가 이제 12월달로…….

. 여기 임박, 여기 단어 중에 임박이 뭐예요? 임박의 뜻이.

그러니까 만료가 임박된다.

아, 임박하다고?

예.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시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예정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이양로 주택 운영비가 이번에 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비율이 50 대 50이죠?

예, 국비, 도비 5 대 5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나요?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본예산하고 같았습니다.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이번에 상당히 더위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냉난방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다만 이게 기존의 예산으로 여름철 좀 나고 추가적으로 지원, 부족한 부분은 난방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난방비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긴 해요. 영양급식비, 이런 게 원래는 없었나요?

아니, 원래 본예산에 그게 다…….

취사세탁부.

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너무 더웠기 때문에 난방비로 국비 지원이 된 겁니다. 냉방비로.

, 이걸 보니까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단순히 난방비 문제만은 아니고, 냉난방비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그러잖아요. 원래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승을 한 이유가 뭔가, 한 4500 정도가 상승한 이유가 뭔가. 냉난방비는 극히 일부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냉난방비만 증액이 됐습니다, 4500.

, 그러면 그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

내가 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한센정착촌은 지금 뭐 변화된 게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 없어요?

예.

2024년은 11개소고, 2025년은 몇 개소예요?

원래 순창에 한 분이 계셨는데 순창 한 분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셔서 그 한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1개소가 줄어든 겁니다.

1개소가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올해 추경에 지금 심의하시는 그 부분은 냉난방비를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 그렇게 안 써졌는데 써지기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내가 당해낼 재간이 없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황영석 위원님.

예.

지금 은퇴한 의사님들 말하는 건가요? 시니어면. 65세 이상자?

예, 그렇습니다. 은퇴하신 의원님들 모셔서…….

재해구호기금 해도 되죠?

잠시 후에.

후에? 그러면 잠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문제예산을 좀 지적할게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68페이지.

예.

왜 이 예산이 갑자기 늘었어요? 작년 예산에 다 신중하니 했을 텐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기준에 맞춰서 인력 배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원 부족 때문에 못했다가 이번에 지금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원래 지침에 인력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맞췄어야 되는데 못했던 겁니다.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요?

예.

그…….

이게 시니어클럽 운영비 가이드 라인에 개소당 4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사자 옆에 특별수당 같은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운영비를 추경에 왜 반영을 해요?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운영비 같은 거 다 계산을, 뭔 특별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하면 모를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사실 시니어클럽은 현장에서, 또 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일자리 가서 축사를 하고 왔어요, 어제도 하고 오고. 요즘 혹한기 일자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왔는데 지금 시니어에서 하는 내용하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내용, 양 축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고요.

자, 시니어 클럽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서 비중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어찌 보면 대한노인회는 자기 그룹 내에서 이렇게 하지만 시니어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람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특별수당도 이렇게 올려왔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68페이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거 없어요. 이것은 제가 많이 검토해 봤어요. 다음 혹시 뭐 지적 있습니까? 문제예산 삼을. 권요안 위원님.

삼을 건 없고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이 뭐 있나요? 혹시.

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가능하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거기 종사하시는 분의 처우 문제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 거기에 이제 입소해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까지 함께 점검하고 해서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가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형평성 있게 종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실제 거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의 처우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쏙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만 도드라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교육기관 지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현재 도내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교육기관 지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혹시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죠? 과장님이요.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효선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기관은 4개소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주시 덕진구 두 군데, 완산구 한 군데, 익산시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가. 그러면 14개 시·군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교육 수요를 판단하고 했을 때 그 4개소가 지금 적정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교육기관당 한 5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됐을 때만 기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4개 시·군의 장애인이 아마 우리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도 각 시·군에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14개 시·군에. 그러면 도 지정 기관들이 좀 늘어나야 장애인들도 그거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누적 인원은 4만 명 정도가 교육 이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한 5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받은 수료 이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수료했던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지금 현재 지정된 기관들의 어떤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길래요. 제가 여기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와서 보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는 여러 조직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필두로 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해 오시더라고요. 유독 올해 더 다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역아동센터를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사회복지 분야 쪽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준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걸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역아동센터만 검토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분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같이 좀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더 이상 질의 안 받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지금 2025년 말 기준으로 336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 해마다 기금은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세입은 법적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은 문제없고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에 재해가 났을 때 구호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비품 물품도 적절하게 구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비부담금으로 이 돈이 빠져나가요.

