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문화관광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건설교통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건설교통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군민체육대회 개최, 4,000만원 증액했는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읍면에 텐트 설치 추가하는 것 하고 체육대회 전야제 행사를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장철식위원
매년마다 보면 몽골 텐트 다 치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몽골 텐트는 기본으로 쳐줬는데 읍면에서 부족하다 해서 올해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것까지 다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읍면에는 부담하는 게 없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몽골 텐트 치는데 대해서는 부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전야제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운영비가 계상돼 있어서 딱 이렇게 구분은 안 되지만 한 7,000만 원 정도에서 8,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전야제 자꾸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올해는 좀 내실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군민 전체가 즐기는 전야제 축제가 안 되면 없애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먼 면에서는 분명히 다 안 오잖아요. 다음 날은 군 체전이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어요. 그 전야제 예산을 본 체전에 전부 다 투입하면 그보다 좀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면도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산성면 골프장 조성에 10억인데 골프장 조성하는데 그 밑 도로 옆에 모서리 길쭉한 토지가 있잖아요. 그걸 매입해 가지고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던데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여기 부지가 지금 부족하지는 않는데 일단 필요하면 부설 건물이나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산성면 파크골프협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보면 군위문화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36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반납 내용이.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에서 사업 계획했던 걸 덜 추진했다거나 인건비 이자 수입 이런 걸 정산해서 반납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2024년도 생활프로그램, 이것 내용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박수현위원
프로그램 200만 원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너무 과도하게, 문화재 보수 같은 거야 워낙 단가가 세기 때문에 한 건이나 이렇게 해도 반납될 수가 있겠지만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는 우리가 찾아서 예산을 좀 알뜰하게 소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앞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잔액 반납은 원래 이때쯤 합니까? 아니면 2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마다 다른데 시에서 각 과별로 정산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시에서 정산하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반납합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 테마파크 입장료를 여기 지역 사랑 페이백 사업으로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30%를 상품권으로?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3천원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관내 주민들은 이미 할인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외지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중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되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관 외에서 오는 분들, 30% 페이백 해 준다 그 말이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시끄러웠는데 들으셨죠? 여기 8,000만 원을 파크골프 대회로 6,000만 원 전용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이나마 의회에 오셔가지고 한 번쯤 협의하시고 가시는 게 좋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번에 간담회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의장님한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000만 원 중에서 하겠다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게이트볼 대회가 이제 축소되고 취소되니까 그 돈을 전용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2년마다 한 번씩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대구 편입 되면서 대구시 게이트볼 협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삭감하려 하다가 2,000만 원으로 축소를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서 그때 행사를 한 2,000만 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파크골프 축제를……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파크골프가 또 대세고 하니까 이번에 잘했습니다. 하긴 잘했습니다. 성황리에 잘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푼돈도 아니고 1,000단위 되는 거는 앞으로는 좀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삼국유사테마파크 후문에 주차장 있죠, 이것 잘 하셨는데 가을에 바베큐 축제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해마다 거기 행사할 때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제가 사진 보니까 잘 모르겠던데 어디쯤으로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후문 돔 하우스 있는 쪽에, 거기서 왼쪽에 가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부지 매입해서 합니까? 그냥 임대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테마파크 내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하는 것 하고 그 외에도 우리 의원들도 몇 번 건의 드렸는데 하천에서 하는 달집태우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차들이 와서 많이 돌아가고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테마파크 하고 좀 조율해 가지고 의흥 원산리 앞의 하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셔틀버스 좀 운행해 주고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입구에 로타리 있는 쪽 거기도 임시 주차장 조성을 하고, 후문 쪽에 이번에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셔틀 버스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국시비 예산, 이게 만만찮습니다. 직원들 하고 과장님도 수고가 많은데요. 192쪽에 드론 축구대회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2,000만 원 편성해 놨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테마파크 내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드론 축구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차원에서 인근 시군의 유소년들 통해서 드론축구 대회를 한번 가질까 합니다. 8개 팀 정도로 해서 체험 부스도 같이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관내 드론 축구하는 주민들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재양성원에서 1기 학생들 한 30명 정도를 모집했고요. 