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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준식 의원 발언

제3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0

용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용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허정화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224억 4,300만 원 대비 4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팔봉산 관광지 상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영귀미면 홍천 숲속 놀이공원 개장에 따른 신규 설치비 등입니다. 하단 부분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테마공원 내 데크로드 파손에 따른 정비비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중간 부분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 사업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BF 인증을 위한 사업 대상지 계획고 변경에 따른 증가 사업비입니다. 다음 덕탄 탐방로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 전환 사업비 신청 중으로 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과 향후 본 공사를 위한 설계비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 증축 사업비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도비 4억, 군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상단 부분 한서 남궁억 기념관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비로 7,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실시 설계 결과 당초 계획 대비 배관과 창문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홍천 문화센터 CCTV 14대 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4년 설치된 CCTV 고장으로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홍천 전국 민요 경창 대회 지원 사업비로 도비 1,300만 원을 포함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하단 부분 홍천 수타사 전각 기단 정비 및 지붕 보수비에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 비율 중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되어 국, 도, 군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부터 203쪽까지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추진한 사업 중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티 투어 진행하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지금 증액이 좀 됐는데 여기가 지금 몇 회 정도 운행이 됐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25대에.

이광재위원

25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2회 진행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2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2회를.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진행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진행을 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효과는 저희가 축제를 기준으로 시티 투어를 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 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광재위원

만족한 것으로 나왔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증액된 거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이게 이미 다 소진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를 위해서 좀 증액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데크 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5,0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수타사 테마공원... 그 뭐지. 폭포.

이광재위원

폭포.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 폭포 앞에 보면 데크로드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데크로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게 지금 파손이 돼서.

이광재위원

파손됐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거 벌써 한 서너 달 정도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서너 달 됐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천에 이제 데크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까신 부분도 많고 또 정자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 도색 작업들을 몇 년에 한 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색... 지나가다 보면 벤치 같은 경우도 도색이 전혀 안 돼서 햇빛에 노출되니까 그게 금방 또 파손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도색 작업을 한 번 하면 한 2~3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는 현재 전체 사업비가 한 110억 중에.

이광재위원

110억.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중에 한 60억이 토지 매입비로 나가서 한 50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층. 그러니까 층고, 계획고. 계획고에 대한 대비는 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만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이제는 공원도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광재위원

2021년에.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 계획고가 굉장히 편차가 있어서 평탄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비는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한, 계획고를 올리기 위한 증액 사업비이고, 사실 사업비도 제가 지금 많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만약에 다 끝날 때까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조금 전에 했을 때 1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 110억은 저희가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또 필요한 부분들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공원 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라서.

이광재위원

예상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대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업비가 적어서.

이광재위원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할 때 이제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거에 저희가 이제 뭐, 뭐를 해야겠다라고 기본으로 생각했던 거는 있는데 그대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대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원 형태를 좀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 이제 의견 수렴을 들어서 공원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조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글쎄요. 이제 BF 인증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설계 도면서부터 같이 이제 투입이 되고 같이 이제 이게 감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잘 안되다 보니까 늦어지잖아요. 늦어진 만큼의 물가 상승분은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더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할 부분들을 좀 챙겨두셔야 하겠다, 좀 더 챙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석 작은 영화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물품 구입비를 줄이셨잖아요. 제가 이제 서석면 영화관 진짜 전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안으로 다 들어가겠던데. 비가 오면 그냥 빗물이 그냥 제재 없이 안쪽으로, 현관 쪽으로 다 밀려들어 가게. 그래서 공사를 보면서 ‘이건 관리 감독 자체를 안 했다.’ 그 설계를 그렇게 물이 들어가라고 설계를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가보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됐네. 거기 대리석이 다 젖었어요, 비 조금 왔는데도. 그런데 그거 관리 감독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는 시네마는 일부 거기 위탁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건물 전체 관리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다른 부서. 이게 참 저는 제가 보면서 관공서 건물은 이렇게 해야 하나. 건설업자도 그렇지, 아무리 이거는 개인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직접 나가 보셨나요, 혹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봤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책임 감리 쪽도 있겠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더 챙겨야 하는 게 맞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도 현장을 봤는데,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보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는 건설 자체를 그런 서비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드셔야지, 그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예산 들여서 다시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제 집이라면 그거 뜯고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앞에 부분이라도.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앞서 이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그거 농정과에서 관리했죠, 지을 때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시네마 말씀하시는.

박영록위원

네. 그런데 이해가 참 안 돼요. 우리 이광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설계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전문가들이 설계했는데 늘 제가 비유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걸 전문가만이 아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하셨듯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한 탓이에요. 업자들은 설계도만 보고 설계대로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설계도만 별도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설계를 한 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담당 공직자들이 찾아내서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영화관 얘기하면 괜히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 오릅니다. 그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착공 당시에 가서, 그때 가서 어떤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업자 선정 시기에 가서 그런 문제점을 어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에서 다 검토하고, 절차를 관에서 밟고 관에서 지정하는데 그런 절차들을 누락시키고. 이거 왜 그래요, 왜. 이거 관심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관심을 그만큼 세밀하게 갖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 영화관은 민원을 무지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아니, 그 뭡니까. 환풍기. 그런 거 배출구를 옆집 창틀에다가 들이대고 배출하는 그런 몰지각한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접수를 해서 해결을 해야죠. 준공 검사 나기 전에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중간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나니까 업자는 이제 시간만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검토하고 가고, 살펴보고 가고, 하는 척하다 가고.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업자가 돈을 안 받았다면, 준공 검사를 안 내줬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준공 검사 나기 전에 그런 문제를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취했다면 그때의 관의 위치는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준공 검사 다 내주고, 공사 대금 다 지출하고 이제 와서 민원 발생했을 때. 이제 을이 됐어요. 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해결을 못하고 이제 을이 돼서 이거 해주세요, 해 주세요 부탁을 해야 합니까. 참 생각할수록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21세기 지금의 사업 현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라도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과장님은 뭐 위탁만 받아서 운영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웃음이 나네요.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국장님은 총괄 부서에서 총괄 책임자니까. 농어촌 기반 공사에도 민원이 접수됐고요. 제가 그 민원을 접수해서 보면서 시간만 끌고 업자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민원인한테 우린 시간만 가면, 하자보수 기간만 지나가면 자기네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런 몰지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장님과 이광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저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플러스 문화예술 기반 조성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부분 아주 세심히 챙겨서 민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관심이에요, 관심. 건물 하나 잘못 지어놓으면 평생 이용자들이 불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에 공사할 때 관심을 갖고 바로잡아주시면 이용객들이 평생을 편리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경시하는 그런 풍토들이 문제다.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호프 빌리지 사업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 공간이. 계획대로 채워져도 지역 주민들은 불만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채워지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홉 터널, 광장 데크, 야외 무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사업비가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물가 상승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됐을 때 그런 물가 상승 요인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게 몇 년도입니까. 기본 구상 용역을 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관광 개발 전환 사업 확정이 21년 12월 됐고, 실시 설계 용역이 22년 1월부터 했고, 또 24년 10월에 투자 심사 계획이 또 통과가 됐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절차들이 우리 관에서 주관하고 관에서 하는 일들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하는지 참 안타깝고요. 또 25년 4월에 국가유산 영향 진단 용역 평가가 추가 완료됐네요. 지금은 BF 인증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BF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BF 용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는 11월 말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언제 끝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거는 BF 인증 기관에서...

박영록위원

올해도 착공이 어렵다고 보이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박영록위원

계약까지만 완료하는 걸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대로 가도 불만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조차 최초의 계획대로도 모든 것들이 앉히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갈 계획인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비가 조금 안 드는 꽃을 심어서 꽃 정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땜빵식으로 그렇게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면적이 얼마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8,700... 8만 6,275㎡.

박영록위원

8만 6,275㎡네요. 그 광활한 부지에는 어떤 사업을 해도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는 파크골프장을 해도 아주 넉넉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광활한 부지는, 홍천군 관내에서 그런 광활한 부지를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는 천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꽃을 심자, 무엇을 심자 이거는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완성품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면 차라리 장기 과제로 가서 큰 틀을, 큰 틀을 장기 과제로 그려놓고 해마다 얼마의 예산을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채워가는 그런 방식이 낫지. 그냥 임시 땜빵식으로 어떤 꽃이나 심고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자. 또 그렇게 마무리하면 또 마무리됐으니까. 또 그다음에 사업 진행이 또 의지에 따라서,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담당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또 늦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활한 부지를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마다 이 정도 하고,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채워서 뭐 향후 5년 뒤에는 진짜 이곳에 누구나 와보고 싶은 그런 정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땜빵은 아니고요.

박영록위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땜빵식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나 다른 데 보면 꽃 정원 같은 것으로 많은 지금 효과를 누리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지역의 꽃 축제를 이제 보면 일시에, 어떤 한 시기에 집중해서 규모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히트 치는 축제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산리 자활 농지 같은 호프 빌리지 사업 그런 부지에는 사시사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한다, 그렇게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꽃이라는 것은 중부 내륙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요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중화하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집중화해서 성공을 시키는 성황을 이루는 그런 축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검산리 같은 부지는 좀 제 욕심 같아서 사계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 하면 제주도부터 피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꽃의 감흥이 제주도 유채꽃부터 이렇게 지역에 따라 올라오면서 이제 중부지방에 오면 연산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중부 이북 지역에서 히트를 치려면 꽃은 이미 제주도부터 꽃 좋다. 와서 중부 지방까지 오면 꽃에 대한 그런 감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역으로 보면 단풍 쪽으로 가자. 단풍은 우리 중부 이북부터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그런 자원의 어떤 발상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호프 빌리지 사업은 아주 작은 수종부터 대형 수종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꽃부터 단풍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할 수 있겠죠?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은 계획이 이미 서 있는 상태고, 저희가 뭔가를 변경하려면 또 사전 절차라는 걸 계속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다 해서...

박영록위원

이해는 됩니다. 지금 계획에서, 어차피 지금 계획에서 완성품이 안 나온다라고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채워갈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밑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덕탄 탐방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덕탄 탐방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전환 사업을 도비에 신청 중인 사업으로 덕탄 이장... 그러니까 내촌 이장님들 이런 분들께서 많은 건의를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가족공원에서부터 제1보에서 제2보까지 구간을 데크로드로 하고, 그다음에 순환을 해야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리를 2개 정도 놔서 저희가 순환 코스를 좀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박영록위원

도비 들어갑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도비 지금 전환 사업 신청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순수 군비로 하려니까 그동안 어려워서 이렇게 시간을 끈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도 도비 확보하는 데 전력 질주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맨 앞에 팔봉산 관광지 상가 보수. 이제 계획도 올리셨잖아요. 먼저 여기 상가분들하고 의회하고 이제 간담회도 한번 해 봤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 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팔봉산 상가에 관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군에서 주장하는 것이 좀 다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상가분들의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호

나기호위원

틀렸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이제 상가 입장에서는 군의 생각이 틀렸다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반대 현상이라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할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반대 현상이라는 것이...
기호

나기호위원

상가와 상가 주인들과 군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입장의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이제 틀렸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시잖아요, 우리 군의 생각이. 상가분들의 생각이 틀렸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기호

나기호위원

반대로 지금 이제 사유지에, 사유지에 이제 우리 공공시설이 있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사유지의 공공시설...
기호

나기호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사유지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따르겠죠, 저희가 법에 관련된.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어떻게. 일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건물이 이제 군에서 더 사용할 의지가 없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주든가 아니면 사라 그러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겠다 그러면 사라 그러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호

나기호위원

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상가분들이 직접 건물을 짓고 또 우리 군의 동의하에 사용하시다가 연한이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이렇게 관련 법규를 봐도 지상권 그런 부동산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철거나 아니면 퇴각 명령을 할 때 반대로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주에게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사유지에 있는데 공유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사람이 저희 공유재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팔 생각이 있느냐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에서 상가를 사겠다고 말씀을 하면 저희가 팔 의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했던 거를 돌려줄 생각은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닐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행위 자체는 당시에 전임 공무원들이 판단하에 그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거기다가. 그래서 건축을 한 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드린 거...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토지 사용료는 건 받고 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건물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20년 동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계산해서 사용료와 건축비의 가격이 비슷합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20년쯤 되면 그냥 내보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조건을 걸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부 채납을 했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소유주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1~2년 남겨놓고 이렇게 전매를 하게 승인을 한 건 왜 했어요, 그거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전매 승인이 아니라...
기호

나기호위원

임대 승계를 하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영업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다른 분이 와서 영업을 그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20년 후에 나가야 하는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한 1~2년 남았으면, 내가 1~2년밖에 못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를 알고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20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무슨 조치를...
기호

