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산안
조정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계속)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문현신 위원 김상수 위원 김미희 위원 서창우 위원 최명진 위원 김성군 위원 박기훈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9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일시 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
조정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 제출 조례안 1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해운대구가 보니까 공개공지가 219곳이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몇 곳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현재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이 대표적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아이파크 상가 쪽은 통학로 주변이라서, 통학로가 포함돼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까지 민원을 넣고 있는 사정이었는데 거기는 들어올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센텀의 오피스 건물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차례 지금 들어오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구남로 쪽에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3개 정도는 최소한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례가 있는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롯데백화점 있는 데 한 군데, 그 정도고 수영구의 대형 교회라든지 아파트, 이 정도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는 부산에서 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서 홍보를 하더라도 금연구역까지 이어지는 거는 일단 열어봐야 아는 사항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몇 곳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건널목이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곳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만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만 3000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공개공지 추가 지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산에 현재 4개가 늘었다고 하신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4군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롯데백화점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정이 됐어요. 그거는 기사로도 봤는데 그게 지정되고 난 후의 혹시 실태나 현황을 아십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아직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거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나 여전히 흡연 소굴이고 그리고 단속 건수도 10건인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10건 미만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정만 해놓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현재 지난해 기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는 매년 2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매해 200건 정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올해 7월 말까지 12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월 말까지 120건 정도요... 그러면 혹시 계도 건수도 집계가 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계도 건수도 저희 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1만 7000건 정도였고 7월 말까지 7500건 정도의 계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도 건수도 매해, 아까 그러면 과태료가 매해 평균 200건 정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계도 건수도 매해 1만 7000건 정도가 평균인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지도점검 건수가 사실 코로나19 시기에 되게 많이 줄었었고 작년부터 해서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지도원들하고 단속원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서 실적은 예년보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현재는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된 곳이 4곳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금연에 대한 인식이 조금...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피, 그런 게...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왕왕 하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럴 정도로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추가 지정 요청이 더 많이 들어오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단속인력이... 지정만 해놓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까 서면 롯데백화점 공개공지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이 지정만 해놓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인력 확충 문제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금연구역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주민들 인식 자체가 높아서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인력은 심지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6명이라서 사실 3개 팀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1만 3000개는 저희가 사실 다 둘러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원이 많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하는 계도 중에서도 공개공지, 모든 금연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 금연구역이 아니지만 금연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공개공지도 저희가 계속 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인력은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 공개공지 쪽 계도라든지 홍보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딱 보이는 공개공지나... 예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가, 학교 주변의 흡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담벼락 옆에서의 흡연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선이 딱 되고 얼마 안 돼서 제 기억에 아마 첫 조례 개정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린레일웨이 산책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당시 거기에서의 흡연이 아주 잦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특히나 등산로 입구라든지 등산로 가는 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연유로 지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그때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만 개정을 했었어요. 금연을 요구하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더 높기는 하지만 흡연자들의 인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금연에 대한 필요성이,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그게 더 크긴 하죠. 하지만 제가 그 금연 조례를 개정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흡연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느냐 하면 흡연 박스였던가, 흡연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흡연을 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은 구청 내에서도 그거를 없앴는데, 그게 한참 또 유행을 했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흡연부스가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흡연자들이 어딘가로는 간단 말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담배를 끊지 않는 이상...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도 좀, 어떻게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균형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속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런 관리 계획 자체를,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구남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도 되게 많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서도... 제가 그때 흡연부스나 그런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것저것 엄청 뒤질 때 일본에서의 사례나, 우리나라도 물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때 한창 문제시됐던 게 구남로나 이런 데처럼 걸어가면서 흡연을 해서 옆 사람한테 담배 불똥이 튀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흡연구역이나 그런 게 많이 됐던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인력 확충과 그리고 흡연구역 재정비, 이 금연구역은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추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흡연구역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도 11번 출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담배를 피우는 토끼굴이 있었는데 거기를 강남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는 흡연자들이 드디어 없어졌다, 확실히 깔끔해졌다고 했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그 옆의 골목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 풍선효과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균형적인 그런 종합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닙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금연구역 지정의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도 1년 전부터 과장님한테 민원을 넣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했으면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한 번 갔다 오고 말아버리는 건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지, 지금까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공개공지 지정을 자꾸 한들 관리도 안 되고...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흡연자와 흡연지역은 당연히 있겠죠. 우리 벽산(아파트)에도 지정돼 있어요. 담배 피우는 곳을 몇 군데로 딱 해놨습니다. 당연히 피울 수가 있죠. 그런데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벽산은 신곡초등학교 후문에 바로 뒤에 붙어있어요. 후문하고 벽산하고는 산책로 하나 사이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까지도 3개나 아파트에서 붙였어요. 붙였는데도 엄연히 그 현수막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담배꽁초를 전부 바닥에 버러요. 침까지 뱉어요. 이거 단속을 관리사무소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비원은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그 담배꽁초를 씁니다. 매일 아침마다 쓸어요. 이거를 보건소에서, 전에도 담배꽁초가 수없이 깔려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도...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신분증 제시라든지 신원도 확인하고 이렇게 단속하는 절차가 다른 단속보다는 조금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그 얼굴 사진이 찍혀야 되고 그다음에 신분증도 징구가 돼야 되고 이래야 돼서 사실은... 그 순간을 딱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단속하는 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단속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현장에 나가볼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봤는데 없으니까 그냥 관리사무소에 들려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고 형식적으로 해놓으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앞뒤로 베란다 문을 딱 열어놓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 다 보여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정확하게 찍었어요, 인물하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제가 집중 단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한다고... 엄마들이 차를 벽산아파트 107동 앞 거기에 세워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운다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좀 한 군데라도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속원하고 같이 몇 차례, 시간을 달리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갔을 동안에는 단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 단속을,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하고 맞춰서, 단속원들 근무하는 시간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침저녁으로 피우는 시간들이 딱 있어요. 그 시간대에 이렇게 하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래까지 뱉고 이러던데... 좀 집중적인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배달업체 이런 데는 단속이 안 되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배달업체는... 업체가 포함돼 있는 건물이 금연구역이 아니면...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배달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달업체는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횡단보도 신호에 걸리면 거의 99%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우리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오토바이가 앞에 있으면 담배를 다 피우고 그러면 그 연기가 다 날아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오토바이는 흡연 단속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오토바이는 어려운데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업체를...