2기 모집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193쪽 위에 디지털 헤리티지 이건 뭡니까?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거네요. 10억입니다. 시비를 가져 왔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방 군 소멸대응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해 놨고,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고 1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 플래그 풋볼 국제교류 및 저변 확대에 기금 4억 1,500만 원이네요. 이거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재원 변경한 사업인데 한중일 교류라 해서 8월 달부터 교류 대행을 했고, 올 9월 달에 우리 청소년 플래그 풋볼팀도 초중고 해서 2개 팀으로 6개 팀 정도 조성해서 분위기를 저변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196쪽에 2025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에 4,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65세 이상 중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5만 원씩 스포츠 이용권 등이 1회 지원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원에 가 보니까 우리 군비가 작년보다 300만 원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집행 잔액 반납, 이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비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저희들 군비도 줄어들었는데요. 나중에 시비가 확보돼서 군비도 그 비율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여기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에 5,000만 원은 뭡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위군에 있는 어떤 전통 문화부터 현대까지 9개 분야에 대해서 이걸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25개 시군이 지금 완료돼 있고 경북에는 16개 시군이……
박수현위원
사업 주체는 어딘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 5억 중에서 1억 5,000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3억 5,000은 우리가……
박수현위원
우리는 예산만 준다 말이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3년 간 하는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순서는 어느 정도 진척돼 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81홀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목 제거 사업이나 그런 거는 완료를 했고, 나무들 중에 필요한 나무를 이식하는 것 그걸 다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토목 공사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묘지 이장은 다 됐어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묘지 이장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8월 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60기 중에 21기는 이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
장철식위원
준공 예정일이 대충 언제쯤인가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12월 말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공사 일정만 자꾸 당기다 보면 부실 공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염려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흥에 테마파크, 현재 몇 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적자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적자가 1년에 어느 정도에요? 대충.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새마을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20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이 번졌던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설명은 박주희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박주희입니다. 지금 상반기 사업은 종료되었고 9월 달 추가 사업은 지금 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 1회 때 국비만 먼저 편성이 된 부분이고, 시비하고 군비는 지금 3회 추경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장철식위원
여기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9월 달부터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당초는 10억 5,600만 원인데 국비를 5월 달에 1회 추경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철식위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엄청 많이 번지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 카메라는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지정된 장소는 없는데 지금 설치된 곳은 작년하고 올해 9개소가 추가돼서 15개소가 지금 있고요. 한 곳 더 추가할 예정이어서 총 16대가 운영될 건데요.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지정된 거는 없고 보통 기존 설치 지역에서 사각지대라든가 좀 더 필요한 부분, 또 시야가 확보되는 부분에는 저희가 설치 장소를 검색해 가지고 추가로 한 대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합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면에는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존 운영하던 시설지가 다 있고요. 거기서 산불이 나서 화면에서 떴을 때 약간 사각지대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군데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철식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화북리 산불 났을 때 같이 그 어디에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등산객이 불을 냈다든지 그런 걸 잡도록 하는 카메라 설치 같은 건 없어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이거는 사실 고지대, 좀 높은 곳에 설치해서 산불이 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좀 고지대 그쪽으로 답니다.
장철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재해 피해 복구 지원비라고 하면 임산물은 뭐 대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예, 산림 작물로 해 가지고 보통 대추 아니면 산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4월 달 이상저온으로 받은 부분은 대추가 대부분입니다. 127개 인가에 대해서 이미 신청은 다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농촌의 농가에서 약초를 심어도 줍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약초라고 해도 임야에다가 한 경우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 산불 진화 헬기 비용 지원 내용이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9월에서 12월인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원래 진화 헬기가 1월 1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저희가 임차하고 중간에는 정비 기간을 가지고 다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대형 산불로, 보통 임차 기간 안에 출동하는 횟수보다도 헬기들이 정말 많이 출동이 됐다 해가지고 약간 보전 차원에서 한 달 정도 사업을 먼저 당겨 해라 이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0월 1일부터 해서 한 달 정도를 더 변경을 해서요.
