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4일에,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9월 3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습니다. 또한 은봉희 의원님 외 한 분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총 3건의 동의안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노소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2496만 2000원 대비 664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의회경비지원 예산 7억 2450만 원 중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의회비 74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지원 예산 6114만 5000원 중 의장 표창 상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예산은 USP 및 축전지 교체를 위한 시설비 1370만 원을 증액하여 6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4167만 1000원 중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을 포함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증액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종합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절감액과 방송실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되고 고장 난 UPS와 축전지 교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우리 방송실 있죠. 국장님.

네.

UPS 고장,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가요?

지금 보통 8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설치를 했고 17년도에 한 번 8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기간이 너무나 오래 경과가 돼서 지금은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송출을 하고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좀 신속히, 2회 추경이 아니고 작년에 그전에 차라리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예산들은 달라고 해요. 다른 예산들은. 다른 예산들은 세우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시급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한이 노후화되고 오래 되는 거죠. 다른 예산들 세우는 것같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홍보비나 불필요한 예산 세우듯이 세우면, 이게 더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뒷전이고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송실 자체에 관심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 회의를 하다 보면 ㅡ상임위이고 본회의이고 회의를 해서 송출이 되면ㅡ 송출이 돼서 송출 상태가 안 좋다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송에서도 조금만 실수를 하면, 자막방송으로 해서 “방송 수신 상태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회에서 이 송출기가 고장 났다? 녹화기가 고장 났다? 이렇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송출 자체가 고장이 난 것은 아니고요. 송출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자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리 신경을 써서 올해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정전이 됐을 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래서 송출이 안 되면, 우리 언론사에서 방송국에서 그래요.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대책 방안이 전혀 없었다는 이 자체가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정활동 지원, 의장 표창 상패 제작 있죠. 54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이게 시급성이 있나요?

시급성으로 생각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표창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급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해서 좀 삭감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행사나 10월의 행사, 연말 행사들이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표창장보다는 표창패가 좀 더 선호되는 경향도 있고 집행부와 같이 표창을 할 때 패와 표창장이 달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가능하면 이것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감사 표창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540만 원을 2차 추경에 세운 거예요.

네.

2차 추경이 뭡니까? 2차 추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급하고 긴급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급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남구 전체적인 17개 동에 행사를 해요. 그랬을 때 집행부는 감사패로 주고, 우리 현재 의회도 감사장으로 줘요.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것은 뭐로 줍니까? 알고 계시죠?

글쎄요, 국회의원 표창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지역 국회의원 것도 감사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없는 실정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것이지 감사패로 준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릴 때, 좀 생각을 하고 올려야지. 그냥 이렇게,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에 이것 올리면 되겠습니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결산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이 긴급성을 요했을 때 2회 추경을 하는 것이지. 2회 추경에 올리면 되겠냐고요, 물론 올릴 수는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참 안타깝네요. 그냥 질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불요불급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필수가결한, 불가결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필요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참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당시에 모습이, 너무 그때 모습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뭐였죠? 민생이 너무 힘들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 예산만 삭감한 게 아니고 다른 자치구는 해외, 국외연수를 다 갔잖아요. 저희는 안 갔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함께 고통을 나누자라고 했던 게 이 예산 삭감의 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그렇게 저희들이 급한 예산이 없나요? 이 예산이 그리도 급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말씀하신 게 참 마음에 너무 와닿는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품격이나 무게감을 올리는 것은 스스로의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께 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 진실한, 진솔한 무게감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페이퍼다, 상패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대신해서 무게감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의 역할은, 인정을 하고 충실히 역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다뤄졌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처음의 생각이 무색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사실 이번에 추경 올라올 때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그 부분의 사무관리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올라올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부분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요? 의정팀장님, 지금 힘든 부분 없으십니까?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니까요, 종이 2장 쓸 것 1장 쓰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다른 뭐 필요한 사항 없으십니까?

네, 연말까지 살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뭐 다른 불편한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홍보팀장님, 그때 예산 깎이셨잖아요. 어떠십니까. 이번에 기자들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예, 일단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없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책팀장님, 뭐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만 좀 부탁드릴 일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것 어떤 게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 없습니다.

아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