나기호위원

퇴각을 시켰어야죠, 20년 전에.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여기서 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뭔가 단호한 게 있어야 해요. 그때 당시에 못 했으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제대로 그때 처리 못 한 책임도 있고, 또 그걸 믿고 군민들은 거기다가 좀 더 투자하고 그래서 영업 행위를 이어왔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거를 20년 전으로 돌려서 ‘너 그때 그랬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그거를 군말 없이 나갈 군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보통 한 20년이잖아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후에는 사용료도 받고 했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안전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걸 수리해 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자체부터가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 어긋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희가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들도 저희 군민이기 때문에 안전상, 최소한의 안전은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맞죠. 그거는 맞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만약에 저희가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하고의 다툼을 해결하려 한다 하더라도 1~2년 정도는 그분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셔야 할 거예요. 금방 그분들이 ‘나는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가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편성을 요구한 상황인 거예요.
기호

나기호위원

1~2년 내에는 처리가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또 다음 이제 후임자가 또 똑같은 고민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팔봉산 관광지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 의지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팔봉산 개발 계획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이전에 이런 것부터 해소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시작 출발점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무슨 거기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사업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적정한 정도의 보상 내지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이거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제 말씀 주시는 건데 저는 이 영화관 있잖아요, 영화관. 우리 군민들이 건축한 개인 주택이나 어떤 상업시설을 이렇게 준공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우리 군에서 준공할 때 진짜 인접 부지에 정자 기둥 하나만 들어와도 옮기라고 난리 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직접 하는, 발주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준공을 내주는 이런 게... 제가 이제 인접 시군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군에서 짓는 건물이 비가 새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그만큼 군 발주 공사는 좀 느슨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군민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준공 났겠어요? 절대 안 나죠. 지금 건물 내부보다 외부의 배수로가 높아요, 건물 내부 바닥보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질 않아서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며서. 벽을 타고 스며서. 그래서 새로 만들어 놓자마자 석고보드가 한 30~40cm씩 다 이렇게 젖어서 곰팡이가 피고 그러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그거 뭡니까. 돌을 깔아놓으셨는데 옥상부터 뭘, 어떤 걸 끌고 내려왔는지 옥상부터 현관 입구까지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잖아요. 쭉 끌고 온 자리가 그런 건 어떻게 닦아도 되지도 않고 갈아도 안 되더라고요, 갈아도. 그런 거는 그것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려면 하자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자 보수비로 이게 우리가 공사 금액에서 제외해 놓은 게 얼마나 돼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건축 그쪽에 아는 게...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 그런 것을 최종 이렇게 준공할 때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이 한 거는 그렇게 쉽게 좀 준공을 내주시고 공공건물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져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것들은 설계대로 하고 최대한 이제 준공에 염려가 돼서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준공이 좀 소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해 주세요. 군민들 거와 우리 행정의 거를 좀 반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갈로 기둥 하나 걸쳤다고 준공이 안 나고 뭐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물 안전이나 뭐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다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 민요 경창 대회가 처음 하는 건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전국 민요 경창 대회는 지금 11회째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11회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대회로 얻어지는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분석이나 또 아니면 향후 이렇게 발전 계획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연례 반복 행사로만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 이 사업은 이제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거라서 저희가 성과 평가는 저기 예산팀에서 하는 보조금 성과 평가 그 정도로만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한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안 해요. 몇 명이 참가하는지, 어떤 수준의 공연이, 경연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런 민요에 대한 그런 인식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국악인들, 또 민요 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분들의 요구는 뭔지 이런 걸 찾아서. 집단 연습할 장소가 부족하다면 그런 연습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뭐 전문 공연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뭐 이래서 이런 경연대회가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 정도 했으면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문화된 그런 공연장이 혹시 필요하지는 않은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전문적으로 배움을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걸 해결해 드릴 건지 이런 것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숙지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팔봉산 유원지 안전 진단하면서 시설해 주셨는데 3차 올라온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먼저 우리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하고 우리 행정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 건지, 생각한 게 있는지. 어떻게 그분들하고 변상금 문제라든지, 상가 정비 문제라든지, 기타 상가 정비 쪽에서 어떻게 행정에서 하실 것인지, 선제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생각과 행정의 차이가 갭이 있는데 그거를 좁히지 못할 경우에,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지휘부랑도 얘기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직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따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상금 문제도 그렇고 1,000분의 25를 받아야 하는데 50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했을 당시에 군 행정하고 약속한 것도 행정에서 이루어... 댐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댐 건설 조건으로 하셨다는 말씀...

김광수위원

그때부터 꼬인 건데 그때부터 해서 2층을 올리려고 준비 다 하셨는데 댐 건설이 무산되면서 사업이 다 이렇게... 딜레이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 이제 6개월 차. 몇 개월이야. 8개월, 9개월 되셨잖아요, 그렇죠. 또 2년 있다 또 가시면, 또 차기 과장님 오시면 또 똑같은 말씀하실 거란 말씀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 생각하는 바도 있고 행정으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행정의 실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뿐만이 아니라 상가분들,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이 들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군청 주장만 어필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거 잘 풀어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참 피해 아닌 피해자예요. 그분들 쪽에서, 좀 행정 쪽에서 서지 말고 상가분들, 그분들 편. 그쪽에서 생각을 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찾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의 판단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홉... 아까 말씀드렸었고. 덕탄 탐방로 아직 용역은 발주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시 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 몇 킬로미터 정도 용역을 하실 거예요, 덕탄 그쪽으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가족공원. 혹시 가족공원 아시죠? 거기서부터 제2보 있는 데까지가 저희 사업 구간이고, 거기에 다리가 거의 2개라서...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그런 자연 경관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저도 가봤지만,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러도 가봤지만 그런 바위가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바위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홍천군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늦었어요. 빨리 이거 덕탄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홍천군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이렇게 된 바위 조형물은 없어요. 자연적으로 된 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어떤 식으로든 용역 발주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데크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다리하고 데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면 흙... 진흙... 진흙 밟고 지난 걸 뭐라 그래. 그런 거라든지 해서 준비하시면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홍천 9경이 있지만 더 좋은 경치로 돼서 추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서석면 작은 영화관. 아니, 이게 아니고 홉 빌리지 말씀드릴게요. 홉 빌리지 아까 BF 인증 받아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건물에 대한 BF 인증인가요, 아니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공원에 대한. 전체 공원.

김광수위원

그것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바뀌어서. 그게 당초는 아니었다가 2021년도에 바뀌면서 공원도 BF 인증을.

김광수위원

받아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라.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평평하게 하라 이런 말...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25억에 그러면 거기 예산도 포함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25억이 그거를 위한, 계획고를 높여서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김광수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25억이면 BF 인증 받기 위해서는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저희가 이거를 좀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좀 줄어들긴 할 건데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좀 부족한 시설물. 저희가 지금 아이템을 다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좀 공원이 좀 예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5억 가운데 BF 인증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사업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20억 가운데 사업이 뭐, 뭐, 뭐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25억은 저희가 계획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좀 많은데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넓어요.

김광수위원

아까 보니까 202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홍천 수타사 전각 기단 정비 및 지붕 보수 그랬는데 이 자부담이 20%에서 10%라고 말씀하셨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김광수위원

이것도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10% 있습니다. 원래 20%였는데 10%로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10%에 대한 부분을 국가, 군, 도가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김광수위원

그거 수타사 같은 경우는 천년의 사찰이라 가지고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보호해서 했는데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20%, 10%. 그거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10%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천년 사찰 해서 그런 문화법... 그쪽 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100%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런 경우가 있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증액되는 금액이 25억이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됐던 예산이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계획고를 올리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성토한다는 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성토 비용이 2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1.5m 올리는.

용준순위원

거기가 지금 전체 면적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8만 7,640...

용준순위원

2만 5,000평 되죠, 평수로 따지면. 그러면 전체 면적을, 2만 5,000평에 대한 면적을, 지금 1.5m를 지금 성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서 1m부터 2m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부분 부분 부분.

용준순위원

거기 기존에 도유지 논이었잖아요. 논이다 보니까 논이 높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다 평탄 작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BF 인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당초에 공원을 조성할 때 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사실 BF 인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BF 인증을 안 받아도 되면 저흰 그냥 생긴 대로...

용준순위원

BF 인증이라는 것은 공원을 조성할 때 그러면 언덕이나 임야에 못 하겠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언덕이나 임야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진입로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해서 휠체어도 갈 수 있도록 계단은 없애고 어느 정도 전동기구나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리하게끔만 진입로나 아니면 이 공원 내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체적으로 평탄 작업을 쭉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공원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화천군. 아니, 화천군이 아니고 인제. 인제 가을에 꽃 축제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보면 동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조성하는 거, 동산을 조성할 수는 있는데 동산에 갈 수 있는 데는 다 평탄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진입로에 대해서만 평탄 작업을 해야 하지. 지금 2만 5,000평에 대해서. 25만 평이죠. 아, 2만 5,000평. 85만㎡니까. 2만 5,000평 전체를 다 그러면 평탄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선

최지선문화유산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준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10억 중에서 토지 매입 금액이 6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 대비 잔여 예산은 50억 밖에 안 돼요. 50억 중에 지금 절반은 토지 성토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5억 가지고 공원 조성할 수 있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25억 요청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진입도로도 원래, 진입로도 당초 계획이 없던 건데 진입로 때문에 또 쓴 돈이 8억...

용준순위원

당초에 예산 기본 계획을 세울 때 110억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당초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계획 용역 업체 어디예요? 기본 계획 세울 때 집행부에서 이런 거 실질적으로 검토 잘 안 해요? 하다가 문제 되면 그때 즉흥적으로 또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 심의 올리고. 왜 그렇게 해요? 그동안 기본 계획 실시 설계가 나와도 실시 설계가 나와도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들, 누락된 사업들 그거로 인해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업 예산비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행정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 계획 실시 설계에 나오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중에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또 사업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예산 또 증액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실하게 예측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측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돈이 들어가면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홉 빌리지 그동안의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에 수반된 그동안 당초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출된 내역 있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좀 한번 보시고, 보고 앞으로 또 향후에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유지 관리비가 한 500만 원 증액됐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오토캠핑장은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직영합니다.

용준순위원

군에서 직영하는 캠핑장이 몇 곳이 있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두 개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자라바위하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홍천강 오토캠핑장.

용준순위원

홍천강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30 대 70으로... 아, 직영이지. 세외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전액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군에서 다 지원하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201쪽 문화센터 CCTV 교체 있잖아요. 5,200이 증액됐는데 14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14대입니다.

용준순위원

CCTV 14대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2014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다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저기 보면 전체 예산이 그래서 4억 4,200이잖아요. 그동안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는 14대에 대해서 교체해 놓은 사업비인가요, 5,200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러면 4억 4,200은 어떤 예산이었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잠시만... 저기 홍천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리모델링 공사에 3억 9,000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비는 리모델링 공사한 사업비입니다.

용준순위원

3억 9,000이 리모델링 공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CCTV 교체가 14대 했는데 5,200?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요즘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나요, 5,200씩이나? 하나에 한 400만 원 꼴이잖아요,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지선

최지선문화유산팀장

중앙 감지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처음에 2014년에 저희가 CCTV를 할 때는 저희 이제 도서관하고 함께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이제 연동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기존에 CCTV가 노후화돼서 거기는 다 지금 교체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CCTV 설치를 하면서 중앙 시스템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전체 예산이 들어가서 5,200만 원이...

용준순위원

아니, 그래서 뭐 새로 설치를 하더라도 예산이 좀 높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선

최지선문화유산팀장

업체 견적입니다.

용준순위원

업체 견적이에요?
지선

최지선문화유산팀장

네.

용준순위원

어디 업체였어요? 이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가요?
지선

최지선문화유산팀장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요. CCTV 전문 업체에 케이블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 다 해서 견적을 받은 거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준식

용준식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

용준순위원

답변 다 들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다 들었어요?

용준순위원

그러면 계약은 아직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계약은 아직 안 하고.

용준순위원

체결한 것이 아니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CCTV 업체로부터 견적만 받았던 거라는 얘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복수 견적이 아니라 단수 견적 받은 거네요, 한 업체에게만.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견적서를 낸 업체한테 주겠네요, 계약으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5,000이니까 입찰.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5,000이니까 입찰로 봐야 합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현실적인 물가가 있는데 좀 너무 높게 산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관급 공사만 하면 또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 안내 표지판 과장님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영귀미면 숲속 놀이공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어떤 곳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나머지는 힐리언스 선마을 앞에 2개.

용준순위원

어디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힐리언스.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힐리언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서면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 거기에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나머지는 영귀미면 숲속 어린이 공원이 이번에 개장을 하니까 앞에다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한 개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요. 3개소라고 그래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3개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힐리언스에 2개.