박수현위원
그러면 11월 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10월 1일부터 하죠.
박수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210페이지에 2028년도 숲길조성 트레킹 길 조성에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1억 5,500만 원 이걸 반납 하는데요. 위원장님?
박운표위원장
팀장님, 발언하세요.
현호
박현호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박현호입니다. 2017년도부터 19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5건에 대한 국비, 시비, 군비 사업인데 이거는 입찰 유보금 및 이자 발생액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수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만데요?
현호
박현호산림휴양팀장
전체 사업비가 20억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18년도 건데 이제 25년도에 반납을 하네요, 이게 계속 사업이었나 보죠?
현호
박현호산림휴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금액이 좀 커가지고 내용이 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재선충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8, 209페이지까지 재선충 내용이 있는데요. 5월에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언제 내려왔다 했습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시비, 군비는, 그 때 보조금 교부 결정은 국비만 5월에 내려왔고요. 이게 얼마 전에 내려와서 지금 3회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했는데 이게 방제 시기가 언젠데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방제 시기는 소나무 이동 기간이 있는데 봄에는 3월 달, 그게 딱 정해진 날짜는 아니고 그때 우화 상태를 보고 3월 중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10월부터는 또 방제 기간에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3월에는 안 했잖아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저희가 1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가 그나마 많이 퍼진 건 사실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는 좀 많이 퍼졌어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그게 방제 방법이 지침상 여섯 가지가 있긴 한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방제 방법이 대부분은 파쇄 아니면 그 자리에 훈증을 하는 건데요. 저희도 컨설팅을 좀 받아보면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라고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걸 건의하세요. 산림청 이런 데다가.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제 방법을 좀 바꿔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우리 군만 완전 방제를 해서는 안 되고, 이웃 면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방제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그 수종을 바꿨잖아요. 그래도 우리 군에도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는 방제를 올해 봄에 하고 놓쳤나 왜 이러나 싶어서……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그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골골이 많습니다. 가을에는 좀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하세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새마을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연
윤주연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윤주연입니다.
홍복순위원
올해 상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6,000만 원 나갔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주연
윤주연새마을팀장
예, 그거는 벌써 1월 달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로 새마을 사업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디 갔습니까?
주연
윤주연새마을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평가는 작년 12월에 다 끝났고요. 올 12월까지 평가를 하고 내년 1월에 이제 상사업비를 집행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민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럼 올해는 어디 어디에 갔습니까?
주연
윤주연새마을팀장
8개 읍면이 다 받기는 받는데 최우수상이랑 우수상이랑 장려상 이렇게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연
윤주연새마을팀장
1,500만 원이고, 1,0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읍면에는 500만 원씩.
홍복순위원
그래서 사업 평가할 때는 일단 기존에 한 번 선정된 데는, 선정이 안 되니까 점수 감점되는 거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새마을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지회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평소에 새마을 사업의 참석률이라든지 그런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골고루, 어차피 상사업비인데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안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상사업비 외에는 자기네들이 시설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죠?
주연
윤주연새마을팀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재해 피해복구 지원, 이게 우리 군에도 피해 발생이 있었습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4월 달에 조사했을 때 127개 임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농가는 확정 했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단순 시비네요. 국비는 없네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예, 시비입니다. 이게 국비도 있는데 국비는 시스템상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으로 국비는 따로 저희가 손보는 부분은 없고요.
홍복순위원
국비는 그럼 바로 개인한테 갑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복순위원
국비 사업도 있구나.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올해 임산물 창고 예산, 추경에 세웠습니까?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임산물 창고, 추경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하고 가셨고요.
박운표위원장
예산은 아직 안 됐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항도시개발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도시 계획은 군위읍에만 해당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윤종철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팀장님.
종철
윤종철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윤종철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도로는 주로 군위읍 소재지 위주로 돼 있고 일부 우보면 소재지, 그렇게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소재지 아닌 경우에는 안 됩니까? 도시계획이라서?