예, 74억 정도.

74억이 법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소비되는 건 아니고요, 예탁하기 때문에 거치하면 다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현재 이 부분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지침도 그때그때 편리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국가에 반드시 법이란 게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자, 정립,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국가의 어떤 법이 이제는 거의 필요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어떤 일들이 앞으로는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있죠?

예.

목적을 보니까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관리가 있고요, 제3조제2항에 보니까 기금의 운용심의가 있어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는, 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쳤습니까? 자, 국장님!

거쳤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도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당신들 뭐했어?’라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예결위 회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싫어, 이런 지적하기 싫어, 아무 말도 안 하면 좋겠어.’ 그런데 꼭 ‘이거 왜 안 했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근거를 분명히 말씀…….

돼. 하지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근거자료.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가 안 돼 있으면 꼭 심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 왜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조례로.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행안부의 지침들을 정확하게 받아서, 행안부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어떤 것들을 갖춰 놓아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예, 그 부분 행안부 부분은 공문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니고 또 엄청 재해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메꾸고, 이걸 갖다가 다시 메꾸는 게 이게 맞습니까? 차라리 빚을 얻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기금이 뭔 필요 있어요./ 전부 다 기금 사용 않는 거 회수해서 빚 다 갚아야죠. 이자도 안 나오는 거.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9월 10일 계수조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복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2억 4307만 원이 증액된 8763억 6653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6581만 원, 보조금은 256억 772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4억 9102만 원이 증액된 1조 1857억 457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35억 6579만 원, 물건비 121억 5610만 원, 경상이전 7563억 506만 원, 자본지출 3943억 20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생명정책과입니다. 농생명정책과는 비대면 인프라 구축, 농촌 아이돌봄 지원 증액 등으로 5300만 원을 증액해서 5397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사회활력과는 농촌공간정비사업 39억, 배수개선사업 86억 원을 증액, 그리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0억 원 증액 등으로 135억 6896만 원을 증액해서 2867억 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는 재해대책비 18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29억 원을 증액해서 52억 8988만 원을 증액해서 총 1194억 3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3억 원을 증액,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3600만 원 감액 등으로 3억 원을 총 증액해서 457억 9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70여억 원 증액, 예방약품 및 검진약품 등 지원 1억 원 감액 등으로 107억 7020만 원을 증액해서 894억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부서 인력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으로 79억 6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5억 원을 증액해서 170억 6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저탄소 한우축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증감액 없이 50억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침수도 많이 됐고 그랬는데 이렇게 재해를 당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기존에 했던 재해보험이나, 재해보험에도 너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농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현지 재해에 대한 철저한 파악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기본으로 해서 재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해를 낳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철 같은 경우에는 폭우, 폭우 같은 경우…….

. 그러니까 그 설명은 말고요. 재해가 갈수록 이제 양도 늘어나고 많아질 건데 특별히 특단적인 대책을 전북도 차원에서 하시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크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 기후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부분이 하나가 크게 있고요.

확산. 또?

그리고 피해를 폭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나 이런 부분 정비를 대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당한 농민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피해 받은 농가는 저희가 농업재해하고 자연재해로 또 나눠지는데 자연재해나 농업재해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특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식을 하는 것 같고, 아까 스마트팜이나 농수로 정비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추후에 기후위기 대응해 가지고 방향성이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농사짓는 농민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전라북도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농민들이 이걸 제대로 체감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더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재해보험에 관련해서도 적용 안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 보강 지원이나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서 마련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몇몇 소수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농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원예시설…….