김상수위원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야죠. 설상 시행이 안 되더라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고민이 아니고 단속은 안 되더라도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흡연과 관련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셔야죠. 그 업체 현황은 파악하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마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김상수위원
자유업도 있고요. 협회를,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협회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김상수위원
예, 협회로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청 주위와 구남로는 금연구역이 아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아닌 이유는 뭔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법이나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있는데 이 주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를 봤는데 사실 우리 구남로와 해운대구청 주위의 맨홀을 보면 담배꽁초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담배꽁초는, 담배를 피우고 심리적으로 맨홀 거기에다가 다 버리거든요. 오늘도 이따가 마치고 과장님, 이 뒷길로 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맨홀이 하얗습니다. 결국은 그 꽁초가 비가 오면 밑으로 다 빠져들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맨홀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단속이 안 될까, 그러면 그게 왜 지정이 안 될까...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구남로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한데 구남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흡연자들이 다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주상복합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주거지하고 상업지가 조금 겹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막았을 때는 아예 주택지 가까이로 흡연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흡연 단속을 할 때 어려움이 외국인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남로나 이런 쪽에는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셔 가지고 그쪽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인만 잡을 것인가... 사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풍선효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말만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지, 금연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최하위예요. 단속이 안 되니까 누구나 담배를 피우고 버리고...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걸어가면 맨홀이 다 보여요. 심각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완전히 가득히 쌓여있어요. 그거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의 금연구역 현황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이 1984개로 돼 있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1984개가 전부 금연구역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버스정류소하고 공원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정... 지정 게시판이 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표지판을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하거나 벽에 붙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상가 빌딩도 금연구역이 많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상가건물은 전부 국민건강증진법의 1만 798개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기준이 뭐죠? 우리 해운대구 조례에 지정된 현황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된 거하고 차이가 뭐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구체적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사무용 건축물에서 면적이 큰 경우, 그런 경우는 다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돼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이라든지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이런 버스정류소, 그다음에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부산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린레일웨이라든지 해수욕장, 그다음에 도시공원 같은 경우가 우리 구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놨는데 적발 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의한 거는 5만 원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거는 1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은 몇 미터...? 30m입니까?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학교 담벼락이라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해운대구 조례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들어가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침이나 가래 뱉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침이나 가래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아,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신시가지에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담벼락을 기준으로 해서 30m 거리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아시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실 24시간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정된 인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사이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야간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아침저녁에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게 한 개라도 좀 제대로 시정이 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돼서 우리 해운대구가 안락하고 깨끗한 구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같은 것 같은데... 과장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동행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공무원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계도 정도는 일반... 뭐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희들 시니어 일자리가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그렇죠? 젊은 사람보고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계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인력이 안 된다고 치면 시니어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조끼 입고 다니시면서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간대를 조정해서, 사실 밤낮없이 담배를 피울 수도 있겠지만... 저녁에 술자리라든지 그럴 때도 담배 피우는 데 집중되는 시간이 있으니 그거를 한번 연계해 보시면... 어르신들도 좋고 좋은 일자리 사업 연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사실 흡연자가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꽁초 줍기 봉사를 하는데 확실히 담배 박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그 담배 박스 안에 꽁초를 넣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주위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하지만 박스가 없는 곳에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피우려고 한 곳에 대해서도 조금 보시고 뭐, 피우게 허용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관리, 흡연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관리유지도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C(백화점)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2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한 곳인 NC 뒤쪽 공영주차장에는 담배 박스가 있고, NC 맞은편의 공영주차장 밑의 공원에는 담배 박스가 없어요. 그 2군데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넓적한 공원 같은 데서는 한번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내용은 다들 말씀하셨고 조례의 형식적인 면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쭈도록 할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제1항이 새로 신설되었고요. 뒤에 보시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가 있는데 통일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9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제10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자세히 하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1호를 한번 보십시오. ‘도시공원 ’, 밑의 제2호에도 ‘말한다’, 제3호에도 ‘말한다’, 제4호는 지금 삭제가 돼 있고, 제5호에도 ‘해수욕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각 조 안에 호를 넣을 때는 좀 통일성 있게... 그러니까 제9호, 제10호처럼 ‘~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1호를 고친다 싶으시면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제1호부터 밑의 제5호까지는 제9호와 제10호처럼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보통 조례의 이 호에 들어가는 거는 ‘말한다’ 이런 거 없고 끝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팀장님이 나중에 조례를 보시고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별표가 삭제됐지 않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말한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이거는 왜 삭제가 됐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실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생길 때 만든 별표인데... 사실 2015년에 전부개정이 될 때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을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는 제3조제6항에 이런 게 담겨있었다는 이 말인 거죠,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이라는 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거는 아닌데... 제1조, 제2조 다음에 제3조, 원래 ‘조례의 범위’가 ‘적용범위’로 바뀌어져 있고요. 제4조(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조례의 순서를 저희들이 따지자면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적용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관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지만 체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실효적 측면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저도 담배는 안 피웁니다마는 평등사회에서, 평등의 원칙에서 이렇게 간접흡연까지... 상위법에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로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 평등의 원칙에서 맞는 건지 이런 의구심을 근본적으로 가집니다.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지금 해운대구의 공개공지가 219군데가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219군데이고 면적을 본다면 3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3만 5000평이 결국 작은 면적이 아니고 축구장 10개 이상의 면적이 되거든요. 이 면적을 다시 조례에서 흡연의 피해로부터 방지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지금 우리 금연지도사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
서창우위원