종철
윤종철도시개발팀장
이게 도시계획 구역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옛날에 우보중학교 가는 길, 미성리로 통하는 길 있잖아요. 거기 예산을 1억인가 세워놨다가 한 번 반납되는 일이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을 어디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23페이지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함체 설치 3개소,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시설물의 설치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그 이후의 관리 운영은 그쪽 경찰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장철식위원
저는 이게 경찰서 소관이라서 경찰서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군위역 철도 운임 지원해 주는 것, 이것 우리 군민에게도 다 적용되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모든 기차 철도 이용객에 한해서는 지역 제한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표 끊을 때 깎아주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기차표를 가지고 탑승할 때나 또 내려서서 하차하실 때 대합실에서 대기하고, 지금 있다가 그걸 신청을 하시면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그게 대합실에서 신청할 서류가 있다든지 뭐가 있는 모양이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바로 상품권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 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사랑상품권이 되면 그 신청서도 안 받고 거기서 막바로 내 줘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간단한 신청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1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우보는 수리 시설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 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주로 효령하고 의흥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늘 예산 편성 해올 때 보면 매번 하는 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보는 면에서 이걸 신청을 안 합니까? 동장들이 신청을 안 합니까? 사실 우보는 수리시설 안전답이 많기는 많습니다. 못도 큰 게 없고 물 대는 데 큰 지장은 없기는 한데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를 보면 유독 우보가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는데 사실 관정 같은 거는 해 달라 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여기 예산 편성 안 돼도 우리가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죠? 지경 앞 거기에 관정을 하나 좀 해 달라 하던데.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사업 대상지는 읍면에서 통상적으로 사업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서……
박수현위원
이게 추경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들 4차 추경 때 좀 찾아서 신청하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면 소외감도 좀 들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겨울에 제설 차량, 담보 트럭 임차하는 것, 그게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하던데 11월은 사실 눈이 오는 시기가 별로 없는데 한 달 좀 늦추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도 있고, 겨울철 재해 대책 기간도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1월 말부터 3월까지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을 안전 감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면 왜 그 기간 안에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요즘은, 눈 오겠지 싶었는데 11월에 또 눈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해서 그 기한에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대 하다가 내년에는 이제 한 대 더 임차하시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난 시즌에는 5대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게 한 대고, 임차를 4대 해서 5대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임차를 한 대 더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5대 예정해 놨네요. 예정..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임차가 5대고 저희 자체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6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체에 우리 군 자산으로 한 대 있지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기사는 누굽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우리 도로팀에 운전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3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건설교통과 부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민 건의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추수도 가을에 해야 되고, 그 공사는 그러면, 겨울 공사도 못 할 텐데 사업비가 이렇게 큰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기를 좀 잘 맞춰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218쪽 내량지구 급경사지 보수공사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1억 7,000이나 들어가는데.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번에 급경사지 보수 공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흥지구, 내량지구, 가호지구……
홍복순위원
대흥지구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대흥지구는 어디냐 하면 대흥리 들어가기 전, 교량 나오기 전이거든요. 내량지구는 골프장 가기 전, 지금 식당 있는 맞은편에 보면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요 급경사지는 앞전에 상반기에 대구시에서 도로 사면 합동 점검을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 사면의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지구를 반영을 해서 낙석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수를 보강하려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은 거기서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스마트 승강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소재지 위주 중심 쪽에는 다 설치가 되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스마트 승강장은 전국 어디 가도 군위군만큼 잘 돼 있는 데 없습니다. 도서 비치를 거기 했는데 사실상 도서 있는 사람이 몇 분 되는지 그것도 좀 의심되고요. 사실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냉난방기는 시간 조절이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하절기에는 안에서 저희가 일부 모니터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승강장 안에 청소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좀 드렸거든요. 이거는 읍면에 얘기를 해서 읍면에서 좀 관리하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22쪽 제일 하단에 군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용역에 2,000만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거는 3년마다 저희가 주차장 관리에 대해 전체 현황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를 하고 또 설치해야 될 부분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복순위원