용준순위원

아, 2개. 힐리언스에 2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힐리언스라는 것이 저도 서면 지역구지만 어떤 곳인지 처음 들어보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힐리언스 선마을이라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 이렇게 해놔서 관광 농원 쪽하고 해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뭐 군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는 곳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개인.

용준순위원

개인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개인이라기보다 뭐라 하지. 법인?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법인.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직영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어쨌든 개인들이 만든 법인이겠죠. 캠핑장 같은 곳인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숙박이 있고 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을 테마로 해서, 건강 테마로 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용준순위원

거기에 보면 표지판 2개 설치를 벌써 했다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건 상반기에 한 거라서. 네,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1,300 올린 거는 1개에 대한 숲속 놀이공원 그거에 대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여기 보면 기존에 1,100만 원씩 해서 3개소가 있어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 조금 저도 이제 헷갈렸었는데.

용준순위원

자료를 헷갈리게 만드셨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자료를 조금 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산출 근거를 잘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힐리언스 선마을 2개는 기존에 했던 거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2,000만 원 갖고.

용준순위원

지금 영귀미면 숲속 놀이공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1,300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계에 계셨으면 자료도 잘 만드실 텐데 왜 보기 어렵게 만드셨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사업은 아직도 정확한 그...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공사는 이미 시작하고 진입로도 다 만들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진입로는 따로 공사하는 거고, 공원에 대한 실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시 설계 안에 저희가 이제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어느 쪽으로 입구로 할 건지 설계가 나온 다음에 진입 도로랑 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건 기본에서 나온 거고. 기본 설계.
기호

나기호위원

그냥 생긴 대로 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기본 구상에서 나와서 진입 도로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건 나온 거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뭘 앉힐 것인가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약간 중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BF 인증 때문에 이제 다 성토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도로에서 우리 지금 사업장까지 약간 경사가 있고,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주차장은 그러면 밑에 설치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차로 이동하는 것 다음. 그래서 이제 도보로 이동하거나 이럴 때 평지를 이루도록 하라는 건가요, 차 진입부터도 평지로 하라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공원 안에 장애...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 부분만 평지를 형성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고 어쨌든 시설을 부분 부분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분들이 다 어딘가 장애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BF...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동 동선을 이제 평지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왜 다 성토를 해요. 그러니까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 성토를 해 놓고 그다음에 높일 덴 높이고, 또 팔 덴 파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재공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정확한 설계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성토를 할 때도 언덕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동산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부분이 현재 현황에서 그걸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는 성토를 안 하죠.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한 1.5m 정도는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 설계가 되기 전에 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우선 평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언덕을 만들고 또 이렇게 구릉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BF 인증 기관에... 사전에 이거 설계 동의는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BF 인증 기관에 가서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를 할 때 BF 인증 기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조언을 먼저 저희가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평탄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설계도 BF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준공도 또다시 BF 인증을 두 번 받아야 하잖아요. 본인증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설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기본은 나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바뀔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BF 인증 기관에 따라서,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설계가 바뀔 수는 있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가 어떤 형태로 완공이 될지는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시겠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완벽한 거는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진입로 만들고 뭐 이렇게 지금 공사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게 또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게 2020년도 시작한 걸로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시작해서 이게 몇 번 변동된 거거든요. 그림을 몇 번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진입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확고한 어떤 대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은 아닌지. 뭐 그러다 보면 이게 공사를 해놔도 어정쩡한 그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홉 주산지의 명성을 또 되찾고 또 홉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관광 테마 단지 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려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예산 때문에 또 바뀌어야 하고, 또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사업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추진했던 취지와는 완전 다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거에서 몇 개를 좀 빼고 넣고를 하는 거지, 뭐 당초를...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과정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몇 번에 걸쳐서 아주 대대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이제 관광과 맡으신 지... 아직 한 1년은 더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기호

나기호위원

더 있기 싫으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확실한 그림을 갖고 완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죠. 과장님이 그리는 그런 그림을 꼭 여기다 멋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을 내셔야 하지 않겠어요? 또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지역의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하는데, 예산은 쓰는데 어정쩡한 그런 시설이 되고 말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빈터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꽃밭 속에 지금 꽃도 하시고 뭐 그런다 했잖아요. 차라리 거기 사이사이에 파크골프 홀 만들어서 꽃도 보고, 골프도 치고, 홉 향기도 맡고, 또 홉으로 만든 그런 지역 수제 맥주도 마시고, 그다음에 머물고, 지역 투어하고. 차라리 이랬으면 오히려 뭔가 이렇게 상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상조차 못 할 수 있어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변경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있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실한 밑그림을 빨리 보여주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9,400만 원을 증액한 79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업인 육성 지원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비용 160만 원과 후계 농업경영인 및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국내 연수를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증액에 따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한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입니다.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군비 1억 2,20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 사업에 토양 개량제 지원이 추가되어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안정 지원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생산 지원에 따른 고려인삼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과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행사에 따른 인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회계 감사 운영비 44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내면 명개리 마을이 선정되어 총 5억 9,000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금년 1차 연도에 마을 호텔 운영 및 치유 음식 개발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식품 가공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해 대책 관정 양수 장비 유지 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과 용수 및 월운 저수지 편입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화촌면 장평1리 응골뜰보 개보수 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과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 시설비로 홍천읍 와동1리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비 외 27개 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내 수목 등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국유재산 민원 해소에 1,000만 원과 답동 저수지 보강을 위하여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활동에 따른 국고 보조 반환금 18건에 7억 5,300만 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64건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비 매칭을 거의 96억, 100억 가까이 해 주셨네요, 도 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어요, 건설과에서 세운 것보다. 이 자리를 빌려 도 의원님께 한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정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기 의원님과 또...

김광수위원

농업 관련 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드려야 할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내년 사업도 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영욱 도 의원님께서도 홍천농협 RPC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좀 사업비를 배정해 주신다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이번에 주관은 축산과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업인의 행사 주관은 계속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를 해서 추진...

김광수위원

항상 축산과, 농정과 한 해 걸러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거는 축제. 인삼·한우 축제는 이제 매년마다 번갈아 하고요. 농업인의 행사는 저희 농정과에서...

김광수위원

농정과에서 계속 추진할 거라는 말씀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208쪽 보면 농업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이제 추경이 좀 올라왔어요. 좀 모자랐나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도비 사업이 좀 증액해서 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 금액에는, 바우처 카드에 드리는 카드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바우처 카드 변동은 없고 인원수가 증가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원수만 증가돼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씨감자 채종 단지 육성 있는데 항상 홍천군이 씨감자가 모자라요, 그렇죠. 어떻게 방법을, 방안을 찾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먼저도 아마 화촌면 군수님 간담회에서도 씨감자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씨감자 채종 단지에서 수매하고 남은 잔량을 가지고 보급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씨감자 신청을 못 하신 분이나, 부족하신 분들은 내면 씨감자 채종 단지의 비품을 공급받아서 식재하고 그랬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도 영귀미면 같은 경우는 아마 언 씨감자가 보급이 돼서 100% 다시 환불 조치해서 다시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얼 수가 있나요? 언 씨감자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관에 따라서 저희 씨감자를 이제 토굴형 저장고에서 저장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온 저장고에서 보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양을 보관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씨감자는 전량 감자 종자원에서 수매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농가 분들이 씨감자를 받았는데 시커멓다고 해서. 썩은 줄 알았대요, 처음에. 처음에는 썩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 거였다 그러시더라고. 챙겨봐 주시고요. 211쪽 보면 한해 대책. 올해 가뭄이 예년에 비해서 좀 심했어요, 그렇죠. 한해 대책으로 펌프 양수기라든지 기타 등등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행정에서 도움을 주셨는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양수기 이렇게 빌려주고 임대. 임대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던데 뭐 어려움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 군은 다행스럽게도 아마 가뭄 피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또 심하다고 이제 초작에 고온 현상으로는 좀 민원이 있었는데 가뭄으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양수 장비 배치가 돼 있고, 저희도 이제 가뭄이 우려되거나 좀 피해가 우려... 피해 우려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형 관정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밑 하단에 보면 한해 대책 농업용수 확보 설치 있어요, 그렇죠. 보 설치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 시설 설치. 맨 밑에. 211쪽 맨 밑쪽에 있습니다. 211쪽 맨 밑 하단.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 이거는 방내2리 물받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물받이. 수중보라 그래서 난 그냥 보 시설인 줄 알고. 요즘에는 농업용수를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물도 우리가 마음대로 써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펌프로도 양수 시설 하면서 그것도 못 하게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어떻게 협의는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한강홍수통제소에 이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 하천수 허가는 이제 거의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하게 되면 다른 하천수 사용 허가받은 보나 양수장을 좀 폐쇄하거나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산 확보해 놓고도 아마 허락이 그쪽에서 물에 대한 쿼터를 해제 안 해 주는 바람에 못 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역에. 그거 좀 살펴봐 주십시오. 성산2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아마 쿼터가 홍수한강통제소에서 옛날보다 물 유입량 계산이 잘못돼서 아마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행정에서 알고 계시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농업용수 활용하는 데, 쓰는 데 지장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08쪽에 이제 농산물 유통 활성화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택배비 지원을 좀 늘린다 그랬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혹시 우리 국무회의.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방송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뉴스에서 잠깐 현장을 본 적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송미령 장관님이 이 유통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혹시 보셨나 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못 보셨죠? 앞으로 보면 가락동 같은 그런 대규모 농산물 시장을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단계가 지금 몇 단계로 돼 있는데 그거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가격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을 빨리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거래를 유도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의 도매시장은 물류 유통의 거점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어플을 통해서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보면,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정부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좀 미리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글쎄요. 저희 이제 국가 단위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한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락동 도매시장을 통해서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소비자의 가격이 이제 가락동 시장에서,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송미령 장관께서도 이제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확대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가격을 공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극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내용은 맞는 것 같지만 저희 시군에서 사실 홍천군의 농업 유통 자체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 홍천군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면의 대단위 지역, 대단위 품목을 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이제 도매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중소형 농가들은 저희가 이제 직거래나 아니면 자체 소비 쪽으로 방향을 좀 계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경작 면적을 조절하고, 또 이제 보고 내용을 보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류비를 줄이고 농산물 가격을 한 3.6% 정도 올려서 이렇게 내시를 해서 아예 가격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고 그러면 기간은 언제, 내년 하반기면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군도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유통 활성화는 물론이고 유통 단계나 유통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류비 지원하는 것도 좀 더 늘어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직거래를 유도해서 중간에 이렇게 경매 수수료, 운임비 이걸로 이렇게 다 우리 농산물 가격에 포함돼서 농업인들이 피해, 손해를 안 보도록 하는 데 직접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쪽에 지원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조금은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일부 물류비를 이제 APC 농협을 운영하시는 농협에는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유통 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거든요. 또 농산물 가격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농산물 가격이 적을 때는 유통 비용에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산지 유통 비용은 좀 더 증액해서, 아니면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계획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최종 우리 농업인들 손에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 쪽에 전략 작물 직불금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5,250만 원 정도 이제 증액이 됐는데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논에다가 벼 이외의 조사료나 아니면 동계, 하계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만큼 이 면적이 많이 는 건가요, 아니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략 작물 직불금은 농가들한테 잘 홍보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계 작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하계 작물 같은 경우에는 콩이나 깨. 깨는 안 되죠? 콩 심을 때 헥타르당 100만 원, 하계 조사료를 심을 때 헥타르당 얼마씩 지원하죠? 하계 조사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400만...

용준순위원

430만 원 지원해 주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 500만 원입니다.

용준순위원

군비를 추가로 증액을 한 건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요, 조사료가 늘어서 하계 조사료는 500만 원, 헥타르당.

용준순위원

정부 방침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전략 작물 직불금에 대한 지급 내역을 보면 헥타르당 430만 원, 하계 조사료를 했을 경우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요. 하계 조사료는 500만 원.

용준순위원

500만 원이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모작을 할 경우에는 플러스 100만 원 추가되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플러스 100만 원.

용준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가들이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하계 조사료. 그러니까 하계에만 조사료 심을 경우에 신청을 모르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전략 작물 직불금에 대한 내용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논콩. 논콩에 추가로 군에서 지원하는 면적이 늘어났어요. 25ha가 늘어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용준순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자체적으로 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게 콩입니다.

용준순위원

콩이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기존에 그러면 콩 같은 경우에는, 하계 작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헥타르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추가로 또 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얼마씩 더 지원해 주고 있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헥타르당 100만 원, 150만 원.