예, 단속원들이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조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금연지도사들이 몇 명이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있고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금연단속원은 몇 몇이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3명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명이 해운대구 전체의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시간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4시간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굉장히 짧더라고요. 짧은데 조례까지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하면 이분들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예산 조치가 되어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 준다든지, 인원을 더 뽑는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효과적인 예방활동이 되고 단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없고 조례 개정만 하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공개공지 금연구역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의, 공개공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소유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검토를 통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1개가... 공개공지가 부산에서 제일 많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금연구역이 될 것이 아닌 상황이라서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개공지가 금연구역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열어봐야지 이게 업무량이 얼마나 늘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민민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끼리의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요청보다 민원인분들이, 공개공지에서의 간접흡연 문제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파크 상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일일이 편지를 써서 저희한테 제출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부산에서 제일 많은 공개공지를 가진 저희 구로서는 조례 (개정이) 없이 있을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선언적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조문도 보니까 지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설치할 것’이라고 강행규정으로 바뀌고... 환기시설도 반드시 설치하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강행규정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제가 가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발의된 거고 한데... 저희가 논의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금연건물 지정이 되면, 한 건물에 만약에 흡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조그마한 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금연건물로 지정이 돼버리면 그 건물에서 담배를 아예 피우지 못하게 되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유재산인데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경우가 금연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공개공지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에서 못 피우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공공의 성격을 띤 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이고 공개공지 또한 같은 성격으로... 그러니까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성격을 띤 그런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서 흡연하시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만약에 사유지가 이렇게 지정돼버리면 거기에서 피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거를 평균화를 맞춰줘야 되는데 다 금연구역으로만 지정돼버리고 흡연자들은 다 어딘가로 가서 피워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아까 풍선효과처럼... 어디에 가서 피우긴 피워야 되거든요. 그런 곳이 어디냐, 으슥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고, 하수구는 막히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흡연할 수 있게 지정된 곳은 좀 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거 지정을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하지는 않고 전수조사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 금연을...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흡연의 배려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는 게 오렌지상가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흡연장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그거를 만드는 거는 곤란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다고 건물은 계속 금연구역이나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끊으라는 소리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단속이나 계도할 때 항상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단속, 계도도 좋은데 보통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난폭한 사람도,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시비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가 피우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시니어분들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학생 끊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새 그러면 안 듣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잘 염려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금연정책 계도와 단속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단속...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시니어 일자리...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안 같은데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흡연구역 정비나 주민의 인식, 또 실질적인 관리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호, ‘ ’, 제2호, ‘ ’, 제3호, ‘ ’, 제5호, ‘ ’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질의시간에도 선언적 의미가 가미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민민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일부 위원께서 반대 의견이 있지만 수정 가결하기로 합의된 바,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창우위원
손을 들어야 안 되나...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른 분들의 의사는 미리 충분히 들었고요.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정회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주정 치매관리팀장 조윤하 방문보건팀장 정 수 정신보건팀장 김현수 신중도 동건강팀장은 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배정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권소영 가족건강팀장 윤소정 감염병예방팀장 최명진 의약관리팀장 박소영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임점숙 김영주 감염병대응팀장은 오늘 아침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가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인자 식품지도팀장 김정호 식품관리팀장 한도영 공중위생팀장 김경임 이수경 환경보호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경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식문화 개선 지원...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를 보면요. 일명 보신탕이라는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2027년 2월부터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1년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먹는 개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건강원 같은 업소는 1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식품접객업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군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8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한 곳에 250만 원을 들여서 메뉴판하고 이런 거를 다 바꿔주는 그거를 하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수요 조사를 했고요. 18개 업소 중에서 올해 전업을 하려는 곳이 한 곳이 있어서 이 업소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로 전업이든 이런 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거쳐서 된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한 곳은 본인이 이제... 개 식용 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른 메뉴로 영업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250만 원은 간판, 메뉴판... 아주 정확하게 했겠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서창우위원
산출이 됐겠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112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7월 말 현재 205대가 지원 완료가 됐는데 구태여 지금 감액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60대를 감액하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감액된 게 시에서 실제로 물량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 때는 500대 정도를 신청했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605대로, 그것도 역시 시에서 전 구의 물량을 조정했고 이번에도 사실 연제구에 좀 부족해서 물량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저희 게 조금, 예산이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은 사실 이 사업 예산이 불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는 즉, 해운대를 나눈다면 해운대 을 지역에는 아직 이 수요가 많을 건데 이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적합하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체사업을 해 주는 것을 저는 잘하신다고 보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 앞 시간에 조례 심의를 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 수반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169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7846만 6000원이라는 비용을 지금 거의 결산 추경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 또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금연지원서비스 이 예산 자체가 금연구역 관리와 금연클리닉 운영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되어서... 작년에 이 사업비가 1억 3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600만 원, 인건비하고 합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운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금연보조제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돌려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고, 금연환경 조성은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부산시비로 해 가지고 표시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50:25:25 아닙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직도 코비드19가 발병이 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로 보고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숫자는 산정이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 발병이 되고 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도 지금 1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많이 드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그런 위험한 단계는 아니고 일반 감기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거보다 좀 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서창우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일자리경제과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임산부라고 하니까 보건소로 착각했네요.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출산율이 굉장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임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임산부나 특히 또 출산하는 신생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예우를 다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구가 예산적 편성을 아낌없이 좀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454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밑에 세부사업을 보시면 ‘의사 집단행동 대응(응급복구)’ 이런 게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세부사업명은 어떤 세부사업명인지 싶어 가지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이런 거는 못 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설 연휴에, 그때 당시 의사들 수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밑의 기타보상금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딱, 이게 좋은 의미의 사업인데 갑자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뭐, 공통적인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공통으로 시비 지원이거든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시비사업이고...? 