버스승강장 그걸 우리 군에 어디 설치해야 되는지 용역 주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군위군이 갖고 있는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우리 인구 대비 어떤 자동차 차량에 대한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교통안전시설물,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수시로 저희가 민원 사항들을 반영하고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요구 사항들이 좀 많은 편이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주민들 안전을 생각해서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좀 살펴서 꼭 해야 될 데랑 안 해야 될 데를 좀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주민들이 시급해서 건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설교통과는 일은 많지만 본예산에 세워질 거, 추경에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예산에 많이 올라왔고, 또 박수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형평이 좀 안 맞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편성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예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박수현위원
담당 과장님들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세출 부분 238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에 감액이 140만 원인데 10만 원을 남겨 놨네요. 이게 의미가 뭡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보조금 확정 내시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저희가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보조금 비율에 따라 남겨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불용 잔액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설명서 335쪽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이게 당초 예산액이 550만 원입니다. 경정에서는 550만 원 해놓고 증감액 100만 원 해놨는데 이것 오타죠? 기정액 잘못 적은 것 맞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확정 내시가 되면서 100만원 증액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박수현위원
오타입니까, 여기 그런 것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올 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세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현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0페이지 경로당 혈압계 구입 111개소인데 우리 경로당 111개 넘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넘는데요. 지역활력과에서 한 70개 할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앞에는 지금 있단 말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경로당이 215개소인데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활력과 75개 빼고 나머지 111개 분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큰 상을 또 가져오셔 가지고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셨데요. 대구시 9개 구군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최우수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대상 포진, 처음에 수요 조사가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민원이 많이 폭주했는데 60세 이상, 이게 1년 이상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1년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수요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5개년을 계획했었거든요. 5개년을 하면 1년에 한 25% 정도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5개년이라 하면 연령대를 높이든지 해야지 나이는 60세로 낮춰놓고 일부만 오라하고는 조기 품절하니까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추경 올린 거는 그러면 60세 이상, 지금 대기하신 그분들한테는 다 돌아갑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다시 한 번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했는데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60세 이상 미접종자가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맞은 분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병・의원에 위탁해서 접종하는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시는데 예약제는 없애세요. 지금 약도 모자라는데 주위 지인들 통해서 아름아름 서류하고 다 떼 갔는데도 예약 받은 사람 약 놔두고도 안 놔주고 돌려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예 예약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공지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약이 풍족하게 남으면 모르겠는데 약이 모자라는데 현장에 간 사람이 우선이지, 오지도 않은 사람을 예약분으로 남겨놓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예약이 안 된다고 병의원들한테 다 공지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예약 받았다고 안 놔 주고 돌려보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번에는 수요 조사도 확실히 하셨고 다른 하자는 없지요? 예산 올라가면?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하면 60세 이상 한 50% 정도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이번에 민원이 많이 폭주했는데 그 부분을 잘 아시고 하반기에 완전 접종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복성․화계․대율진료소인데요. 이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적당한 사항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지적 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보강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과 전문의가 이번에 오시잖아요. 237쪽입니다. 그러면 한 번 오는데 이분 100만 원 줍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소아과도 1회에 100만 원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홍복순위원
요일은?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매주 목요일입니다. 공휴일이 목요일일 때는 진료를 안 합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제가 행사장에 갔다가 들었는데 노인복지관에 치매 수업을 주 1회 한다던데 거기서 수업 받는 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주 2회로 좀 늘려줄 수는 없는지, 그러면 강사료가 또 더 추가되겠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횟수를 좀 늘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올해 추경해서 대상 포진 50% 접종하게 되면 50% 남네요.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 할 때는 50% 예산 다 세우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렇게 다 한 다음에는 또 나이를 낮춰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농민 수당 평가 용역에 2,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뭘 평가한단 말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23년도에 24년도, 25년도 군비지원사업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협의 조건이 2년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 25년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지자체 사업인데 나라에서 왜 이걸 평가하라고 해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자체하고 국가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51억 7,000인데 7억 4,3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잖아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정도 이번 추경 때 해 주면, 사실 재해보험 때문에 요즘 말이 많잖아요. 이것 보험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요구하는 대로 그것 다 편성해 주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이번에도 7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 농정 예산의 많은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여기 시비만 표기돼 있는데 국비는 별도로 농협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 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 좀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자부담율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자부담율을 깎아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당초 보험사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리려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여의치는 못하고요.