용준순위원

그러면 전체 25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전략 작물 직불금에 대한 것도 홍보도 좀 필요하고 또 이 축산 농가들 조사료에 있어서도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좀 거기 현실에 맞게끔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삼 소비 촉진 활성화 1억 2,000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인삼 축제 행사에 이제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인삼이 1호부터 6호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5호. 일명 깎기라는 인삼에 대해서 단가가 킬로그램당 6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반값 3만 원을 하면서 농협... 인삼조합하고 농가에서 25%, 저희가 25% 해서 그러니까 50%에 25%, 25%씩 지원을 해서 이제 반값 3만 원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다음에 군비를 25%, 그다음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러니까 3만 원에 1만 5,000원

용준순위원

1만 5,000원 중에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킬로그램당 3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1만 5,000원, 농가하고 인삼 조합에서 1만 5,000원에서 3만 원을 할인해서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킬로그램당 군비로 3만 원 중에서 군비로 1만 5,000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만 5,000원은 산림조합. 아니, 인삼 조합하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가.

용준순위원

농가 자부담해서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몇 호에 대해서만이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5호.

용준순위원

5호에 대해서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작년에도 이 5호가 한 80%. 판매량의 80%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t가량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8t가량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소비 촉진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전체 5호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금액은 얼마나 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원 금액은 6만 원.

용준순위원

6만 원인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3만 원으로.

용준순위원

6만 원을 3만 원으로 낮추면서, 인삼 가격을 낮추면서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13쪽 답동 저수지 보강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내촌면 답풍리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저수지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요, 저희... 그렇죠,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저수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어촌공사 관리, 운영도 있고 저희가 하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풍리에 있는 이 답동 저수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군에서 관리하는데 사업을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줄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수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농어촌 공사에서 다 준설 작업도 하고, 저수지에 대한 보강 사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 지금 답동 저수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라는 말씀이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 옆에 보면 시설비 뭐 이런 농업 기반 시설 개보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수로나 뭐 아니면 아스콘 포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군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기존에 이제 경지 정리 구역은 경지 정리할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지역으로 돼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반 시설 경지 정리가 된 데는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60 대 40.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한 60%, 저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개보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실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 농어촌공사에 이제 관리 운영비를,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가지고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원래는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야 할 구역에 대해서도 군비로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을, 개보수 사업들을 군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배정해 주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지원을 군비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사업... 저희가 이제 개보수가 필요한 거를 사전에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사업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일정 부분 농어촌공사에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향후에는 그런 구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지 정리가 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군 사업으로 이렇게 시설 개발, 개보수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우리 기반 팀하고 좀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기반...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니까 농가들은 농가들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그거를 그거는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고 국비로 해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면 이제 농지 정리가 안 된 구간. 왜 산골 논 같은 데. 막 이런 구불구불한 논들. 그런 논들이 오히려 더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곳에 이제 배수로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사업을 신청하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사업 배정을 먼저 결정을 한 그런 사례들이 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순위를 좀 둬야 하지 않을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면에서 저희한테 이제 농업 기반 시설 개보수나 용수 개보수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저희 면에서도 순위가 돼서 올라오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2억 852만 6,000원 대비 10억 6,745만 7,000원을 증액한 172억 7,5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 부분 홍천한우 사료 지원을 위하여 당초 10억 원에서 1억 500만 원 증액하여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포대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위하여 1,530만 5,000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37만 5,000원을 증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을 위하여 1,300만 원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늘푸름한우 브랜드 축산물 생산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 방역 사업 예방주사 사업에 90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18만 8,000원 감액한 2,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 보정비는 8,294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90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에 866만 7,000원 증액한 2,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독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하여 349만 8,000원이 증액된 1,2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하여 2,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 농가 질병 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40만 원 감액한 7,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산란계 농장 소모성 질환 피해 저감 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양돈 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구입 지원 사업으로 1,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농가 지원 사업으로 폐업 이행 촉진금 1억 9,500만 원을 전액을 예산 과목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개 사육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개 사육시설 철거 및 시설물 감정평가비 지원 사업으로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철거 및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으로 6,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반부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4,007만 원이 증액한 2억 1,4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재해보험 지원 군비 추가 사업은 4,007만 원 감액한 2,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우 사육 농가에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축종별 대표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비로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폭염 대비 홍보물 구입,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비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종별로 8월까지 약품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 분뇨 위탁 처리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7,7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 따른 국고 보조 반환금은 4억 7,126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9,7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25쪽 상단에 폭염 대비 홍보물 구입 이거는 명확하게 뭐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홍보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물.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민간 경상 보조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서부터 받아야 하는 시간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홍보물 구입비로 해서 재료를 미리 구입해서 우선 배부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제로 물품을 구입해서 보급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뭐 편법까지 말씀하세요. 이것만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로 한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폭염... 아까 명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해소 완화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기호

나기호위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그게 뭐 어떤 약품 형태인가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비타민제하고... 비타민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한우 농가나 여기는 다 이렇게 공급이 가능해요, 농가들에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축산 농가 전 축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는 다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5,500만 원 서 있는 건 한우 농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축종 대표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한우 농가한테만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더위에 약한 건 닭이나 이런 거 아닐까요? 닭 같은 건 아주 밀식해서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양계 농가에도 공급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다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약한 그런 환경에 있는 축종에게 공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밑에 가축 분뇨 운송비 지원은 이게 어떤 거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이수농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축산 농가에서 축분이 나올 경우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운송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양돈협회에 있는... 축돈차량이 2대 있습니다, 23t짜리. 그 2대를 이용해서 신청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수농산까지 운송을 해 주고, 운송비는 톤당 2만 원씩 받는 걸로 해서 진행을 추경 편성한...
기호

나기호위원

2만 원씩 받아요, 농가에서? 농가에서 2만 원씩 받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홍천군에서 1만 원, 농가에서 1만 원.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1만 원씩. 참여 농가는 많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다른 축종은 뭐 별 관계가 없는데 한우 농가 쪽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나온 예는 없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수요 조사... 추경이 서야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자가 처리하고 양돈, 양계는 계약 업체에 운송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아서 자가 처리를 했고 이제는 이제 우리 공공에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 지원은 이거는 거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양돈 농가 두 농가가 해당되고요. 저기 지금 노후화된 시설 교체 내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농가에 직접 해 주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접 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직접.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몇 개 농가를 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2개 농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개 농가. 그러면 액비를 생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소매곡리 쪽으로 액비는 가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 거기로 들어갑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축분은 자가처리 내지는 농가에서 알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밑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이거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실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ICT는 뭐 아시겠지만 자동화 시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능이 추가가 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가축 분뇨 자동화 처리 내지는 온도 조절기, 환풍 시설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환풍하고 분뇨도 처리가 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분뇨도 함께 처리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분뇨 처리는 어떤 방식일까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요는 요대로, 분은 분대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최종 단계에서. 그다음에 먹이 사료나 이런 것도 같이 합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사료 자동 급이기는...
기호

나기호위원

별도로. 별도로 하고. 그게 다 통합해서 소의 연령대별로 소의 성장 시기에 맞게 이렇게 사료 공급이 되고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고 있겠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출하 시기를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보통 60kg, 70kg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돼지.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제 적정기에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이렇게 좀 알 수 있으면 농가에 도움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23쪽에 저희 폐업 이행 촉진금. 이제 이게 기타 보상금으로 이동을 하는 그림이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네.
이경

최이경위원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철거 및 시설물 감정평가비랑 이런 잔존가액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개 사육 농장 폐업 대상은 여섯 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한 농가는 폐업이 완료됐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완료됐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한 농가는 완료가 됐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여섯 군데.
이경

최이경위원

여섯 군데 다 들어왔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완료가 하나.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완료가 한 군데고, 지금 시설물 폐업에 따른...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철거 여부하고 확인해서 예산 편성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 한 농가가 지금 190마리를 최종 2027년 2월 6일까지 사육하는 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이제 개 사육 관련해서 동물 처리 비용 말고 시설물이랑 이제 감정평가해서 철거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단순 폐업을 넘어서 새로운 직종으로 갈 수 있는 단계를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액 산정하고 비용 지급하고 하는 기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폐업 이행 촉진금은 6단계로 나눠서 마리당 60만 원에서 2027년 2월 6일 전까지는 22만 5,000원으로 감액해서 감액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요. 철거비는 농가당 3,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대가 3,500인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3,500입니다. 감정평가비는 농가당 100만 원인데 이거는 군에서 지원이 100% 되는 상황이고요. 시설물 관리가액 이것도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감정을...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가 주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를 하냐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가 평가사...
이경

최이경위원

육안으로 보시고서는... 평가사들이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전문 평가사들이 계신 거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분들이 홍천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가 정하든지...
이경

최이경위원

선택을 하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농가에서 정하든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농가에서 정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니,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한 군데, 행정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분쟁이 생기지는 않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직까지 여섯 집인데 분쟁 사유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분쟁이 생기진 않아요? 단가가 서로 맞나 봐요. 왜냐하면 조율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니, 이게 전업이 아니고 거의 다 겸업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지원금 실수령을 하신 다음에 지금 한 군데서 했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폐업... 완벽하게 이행, 이런 사후 관리는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시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이경

최이경위원

한 군데지만. 지금 한 군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완전히 건물 철거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나머지 분들도 그냥 현장에서 없어지면... 육안으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 사진 찍어서 출장복명하고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뭐 따로 저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이런 일은 뭐 여태까지 한 군데밖에 없어서. 홍천에 여섯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 만일에 대비를 좀 해야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환수 그런 거 말고 처벌 규정 같은 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이행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받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고발이 최고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20쪽 브랜드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어떤 거요?

용준순위원

브랜드 축산물. 중간쯤에. 220쪽. 브랜드 축산물.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이거는 4,000만 원 예산서에 있는데요.

용준순위원

2,000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늘푸름 홍천한우 육절기 또는 랩피복기를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한우프라자에 지원된다는 얘기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그렇죠.

용준순위원

육절기하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랩피복기. 그러니까 제품 싸매는...

용준순위원

거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위탁을 주는데 이런 물품과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요? 시설 개선비는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이게 홍천군 소유로 돼 있고, 건물 자체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수탁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까지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시설 개선비는 군에서 다 해 주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법적으로는 지원 가능하죠.

용준순위원

어떤 법이 있을까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농업·농촌... 농업인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용준순위원

거기 수저도 모자라고 가위도 모자라면 다 지원해야 하겠네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그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남면 쪽이나 소규모 정육점 같은 경우는 저기 해마다 신청받아서 2개소 내지는 3개소씩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아까 가축 분뇨 위탁 처리 운송비 지원 있잖아요. 금년도 추경에 7,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퇴비 처리 용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이제 현재 축분 처리에 관한 건 저희가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하는 거는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7,755t 규모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저기 뭐라 그래야 하나...

용준순위원

기정액이 10억 800만 원이... 아니, 8,000만 원이 있길래 이 기정액도 당초에 가축 분뇨 위탁 처리 운송비에 편성됐던 예산이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전에는 안 했었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전에...

용준순위원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니, 아니.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못했었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전에는 이게 이수농산에서 분뇨 운송 차량을 대서 농가에서 축분을 싣고 이수농산에서 본인들이 운송을 하다가 지금은 한돈에서 차 2대를 구입해서 분뇨를 운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톤당 2만 원 중에서 1만 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1만 원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액상이 아니라 일반 그냥 가축 분뇨잖아요. 이게 대부분 그러면 이용하는 농가들의... 축종은 대부분 양계나 낙농, 한우일 텐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용준순위원

양돈 농가는 대부분 2차...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계약이 되어 있어서 양계는 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젖소하고 한우가 해당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다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전에는 이수농산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산림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5쪽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360억 4,267만 5,000원에서 55억 5,179만 6,000원 증액된 415억 9,4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변경된 주요 사업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 중 폭염 장기화에 따른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필요 물품 구입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산림 경영 기반 구축에 군유 임산물 벌채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음 230쪽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 33억 7,9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 보호 및 육성 사업비로 산불 예방 활동에 따른 인건비 등 부족분과 무전기 등 자산 취득비 등에 8,3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제 약품 구입, 재료 및 수종 전환 방제목에 대한 보상비, 감염목 주변 모두베기 사업 등으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자연 휴양림 시설 활성화로 가리산 자연 휴양림 운영에 따라 겨울철 제설제 및 제설기 구입비로 1,40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녹지 휴양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과 233쪽 상단부 녹지공원 관리용 차량 교체비 3,000만 원, 숲속 놀이공원 준공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6,307만 8,000원, 읍면 마을 소공원 및 마을 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원과 숲속 놀이공원 조경 식재 추가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등 녹지 휴양시설 확충에 4억 3,822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간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6,931만 5,000원을 편성, 국도비 반환금이 다소 많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예산 116억 2,607만 5,000원으로 이자를 제외하면 약 2.9%로 사업 포기, 입찰 잔액, 보험료 등 미사용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29쪽이고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필요 물품 폭염 대비라는 게 어떤 것이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생수 구입비랑 그다음에 저기 식염수 구입비 등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생수하고. 저번에 무궁화 수목원의 남자 휴게소 에어컨은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아직.