. 청년농이 아니라 스마트팜 자체가 단가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가의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일반농가에서는 단순하게 비닐하우스만 하는 부분조차도 ICT나 이런 걸 장비를 구축을 시켜서 좀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농민들이 다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접근할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농사짓는 분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차별화된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어제 배수로와 관련된 그런 어떤 데를 가봤어요. 배수로 개선사업하는 그런 곳들, 그다음에 침수된 곳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느 계장님이 오셨길래 앞으로 우리 도가 가야 할 방향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습적으로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용동·망성·용안 그리고 오산 일부분, 오산은 논콩 작업을 많이 하는 재배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이고, 상습적인 어떤 그런 곳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처리 대책들이 필요하다. 배수개선사업들이 거의 뭐 1000억에 육박하는데 그 1000억에 육박하는 예산들이 해마다 이렇게 배수개선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스마트팜시설들을 확대해서 가보면, 그러니까 상추농가들이 기존의 논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 논은 비가 일정량만 오면 항상 물이 차는 게 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다 그 상추농가들은 그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않고 나는 이곳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또 책임이 본인한테 묻는 어떤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선도하고 앞서가는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입에서 말을 못해.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습침수구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저희가 찾아야 하고요. 이후에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 지양하지 마시고, 지금도 역시 침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한 필지면 1200평인데 그걸 두 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고, 좋은 자리로, 침수가 안 되는 노른자 땅으로 국가에서 만들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야기지만 그런 어떤 발상들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10년, 20년 계속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저도 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펴서 그분들한테도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드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깐요, 시범적으로 지금 김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동이나 용안 이런 데에 멋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가줘서 국가에서 예산들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들을 좀 택할 필요성이 있다. 상습수해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그런 데를 제외한 데는 말이 필요 없고요, 수익을 많이 창출해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그렇게 편리를 좀 봐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신 말씀 잘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 충분하게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가공모사업이 지금 예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도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일단 어제 지사님께서 본회의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기본소득 저희 도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우리 소멸지역 군 단위 쪽에 1개 군, 1개 면 정도 해서 7개 군, 7개 면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 공약에도 사실 그게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고 또 인수위 형태를 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처음 검토 때는 저희 안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농촌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한 지역에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1개 군 전체로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방향을 모델로 삼아서 정부에서 최종안이 나와서 가는 만큼 저희는 우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정부 공모에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국에 6개에서 8개 군 정도를 선정을 해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6개에서 8개 군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도 그걸 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다고 하면 1개 내지 많아야 2개 군, 1개 군 내지 2개 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1개 군이 된다,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우리가 원래 7개 군 중에서 1개 군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6개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시범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 그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고 시·군하고 협의도 끝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기대하고 있는 면지역이나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예산의 문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일단은 주신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주신 말씀 중에도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또 이 사업 자체의 현실에 있어서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에 큰 이게, 저희는 모델이 월 10만 원이었는데 국가는 15만 원으로 해서 5만 원이 월별로 더 높거든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지방비가 60%여서 굉장히 부담액이, 사실 거기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그런 선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 충분하게 고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야지 국가공모사업 때문에 우리 도 시범사업을, 국가공모사업에 도가 선정이 되면 우리 도 시범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2개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후에 언뜻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했던 부분인 만큼 또 다른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만회할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거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군은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박탈감 같은 것이.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농업·농촌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센터 정도는 필요하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여러 위원님도 같이 주장을 해 주셔 가지고 전 최재용 국장님 시절에 관계기관들 해서 TF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었어요. 농업재해와 관련된 기후변화팀을 만들어서 현재 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폭우로,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팀에서 지금 피해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앞으로 폭우나 폭염이나 냉해와 관련된, 피해와 관련돼서 예방도 해야 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3명의 인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센터 정도 필요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게 지금 앞으로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몇 개 벌써 내년도 사업에 폭염과 그리고 냉해와 관련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서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계속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농업에 대한 재해에 대한 충분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또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일관되게 한 공간에서 한 조직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이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직의 여러 가지 고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시·군 농업 공무원들도 우리 도처럼 팀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시·군의 농업 관련 공무원들도 그게 필요한지 알아요, 그걸 대응하는 팀이 필요하고 대응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그런 팀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갑갑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개 시·군의 수요를 좀 파악해 보셔 가지고 시·군 단위의 팀을 만드는 문제도, 팀 내지는 과를 만드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같이 협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군도 있어야죠. 우리 도는 센터로 가야 되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과라도 만들어져서 대응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다각적으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건 질문이 아니라 부탁말씀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위에 가서 예산도 따오고, 기획예산처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라고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추경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위원 하나가 지금 문제예산으로 삼을 위원이 하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정책질의 어떻게 부탁만 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제가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아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럴 때, 지금 제가 보니까 1조 1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몇 %입니까? 우리 도 예산에.