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보험 가입량 증가에 대한 순수 늘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민원에 따른 증가액은 아니네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작목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대추 쪽에서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내는 보험료의 한 절반 부분이 대추 보험료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는데 대추가 유독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농민들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증액하고 하는 거는 이해가 좀 많이 가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51억이라고 하면 상당합니다. 농정 부문에 51억인데 앞으로 이게 얼마까지 확대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큽니다. 농민들은 또 다 보전해 주기를 바라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특정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는데 올해 저희 민간이 겪는 자부담이 16%이거든요. 과거에 10% 하다가 6%가 높아지니까 민원이 좀 생겼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타 시군에도 한 10%에서 5%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정하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거는 줘야 되기는 하겠지만 농정 부분에 보험 자체가 과도하게 편성되면 다른 생산을 위한 예산이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거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이거는 뭡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작목의 특성상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늘, 양파 교육을 1월에 해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빠진 부분하고, 그리고 통상 과수 부분에 자두라든지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시를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영농교육을 1월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맞춤형 영농교육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순회용 차량구입비, 이게 전에 차 2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차 3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이게 뭔가 하면 현재 차를 하나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직원들이 운용하고 있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초 저희가 먹거리 사업 지원 배송 차량이라 해서 7,100만 원을 세워 놨던 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공공용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싶어서 이 부분을 일단 구입은 했는데 부기를 나중에 바꾸려는 겁니다. 먹거리 지원 배송차량을 공공부문 지원차량으로, 그래서 이거는 있는 거고, 추가로 두 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대가 되는 거죠.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농민수당 성과 평가용역은 잘 들었고, 위에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이분들이 보험료를 탄 농가하고 안 탄 농가하고, 그러면 탄 사람들은 개별로 자기 요율이 올라가잖아요. 할증돼가지고 많이 나오지요? 자동차 보험처럼.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일반 안 탄 사람들한테는 그게 혜택이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작목별로 보험 단가가 정해지거든요. 개인별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소멸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일이 없으면은 끝나는, 일이 있으면 약정한 대로 피해율에 따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약정한 대로 타 먹으면 요율은 또 할증 되잖아요. 안 탄 사람은 소멸돼 버리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안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동네가 의흥하고 소보가 있다, 그러면 의흥 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소보는 사실 피해도 발생이 안 됐는데 가입될 때는 의흥이라고 더 받고, 소보라고 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라고 하기는 좀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불이익이 온다, 그죠? 돈은 똑같이 냈는데 우린 안 타 먹어도 돈은 또 내야 되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이 지역별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탄 사람들한테는 할증 요율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탄 사람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작목으로 본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대추라고 하면 대추 전체 작목 단가가 얼마다 라고 정해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개인한테도 요율이 할증됐다 하던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가는 이유가 전체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작목에는 대추도 있고, 사과도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대추를 한 사람이 난 안 타 먹었는데도 요율이 인상돼 가지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욕을 막 하데요. 나는 한 번도 안 타 먹었는데 돈은 자꾸 올라간다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험이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보면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특정 작목에서 보험과 연계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형평은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험회사만 살려주는 거네요.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진짜 이것 부담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좀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시군도 보고 보험회사하고 좀 조율도 해 가지고 해야지, 계속 인상한다고 자꾸 주면은……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추 같은 경우에는 경산이 우리보다 보험 가입 단가가 낮고, 보은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대추만 봤을 때 경북 북부 쪽으로 보면 조금 더 피해가 많고 경산이 우리보다 대추가 괜찮은데도 거기는 보면 단가가 적어요. 아마 평야 쪽이라서 거기는 피해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나쁜 말로 보험 농사를 짓는 걸 재미를 봐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주의 시키세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행하는데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 너무 부담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50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우리는 어느 작목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논에다 심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옥수수도 되고, 사료 작물도 일부 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예산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4,600만 원 증액한 3억 4,600만 원이면, 이게 올해 거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됩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농촌왕진버스 사업,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가져왔네요.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농협중앙회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군위농협하고 팔공농협에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축협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청년 농업인 맞춤지원에 2농가 1,600만 원인데 이게 농가 선정됐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시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응시를 했는데 효령에 한 농가, 군위에 한 농가입니다.