그러면 전 구가 이 세부사업명이 있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세부사업명의 기타보상금은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요즘 문젯거리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설 연휴에 문 여는 병원 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데 사하구에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는데 맞벌이부부라든지...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들은 새벽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병원을 지정하는 이런 사업이 조례로 통과되어서 국회와 의논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신문에도 크게 나고 해서 의논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구에서는 그런 거를 한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 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김미희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저희들은 ‘달빛’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보통 구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두 군데... 그러면 이것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있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거는 정해진 거는 아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하려는 데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지금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였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24시간 운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달빛이라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를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024년도 예산액과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액을 보니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5배 정도가 증가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2024년도에는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사전에 자기의 임신율을 검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2024년도에는 부부 1회 한정으로 지원해 주던 거를 2025년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횟수도 1인당 최대 3회까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대폭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사실 7월이 돼 가지고 예산이 소진돼서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비가 다시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회 하던 거를 3회로 확대, 그다음에 대상도 확대가 되는 거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결혼 여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고...
김미희위원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출산 시대에 이런 거는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뒤 페이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임신·출산 지원 건인데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시면 해운대형, 부산형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부산형의 밑에 보면 2024년 출생아 수가 1440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부산형이 369명 지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2024년과 2025년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그렇다면 부산형은 연말까지 600명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출산과 관계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산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지원한 금액이 369명에게 지원됐는데...
김미희위원
예, 산출기초는 2024년도의 경우에는 144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상반기가 369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2025년도에 예상되는 수가 많아도 700명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딱 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 가지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거고, 보통은 산후조리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정산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나중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홍보 같은 거는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나중에 예산만큼은 다 지원이 되는 거라서는 인원의 차이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비교 증감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보통 금연치료사업을 하면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 성공률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명이 신청할 경우에 성공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는 그런 사업이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4주 성공률은 90% 이상 정도가 되고 4개월 이상 성공률도 50% 이상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지원 사업이 가능...? 중복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몇 회 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제한 같은 거는 두지 않습니다. 금연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마음먹은 거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좀...
웃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등록할 때, 일단 전체 성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재등록을 하실 때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재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신청한 분과 처음 신청하는 분의 그거는 두는 거죠? 처음 신청하는 분을 더 빨리 해 준다거나... 뭐, 그런 거는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도 없는 거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냥 먼저 하시는 분이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네요, 이 상황을 보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몰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최대한 등록을 많이 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2페이지요, 사업명세서 468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참 예산이... 이거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바우처로 사업을 하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원래 안내를 할 때 예산 소진 시까지로 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3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억 7000만 원을 다 쓰셨고요,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전국에서 일괄 예산을 감액해서 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7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거의 의논이 돼서 7월 31일까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서비스는 그 이후 120일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신규 신청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내려올 것 같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홍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업이 좀 애매모호하죠? 제가 보니까 사실 자살예방은 일단 우울증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고, 또 찾기도 힘들 거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증이라든지 완전히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이 정도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완전히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자살 위험으로 판단되면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도 시킬 수 있지만 그전에는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상담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도록, 총 8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거는 밑에 다 나와 있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량적인 성과를 거둔 거는 있습니까? 정량적이라고 하면 서비스 이용 건수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런 게 보건복지부에도 있을 거고 우리 구에도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특별히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받지는...
성군
김성군위원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정량적으로는 그냥 수치상으로, 작년 5월부터 상담소 준비를 시작해서 7월에 처음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250명 정도 신청을 했었고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젊은 분들,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위 클래스(wee class) 쪽에서 넘어오는 경우들도 많고 이러는데... 저희가 수치라든지 예산 이외에는 특별히 정량적인 그런 평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정량평가는 아직까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만 1년 된 사업이라서요.
성군
김성군위원
참 두루뭉술하고 애매하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자살이라는 게 전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많이 앓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울증을 앓는 것은 일단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치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수면제로 자꾸 주무시게 만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생각으로는... 잠을 안 자면, 사람들이 낮에 봤던 현상을 자면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나쁜 정보는 버리고 좋은 정보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그게 잠을 안 자니까 계속 혼재돼 가지고, 섞여 가지고 가상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현실하고 다르게 자살할 수도 있고 이렇다던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사실 정신질환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증상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울의 주요 증상 중에서 불면은 굉장히 큰 증상 중의 하나이기는 하고... 혼동해서라기보다는...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병적인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자살의 성공, 성공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자살에 이르신 분들보다는 시도하시는 분들이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의 증상이라든지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자살하기로 마음먹으면 나중에 자기가 그거를 인지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사회적으로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해야 겠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는 별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보건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1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61페이지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2025년도에 이 건강관리 지원의 폭이 확대가 되면서... 그렇죠? 기존에는 별도로 사는 시어머니한테만 지급이 되던 게 친정어머니라든지 친족한테 다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늘어난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건강관리사 비용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확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확대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사는,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도 그렇지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자격증이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가족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비용을 지급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 지급이 가능한 대상이 따로 사는 시어머니한테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확대가 돼 가지고 친정어머니까지도 확대가 됐어요. 아까 그로 인해서 확대됐다고 대답하신 거는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확대돼서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예” 했던 건 그러면 어떤 부분이 확대됐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못 듣고 예산이 증액됐다는 이야기를...
