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40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경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6월30일 자로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활동으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남구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9월10일부터 2026년6월30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경숙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청을 찾는 우리 구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남구청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곤란을 겪는 민원인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구청을 방문했다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만차 안내판’에 보이는 남구 주차장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민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몇 바퀴씩 맴돌며 시간과 기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중 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높이고 구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구 전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구청이 남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사마저 고질적인 주차난을 방치한다면 과연 구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민이 체감하는 하나하나가 행정에 대한 믿음이며, 품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원이라는 한정된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구민 광장 부지에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아름다운 광장 기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하에 최신 시설을 갖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면 구청 방문 민원인은 물론 인근 상권 이용객, 그리고 광장을 찾는 모든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 광장에 다양한 행사 유치를 가능케 해 구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1등 남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안양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입니다. 부산 시민의 자랑인 부산 시민공원 지하주차장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으로 붐비는 제주도 산짓물 공영주차장만 보더라도 이미 현명한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더 이상 ‘만차’라는 안내판으로 구민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구민과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1등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용호1, 2, 3, 4동 박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호만과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일대의 악취 문제와 그 근본적인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호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악취로 오랜 기간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철에 마음껏 창문을 열 수도 없거니와, 바람 방향에 따라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불쾌한 냄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용호만 인근 하천의 악취 문제는 퇴적물, 생활하수, 구조적 전체성이 맞물려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 중장기, 입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용호만에 쌓인 오염 퇴적물과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거론됩니다. 용호만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 등을 통한 오염 퇴적물 정화사업 추진, 2018년부터 3년간 3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저서환경 복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개선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대연천과 용호천은 법적으로 하천이 아닌 바다로 분류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하수 차단이나 오염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6년에 설치된 남부하수처리장도 약 22년 만인 2017년도에 첨단공법을 적용한 고도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으나, 추가적인 개선사업이 없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습도가 높거나 흐린 날이면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준설이나 단기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연천, 용호천의 수질 실태 조사와 함께 오염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질, 퇴적물 오염도, 악취 물질 농도 등을 측정하는 등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원인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용호천의 영구적인 구조 개선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해수 흐름 정체에 따른 악취를 해소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추정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소요되며 매 10년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8년경 진행될 제5차 항만기본계획안 용호만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부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부는 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10여 년 전 시행한 고도처리 시설 개선사업을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성남, 춘천 등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의 수영하수처리장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되면 앞으로 조성될 이기대 예술공원 퐁피두센터로 이어지는 도로도 쾌적한 녹색 경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취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은 단순한 환경 민원 해소를 넘어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달린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구호가 아닌 실행에서 비롯됩니다. 용호만과 남부하수처리장 주변의 환경 회복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남구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 관리가 부산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미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24절기 중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를 지나, 밤이면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까지 지났음에도 무더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유엔남구 물놀이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축제에는 열흘 동안 약 2만4,50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특히 올해는 부산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전과 재미는 물론,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의미까지 담아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주민들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장님의 말씀처럼 이 축제가 남구의 여름철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주민 여러분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오늘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제가 부산 북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을 방문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 바닥을 오목한 구덩이 형태의 방수 소재로 조성해 평소에는 놀이터로,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이용률이 급감하는 여름철에는 물을 채워 소규모 물놀이 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평상이나 파고라를 설치해 보호자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CCTV,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물놀이를 나서려면 수건, 갈아입을 옷, 샤워용품, 간식거리까지 챙기느라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물놀이 시설은 규모가 작은 만큼,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마치 놀이터 가듯 간편하게 이용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가까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매년 여름이 기다려지고, 부모님들은 방학 기간 피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업비 또한 매번 설치와 철거가 이루어지는 일회성 물놀이 시설과 달리, 최초 조성 이후에는 운영비 정도만 발생하며, 강서구의 경우 2개소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진행한 사례가 있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한다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는 물놀이공원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름철 아이들의 소소한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구들의 경우 이미 여러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북구만 하더라도 8개소의 소규모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구의 아이들도 집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본 의원이 관내 어린이놀이터 가운데 권역별로 적합한 후보지를 직접 검토하여 제안드릴 예정이오니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상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맨홀 뚜껑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남구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 전, 본 의원은 비 오는 날 문현1동 인각사 쪽에서 내려오는 길목 횡단보도에 있는 맨홀 뚜껑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지만, 그날 제가 대퇴부가 만약에 나갔더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로 맨홀이 시민 안전에 얼마나 큰 위험 요소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도 수차례 이 맨홀에 대한 부분은 거론이 되었지만 확실한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의 맨홀 사진을 봐주십시오. 왼쪽은 제가 사고를 당한 문현1동 맨홀이고, 오른쪽은 대연동에서 촬영한 맨홀 뚜껑입니다. 맨홀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맨홀은 요철이 닳아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한눈에 봐도 미끄러워 보입니다. 반면 오른쪽 대연동의 맨홀은 요철이 높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맨홀의 차이는 곧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민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60대 여성이 허리뼈가 부러졌고, 김해에서는 50대 남성의 다리뼈가 골절된 심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도시 인프라 관리 문제가 더 큽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우리 남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학교와 노인복지관 주변, 주택가 골목길, 특히 경사진 지면에 설치된 맨홀을 우선 조사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즉시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거나 마찰력이 높은 신형 맨홀 뚜껑으로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밑에 이런 요철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관리주체가 다른 만큼 부산시 및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를 통한 맨홀 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청 민원 시스템에 ‘맨홀 위험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고된 맨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맨홀 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사고를 당하더라도 민원 제기 없이 넘어간 사례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맨홀 뚜껑 미끄러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문제임을 명심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도시관리과 등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구민의 보행 안전은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작은 사고가 더 큰 위험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잦은 국외출장으로 본회의에 부재중이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여러 논쟁들이 이어졌던 남구 문화재단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채용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재정 부담 및 적자 우려와 기존 문화기관과의 중복 및 차별성 불명확, 부산시 재심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잠시 논외로 두겠습니다. 지난 8월14일 구청장과 임원들이 함께 한 창립총회 자리에서 남구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바로 현직 문화원장이 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민간 이사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인선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인선이 진실로 그러한 취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인사가 과연 문화적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인지 단순히 문화원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재단의 이사장 자리까지 연이어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방 문화원법과 남구 문화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의 계승과 창달에 집중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반면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으로서 남구문화재단 조례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고 전략적으로 구민들의 문화 향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처럼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기관의 성격상 문화라는 공통의 소재만 공유할 뿐 애초부터 목적과 사업의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기에 굳이 우려와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각 기관의 성격과 설립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문화원장이 문화재단 이사장까지 겸임한다는 것은 문화원과 재단의 관계가 자칫 옥상옥의 관계로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원장의 이력을 보면 문화원장직을 제외하고 문화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한 전문가라고 부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단 설립 초기 설명회까지만 해도 문화원의 어떠한 협조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어 문화원측에서도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수개월전부터 지역문화원장이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문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달래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초기에는 구청과의 유기적 협조와 정책적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진 문화재단, 금정 문화재단 및 인근 울산, 김해, 창원 등 거의 모든 사례에서 지자체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설립 초기 행정적 안정성과 정책적 연계를 도모했습니다. 결국 질문을 하나로 모아집니다. 왜 우리 구는 현직 구청장이 초대 이사장이 아닌 문화원장을 선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징적 자리를 굳이 문화원장에게 양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소문대로 달래기식 인선이라면 이는 구청장의 정무적 판단 미스(miss)이자 매끄럽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어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선화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제출 (2025년9월10일 박구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