홍복순위원
작목은 뭡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는 축산농가, 한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인공 포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즘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이거는 우리 군 자체로 됐다가 국비를 가져왔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기타 보상금으로 바뀌면서 실적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국고 보조금 집행 반납 또 청년농업인 영농 지원 국고 보조금 반납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신청하는 분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 부분을 좀 내려주는데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대로 그렇게 다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 추경에도 이 부분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학교 우유급식은 왜 반납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급식도 보면 애들이 우유를 안 마시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항상 이 부분은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급식소가 폐쇄되면서 예를 들어 과일이라든지 이런 고기 부분에 급식 업소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실하다고 지금 학부모님들 사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부식 지원하는 거는 뭐뭐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후식은 당초대로 이렇게 컵에 담아서 컵 과일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급식이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면 거기서 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조리할 데가 없어서 그거는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한 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게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줬고, 그거 가지고 지금 외주 업체에서 조리한 걸 갖고 와서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기숙사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는데 삼시 세끼를 급식업체에서 배달을 해 오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먹기가 힘들다는, 학부모들 여러 면담도 오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하는 건 과일밖에 안 된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무상 급식 관련해서는 돈을 줬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이라 해서 친환경 농산물 원물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조리실이 있어야 자기들이 조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못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학교 급식 후식 지원은 사 가지고 와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지원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일을 배급하면서 그나마 질은 좀 높아졌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른 문제가 또 자꾸 발생하는 모양이네요.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농민 예산이 약 540억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자 회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를 의장님께서 승인하였으므로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회의장을 퇴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회의장 퇴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경수 방제 및 관리, 이것 해마다 하는 줄 아는데요. 이걸 본예산에 얼마 들어간다 해서 1년 걸 싹 넣는 게 맞지, 왜 자꾸 추경에 세웁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가 기존에,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보시면 그 주변하고 그 도로변 조경수입니다. 그게 관리 기간이 지나버려서, 보니까 좀 죽은 조경수가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물도 주고 했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수를 베어내고 새로 가을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우리 조경수 식재가 16주인데 이팝나무 그것 한 주당 얼마입니까? 1,100만 원.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16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1,100만 원인데요. 이팝나무 식재.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16주하고 병해충 방제 작업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박수현위원
병해충 방제는 350만 원이고 살수차 1회 사용 단가는 88만 원입니다. 이팝나무가 이렇게 비쌉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무가 작은 나무 아니고 조금 큽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기한이 지났습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났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번에 식재할 때는 관리 잘해 가지고 고사 안 하도록, 기한 내에 있으면 또 사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딴 과는 전부 다 증액시켰는데 우리 과는 전부 삭감했네요? 국내연수비 하고.
동락
박동락의회사무과장
전체는 한 2,000만 원 증액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외 연수에 대한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국외 연수에 대한 그런 집행에서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딴 과는 전부 다 증액, 증액하는데 우리 과만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합니다.
동락
박동락의회사무과장
필요 경비 외에는 저희들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직원 연수비가 지금 증액됐는데 연수비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위탁교육인데 당초는 1,600만 원인데 지금 증액 해서 4,050만 원 올렸네요?
동락
박동락의회사무과장
이게 당초에는 상반기에 계상했는데 하반기에도 같이 운영하는 그 관계로 올린 겁니다. 의원님들 국외 연수가 잡혀 있었잖아요. 그게 못 가게 됨으로써 국내 연수가 한번 늘었기 때문에 직원들 같이 연수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 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조서 작성이 완료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검토 조서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