이광재위원

제가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을 아직... 지금 구입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광재위원

거기 한번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거기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229쪽 맨 하단 쪽이고요. 군유 임산물 입목 벌채 용역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철정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철정리요? 철정3리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기 철정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리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 평방미터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전체 지적 면적은 한 270ha 정도 되고요.

이광재위원

200?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270ha 정도. 저희가 그중에서 한 100ha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유는 뭐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군유림도 경영 수익 사업을 해야 해서, 이게 저희가 한 1억 정도 들이면 한 3억 정도. 한 2~3억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이거 두촌3리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이광재위원

두촌3리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번지는.

이광재위원

이것 좀 봐야겠네요. 230쪽이고요. 휴대용 무전기 40대 이거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읍면에서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좀 노후화가 돼서 이제 읍면장님하고 산업팀장님, 그다음에 현장에서 불 끄러 나가신 분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신형으로 다 교체를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좀 전에 229쪽 있잖아요. 저기 군유림 임산물 벌채 용역 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여기에 대한 서류 좀 보내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233쪽이고요. 읍면 마을 소공원 마을 쉼터 조성 사업에 1억. 1억 원이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증액입니다.

이광재위원

여기는 어떤 사업들을 보통 많이 하시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 소공원 해서 이제 정자각이라든지 운동기구 설치하는 걸로 12개소가 들어와서.

이광재위원

12개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설계를 다 해서 재배정도 일곱 군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불가한 데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불가한 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국유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불가가 두 군데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가 완공된 건 재배정을 이미 해 줬고, 지금 재배정해 주려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에 이제 정자들. 제가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거기 정자 같은 경우도 이제 도색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아마 좀 제가 좀 몇 군데 다니면서 이제 지적을 해서 도색을 했던 것 같은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지적...

이광재위원

도색을 좀 더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하셔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목재로 된 부분들이 햇빛에 노출돼서 굉장히 앉기도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색을 하면 그래도 몇 해는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34쪽이고요. 2020년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국비 보조 반납 금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이게 전체 예산이 한 2.9% 정도 됩니다.

이광재위원

2.9%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2.9%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예산을 작년에 신청받아 편성을 해서 올해 쓰다 보니까 올해 포기를 하면 사업비를 돌려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허락을 안 해 줍니다.

이광재위원

포기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네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끔씩. 그런 거 하고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하다 보면 이제 보험료 같은 게 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안 쓰는 보험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못 쓴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포기하신 분이 좀 계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사업당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한두 건씩은. 밑에 숲 가꾸기 복구 보조금 1억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것도 이제 전체 숲 가꾸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발주를 하면 시설비, 감리비 다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안 쓰고 그런 거. 그다음에 설계 변경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못 쓴 거랑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랑...

이광재위원

보통 모자라지 않나요, 이게? 남을 사업이 있나요. 이런 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해서 알뜰히 쓰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이제 정산을 보면 안 쓴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안전관리비나 이런 걸 다 썼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쓴 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제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자라지, 이게 남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뭐 다 쓸 수 있도록 이거 뭐 국고보조금에서 특히 홍천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공유재산 심사가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명소가 돼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아마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어난 비용 대비해서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숲속 놀이터랑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경비가 지금 2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숲속은. 두 개를 한꺼번에 어차피 산림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매칭시켜서 목재를 또 성공시키고 숲속 놀이터는 어떻게 성공을 시킬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 용역비도 저희가 했는데 수타사 쪽에도 이제 저희가 좀 방문자 센터랑 새로 신축을 해서, 그래서 수타사 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저쪽으로 좀. 숲속 놀이공원하고 목재 체험장 쪽으로 이끌고 저희가 남산에 이제 유아숲 체험을 하면서 느꼈는데 홍천에서 그래도 어린이들하고 초등학생들이 가장... 그러니까 요새는 야외 수업을 선생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까우니까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일단 홍천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소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차차 이제 외지 관광객들도 이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목재 문화 체험장은 단층으로 짓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단층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그 코너 코너...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하에 조금 지하가 있는데 그건 뭐 기계실 같은 거 그런 거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활용 프로그램 진행은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목재 체험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에 와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나 노인분들이 와서 손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만들고 그런 체험이라고...
이경

최이경위원

사용료를 내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사용료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재비는 내야 할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로 정해서 체험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숲속 놀이터 조경하신다고 했는데 입장료를 받잖아요. 저희가 조례를 정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트어드벤처만 받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것만. 입장할 때 그것만 받는구나. 이곳에 입장료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에 충분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시설물들이? 지금 황톳길은 되어 있고, 어드벤처 되어 있고, 슬라이더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됐습니다, 지금. 슬라이더 돼서 시범 운영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이제 너무 깜깜해서 뭐 폐쇄 공포증 이런 걸 느끼는데 저희는 중간중간에 그...
이경

최이경위원

오픈 창.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오픈...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투명창이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다 투명창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투명창을 해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밖의 부대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잔디광장...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잔디광장 빼고. 부대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이경

최이경위원

화장실 3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땡.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예산 추경에 더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그늘막 같은 쉼, 휴게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을, 겨울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입로 쪽에, 군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도로는 돼 있는데 그쪽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거 더 식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이 저희가 2배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거의. 누락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저희가 경기도 어렵고 재원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2배, 3배로 신경 써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뭘 할 것인지. 그냥 당장 뭐 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잘 살펴봐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살피고요. 저희가 또 이게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팀을 만들어서 아까부터 계속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공공건축팀과 합의를 해서 완벽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문제는 건축물이 있다고 그곳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건축물이 있되 그곳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어떤 메리트를 만드는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29쪽 하단에 군유 임산물 벌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철정입니다.

용준순위원

철정이요. 면적은 얼마나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전체 지적 면적은 한 270ha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친환경 벌채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놔둬야 하고 이런 땅들이 있다 보니까 한 100ha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종은 대체적으로 어떤 수종들이 많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잡목. 그러니까... 잡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벌목 후에 이식할 수종은 어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저기 홍천군 전략 수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용준순위원

홍천군 전략 수종을 또 용역을 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래서 먼저 남면에서도 거기 무슨 나무를 심는 게 맞냐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홍천 큰 군유림에는 앞으로 차후에 어떤 나무를 심는 게 가장 홍천군에 적합한지. 기후 변화랑 해서 그런 거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면으로 들여오려 했던 영농법인 밤나무를 여기다 심을 계획이신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역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남면에 가서도 그때도 꽃을 심자는 분도 계셨고, 밤나무는 안 된다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도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홍천군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뭔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때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약속에 따라서 그쪽 남면도 뭔 수종이 가장 적합하고, 저희 군유림에는 뭔 수종이 가장 적합한지 앞으로 차후를 봤을 때도...

용준순위원

그때 당시 남면에 꽃을 심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 나오는 중에 꽃나무도 좋겠다, 무슨 나무도 좋겠다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용준순위원

그전에 주민 설명회 하실 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의중을 보면 철정리 군유림에 벌목하고 기존에 밤나무 영농법인 다시 계약 MOU 체결해서 밤나무 심겠다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략 수종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합에서도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임대를 맡아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용준순위원

왜 조합을 여기서 또 군 사업을 하는데 조합의 의중에 또 이렇게 치우치세요. 이 벌목 용역이 1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벌목을 하게 되면, 예전에 저도 마을 일을 하다 보면 마을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벌목, 벌채할 때 보면 오히려 마을에서 돈을 받고 주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받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한 1억 정도 드리면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억 정도는 저희가 이제 세외 수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세외 수입으로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세외 수입.

용준순위원

벌목은 그러면 산림조합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이거 설계를 해서 이건 설계비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봅니다.

용준순위원

벌목에 대한 입찰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최고 많이. 홍천군에 최고 많이 돈을 납부한 데는... 업체로 가게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업체. 그러니까 산림조합이건 신우임산이건 여러 가지 임산물 가공 업체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죠, 홍천에 있는. 목상이나 일반...

용준순위원

목상에다가. 목상들이 입찰을 봐요, 벌목하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단순히 벌목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설계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높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용준순위원

벌목을 설계하는데 굳이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일반 벌목업자들이 엔지니어링시켜서 자기네들이 벌목하고자 하는 데도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관이라고 해서 더 싸게 할 수도 없고. 관은 사실 이익도 줘야 하고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는데 100ha 정도의 면적을 산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소나무 수종 몇 년씩, 몇 그루 정도, 몇 프로. 뭐 참나무 수종 몇 년씩,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수종에 따라 비율을 업체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래서 벌목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겠다, 나뭇값을 얼마 정도, 기본값을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이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 길을 뚫어서 들어가야 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하거든요. 이제 벌목을 하려면 어차피 간이 임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거는 목상들이 더 잘 알아서 해요, 목상들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도 기본 설계를 해줘야 하니까.

용준순위원

그런 용역비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저는 벌목하는 데 인건비 비용이 1억인 줄 알았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입찰을 띄워서 목상들이 저희한테 최고가로...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홍천군의 전략 수종은 뭐라고 보세요, 그래도 과장님이시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잣나무 같은 거는 재선충병 때문에 계속 이제 망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침엽수 때문에 산불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침엽수가 아닌 활엽수로 단기간에 소득도 보면서, 또 요새 저희한테는 안 오지만 축산과에는 밀원수도 많이 찾아가거든요, 밀원수 심어달라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밀원수도 되고 꽃도 피고 유실수도 맺고 이러는 게 그래도 홍천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산불에 대한 것이 원인이 오히려 침엽수가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환경 하시는 분들도 침엽수가 기름기가 있어서 한 번 불이 나면 끄기가 엄청 어렵다. 그리고 활엽수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는 게 없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좀 늦고 좀 낮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지금 전략 수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종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임산물을,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 선택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메디칼 허브에서 산겨릅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종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양한 수종을 좀 용역을 통해서 홍천군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득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734억 8,000만 원 대비 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 예산 340억 4,000만 원 대비 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부사원~본궁리 구간 구조 개선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설 기술 심의 등 행정 처리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5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촌면 굴운리 안말 도로 확포장 외 7건에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여내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18억이 소요되는 연차 사업으로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터 243쪽 중간까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동절기 제설 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2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 일반 운영비로 동절기 도로 제설 장비 임차 용역 등에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000만 원, 동절기에 사용할 서면분소 제설 작업장 리모델링에 2억 원,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에 11억 원이 증액된 35억 8,000만 원, 노후위험 교량 유지 보수에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소통 대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행로 조성에 방호 울타리 설치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하여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입니다.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 사업에 기정 예산 142억 8,000만 원 대비 24억 4,000만 원 증액된 1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정비로 두촌면 소성황천 유지보수 외 3건에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 하천 가꾸기 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23억 3,0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등 5개 읍면 지역 소하천 146개소, 385km 재정비를 위한 1차년도 우선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900만 원,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도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고, 내촌면 와야리 망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 서면 개야리 유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에 기정 예산 244억 3,000만 원 대비 13억 9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 지역 균형 개발에 마을 안길 포장으로 홍천읍 삼마치 1리 삼마치길 제방도로 포장 외 17건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000만 원, 246쪽 중간 배수로 설치로 홍천읍 하오안 1리 구시울천 제방 설치 외 19건에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000만 원, 240쪽 상단 교량 및 암거 설치로 두촌면 자은리 교량 설치 외 4건에 1억 원이 증액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석면 검산 2리 마리소리골 교량 설치는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따른 설계 상태로는 토지주의 협의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으로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및 기관 운영 기본 경비로 하천관리팀 월액 여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 2건에 1,12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화촌면 풍천 1리 친환경 비료 구입에 3,100만 원이 증액된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1쪽부터 247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41쪽 맨 아래 보면 용호선 이게 설계비입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거기 김창묵 회장님이 기부채납한 널라드리교에서부터 그쪽 기부채납한 부지로 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기존 도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강 쪽으로 붙이나요 아니면 위쪽으로 붙이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위치하고 교량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에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내촌면민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를 하실 때 내촌면에서 강력하게 거기에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구하셨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기본 설계비를 반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교량 건너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쪽 집이 이제 가장 관건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커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입된... 기부채납한 토지하고 또 개인 사유지여서 노선을 한쪽 정리를 해 가지고서 최대한 공유지로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내촌면에서 요구하는 파크골프장이 설득력은 있어요, 그렇죠. 척야산과 어우러지는 강변을 사이에 두고, 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척야산 수목원과 마주 보고 있게 되는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교육체육과장님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건설과하고 위치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은 후에 도로 위치를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면 우선은 전체적인 현황 측량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채납할 당시에 김창묵 회장님이 그쪽 구간은 이제 도로 부지로다가 조건을 달아서 기부채납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는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교육체육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휴 부지가 남도록 저희가 도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쪽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돼요? 기부 받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호

나기호위원

잘 모르십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확인을 좀 안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 도로도 완벽해야 되고 또 만약에 골프장을 한다고 그러면 파크골프장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45쪽 중간쯤에 망전천 소하천 정비 사업 하잖아요. 금년도 하면 끝납니까, 여기?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지금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끝날 수 있어요? 금년 안에 마무리가 돼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거는 뭐 공사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좀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41쪽에 태학리 여내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여내선 도로 확포장.