현신
문현신위원
아~ 단순 증액됐다고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이 확대가 돼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도 이 지원 확대가 되면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포함해서 16개 구·군 모두가 예산이 다 소진돼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던데...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친정엄마, 시댁 엄마, 그렇게 구분할 사항은 아닌 게 이게 각 지원을 받는 사람 1명당 건강관리사 1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분이 친정엄마든지 시댁 엄마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사 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요. 뭐, 2~3명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다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아까 요양보호사를 딱 예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연로한 부모님이 있으실 경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부러 그것 때문에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처럼 어차피 내가 가족인데, 내가 친정엄마인데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딸자식의 산후조리를 해 줄 때, 어차피 해 주는 거 그거를 따서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하는 경우가 그전에는 친정어머니가 해당이 안 됐었는데...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 제도를 활용을 안 하던 경우가 활용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이 위에서 내시가 더 증액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시비가 더 증액돼서 내려와서, 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비도 매칭 비용이 더 증액된 거고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시에서 내려올 때는 2025년에 미숙아 출산가정에도 이게 지원되는 걸로 확대돼서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숙아...?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출산가정까지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가 돼서 비용이 늘어난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증액된 사유가, 지원 확대라는 게 미숙아 출산가정까지 지원 확대가 됐다는 이 부분만 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기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반 건강관리사가,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아니어도 일반 다른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는 비용도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해 주는 거 내 가족이 그 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하면서... 그러다 보니 신청을 안 하던 경우도 신청을 하다 보니 증액이 됐다는 그 기사를 봐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건...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벌써 예산 소진이 다 돼가는 데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미숙아 출산가정까지 확대가 돼서 그렇다면, 단순 그 이유라면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기사에서 본 그런 사유 때문에 예산 소진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제안 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에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부 1회로 한정하던 게 횟수까지도 3회까지로 증가되고 또 결혼 여부와도 무관하게, 그런 경우는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161페이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제가 지금 이거를 파악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올해는 그런 예측 없이... 지금 2026년 본예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편성 중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수료 기관 있잖아요. 자격증을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0시간인가 이렇게 이수하고 하면 되게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료 기관에서 수료를 받을 때 그 사람한테 ‘이게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여부를 한 번만 물어봐도, 그것만 조사를 해도 기존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얼마나 더 증가되는지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했는데... 아까 미숙아 출산가정에 지원 확대된 것만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셔서... 참조가 될지, 안 될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거에 관해서... 이게 신규는 더 이상 안 받는다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래요? 이유가 따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이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때까지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등록 접수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예전에 신규로 등록되고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추후적으로 받을 수는 있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8회까지 다 받을 수 있고...
명진
최명진위원
신규는 더 이상 없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사업은 국·시비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신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인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울증과 불면증에 관해서는 지금 3명 중의 1명은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청년층이 팬데믹 이후 급증한 케이스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취업난, 고립, 이런 걸로 우울증, 불면증... 이 사회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청년들하고는 더 이상 신규를 안 받아서 그 치료를 안 할 거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산 소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예방) 사업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긴밀히 연락을 해서 이런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먼저 시작되고 나서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 정신질환이 생기기 전에 조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심리 상담 서비스라는 거는 그 과정 전에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심리 상담 서비스는 사실 의료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애에서 몇 번 겪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그런 불면증에 대한 거는 사실 그냥 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불면 상담을 하기에는 사실 심리 상담소는... 불면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업목적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계속해서 수요는 생길 텐데... 지금 이게 끝나버리면 신규는 안 받고 지금 기존만 케어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바우처를 받으신 분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정신질환은 이제 청년들도 고립되고, 불안하고, 거주도... 계속해서 생길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이렇게 예산이 반토막 이상 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59% 삭감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자살 분야가 크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저희가 편성하기에는 사실 현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관하고 좀 연계를 해서라도 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9월 10일, 오늘이 자살예방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주간부터 구남로 일대에서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들링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마련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특히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의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 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두 과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책이 급변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삭감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시 변경 내시에 따른, 이렇게 해서 증가·삭감 이렇게 통틀어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수 1명, 2명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조기 소진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었는가... 그거는 시에서 돈을 주고, 안 주고의 관계를 떠나서 정책의 변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이거는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는 다 그렇게 올라오겠지만 추경 때 이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것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두 과에 부탁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미숙아 출산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미숙아 출생아가 그렇게 많아졌나, 이렇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만큼... 그 말씀에도 살짝 의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나중에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으로 인해서, 친정어머니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통은 산모들이 사업이 있어도 외부의 사람에게 내 신생아, 이제 막 태어났는데... 외부 사람을 써서 도움을 받는 게, 좀 그런 거를 꺼려하다가 친정어머니는 어차피 (도움)받을 거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증폭됐다고 합니다. 