전체 도 예산의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시·군은 다 15%가 넘어요. 정읍은 무려 2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이 참, 어디서 가보면 농수도 그냥 자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예산은 지금 시·군에 따라가지 못할 입장이거든요. 이 농업예산을 한때는 퍼주기예산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퍼주기예산이죠, 그때 소멸되니까. 그러나 농업예산은 생산을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자재값이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면 농업예산이 배로 올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농업의 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르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예산을 어떻게라도 예산처하고 싸움을 해서 만들고, 국가예산을 따와서 도비, 시비를 붙여주는 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식 국장님 계실 때, 우리 과장님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때 예산을 많이 따서 농업예산을 어떻게라도 15%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끔, 이번에 분명히 예산 자체가 올라오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장수 스마트 수직농장 가서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거기를 보고, 지금 학교의 폐교도 많고 농협의 농협창고도 텅텅 비어 있는 창고도 많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 전북에 맞는 스마트팜을 한번쯤 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폐교라든가 창고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한번쯤은 시도를 해볼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스마트팜을 하자고 하면 농가들이 과히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면 있는 건물, 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하면 어쩔까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물론 하우스 같은 빛이 들어가야만이 되는 작물이 있고 그냥 수직농장같이 LED로 빛을 쬐는 스마트농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지금 폐교, 폐창고가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 농업 쪽에서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주신 말씀…….

우리 스마트 과장님! 고민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 맞는 스마트팜 ICT를 개발을 하면 청년들이 쉽게 그 스마트팜을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체작물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콩으로만 지금 대체작물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절대농지라든가 아니면 어디 인정하는 것만 대체작물을 해야만이 대체작물 비용을 줘요. 우리 지금 보전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런 데는 실은 벼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땅이 질어요. 그런 데는 콩이 안 돼요, 모래땅이 좀 되지. 그런데 반대로 그런 데만 콩을 심어놔 버려요. 지금 김제 들녘 가보세요. 콩 반절, 벼 반절이에요. 그러나 산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는 심으면 대체작물 비용을 안 줘요. 이런 것을 빨리 좀 건의를 해서 농가들이 이득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쌀도 좀 부족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를 할 수 있는 선진농업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위에다 건의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건 꼭 빨리 좀,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게끔 위에다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전북만 아니라,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지. 지금 그런 데는 비가 오면, 콩이 이번에도 두 번 심은 사람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때 비 와 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 쪽에 지금 다행히 소값이 약간의 하락세를 띠다가 주춤하고 머물러 있거든요. 요즘 또 오른단 말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축산에 보면 과거에는 거의 보면 농후사료만 먹였는데 요즘은 TMR사료로 조사료로 많이 배합사료로 자가 TMR사로 많이 갑니다. 농가가 대농가가 농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지금 축산의 우리가 살 길인지도 몰라요. 농후사료만 먹여 가지고 사료값만 수지분석만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이 앞으로, 그러다 보면 섬유질사료 많이 먹으면 축분도 처리가 좀 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다 계시면 알겠지만 섬유질사료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똥 냄새도 덜 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토양에 뿌려도 별 냄새도 안 나고 좀 낫거든. 그런데 그러한 것도 지금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지금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그쪽으로 가야만이 제가 볼 때는 축산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이 앞으로 살려면, 중앙축산이 곧,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10월쯤에 오픈하려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도 단계,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도축장이 호남에서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운영 미숙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서 중앙축산이 인수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전라북도 소가 전국에서 3위 가고 그러는데 도축 소가 90%가 밖에 나가서 도축을 하고 있어요. 좋은 소는 다 밖으로 나가고 나쁜 소만 전라북도에서 잡다 보니까 전라북도 그 소를 외지에서 먹으면 ‘전라북도 소 형편없구나.’ 좋은 소는 다 밖으로 나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쁜 소만, 등급이 나쁜 소만 이 지역에서만 잡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라북도 소가 나쁘다고 또 평이 나요. 실은 좋은 소들은 다 음성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경매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 사육 식용으로 금지를 하다 보니까 그 대체로 염소로 사육을 하는데 염소 사육방법이라든가 번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염소가 지금 근친교배가 다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송아지, 아니 송아지란다. 아기 때, 새끼 때 지금 많이 폐사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서 축산 우리 관련 국에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어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지금 그것도 육성을 미리서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더 이상 하실 말씀 계세요?