이광재위원

예.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현재 보상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 아직 사업 발주... 보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사업 발주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내 집행이... 확보된 예산 집행이 불가능...

이광재위원

보상 안 하시겠대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다 아직 안 돼서 지금 토지 수용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연말까지 저희가 발주는 4억 가지고서 발주는 할 계획인데 나머지가 공사 진척 사항이 좀 미진할 것 같아서 집행이 어려워서 우선 감액을 했다가 지금 토지 수용하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1추에 추가로 나머지...

이광재위원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 수용 비용은 있으세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토지 수용하는 거는 비용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 지방토지수용회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상비는 이미 책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이광재위원

242쪽에 동절기 도로 제설 장비 임차 용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11억 9,600만 원인데 이거는 그 도로 제설 장비를 임차를 저희가 해서 쓰나요, 계속?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덤프트럭이 3대고 굴착기가 2대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이광재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설 장비는 저희 덤프트럭하고 굴착기 추가적인 건 다 이제 임차... 4개월 동안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4개월만 쓰면 되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해서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이광재위원

굳이 1년 동안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시는군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동부권은 좀 더 눈이 오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이제 더 쓰기 때문에 이쪽 서부권하고 동부권은 좀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다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다죠, 전체 다. 왜냐하면 그만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임차를 해야만 지역에 장비 갖고 계신 분들의 겨울 일거리도 되는 부분이고.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243쪽에 보면 노후 위험 교량 유지 보수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여기 이게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돼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급하게 망가진 신축이음이나 이런 부분 이제 보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정기 점검이나 안전 점검 그렇게 실시한 부분이고 노후 교량은 별도로다가 교량명을 편성을 해서 개축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이건 임시로 이렇게 이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응급 복구 상태하고 그다음에 교량 상태는 양호한데 신축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망가졌을 때 보수하고 그다음에 또 정기... 「시특법」에 의해서 또 정기 점검이나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일 때 그런 용역비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이광재위원

생각보다 좀 적어서 혹시 이거는 부족한 건 아닌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개축 비용은 별도로다가 편성을, 교량 개축 비용은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용호선 김창묵 회장님께서 시사하신 그쪽으로 길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박영록위원

그럼 거기로 쭉 올라가서 그럼 척야산 쪽으로 또 건너가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교량 하나 놔야죠.

박영록위원

건너가는 교량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교량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2억 원의 설계비가 이제 도로 개설하고 교량까지 하는 설계비. 거기에 따른 소규모 환경 평가랑 재해 영향 평가가 다 포함된 용역비입니다.

박영록위원

교량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이런 것들 사업 추진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 교량의 D급 교량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도로 신규 노선을 개설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교량이 4m나 5m로 이제 기준에 안 맞는 교량들이 많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개량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농어촌도로 처음에 개설할 때 절차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절차는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 농어촌도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다음에 또 마을 읍면 단위에서 지금 건의되는 부분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 관계, 그다음에 시급성, 또 안전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대부분 이제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이장님들이 주민 동의를 통해서 이제 농어촌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집행부에서는 농어촌도로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농어촌도로 구간이라든지 또한 이장님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확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구간을 농어촌도로로 개설하겠다라고 해서 하다가 그러면 확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이제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쪽의 이용도나 여러 가지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어차피 농어촌도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 5만도(5만분의 1 지형도)상에는 이제 기존 마을 안길 형태로 돼 있는 도로로 노선은 지정이 돼 있는 구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선 1차 연도 설계비를 반영하고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주민 설명회에서 토지 보상, 그다음에 3차 연도에... 토지 보상이 1차 연도에 끝나면은 3차 연도에는 공사 시행, 그런 절차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막상 시작했는데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는 이장님들이 주변에 있는 토지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건의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1차 연도에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 보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토지 보상을 하다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다가 안 되면 토지 수용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내선도 지금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액했지만 거기도 이제 일부 필지가, 서너 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설득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거의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종착역에는 토지 수용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토지 수용을 최소화하려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다가 농어촌도로 해달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 부분인데 이제 설계를 해서 주민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면 좀 뒤로 미루고 보상 절차를 천천히 진행하고 또 나머지 협의가 지금 잘 된다 싶은 구간은 이제 우선적으로다가 지금 편성해서 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용준순위원

토지 보상이 수용 아닌가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협의 보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의 보상이 안 됐을 때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용준순위원

강제적으로... 그 공탁이라 그러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렇죠. 결국은 이제 토지 수용해서 그때도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하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하고 등기 이전 조치를 합니다.

용준순위원

사전에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를 다 받고서 할 거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동의를 받아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해보면 근처에 있는 토지주분들이 100% 다 찬성을 해도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 설명을 하면은 30%는 떨어져 나갑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토지 분할하려고 말뚝을 딱 꽂아놓으면은 거기서 또 한 20% 또 떨어져 나와서 한 전체적으로 5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감정 평가해서 감정 평가 통보를 딱 보내면은 거기서 또 한 10에서 15%는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100%,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다 찬성했어도 결과적으로 마지막 종착역은 30~40%도 안 남는다는 거죠, 잘해 주시는 분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협의 보상을 해서 50% 이상 협의 보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관계, 그다음에 이장님하고 같이 하다 보면 거의 많이 되고서 아주 안 되는 거는 일부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 정도 안 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해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공탁으로다가 강제 수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협의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 특히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서나 아니면 어떤 토지 수용과 관련돼서 행정에서 협약서나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걸 어느 정도 받아 놓고 나서 토지 협의 수용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근데 협약서 자체가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유 토지는 만약에 협약서를 작성을 했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가 협약서를 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되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부분인 거지, 종착역에 갔을 때는 그 자체도 법적 효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토지주들하고... 토지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마을에서 건의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체도 안 되면 시작을 안 하죠.

용준순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당초에는 100% 토지주들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의 보상 가게 되면은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 사유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거의 70~80%까지는 이제 좀 어렵지만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협의가 되는 부분인데 최종적으로는 한 10~15%는 강제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보상이 우리 계획대로면 1년 이내에 끝나면 좋은데 한 2년씩 가는 경우도 3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도 못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서 2~3년간 또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그 자체는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고 이제 협의가 잘 되는 부분 우선 가는 부분인 거고. 그만치 이제 기반 시설은 늦어질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존 마을 안길이 4m나 3m 길이 있으니까 이제 불편하지만 다니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용준순위원

심지어는 노선도 자꾸 선로가 변경돼서 또 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해놓고서 확정이 되면 이미 분할이 돼서 보상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 필지 때문에 변경하려면 또 좌우가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좌우의 토지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노선이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이미 보상 절차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느 한 필지가 반대한다는 노선을 틀어달라고 틀어줬을 때는 좌우 토지주가 그걸 또 누가 인정을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용준순위원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지연될수록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도로가 처음 시작을 하고 확정이 됐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토지주들하고 협약서나 어떤 문서화해서 받아 놓고 나서 그것이 100% 다 이행이 됐을 때 농어촌도로를 확정을 해 주든지 하는 쪽으로 좀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로 자체가 1년 뒤에 하냐 이제 5년 뒤에 하냐는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거고 사업비 자체는 5년 뒤에 할 거 지금 다른 지역을 또 진행시키면 그쪽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당초 설계했다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용준순위원

그게 아니라 토지 보상과 관련돼서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용준순위원

토지 보상을 원만하게 조기에 협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행정적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거 받고 그다음에 또 기공 승낙서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교량 같은 경우도 서석면 검산 2리 마리소리골 교량도 그런 사례 아닌가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그것도 일부.

용준순위원

마찬가지죠? 토지주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거기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 토지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냥...

용준순위원

여기 교량은 그러면 토지주가 협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교량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몇 년 전부터 진행돼서 협의가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마음이 바뀌셔 가지고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주가 한 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전에 동의를 했으니까 여기 착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이제 와서 변심을 해서 토지 보상 못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하여튼 협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죄송하지만은 그냥...

용준순위원

그래서 처음에 농어촌도로나 교량이나 토지주와의 어느 정도 토지 보상에 대한 협약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보상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나중에 감정평가 나와서 또 감정평가액대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난 감정평가액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도저히 이거 수용 못 하겠다, 이거 군에다 매각 못 하겠다 그러면 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마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하여튼 소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도로 제설제 관련돼서 한 5억이 증액이 됐어요, 243쪽.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난해 왜 제설제를 사전에 준비를 못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으셨잖아.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작년에 아닌데...

용준순위원

작년에 습설이 일찍 와서 홍천군에서 준비한 제설제가 없어 가지고 읍면에 공급을 못 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겪으셨거든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제가 이제 도시과에 있어서 그 내용은...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거는...

용준순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지.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제설제는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읍면에 이제 포대로다가 나눠줄 부분이...

용준순위원

군에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대개 10월 정도면 다 확보를...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계약도 다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들어오는 시기가 또 눈이 또 빨리 왔었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수시로 도에도 그렇고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물량은 남아 있긴 했었는데 배부 과정에서 계약한 그 부분이 들어오는 과정이 늦다 보니까 초기에 좀 혼선이 그때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남아 있던 잔량은 그때 내면으로 갔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관내에... 읍에는 이렇게 공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설제 공급은 어디서 받으세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나라장터에서 입찰 봐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수의 계약으로... 건조 소금은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해서 계속 그때그때 이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의 계약은 어디서 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도 장애인 기업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번에 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 구매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관내 장애인 생산 물품에 대한 것도 좀 우선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화촌면에 있는데 제설제는 계속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마을 안길과 관련돼서요. 마을 안길은 공사비, 이건 이제 다 지역권 설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일 거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은 현재는 지금 다 지역권 설정 동의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100m 공사하는데 대략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지금 4m...

용준순위원

지금 마을 안길은 폭을 다 4m로 하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기본 4m라고 하는데 미터당 25만 원에서 27만, 2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100m면은 2,500만 원이네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렇죠, 근 3,000만 원 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3,000만 원, 100m에.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이제 구조물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4m 폭으로 해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을 대부분 다 4m로 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지역에 따라서 3m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3m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서석 생곡 1리 같은 경우는 100m에 5,000만 원이란 말이죠. 2,500이 증액이 됐어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제 구조물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추가로 더 지금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구조물이 들어갈까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안길 자체는 읍면에서 지금 건의를 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근데 보면 지금 청량 1리 같은 경우는 150m에 3,500만 원인데 생곡 1리는 100m에 5,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2배 차이는 난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안길 도로 포장하는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날까, 공사비에 대해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대다수의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터당 거의 100m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때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주변에 배수로로 구조물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법면이 생겨가지고서 보강토 옹벽을 쌓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이 추가로 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거 한번 자세히... 면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나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마을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사업을 저희가 군에서 이래저래 해서 깎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용준순위원

그래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면 자체도 시설직 공무원이 있고 또 면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장님이 또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면에서 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라 공사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판단을 안 했지만 예상하기로는 도로포장과 관련된 구조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서면 개야리 유진천 소하천 정비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정확한 번지가 어떻게 되죠?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여기는 개야 사거리 아시나요?

용준순위원

예.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국지도 개야 사거리 지금 회전교차로... 거기에서 상류 구간입니다.