기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짧게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적극적 추진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마이크를 다시 켰는데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362페이지에 보면 탄소배출 저감운동 전개에 대해서 66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용역도 했고, 용역 최종 결과가 이제 나왔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거를 환경위생과에서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아낌없이 좀 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2050년까지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좀 해 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무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태겸 도시계획팀장 한보람 토목1팀장 김기업 토목2팀장 박완재 하천하수관리팀장 허지안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금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곽중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과장님,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건설과는 상당히 열정적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도 열정적이고 전에 산업입지과에 계실 때부터 저하고 몇 번 뵈었지만, 그 열정이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많이 넘쳐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넘쳐나고... 또한 건설과는 우리 의회와 가장 밀접합니다, 의원들과... 사업도 해야 하고 민원 부서로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서 해 주는 덕분에 우리 의원들이 힘이 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도 그런 열정으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충고를 드리자면요.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일 잘하는 허지안 팀장이 관리하는 수영강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봐도, 봐도 변함이 없어요. 제가 연구단체도 만들고 수영강에다가 축제를 만들자, 또 수영강에 꽃을 심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꽃씨를 뿌렸다가 죽고... 수영강이 어제오늘의 수영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실험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이제 와서 이 꽃씨를 심어보겠다, 저 꽃씨를 심어보겠다, 그것은 예전의 문제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0년 전에 연구해 봤어야 하고 20년 전에도 연구해 봤어야 합니다. 똑같이 수영강과 온천천이 있는데 온천천에 다니는 사람이 수영강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유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꽃씨를 뿌리는 것과 모종을 심는 예산은 많이 다르겠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하는 말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꽃씨보다는 이제 모종을 심어야죠. 꽃씨를 뿌리면 비가 오면 실려 가고 또 우리 주무님, 팀장님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이런 꽃씨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연구는 끝났죠. 연구는 끝내야죠. 끝내고 이제는 ‘여기에는 이런 씨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게 됩니다.’라고 해야지, ‘이걸 뿌려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옛날에 저도 건설과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하천관리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었고... 그런데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오니까 하천 업무가 저희 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수영강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하천이 수영강뿐만 아니고 춘천, 우동천, 몇 개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계속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아까 말한 모종을,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힘들지는 않고요. 모종을 심는다고 해서 그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심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요. 이쁜 꽃을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제 실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충고 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제는, 내년 본예산에는 수영강 운영비에다가 그 모종비를 넣는 게 아니고요. 모종비를 따로, 별도로 만드세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와 따로 해서 비용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맞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통틀어서 운영비에다가 넣어놓고 운영비에서 남는 예산으로, 없으니까 모종을 못 사고 꽃씨를 사는 거 아닙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본예산...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토목1팀과 토목2팀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토목1팀, 2팀이 지역구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의원들과 밀접합니다. 열심히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 의원들한테 설명을 가장 잘해 줘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 우리 과장님도 알지만 저는 지역구에 있으면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고가 없어요. 제가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하면 보고를 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모든 팀이 그렇고... 저는 우리 건설과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받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과장님이 오시라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보고 체계를 잘하면 예산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유념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을 꼭 짚어서 그렇지만... 재송동 1199 일원 도로정비, 412페이지. 이건 우리 재송동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주민과 우리 구가... 또 동에서 민원이 나고 아파트에서 민원이 나는데 과장님, 팀장님, 저한테 이거 보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시에서 보고받았지 구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있으면 제가 전화로 물어봐요. ‘이 사업 어떻게 됐어요? 언제 시작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팀장님한테 사업 개요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오는 것은 받아오지만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과가 우리 의회와 주민과 가장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많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건설에 대한 용어도 많이 바꾸어야 합니다. 예전에 케케묵은 이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민이나... 그 용어는 빼야 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빼고, 알기 쉬운 거...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의회와 잘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늘 추경 예산 심의에서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겠지만 좀 우리 의회의 문을 많이 두드리고,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면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온다고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재송동 1199번지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지목이 뭡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목은 도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로이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총사업비 중에서 민간부담금이 1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개공지로 샛벽에 지은 보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도 부분만 하려고 보니까 공개공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부분만 하면... 사실 공공공지도 주민들이 통행을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하니 자기들이 돈을 1억 원을 대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김에 같이 정비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원의 민간 자본금이 넘어와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개공지 면적은 이 중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보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잠시만요. 면적은 한 560m이고요. 폭은 2~6m이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거 말고 공개공지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공개공지가 1474㎡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비해야 하는 게 총 4429㎡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4400㎡ 중에 1/3 정도 된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합의를 봐 가지고 이번에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오셔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열심히 좀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 또한 앞서 질의한 박기훈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에게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저희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점이 있다, 시급하다고 하니까 신속성이 너무 좋더라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켜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제가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사포 어촌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약 10년 전부터 하수관로에서, 국지적으로 굉장히 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하수관로가 소화해 내지 못하고 오버랩되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물양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현실성 있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쪽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다 보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박동수 팀장님 팀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말 떨어지자마자 1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청사포 어촌계도 그렇고 청사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건설과 직원들에게 ‘아, 이번에는 일을 정말 제대로 했구나.’ 하는 이런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예산은 거의 소진이 다 되었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6억 원을 다시 편성 요구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직접적으로 관내 하수시설 정비사업에는 3억 원이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1억 원하고 2억 원하고...