또 염소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그것도 어제 질문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안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부분들, 혈통 등록도 좀더 확대하고 말씀해 주신 사양 관리나 이런 것도 교육부터 사실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뭘 좀 할 수 있잖아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도 좀 많이, 우리 전북에서 농업의 예산 잡는 것은, 농수도가 이렇게 열악하다, 핑계 대고 많이 좀 따오세요. 그러면 도비, 시비 또 붙으면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입지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황영석 위원님.

예.

산란계가 조류인플루엔자 풀려 가지고 산란계 농가들이 지금 이제 막 피크에 걸린 것 같아요, 알 낳는 게.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돼요. 제가 본예산 때랑 업무보고 때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농식품부하고 건의해서 페널티, 처음 걸리면 20%, 두 번 걸리면 40%로 살처분 보상을 그렇게 해 주셨죠?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예.

잘못된 정책이다. 왜 잘못된 정책이냐? 누가 그거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내가 항시 얘기하는 거지만 조류인플루엔자 그 AI를 누가 발생시켰는가 몰라. 공기가 했는가 새들이 했는가 몰라요. 지금 못 찾고 있어. 일단 철새로 보고 철새 퇴치기도 설치하고 반사경도 설치하고 막 이런 거 하죠? 그다음에 액체 이런 것도 분무시설도 하고.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지 말고 정권도 바뀌었고, 그 차관이 그랬다는 것 같아요. 농식품부장관은 그대로인데 그거 지금 건의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저한테 답변을 안 해 줘, 지금도.

아마 했을 텐데요.

어떻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예.

하시지 말고 그거 어떻게 됐는가 저한테…….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 수도권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농진청에서는 이 논의를 했던 것이 2월이라고 해요. 기술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농촌진흥청의 직제 및 시행규칙 공고된 게 2월 25일 자인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다가 4월 말경에 농진청 이전 1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농식품자원부의 과장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기술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그냥 듣고만 넘기신 거예요?

저는 그때 내용을 들었을 때 국가기관에서 수원에 있던 부서가 내려오고 이쪽에 있는 부서가 올라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안의 업무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는 걸로 그냥 끝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거는 전라북도지사께서도 8월달에 내용을 파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 정치권이 어쨌든 해서 농진청이 이쪽으로 다 부서를 이동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술원장님이 농진청에 어쨌든 계시다가 오시고 그러는데 내부 정보나 그런 것을 잘 아시고 했을 때 전라북도, 그러니까 기술원장님이 그냥 기술원장님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이 분야를 대표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됐어야만 됐다고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 부분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보도에는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부서가 올라가는 것만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그쪽에 있는 부서하고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의 측면에서도 좀 오랫동안 수원에 그 기관을 남겨두고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게, 그냥 깔끔하게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이 다 왔다고는 볼 수 없어 가지고 애매한 지점이 있고 찝찝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판단도 그냥 ‘수원에 기관이 있으니까 서로 부서 이동만 하나 보다’ 그렇게 할 정도의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다 모든 기관을 이전해 올 수 있도록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전라북도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기술원장님도 거기에 좀 힘을 더 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 중의 하나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 기관이 식량원입니다. 예전 작물원인데 농진청이 수원에 있을 때도 가까운 익산에 호남작물시험장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농진청이 내려오면서 지역별 재배와 육종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익산에 있던 기관이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파트들이 지금도 약 30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는 앞으로도 아마 전주로의 이전은 저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 맞춰서 이번에 기능 재편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작물연구소도 위치상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지만 꼭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위치상 보면 수원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수원에 농촌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게 1906년 이후부터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로 다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남부지방에 맞는 변화, 식량작물의 연구개발은 여기에서 담당하고 중북부지방에 맞는 연구개발은 또 그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위치상 그쪽에 맞다고 하면 그러는데, 아무튼 조직의 중심은 전북에 있어야 되는 거를 조금 명심하시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관련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도청하고 도의회에 충분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했던 건데,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어요, 여쭤본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제 있잖아요.