용준순위원

상류 구간이라 그러면 제가 어딘지 잘 몰라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개야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모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마을로다가 내려가는... 좌측으로. 좌측으로 올라가는 그쪽 하천입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251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98억 2,800만 원 대비 7억 5,000만 원 증액된 10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 예경보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 운영비를 4,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귀미면 좌운리 의용소방대 화장실 보수비 140만 원과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인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여 수당 49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안전 점검 지원 증가에 따라 안전 점검 활동 지원비로 변경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중간 부분 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정된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인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비 도비 포함 3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군민안전보험 홍보비 150만 원, 군민안전 재가입을 위한 1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형 산불 대비를 위한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7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에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공공요금을 2,000만 원에서 950만 원 증액된 2,9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홍보 활동비에 도비 포함 5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실비 보상비를 9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 안전 점검 대상이 상반기에 260개소에서 하반기에 460개소로 200개소 증가에 따라 안전 점검 용역비를 2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홍천읍 와동 2리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인 배수로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 폭염 대책비 일반 운영비에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아이스 조끼 구입에 따른 폭염 대비 예방 물품과 무더위 쉼터 냉방기 교체, 선풍기 구입, 그늘막 설치 등 시설 개선비 등에 특별교부세 1억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 재무활동비에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52쪽에 군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군민안전보험이 이제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광재위원

네. 여기 매년 이제 1억 한 5,000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혜자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여섯 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1년도부터 25년 7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스물 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한 1억 8,0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1억 8,000?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대부분이 어떤 사고인가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거의 보면 화재 사고나 농기계 사고, 성폭력 피해, 자연재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이런 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27가지 사항이 됩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보험금을 얼마나 드리는 거예요? 지금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한 1억 8,000 정도 됐다고 그래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1,00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한 7,000만 원대 정도, 23년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상한 금액을 보면 보험료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7,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7,000이었고 이제 지난해부터 좀 확대하면서 1억 5,000으로 늘어났는데 대신에 보상 항목도 좀 이제 변경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확대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돌아가신 분한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 재난 사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상해, 후유장애 있잖아요. 이것도 1,000만 원 한도.

이광재위원

1,000만 원, 최대.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사회 재난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돼서 후유장애를 갖는 경우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 주민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 설치돼 있잖아요. 자치 단체 부담금이라고 돼 있어요. 몇 곳이나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까?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총 7개소입니다.

이광재위원

7개소밖에 안 돼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7개소 중에 3개소는 소화전하고 비상 소화 장치가 같이 설치가 되고요. 4개소는 비상 소화전만... 아니, 소화 장치만.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7곳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대략 알 수 있으면.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쪽에.

이광재위원

홍천읍 쪽인가요 아니면 면 단위에 있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면 단위는 지금 영귀미면, 화촌면, 북방, 서석, 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확정돼 있는 건.

이광재위원

나머지는... 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경로당.

이광재위원

경로당하고 인접지에 이제 산림이 있다는 거네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광재위원

타 지역, 타 동네는 아직까지 면에는 없는 동네가 좀 많아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제 확정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건 매년 이렇게 지불을 하는 그런...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이제 그 대상지가 있으면 또 소방서하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확충해야 될 부분...

이광재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보다 보면 산림 인접 지역에 있는 건 굉장히 지금 경로당 옆쪽 같은 경우는 간혹 이렇게 불을 해놓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설명 시간을 줄이고자 단위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5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63억 9,600만 원 대비 25% 116억 1,500만 원 증액한 5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미래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공원 수립 희망지구 용역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및 홍천 찐빵에서 크리스탈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9개소에 기정액 135억 1,100만 원 대비 28억 원 증액된 16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도시 지역 도시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기정액 7억 8,200만 원 대비 1억 6,100만 원 증액된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기정액 33억 100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된 3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서부터 259쪽 도시재생입니다. 기정액 81억 9,100만 원 대비 37억 1,900만 원 증액된 1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37억 원 증액된 5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9쪽입니다.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900만 원 증액된 4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입니다. 홍천군 관문 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 예산액을 디자인 안 확정 지연 등으로 예산액 10억 중 전기 통신 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제외한 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운송 사업 지원입니다. 기정액 87억 100만 원 대비 44억 400만 원 증액된 13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에 3억 8,700만 원 증액된 47억 9,800만 원, 계속해서 260쪽 상단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에 38억 2,600만 원, 희망택시 지원에 500만 원 감액된 6억 700만 원,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에 5,300만 원 증액된 4억 5,600만 원, 노후 택시 대차 비용 지원에 8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계속해서 261쪽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2쪽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입니다. 기정액 51억 6,800만 원 대비 11억 6,200만 원 증액된 6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관리로 3억 2,200만 원 증액된 13억 3,600만 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4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증액된 8,200만 원,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3억 원 증액된 11억 9,000만 원, 계속해서 262쪽입니다. 희망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5억 1,500만 원 증액된 15억 6,500만 원,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재무 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정액 17억 3,100만 원 대비 8,100만 원 증액된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375쪽입니다. 3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17억 3,100만 원 대비 8,100만 원 증액된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세출 예산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기정액 22억 3,200만 원 대비 8,100만 원 증액된 2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7쪽부터 261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75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형 교통 모델 예산이 지금 이게 서석, 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인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몇 쪽이죠?
기호

나기호위원

260쪽 중간쯤에.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2개 면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이거 빨리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면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노선 버스... 노선 이제 변경 용역 하면 아마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두촌도 마찬가지고 저쪽 서면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희망택시보다 이거를 빨리 확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있고 수요 응답형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아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 멀어서, 넓어서 면 단위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수요 응답형 버스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 군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면 단위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두고 아래위로 이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첫 차나 두 번째 차나 막차 정도는 이제 노선으로 가고 나머지 시간을 수요 응답형으로 간다든지 한다면 효과가 좋을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간 다각적으로 좀 지금 이제 이동 수단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버스 운행 횟수가 줄고 또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신데 지역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많이 걸어야 돼서 불편을 겪고 있으시잖아요. 홍천도 보면 북방 가까운 고령자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더 가까이에 이제 버스 회차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서 꼭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관내 복지시설이나 체육 시설, 수영장, 문화 복지 시설 같은 데도 좀 노선을 더 가까이 이렇게 좀 운행할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고 면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면 단위도 서석도 제가 이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입구를 경유하게... 어차피 조금 경유하지만 거기에 이제 승강장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유하도록 하면 좋은 게 내면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이 터미널에서 이게 차가 그냥 정차, 거기서 이제 손님을 다 내려놓으니까 거기서부터 또 걸어오는 거리가 꽤 돼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노선을 조금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57쪽 상단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교육청 앞에 신장대리 79-4번지에 미불 보상 용지가 있어요. 이거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교육청 앞에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79-4번지입니다.

용준순위원

신장대리.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당초에 예산을 3억 세웠다가 10억을 증액한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워낙 거기가 이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요.

용준순위원

몇 평이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평수까지는 제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도로가 거의 한 70~80m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사유지인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사유지입니다.

용준순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돼서도 이제 몇 건의 사업들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 보면 이제 토지 보상 들어가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 폭이 만약에 10m라고 쳐요. 그러면 측량을 통해서 10m 도로 폭만큼, 인도까지 포함을 하면 배수로까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잔여지가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잔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잔여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일정 얼마큼의 면적이 남느냐에 따라서 잔여지 매입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면 잔여지 토지주 입장에서는 내 땅이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시내 시가지에 있을 텐데 농지하고는 다르게 땅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 땅이 200평이라고 치면 도시계획도로 수용되는 면적이 만약에 100평 들어가고 나머지 100평이 잔여 지대라고 하면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안 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

용준순위원

기준 조건은 대략 어떻게 돼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보면 257쪽에 검율리 회전교차로~강변도로 간 이제 개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갈마곡리 2-35가 있습니다. 거기 잔여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또 이렇게 3억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보면 홍천 찐빵하고 크리스탈 타워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개설 계획이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도로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 이제 주변 잔여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는 교회 주차장으로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사실 거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제 주말에 활용을 하시겠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근데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주택들이 있으니까.

용준순위원

그 나머지 자투리 땅, 잔여지들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전체적으로 안 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토지주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기준을 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토지가, 잔여지가 어느 정도 주택을 평수가 작은 것을... 작은 평수의 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을 땅이면 소유주가, 토지주가 뭐 불만은 없겠는데 왜 길게 이렇게 도로 따라서 쭉 남는 잔여지들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 것을 잔여지 매입 조건에 안 맞다고 해서 군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예전에 저렇게 한 적도 많거든요. 그 뒤에 토지주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토지 뒤의 토지주가 사게끔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여기 홍천 찐빵~크리스탈 구간은 아예 이제 맹지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주택들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여기는 참 사업을 잘 추진하긴 잘하셨는데 잔여지에 대한 것들이 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안 하다 보면 그런 불만이 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는 과장님께서 홍천 관문 경관 디자인 조성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예산 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삭감안이 올라온 건 왜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디자인 안이 워낙에 이제 관문이다 보니까 이제 중요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위원님들도 이제 간담회 때 보셨겠지만 참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딱 나오는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참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용준순위원

향후 그럼 관문 경관 디자인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지금 업체 용역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것은 받아보셨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결정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업체가 가져온 디자인이 과장님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간담회 때 아마 참 난감하셨던 디자인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희가 이제 최종안으로 결정한 부분도 있는데 또 이게 교차로 신호등과 어떤 간섭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뒤늦게 또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조금 멈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내에 사업 발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용준순위원

그럼 이월 사업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또 저희 신속 집행도 있고...

용준순위원

삭감안 올라온 거 보면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니요. 통신비하고 설계비를 일부 남겼습니다. 전기 통신 설계비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용준순위원

언젠가는 통신비... 전기 설치가 되면 그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내년도에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계획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를 하더라도... 혹시 정 안 되겠다 하면 축소를 하더라도.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용역 업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예산 삭감하게 되신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어떤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역 업체가 몇 가지 안을 가져온 것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부 드는 것도 있는데...

용준순위원

아니,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안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께서 강하게 아주 위원님들한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디자인이라는 게 이게 워낙 이제 다양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자꾸 말을 흐리시길래.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네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하여간 좀 최종안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또 거기에 있는 이 신호등하고의 간섭 문제가 또 이제...

용준순위원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질문드리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디자인 안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역 업체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얘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마음에 드는 부분...

용준순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실 정도로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으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비밀스러운 건 없고요. 디자인을 확정 못 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이제 안고 있기가 참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월 사업으로 넘기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요즘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도 매년 이제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용준순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드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261쪽 보면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가 있잖아요, 승강장 관련돼서. 261쪽 하단 측에 있어요. 시설비, 교통 행정 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1억 3,700 예산 편성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기존 버스 승강장 48개소를 이제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4억 4,100이 있고요. 추경 내용은 이제 1억 3,700 중에 신설이 6개소, 약 한 8,75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체가 2개소, 한 2,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보수 1개소, 약 한 400만 원, 기타 11개소 해 가지고요. 표지판 설치 한 10개소, 승차벨 뭐 그래 가지고 약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신설, 교체, 보수는 약 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20개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거 승강장 설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인 것은 도로 점용 허가까지 득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요? 공사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공사는 요즘 관급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은 조달청 등록돼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나 기반 공사는 누가 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 같이.

용준순위원

같이 누가 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관급자재 업체에서.

용준순위원

이거 수의 계약 업체에 그냥 일반 건설업체에 그냥 띄워서 그냥 주잖아요, 바닥 콘크리트까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설치도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보통.

용준순위원

이거를 보면 어떨 때 보면 바닥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노면이나 아니면 옆에 농지들이 있잖아요. 농지보다 이게 낮아요. 그러니까 장마 때 되면 승강장 안에 물이 흥건히 막 들어와요. 겨울이 되면 또 그게 얼어요.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와 승강장 사이 높이 턱이 이만큼이 공간이 떠가지고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겨울에. 보면 여름에 장마 시에는 승강장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있지 못 해요, 물이 철철 넘쳐 들어와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수나 이런 걸 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강장에 대한 물품은 조달 업체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바닥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농지 옆이나 도로 옆이면은 그 지면의 높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높이만큼 높여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 해서 20cm만 넘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쳐버리고 그 위에다 승강장 딱 올려놓으면 끝이거든요. 사전 분석을 좀 제대로 하고서 승강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승강장이 다 그래요. 그리고 콘크리트하고 승강장 바닥 높이 한 15cm, 10cm 정도는 공간이 떠 있단 말이죠. 거기로 빗물이 다 들어오죠, 겨울에 냉기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의자가 아무리 냉난방 의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승강장 내 온도가 그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강장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건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려면 개보수하는 비용이 이거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승강장 설치하는, 신규 설치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문제점을 좀 인식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토목 공사나 승강장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시공사부터...

용준순위원

승강장을 장마 시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겨울에는 눈이 쌓여서 녹으면서 들어와 가지고 아침이 되면 빙판으로 돼 가지고 어떻게 승강장 안이 그 정도가 될 정도니.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혹시 어딘지 한 군데라도 좀 알려주시면...

용준순위원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해서 위치를 다 알려드렸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전체적인 승강장을 한번 다 파악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담당자한테 좀 물어보시면 제가 몇 곳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강장 설치할 때는 토목 바닥 콘크리트 칠 때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61쪽이 맨 하단 쪽이고요. 공영노외주차장 연봉리.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거기 지금 3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이유는 뭘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여기 이제 공사가 들어가니까요. 이제 시설비가 추가로,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이광재위원

몇 면 정도 세울 수 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40개 정도 됩니다.