서창우위원
1억 원, 2억 원... 6억 원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역시 지난번 회기에서 우리 김상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열악했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모기가 서식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것을 생생하게 화면에 띄워서 그때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전부 다 수반되어야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예산이, 우리 해운대구가 전체적으로 넓다 보니까 이 예산도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예산팀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 편성은 5억 원을 요구하였던데 예산 사정상 3억 원만 편성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해운대구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팀장님들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더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열심히 했던 건설과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선 위원님들이 자꾸 칭찬만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단은 추경 서류 부분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141페이지부터... 우·중동 지내 도로 시설정비라든지, 그 뒤의 좌·송정동... 해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2024년 것, 그다음에 2025년 전반기 이런 거... 물론 위에 투자계획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보통 2024년 것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 주시면 ‘아,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추경에 좀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민간부담금 관련 재송동 1199 일원인데요. 과장님, 이게 1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비 민간 부분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금액들은 그 면적에 따른... 뭐라고 해야 하나, 부담해야 할 그런 금액이 1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는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실은 공사 부분을 딱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는 거고요. 전체 공사 금액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정도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 조금 전에 여쭤보셨나? 전체 면적에 이 공개공지 부분, 더샵의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4400㎡에 1400㎡이니까 30%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30% 정도 되는 거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총사업비 7억 원 중에 1억 원이니까, 30%니까 사실은 조금 면적으로 따지면 덜 받은 것은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앞쪽 시설물 중에 보면 꼭 보도만 있는 건 아니고 보도 안에 보면 볼라드라든지 장애인 점자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실제 공개공지에는 없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딱 정확하게 자르기는 사실은 좀...
김미희위원
7억 원 안에는 면적에 해당하는 건설비 외에 다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비율적으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 정도로 정한다, 이 말씀인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1억 원이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지금 송정중앙로 6번길 보도신설 공사 그것은 지금 끝났습니까? 우리 예산에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 하고...
김미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10월 중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요? 공사 착공, 준공, 2025년 8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1추(1회 추경)였나... 1회 추경 때 이게 3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올라온 거였는데요. 10월에 공사가 끝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길 옆에는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한참 하고 있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마 빠르면... 저희들 목표는 9월 말로 잡았었는데 조금... 보니까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또 늘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1회 추경에 보니까 8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여기에 조명을 한다고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로를 만들면 반드시 어두운 곳에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과가 의논해서 예산을 올리면 끝인데, 우리는 3억 5000만 원이 들 거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조명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뒤늦게 6000만 원이 올라오는 것들을 안 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가 협업되어야 할 부분이 좀 많다고 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다음부터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혹시나 할 거 있으면 과끼리 의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미리 검토해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아, 이것은 다음 행감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412페이지이고요. 설명서 149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반여동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6억 원으로 해서 기투자가 있어요. 기투자가 금번 2회 추경에 3억 원이 구비로 편성됐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거 2추(2회 추경) 때 사업명은 반여동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사업이 아니라 반여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도...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상에 사업 투자계획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명확해야 하니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참고로 최초에 예산편성된 게 저희 건설과 예산이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좀... 그대로 따라온 건데... 명칭 정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 역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도 3회 추경에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최초에. 그래서 여기 총사업비 6억 원이 돼 있으나 그때 이미 교부세 편성된 거 6억 원까지 하면... 6억 원 맞죠? 그때 편성된 게... 제가 6억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6억 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2억 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렇게 되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짜 사업 규모를 파악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예산들이 다 쪼개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규모 파악이 정말 어렵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사업 집행, 예산 집행, 사업 추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6억 원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1추 때, 3억 원을 편성하실 때 보면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 후... 그러니까 전신주와 통신주, 지중화를 위해서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때 교부세로 편성할 때 이미 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지장물... 전신주가 이미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몇 개 있는지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미 같이 그때 책정이,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책정됐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처음에 사업 검토를 할 때, 만약 저희 건설과에서 보도 정비를 한다면 어느 대상 구간이 들어가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가로등 이설이 필요하다, 한전주가 있으면 한전주를 이설할 건지, 지중화를 할 건지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만일에 이것같이 12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12억 원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보도만 6억 원을 올릴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관기관에서 ‘이것은 이설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했다가 나중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것을 이설할 것이냐, 아니면 지중화를 할 것이냐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차이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차별 계획을 쉽사리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또 실시설계를 해 봐야...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 부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면 그때 정확하게 사업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의 협의가 필요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저희가 5:5, 맞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원인자부담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5:5 예산이... 그렇게 부담되는 걸로 제가 다른 지중화 사업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150페이지를 보면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1추 때 3억 원 기편성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 지중화를...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 발주되어서 유관기관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때 이미 지중화 때문에 3억 원을 편성한 거였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구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그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해 주면 된다고 해서 저희는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추(3회 추경)에 다시 3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 역시 지중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150페이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24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있어야지 이런 결정을 딱 내린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2025년 7월 협약 체결이 돼 있어요. 유관기관 협약 체결은 되어 있는데... 지중화 사업에 3억 원이면 된다고 해서 1추 때 저희가 예산 3억 원을 의결해 드릴 때는... 보면 4월에 이미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추경 때 3억 원을 했는데 다시 추가로 3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주가 있으니까, 거기에 협의를 하니까 한전주만 옮기면 3억 원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잘 아시겠지만 한전주에 보면 KT...
현신
문현신위원
통신주...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통신주가 다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여기도 돈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한두 번 해봤습니까? 어떻게 한전주만 옮깁니까? 통신주는 그대로 두고...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직원들의 미스테이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고민이나 훑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보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저희들...
현신
문현신위원
중간에 보니까요. 이미 1월 31일에 협의를 했었고 그때 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추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는 4월에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여기 설명서상에는 없는데 일시정지도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해서, 보도를 확장하든지... 경관심의 때문에 잠시...