예.

직무대행 하는 데가 지금도 시·군에 많이 있어요. 그러죠? 몇 개 시·군 되죠? 직무대행. 행정직이 가서 직무대행 하고 있는 데.

예, 행정직이나 농업직 소장이 임명된 시·군이 6개 정도 있습니다.

데 있죠?

예.

복수직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직하고 생활개선직하고 이렇게 복수직렬이에요?

예.

왜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김제 같은 데 보면.

그 부분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바뀌었나요? 국가직에서?

예. 1997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다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공기질 컨설팅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데 용역을 둡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남은 입찰잔액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부담금은 저희가 경유차라든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된 금액은 환경부로 국세로 올라가고 징수된 금액에서 저희 전라북도에 한 10% 정도를 지방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10%를 지방으로 보내주면 저희 전라북도는 10% 내에서 90%를 또 시·군에다가 징수된 금액 비율로 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환경부의 부과·징수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환경부의 정책상 노후경유차 대차·폐차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경유차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징수금액이 세수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이번에 조금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의 재정 여건상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국고보조금에 시·군비 매칭을 못해서 그 물량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이 그러죠?

제일 문제는 전주시가 1316대 정도가……

왜 그러냐고, 전주시가.

전주시가 시·군 여건상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시·군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독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하고 그다음에 부단체장 그다음에 정책협의회를 다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은 페널티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이랄지 이런 데에 0원을 주는 거예요, 0원.

저희가 전기차 보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페널티라고 하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러면 거기에 미세먼지 관련된 저감하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전기차 예산이 미확보됐었을 때…….

과장님, 아까 관등성명이라고 하니까 ‘생활자원과장 누굽니다’ 이렇게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절치가 못해요.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것은 적절치 못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런 액수들이. 이런 데는 분명한 어떤 벌칙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라고만 말씀을 딱 해 주시면 돼요.

예.

전기승용차도 그렇고요, 또 전기버스도 그렇고요, 수소차 보급이에요, 수소차 보급.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또 감액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또 됐어요?

마찬가지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시·군비의 확보를 못한 사유가 제일로 큰데…….

어디 시·군비?

전주시가 제일로…….

전주시가요?

예. 전주시가 184대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시·군비가 한 45억 정도 된 예산액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주시가 일단 확보를 못했고 익산이 43대분에 대해서 일단 시·군비를 확보를 못했고요. 반면에 부안 같은 경우는 11대 정도가 추가 확보하겠다고 해서…….

그런 데로 돌려서 돈을 배정은 못하나요?

일부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전주시가 물량을 다 확보를 못하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안에서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부안으로…….

전부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지고 또 11대분을 추가로…….

더 했어요?

예,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데는 더 배정을 하고 전주나 익산 같은 데는 덜 배정하고. 제가 익산 출신 아닙니까? 이런 데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것이 행정들을 보면 신문 아침에도 보고 해 봤더니 기관들이 막 전주에 다 들어와요, 전주에. 그러니까 전주나 이렇게 다 가는 건 좋은데 핵심적인 도청도 끌어안고 있어요, 교육청도 막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적으로 또 전북도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소수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또 골고루 균등하게 잘사는 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쏠림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반영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게 바람직한 행정들입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 전주로 가는 수소차,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또 올릴 거예요? 예산? 또 올려요?

일단 시·군의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지만…….

,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또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전주하고 이런 데는 페널티 줄 거예요. 0원이에요, 0원.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다 삭감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의원이 그 권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매우 잘못된 거예요. 242억 원을 반납하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242억 원. 어렵게 예산을 따와서 또 그 돈을 반납한다? 이런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리지도 말고요, 내년도 예산. 전주로 가는 거 올리지 마라고요. 그 쓴 만큼만 올리시라고요. 알았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 전주로 가는 거 이 삭감된 만큼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하고 올리세요. 알았죠?