이광재위원

40면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희망리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희망리 여기는 몇 면 정도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60면 정도 됩니다.

이광재위원

60면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여기 신아아파트 뒤에 말씀이시잖아요.

이광재위원

면적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나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희망리 부지가 훨씬 더 면적이 좀 넓습니다.

이광재위원

지도상 봤을 때는 약간 적어 보여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연봉은 하나 놓고 두 개 놓고 다시 하나를 놓을 수 있는데 정사각형에 거의 가깝고요.

이광재위원

예, 연봉은 정사각형으로 딱 맞더라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신아아파트는 양쪽으로 좀 길게.

이광재위원

이거 이제 시설 들어가면 언제쯤 끝나세요, 희망리?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희망리는 아직 보상이...

이광재위원

아직 안 됐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보상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여기 보상비가 포함된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보상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봉리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연봉리 것도 지금 이제 설계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언제쯤. 올해 끝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면상이니까 빠르게...

이광재위원

금방 되겠죠,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토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65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265쪽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액 422억 8,800만 원 대비 2.9%인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2,800만 원입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군비 추가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유지보수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에너지타운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에 따른 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선에 따른 군비 추가분 시설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 사업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 추가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 공공 운영비 8,000만 원과 긴급 수선에 따른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추진 상황 점검에 따른 위탁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입니다.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따른 기타 보상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천고등학교 주차장 인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CCTV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촌면 외삼포 1리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포기에 따른 군비 추가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농 폐기물 집하장 보수에 따른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분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분 등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매립장 및 매립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공공 운영 증가에 따른 공공 운영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 활동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퇴액비 자원화 시설 하수 찌꺼기 반입 사용료 2억 5,000만 원과 환경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자원화 시설 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맨 앞에 265쪽에 수질 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에서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액비 저장 탱크가 또 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근본적인 해결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인근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 76번지 이제 현 상태 예전에 사업 추진하려다가 못 했던 나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액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 탱크를 잘 만들어서 어느 정도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이제 금년도에 써보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처리하는 양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오염되는 하천 오염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농가는 비료를 그렇게 얻을 수 있어서 농가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려면 지하 저장 탱크 지중화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자로 해가지고 저희 기획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획 설비라는 것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기획 설계.
기호

나기호위원

설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규모는 어느 정도 하려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규모는 지금 30t인데 그거보다 한 10t 늘어난 40t 규모로 설계 그렇게 하고 기존에 이제 저장 공간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액비를 요구하는 농가에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고 또 수처리 양을 이렇게 줄이려면 몇 톤 정도 탱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 현 상태 저희가 이제 1일 생산량 한 40t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더 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뭐 어차피...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수처리되는 양은 얼마나 돼요, 하루?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수처리되는 양은 저희가 하수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 설계 단계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래서 마을에서는 다 동의가 돼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액비를 공급하는데 탱크로리가 지금 몇 대를 지원하고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탱크로리 14t하고 5t, 2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건 큰 차로 가고 작은 차로 들어가는 건 작은 차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 공급이 좀 원활해진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리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배달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면 직접 차를 그쪽에다 드려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직영 체제로 바뀐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영 체제로 바뀐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예전에는 기존 업체에 위탁을 줬었는데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차량을 확보해서 아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훨씬 빠르고 민원 소지도 적고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법인에서 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법인에서 요청한 게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5t 차량 구입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 그 나머지 되는 부분이 액비 증설 그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쉼 없이 달려간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규모가 있고 이제 그쪽 토공이라든가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한다손 치더라도 한 27년도 상반기?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위에, 지중화 위 표면까지도 이제 미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활용도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이게 마을에도 좋고 또 우리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좀 문제가 안 되게 잘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런 거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에서 요구한 게 그 증설 부분이고 지하화해서 좀 안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마을 관문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이제 더 마을 관문 입구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하로 이제 탱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위에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완전 지하화가 아니라 구조물이 보이는 상태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노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원 형태로 이렇게 좀 덮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완전 매립해서 공원 상태로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너무 방대해지고...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비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현 상태... 너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나머지 관로 비용이라든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제 옆에 보면 하수 처리장 이제 덮개 씌우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나와도 거의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어느 정도는 고지대고 고속도로 위에서는 또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것보다 과장님이 그 마을에 사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마을 주민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주민이라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가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안고 살고 계시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래도 이거 만들 때, 애초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또 그런 요구가 나오면, 그때 또 하려고 그러면 완벽한 시설도 안 될뿐더러 또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고 그럴 테니까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마을 미관도 살리고 또 기능도 이렇게 축소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좀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단계, 단계마다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루 용량이 기존에 80t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별도로 40t 더 추가하는 용량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30t에서 40t으로.

김광수위원

그럼 하루에 120t 정도 처리 용량을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게 아니라요. 저희 액비 생산이 보통 30t 규모인데 그걸 40t 규모로 늘리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토목 공사해 놓은 그 자리 주변 분들은 지중화로 해서 지하로 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아까 반 지중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기계 설비에 어떤 기계 장치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기계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완전 지중화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완전 지중화로 한다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전체를 지중화해야 오히려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맞는데 그분들이 원하시고, 어차피 거기는 지하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지중화로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위에는 공원화시키고 밑에는 기계 설비 들어가면은 경관도 좋고 민원도 덜 생기고 이럴 텐데 완전 지중화하는 좀 저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완전 지중화면 현 상태 유지 관리에도 약간...

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저도 그 업체를 만나봤는데 완전 지중화 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설비가 가동됐을 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 지중화해서 위에를 아예 공원화시키고 밑에 설비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 상태 판단한 거를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완전 지중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설계한 건 한 4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의회에 또 따로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설비를 어떻게 할 거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에서 보니까 곡성 또 아니면 제주도 이런 쪽에 설비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또 뭐 이렇다고 그래서 거기도 좀 이제 저희가 견학도 가능하시면 이제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보면 시설이 지금 보니까 정화조 저장 시설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액비 저장 시설 말고 기존 원액 저장 시설도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포함해서 40t? 총 그러면 액비가 40t...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생산이 40t이고요. 그걸 저장하는 건 별도의 탱크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저장 시설을 몇 톤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액비가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일반 좀 고농도로 여과가 잘 된 액비가...
준식

용준식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뒤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대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량으로는 저장고가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는데 하나는 여과가 잘 된 액비가 이제 추비용으로 그냥 농작물에 직접 뿌릴 수 있는 게 한 210t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땅에다 그냥 이제 기비용으로 뿌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한 1,400t 정도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는 폭기하는 폭기조가 7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과 액비를 200t을 빼면 바로바로 200t씩 계속 채워지는 그런 형식으로...

김광수위원

채워지는 방식으로 순환식으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원액을 갖다 저장실에 넣잖아요. 그거를 뽑아서 분리해 가지고 1차 해 가지고 2차 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저희가 그 원액을 보관하는 창고는 계획에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저희가 40t으로 원액을 받아서 거기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시설 보완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갖고 있는 원액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린...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근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됐건 그 시설도 저희가 마을 법인이나 마을 분들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

김광수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액비 원액이 들어오면 차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3대, 4대도 들어오는데 그 농장마다 뭐라 그럴까. 진한 정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화학약품이 그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제품 원액이. 그러다 보니까 저장 탱크를 이렇게 갖다 놨을 경우에는 거기서 분리가 되면서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액이 어느 정도 화학약품을 섞었을 경우에 골고루 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근데 원액 탱크 같은 경우에는 좀 악취 문제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상으로 하면 냄새가 나서 안 되니까 지하로 해 가지고 탱크도 하고 그다음에 액비를 분류하고 액비 저장 탱크도 이렇게 좀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인가그때 제가 행감 자료에 냈던 게 그거였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었다고요. 저장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해서 저장 시설을 일정하게 원액을 받아서 분리해 가지고 액비로 나갔을 경우에 좀 회전율이 좋고 그다음에 하루 처리량도 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균등한 액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시설 보완뿐만이 아니라 저장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농장이 원하는 거, 농장 분들이 원하는 거.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그거는 축사 농가 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이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건의드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요점이 그건데 저장 시설 없는 보완은 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설도 하루에 80t, 120t가 처리가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일정하게 농장에서 나오는 원액을 갖다 둘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건의드렸던 거고, 국장님한테 건의드렸던 거고 제가 건의드리고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그거예요.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저희 액비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진 시설을 몇 군데 가봤는데 사실 완전 지하화 된 시설은 현재 보지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한민국에 없어요.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그 공법에 대해서는 완전 지하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검토를...

김광수위원

기계적 장치에 대해서 교수님 만나고 좀 박사님 만나봤었는데 방법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분을 한번 만나도록 주선해 드릴 테니까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대용

이대용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66쪽 하단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이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이라는 것은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이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매년 이행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위탁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용준순위원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기후변화연구원에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 위탁비는 얼마였어요? 3,500이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거는 이행 상황 점검이고요. 당초 계획하고는 또 별개로 계획 따로 이행 상황 점검 따로 그렇게 또 이루어집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위탁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행 상황 점검에 대한 것까지 또 그거는 별도로 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저희가 받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또 용역이 되는 부분이죠.

용준순위원

기후변화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 부분들인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완전 의무는 아니고요. 이런 라이선스라든지 그런 쪽에... 이게 원주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된 거고...

용준순위원

당초에 그러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 위탁 비용이 3,500이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에 따른 또 위탁 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위탁금이 나가겠네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점검하고 그거를 이제 도를 거쳐서 환경부까지 이제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겠지만 산림 면적이 좀 많다 보니까 현 상태로서는 좀 양호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에 대한 것은 정부 권고 사항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법령에 지정돼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세출 항목이 308-13이 맞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공사, 공단 이런 데...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주니까. 통계목이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308-11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308-13이 맞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308-11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268쪽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운영과 공공요금에 대해서 또 공공요금이 2억 5,800이 늘고 위탁 운영은 1억 1,800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업체, 위탁 대행이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대행업체에 대해서 위탁금을 사전에 산출을 통해서 대행 용역 금액만큼을 딱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공공요금이 증액이 되면 증액된 만큼을 또다시 증액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위탁금을 증액을 해 주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변동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상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같은...

용준순위원

이게 원가 검토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위탁금에 대한 것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입찰 금액에 맞춰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금 내에서 용역 금액을 지급해 줄 텐데 또 공공요금이나 아니면 여기 밑에 보면 위탁 운영에 대한 비용이 증액이 되면 증액된 만큼 추가로 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위탁... 입찰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입찰을 할 때는 속칭 이제 3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최종에 이르러서는 4년 전의 기본 각종 단가 체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변동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용준순위원

아니,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원가 검토 용역을 업체에다가. 그러면 원가 검토를 맡은 업체가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된 모든 인건비 운영비, 모든 제반 비용에 대해서 간접비까지, 직접비, 간접비 다 해서 원가 검토를 통해서 금액을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띄워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 운영비는 딱 결정이 됐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지급을 해 주면 될 텐데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또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이 됐다고 추가로 또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위탁 운영비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저희 위탁 운영된 시설이 이제 1, 2호기,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3개 시설인데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가 용역을 할 때 기본 이제 수리·수선비, 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게 돼 있는데 현 상태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기본 그것보다 증가하게 되는 거, 그 차액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아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납부하는 부분이고요.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 반환과 관련돼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환을 하셨어요. 수요가 없었던가요?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것들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이제 지정된 게 보통 만약에 한 200㎡이면 기준 이내에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모든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전액 지원된다 그러면 좀 많을지도 모르지만 적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완전 철거해 놓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붕 개량을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매칭되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소진이 다 되고 있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슬레이트 수거해서 쌓아놓은 것까지도 다 수거해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비에 대한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국비 반환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또 국비 보조금이 감액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없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265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이제 피해를 보시는 농가가 지금 증가를 많이 한 상태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통상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피해액을 이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근데 또 저희 조례를 보니까 예방시설 설치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40%, 군비 60%인데 이제 이거는 설치 비용이 최대 300만 원까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피해를 보기 전보다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군에서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1,000만 원까지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조사를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피해 입으면 농사짓느냐고 농가들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피해 보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시설 설치를 좀 확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상 증액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액 148억 5,400만 원 대비 1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지적재조사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 10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로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 번호판 일괄 정비를 위한 재료비 계약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적재조사 완료 사업은 2023년도에 시작하여 홍천읍, 북방면 일원 6개 지구에 1,886필지를 완료하였고, 감정 평가 결과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 예상액은 약 21억 3,900만 원으로 이 신청분을 감안하여 금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당초 예산에 잔여분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원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수혜자가 증가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무활동으로 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결산검사 승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자 계약 기간 연장과 임대 보증금 동결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수입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의 감소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금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