현신
문현신위원
일시정지 사유는 찾아보니까 전주등 지장 시설물 이설 방안을 선행하라고, 그걸 먼저 선행 강구해 놓고 하라고 그것 때문에 정지 사유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그때는 정지 사유가 그거였고요. 최근에도 정지됐는데 그것은 경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것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이지 않습니까?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예측... 하물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저희도 몇 번의 지중화 사업을 보다 보니, 예산 심사를 하고 집행 과정을 보다 보니 어떤 절차를 밟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도 대충 파악이 되는걸, 문외한인 저조차도 파악이 되는 걸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충분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단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연속으로, 릴레이로 지속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오로지 우리 해운대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팀장님, 주무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강리우 주택사업팀장 박미현 재개발팀장 정종욱 개발제한구역팀장 정영일 지역건축안전팀장 박영민 빈집정비팀장 김일한 참고로 빈집정비팀은 7월 1일 자 행정지구 개편에 따라서 건축과 내에 신설됐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은주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석근 건축물관리팀장 유창희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 과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혜주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첫 번째 데뷔전이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우리 해운대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원도심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좌동 그린시티 내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예산을 보면서, 공동주택관리기금이 현실적으로 작년 대비 5억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기금이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서 작년까지는...
서창우위원
공동주택지원기금.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원기금.
서창우위원
한 단지에 3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게 작년 2024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8억 원으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서창우위원
예, 8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3억 원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맞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그렇게 적게 편성을 합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좀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3억 원을 배정받았고 그 3억 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당 3000만 원은 일반적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쉽게 말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말한 그 3억 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서창우위원
제가 지금 소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대규모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일반적으로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의 비율은 전체 세대 단지의 분포도를 본다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양은 많을 수 있어요. 단지 수는 많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포진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반 공동주택이 월등히 높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지방세의 재원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산세를 부과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이거를 한 푼도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이거.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한 푼도 안 해 주고 추경의 3억 원도 1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해 주려고 하던 걸 제가 예산계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 3억 원이라도 받아냈는데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위원님, 그 점은 감사드립니다.
서창우위원
내년 2026년도에는 이게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됩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얼마 정도를 편성 요구할 겁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내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때 저희가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8억 원 정도...
서창우위원
8억 원?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 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24년도 수준은 적어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는 5억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역차별적 정책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8억 원하고 소규모는 4억 원으로 올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건축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건축과도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열심히 잘하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점은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적어도 용역이라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인데... LCT 앞을 봅시다. LCT는 특별법에 의해서 백몇 층까지 건축행위가 되어졌는데 그 맞은편은, 주유소에서 시작되는 이쪽 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이런 역차별적인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게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신빌리지 쪽도 오래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고 해서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청사포, 송정, 미포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이라도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중동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LCT 주변으로 중동은 부산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과밀이 되게 개발이 되고 있고 한데... LCT 건너의 한신빌리지 주변에는 달맞이의 어떤 경관 형상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4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용도지역상으로 보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하고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른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중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 그리고 공론화도 포함한 학술용역을 한번...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시의 올바르고 지속적인,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가로구역의 높이제한을 좀 완화해서 더 높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이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진장한 과장님, 이제 명찰 뗐습니까? 이름 다 안다고 뗐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제 얼굴하고 이름 기억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달고 왔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이름 다 아니까 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명찰을 차면서 이름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주 과장님은 이름 아니까 안 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지금 이게 지원 대상지 한 곳이 따로 있습니까?
웃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사실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이번에 5월에도...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반여2동입니다. 반여2동의 주택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주소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주소 없이 그냥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이곳이 어떤데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여기가 반여2동 1291-168번지이고, 사실 5월에도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고 또 최근에도 민원이 제기됐던 곳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접수가 안 됐는데 따로 접수를 받은 겁니까? 그분이 접수를 따로 한 겁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민원인이 동을 통해서 재난 우려가 있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처음에 5월에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신고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아, 당초에 저희가 올해 사업할 때는... 쉽게 말하면 여기가 8가구인데 소규모 주택의 대표자께서 이 사업을 모르시고 신청을 못 하셨던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자부담은 얼마인데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최대 80%, 가구당 1000만 원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이게 반여2동에...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사에 얼마 정도가 들까, 이거를 저희가 한번 가견적을 받아봤거든요. 1250~1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소규모는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처음에 이거를 지원할 때 자부담이 얼마로 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잖아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자부담은 250만 원 정도... 보조금 1000만 원 해서 1250만 원 정도가 되면 기초보강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8억 원이 있다가 올해는 예산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관리자라고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게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줘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거는 주요사업설명서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디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 질의할 거는 따로... 과장님, 제가 좀 충고를 준다면 작년에 센텀파크 1차와 2차에 공동주택관리과에서의 좀 애매한 판결로 인해서 주민의 갈등이 많이 났어요. 아십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아주 잘못했어요. 공동주택관리과가 주민의 갈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판에 가서 법원에서는 각하가 됐어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구가 하지 못하고, 구가 이렇게 갈등을 시킨 거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센텀파크 1차와 2차, 각하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소송 진행과정...?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패소한 부분을... 그거 한번 자료 좀 요청합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받아 가고, 저는 필요하니까 우리 구가 행했던... 하여간 자료 좀 요청합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센텀파크 1차, 2차 소송 관련 전반적인 서류...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주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373페이지, 별바라기공원 새단장사업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삭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족복지과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 개선 사업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설계비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산출하고, 향후 수영장 시설 개선 사업의 공사비를 편성할 때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계속) 16시 03분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 간 논의를 통해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구 행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자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대해 공통사항 38건, 부서별 소관 사항 335건, 총 373건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시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김상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