예, 시·군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시·군비 확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물량만큼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도 43대 못했다면서요? 그거 삭감시키세요. 알았죠? 만약에 올려도 제가 그 부분은 삭감시킬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실 잘 알았죠?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 익산도, 저도 익산사람이에요. 딱 삭감시켜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바로 잡혀지지 그렇지 않으면 잡혀지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오현숙 위원님.

점 물어볼게요. 생활환경과에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시·군비 비매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수소차 해서 어느 시·군이 어떻게 비매칭했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51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있어요. 1개소당 드는 예산이 8억 5000이에요?

이 사업은 정읍에서 당초에 액화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충전방식이 기체로 바뀌면서 총사업비가 100억에서 60억으로 감액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6억인데 4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아, 방식이 바뀌면서요?

예, 올해 사업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하나를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건 액화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들고, 액화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고요. 보통 기체 같은 경우는 50kg 정도의 용량에 전주 상림 같은 경우에 생긴 게 한 30억에서 50억 사이에 듭니다.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들고.

액화는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소차는 특수기체로 돌아가는 게 있고 액화로 충전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수소충전 버스 있잖아요, 대중교통. 그건 뭐예요?

지금 충전소가 있는 건 전부 다 기체이기 때문에요…….

아, 다 기체예요?

예. 그래서 버스나 승용이나 화물 다 지금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따로 설치되지 않았어요?

액화가 지금 익산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에서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액화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액화수소를 영하 253도로 냉각을 시켰다가 냉각된 액화를 다시 수소로 해서 기체로 해 가지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액화를 사용하는 기종들은 뭐예요?

이제 액화를 하게 되면, 기체충전소하고 액체충전소의 큰 차이는 일단은 액화충전소가 용량이 되게 많이 충전을, 충전량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작은 공간에서 액화로 많이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화충전소를 하려고 했는데 수소 자체도 영하 253도 정도로 냉각을 시켜야 되는 에너지 소모가 좀 있고 운영하는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액화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과장님이 봤을 때 인프라는 거의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저희 전라북도는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한 6위 정도 됩니다.

좀 높은 편이죠?

예.

생산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수소차 중에 수소버스는 전국에서 저희가 3위 정도 됩니다.

계속 확충해야겠네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무주가 설치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어서 국비를…….

매번 보면 한 시·군에, 1년 사업량이 한 곳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국비 확보가.

아니요, 두 군데도 상관은 없으나 이게 개인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전소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곳은 어디예요?

지금 8개 정도 시·군이 있습니다.

8개 시·군이 없다고요? 지금. 8개 군이?

남원이 없고요, 진안, 장수, 순창 이렇게 네 군데가 없고 그다음에 무주, 임실, 고창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주가 고속도로에 되어 있고 군 자체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무주군에서 신청하기로 되어 있고 2027년도에는 남원시에서 신청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인프라가 갖춰져야 수소차가 보급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여쭤봤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우리 한순옥 과장님! 탄소중립정책과요. 38쪽에 생태관광 플러스 조성사업인데요, 감액사유가 시·군비 미확보로 감액을 하셨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 군산, 완주인데 또 요구한 건 삼천리길 조성 해 가지고 군산이 되었거든요. 다른 사업이에요?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관광 플러스는 시·군의 좋은 길들을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삼천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지역이 아닌 곳은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방비 매칭액을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천리길 구간이 들어가는데 기존 노선이나 안내판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전주하고 완주는 아예…….

올해는 사업비 반영을 못하게 되는 거고 군산은 절감된 양만큼 감액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권요안 위원님.

얘기인데요, 37페이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도립공원 정비 그다음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완주만 지금 시·군비 미확보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됐잖아요?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완주만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 들이는 것이 아깝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완주에 군비를 확보하도록 여러 번 독려를 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 가 가지고 국장님까지 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향적인 자세가 안 보여요? 이거 도립공원 완주에 팔아버려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완주에다.

완주 도립공원이 모악산하고 대둔산이 해당되는데요.

