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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제240회 제497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9-10

김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가. 계수조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제순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선바위유등축제 시보조금이 오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보조금 없이 본 행사가 추진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선바위유등축제 전체 사업보조금 2억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보조수행단체 쪽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없으므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부탁드리면서 자체적으로 삭감 처리되어 이 행사가 지금 진행이 어려운 걸로 생각되니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노미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울주군 예산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행정에서 시의원 1명과 울산시의회 과장이 예산 편성하라고 하면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1억 4000만 원 매칭해서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고 ‘시의원, 군의원들의 뒷배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시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도 단체가 없다고 자진 삭감해달라고 하면 뒷배가 있었다는 거를 그대로 시인하는 꼴 아닙니까? 진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압력을 가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아니면 아닌 거죠. 범서 주민들한테는 ‘어떤 정당에서 반대를 했네. 누가 또 삭감을 했네.’ 범서읍 자체가 지금 주민들끼리 이것 때문에 한쪽은 한쪽대로 난리, 반대는 반대쪽대로 난리,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난리. 우리가 편성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하……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정은 아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 다음부터 없도록.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건은 시보조금 삭감 및 보조사업자 포기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시보조금 삭감 및 보조사업자 포기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집행부에서 자진 삭감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선바위유등축제 건에 대하여 세입 1억 4000만 원, 세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 방문과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회의중지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