완주 구간만 떼어 가지고 팔아버려요, 완주에다가. 그리고 대둔산도 완주에다가 팔고. 지금 도립공원 유지관리하는 게 조례상으로 시·군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도립공원인데 유지관리는 시·군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도립공원에 예산이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성격 중에 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이 하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감액하는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은 도립공원에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 탐방로라든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거기도 우리 과장님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해 줘 보세요, 우리 도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단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 시·군에서,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립공원에 예산을 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명확히.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군립공원으로 넘기면, 그러니까 군립공원이라고 해서 태도 나고 하니까 예산을 들일 법도 한데 지금 도립공원이라고 돼 있으니 별로 예산을 투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완주군 실무부서나 부단체장님 찾아뵙고 예산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완주군에서도 도립공원에 대해서 가치라든가 활용 면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만. 말만 그러는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도립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도립공원과 관련된 문제는 화살이 어디로 오냐? 전북도 그다음에 전북도의원한테 오는 거죠. ‘왜 관리가 안 되냐?’ 그러면 이거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다 보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3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완주가, 저는 다른 지역 얘기 안 하고, 완주가 이 문제 이 부분 또 시·군비 미확보해 가지고 감액이 된 거잖아요. 보전금은 우리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반절, 군비 반절이죠?

예, 그렇습니다.

, 도비까지 들이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왜 군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완주군 재정 여건을 고려를 해서…….

재정 좋아요, 완주군은. 다른 데다 쓰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전주는 빚이 많지만 완주는 재정 여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다른 곳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는 부분이지, 전주는 빚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완주는 빚 없어요, 별로.

공모사업도 안 하더만, 완주군은.

, 나 완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군의 문제를, 진짜 우리 도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예산을 세웠는데도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시·군이 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 정말 우리 전북도가 무기력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생태관광 운영이나 아니면 삼천리길 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다음에 저희 도 같이 현장점검을 하고요,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사업비 말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알릴 수 있는 유지관리나 생태해설사라든가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적은 예산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완주군같이 시설에 사업투자가 늦어지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있고 또 그곳을 찾는 우리 도민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올 때 지역 주민들이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삼천리길과 관련된 부분도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페널티 주려면 과감히 주세요, 원래 예정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64페이지인데 지방하천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방하천 호우피해와 관련된 예산이 12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물통합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안 되고 지금 완주군에 큰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시간상 바로 끝나는데 이건 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올해 마무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다 교부할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내년까지 기간이 필요하니까 예산집행 효율성 때문에 내년에 주는 걸로 정리된 겁니다.

아, 조절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된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피해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자원과장 송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4월 이상저온에 의해서 임산물에 저온피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재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시·군에 지금. 그래서 그 매칭이 된 도비만 세워서 2회 추경에 내려가면 됩니다.

대한 이상저온 현상이 올해만 있었나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꾸준히 있습니다. 지역 차이는 있는데 2년 전 같은 데는 산악권에 주로 있고 올해는 전주, 군산, 장수만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이게 농작물, 이를테면 배 같은 경우에도 3～4월경에 이상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냉해피해 입어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산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피해 입은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예방책은 없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작스럽게 한 10년 동안 안 하다가 호두나무에 대해서 꽃 필 때 그런 이상저온으로 해서 갑자기 하루이틀 서리가 오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국립산림…….

과학원.

? 거기서 그 부분과 관련된 연구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언제 한번 얘기하시게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한순옥, 과장님은 어떻게 국장 직무대리를 많이 하십니다? 빨리 국장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이어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의 건(오현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현숙 위원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를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 관리와 철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도 891개소가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회관, 보건소 등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만 해도 112개소에 달하고 있어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작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비주택 석면건축물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비용은 민간소유자와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고 철거에는 고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방재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량 폐석면 처리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없이는 음성적·불법적 처리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과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에 국비를 지원하고 단계별 철거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유해성 평가에 따른 철거 전 안전관리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량 폐석면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석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어떠한 재정적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정부가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한순옥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이런 상가 같은 데도 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이어서, 그건 지금 교육청에서도 기본으로 그쪽은 지원을 해 주고요, 이런 사적으로 운영되는 건물은…….

,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안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지방교육재정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안 해 줘.

이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죠.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전국 단위의 석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에 대한 국비 지원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우리 한순옥 과장님,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요안 부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권요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5. 환경산림국 소관 다중이용시설 및 비주택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